경상북도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대일
김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이 올해 예결위 마지막 일정입니다. 올해도 오직 도민을 위해 하루도 쉴 틈 없이 달려오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자료 준비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마지막까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8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종희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존경하는 김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원 덕분에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대일
김대일위원장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두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예산심의, 이제 추경까지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미 출신 황두영 위원입니다. 이윤화 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김대일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두영위원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에듀파인이라고 아시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재정이라든가 회계 등 기타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행정 편의상. 그런데 890만 원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보니까 예산에 89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그 이유 혹시 아시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K-에듀파인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두영위원
예, K-에듀파인, 유치원, 사립유치원 쪽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 사립유치원이 그동안 재정이 K-에듀파인으로 전환되면서 아마 기본적으로 사업이 작년 정도에 다 정비가 되었고요. 구축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올해는 그만큼 들지가 않아서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890만 원 같으면, 그러면 감액이 되면 K-에듀파인은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되나요, 그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K-에듀파인 관리는 저희들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그 재정회계를 K-에듀파인으로 전환한 후에는 도 전체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K-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비율이라든가 퍼센트라든가 아니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있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으로 전환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황두영위원
완료가 되었는데, 이게 제가 3년 전에도 포항에 가서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K-에듀파인에 대해서 사용도 안 하고 사실은 이 K-에듀파인에 버금가는 다른 시스템, 매뉴얼과 시스템이 거의 비슷한 것이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는 전체적으로 사립유치원도 K-에듀파인에 의거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다른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 K-에듀파인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지탱하면서, 원래는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각 시도의 분담금으로 해서, 얼마를 내서 이 K-에듀파인을 처음에 실시를 했지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맞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K-에듀파인은 저희들이 시도 분담금을 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분담금의 형태로 받아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황두영위원
한번 나중에 K-에듀파인에 대해서 그야말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이라든가 회계라든가 투명성을 고려해서 충분한 행정의 편의성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떠한 막대한 금액을, 예산을 편성·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얼마나 사립유치원에서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사립유치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2명까지가, 사립유치원에 2명이나… 병설유치원도 2명대까지는 유치원이 존립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공립유치원의 경우.
황두영위원
공립유치원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사립유치원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은 어차피…
황두영위원
거기 원생이 2명이 아니고 20명만 되어도 문 닫아야 될 판이지요, 맞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2명이 있어서, 공립유치원에 2명이 있을 때는 그러면 거기 직원 수는 얼마나 되지요? 원장님 계실 거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기본적으로…
황두영위원
원장님 없고 원감님 계시고, 행정적인 것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원감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행정 전반을 보시는 분이 계실 거고, 선생님이 계실 거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선생님이 계시고, 행정…
황두영위원
그러면 원생이 2명 있을 때는 거의 대충 봐도 한 5명 정도는 계시겠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만큼 있지 않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3명?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황두영위원
학생 2명에? 원생 2명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3명이,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방과 후 과정을 또 책임지는 교사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2명에서 3명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렇게 한 3명 정도로 보면 2명의 원생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을 보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은 아마 없는 걸로…
황두영위원
원장이 책임지고 자기가 본인이 하든지 선생님이 하든지 하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원장님의 권한이지 싶은데 행정을 별도로 두는 유치원은 잘 없었습니다.
황두영위원
에듀파인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번 편의성이나 이런 것… 교육 거기에 대한 연수나 교육은 끝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나중에 유초등과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과연 지금 얼마나 사립유치원에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그냥 돈만 나가는 것인지, 그래서 한 890만 원 내가 저번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K-에듀파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연수를 지속적으로, K-에듀파인 관련 연수를 선생님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컨설팅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립유치원도 K-에듀파인을 활용해야만 재정이나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예,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우리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차이가 뭐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특성화고는 우선은 취업을 목표로 하지만 교육부에서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전체 학생들을 조금 더 분야별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마이스터고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취업에는 어떤 게 더 유리합니까? 일반적으로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마 교육부에서 마이스터고에 지원하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교육부에서 저희들이 받는 돈이. 그래서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일반 특성화고보다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경북에 마이스터고가 몇 개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내년에 경주공고가 들어가면 9개가 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9개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전국 56개로 파악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그전 8개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 이런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통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오늘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79.4%라고 하네요.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성화고는 경북에 흥해공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흥해공고가 이번에 협약형…
규식
연규식위원
1차였나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협약형 특성화고로…
규식
연규식위원
아직 3학년 졸업한 게 없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제 1학년이 첫 시작하는…
규식
연규식위원
’25년도에 1학년이 들어간 거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첫 시작하는…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2년 더 있어야 되네,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산업과 연계되어서 계속 합니까, 학업 중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산업과 연계되어서 한다는 말이…
규식
연규식위원
예, 기업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산업 수요가 빨리 바뀌다 보니까 기본적인 특성화고도 그 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 개편이나 학교명을 개편해서 계속 산업 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항에 있는 흥해공고 같은 경우에는 지역연계 협약형 특성화고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차전지 분야의 기업이 35개인가, 그 기업과 연계해서 아이들이 거기…
규식
연규식위원
35개 기업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기업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교와 기업에 가서 실습을 하고 그 이차전지에 40명인가, 제가 그 입학식 때 갔더니 40명이 취업을 할 수 있게 이미 협약…
규식
연규식위원
한 학년에 몇 명입니까, 흥해공고 같은 경우에?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흥해공고가 이번에…
규식
연규식위원
한 학년에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정확하게 지금… 올해 제가 그 입학식에 갔었는데 협약형 특성화고로 전환되기 전에 흥해공고가 학생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협약형 특성화고 전환 후에 학생 모집이 1.8 대 1인가 유치율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잠깐만요. 몇 학급인지는, 1학년 학생 수가… 창의과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예, 창의인재과장님,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472명이네요, 보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한 학년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전체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전체? 아, 학교 전체,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니, 2, 3학년들은 기본적인 특성화 학교이고 그다음에 1학년이 이번에 협약형 특성화고로 모집했는데 1학년이… 잠깐만요, 3학년이 179명이고 또 2학년이 한… 아, 139명이네요.
「139명.」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규식
연규식위원
1학년이 139명?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7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명씩.
규식
연규식위원
7반 모두가 이차전지 분야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협약형 특성화고에 이차전지 분야니까 그 관련이 또 다양하게 있고…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학년 전체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1학년 전체가.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이차전지 분야.
규식
연규식위원
139명 모두가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거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이차전지 분야에…
규식
연규식위원
모두 이차전지 관련 산업에 실습과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35개 기업과 연계되어 있다고 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제가 그 입학식에 갔을 때 기업 대표님들이 오셨는데 30개가 넘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중에…
규식
연규식위원
현재 말씀대로 협약형이니까 협약이 전제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기업하고 다 MOU도 맺고 이차전지 분야에 그 업체하고 다…
규식
연규식위원
MOU는 뭐 구속성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차전지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캐즘(chasm)에 있고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앞으로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아요. 너무 우리가 장밋빛만 보아서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 협약형으로 가는 데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무조건 실적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말하자면 대학을 안 가더라도 취업을 해서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서 돈도 벌고 경력도 쌓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3년을 오롯이 공부해서 그 분야에 취업도 안 된다. 이것은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잘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여기에 살 수 있는 조건들도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소멸도 막고 또 결혼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굉장히 희망적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두 개 기업에, 아는 분께 연락을 해 봤더니 채용계획이 없대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차전지 협약형으로 해서 아이들을 다 모집했는데 기업에 가 보면 채용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일단 1년, 2년 후에도 이게 만약에 회복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이차전지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를 신청할 때 계획서를 쓰기 전에 지역에 MOU도 맺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MOU는 어쨌든 구속성이 없잖아,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규식
연규식위원
평가항목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것도 확인 한번 해 보고요.
규식
연규식위원
그래서 선정… 시간도 없으니까, 선정되는 데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하는데, 이제 선정된 이후에 학생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기업들을 계속 찾아뵙든지 오시든지 해서 기업들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7개 학급에 36개 기업에서 취업 약정을 아마 한 걸로, 그렇게 하고 계획서를 올려서 교육부에 통과를 했었거든요.
규식
연규식위원
MOU라면서요, 그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정확하게, 취업 약정 기업 수가 36개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지금 저한테 왔는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차전지 분야가 향후에 사업방향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그 관련은 저희들이 교육부랑 또 여기 기업이랑 잘 협의해서 아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또 지원을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앞길을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워낙 유동적이고 또 산업 현장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앞길을 잘 밝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길을 막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경북기계금속고등학교하고 계속 넓혀갈 계획 같습니다. 같은데, 그러한 점들을 좀 살펴보시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예, 교육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박선하위원
우선 올 한 해도 우리 학습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박선하위원
특히 장애인 고용이 잘 안되어서 많이 걱정하시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걱정 많이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어떤 노력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 장애인 교원 고용 말씀하시지요?
박선하위원
전체적으로 교원 포함해서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전체적인 장애 고용은 행정과에서 조금 답변을 하시고, 저희는…
박선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비율은 3.8%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6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이 있고 교육공무직원이 있는데 비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3% 정도 초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무원도 이제 일반직 공무원은 지금 충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들 자원이 지금 저희들이…
박선하위원
국장님 알고 계신 대로 지금 3.8%라는 것은 뭐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이제 상근근로자로 선생님들도 다 보고 그런 차원에서 3.8%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노력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 주시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선생님들 채용, 임용할 때는 원래 그 정원의 한 2배 내지 3배수로 정원을 주어서 모집을 하는데 실제로 시험을 치고 들어오면 그분들이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특별하게 채용을 하고 그래서 장애인예술단도 내년에 몇 명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짧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박선하위원
예, 답변 감사한데요. 왜 이것을 강제로, 3.8%를 고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장애인도 저희들이 비장애인하고 같이 모든 분들이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고 뭐고 같이, 똑같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이 부분에 인식이 바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애인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사회에는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는 게 원칙 아닙니까? 시장경제의 원리이고. 그런데 급여를 아무런… 아니면 용역이나 이런 제공 없이, 근로의 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게 있지요?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것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시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보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보장 정책에서는 그런 근로나 용역이나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무상 급여를 해 주는 경우가 있지요. 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일단 사회적 약자를 저희들이 같이, 어떤 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은 어떤 국가에서…
박선하위원
그런 측면의 인식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에는 행복추구권 등등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사회구성원이니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장애인을 무엇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장애인을 3.8%를 고용해야 되는가? 이 인식이 똑바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분들이 약자니까, 불편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장애인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피해자입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동의하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선하위원
어떤 면에서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분들도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선천적인 어떤 장애도 있겠지만 후천적인 장애도 많거든요. 그분들이 개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박선하위원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니까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미온적일 수 있어요. 본 위원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우리 도민들이, 또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적 이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근로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덕분에 우리가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저는 김천에서 옵니다만 먼 거리를 자동차라는 문화의 이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것인데 이런 과정이 장애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인도로, 보도로 가는 사람을 가던 자동차가 덮쳐서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 가해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의 이기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사실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벌어 먹고살고, 팔아서 먹고살고, 그걸 편리하게 이용하는 우리는 편리함을 누리는 이런 차원에서, 책임지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이 장애인 고용이 제대로 됩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장애인협회하고도 많은 인력을 추천해 달라고 노력도 하고…
박선하위원
저는 교육청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도, 교육위원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의 주 인력이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이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어디? 그에 합당한 분들이 채용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의 3.8% 적용을 받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예술단이라든지 이번에 미술단을 또 창단하고 이런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만드는 것이, 일자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늘 하고 내일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걸 일자리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지속적인 어떤 일자리가…
박선하위원
지속적이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예술단은 지속적인 거예요, 월급이 나가니까. 그런데 여기 174쪽, 사업설명서 등등을 보니까 노력은 하는데 말이지요. 이 사람들이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방학 때는 안 하고, 그러면 방학 때는 굶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부담금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8%를 못 하니까 그 아까운 예산을, 여기에다가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습니까, 고용부담금?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게 2022년도 연말까지는 자원이 부족하다 해서 한 50%를 감면을 해 주었는데 그게 일몰이 되고 저희들이 100% 다 내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는 조금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박선하위원
본 위원도 ‘다른 업종에 비하면 교육청은 참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들이 주종을 이루니까, 그래도 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된 것 아닙니까? 사실 일자리가 지금도 애씁니다마는 이런 단절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연속될 수 있는 일자리, 1년 내내가 아니라 2년, 3년 이어주어야 그 사람들도 살아나가지, 방학 때 끊기고… 실제로 여기에 보면 채용한 것으로 봐서는, 숫자로 봐서는 3.8%를 넘어서요. 넘어서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부담금을 낸다는 뜻은 단절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게 매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박선하위원
아니, 어찌되었든 고용부담금을 낸다는 뜻은 그만큼 채용이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보니까 작년에 1억 7800 냈던데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그것은 저겁니다, 공무직. 공무직은 이제 1억 8700쯤 냈고, 그다음에 교원, 우리 공무원은 지금 그것보다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제출해 준 예산서 174쪽, 설명서 569쪽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육감님 제가 여러 번 만나서 말씀드려보면 되게 노력하시던데요.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에 제가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의회에서 만 46년 만에 처음으로 이 특위를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건 상임위에서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하고 발달장애인들의 학습권, 건강한 학생들은 자기 지역에 다 가는데 지역을 넘어서, 8개밖에 없다 보니까, 학교가. 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고 교육청에서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손희권 부위원장, 김대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고용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본 위원이 봤습니다. 보니까 환경 지원도 하고 조경 지원도 하고 사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직무를 만들어서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유형에 맞게, 정도에 맞게 이런 것들은 개발을 잘했는데 제일 문제가 근로가, 그러니까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일자리로 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방학 중에 비근무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특수학교의 전공과 학생들은 이제 부담금을 내는 데 산정비율을 하는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방학기간 중에는 지도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이라서 그걸 산정해서 빼기 때문에 금액이 그 달에는 조금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서관이라든지 어떤 행정기관에 채용되신 분들은 8시간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근로, 저 3.8% 하라는 뜻은 그게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일시적이든 그 고용부담금을 낸다는 뜻은 그걸 못 지키고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걸 좀 지켜달라는 거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박선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위원
예, 윤종호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봤는데 오늘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예산 관련 없이 조금 연계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관사, 관사가 현실적으로 입주율이 조금 어떻습니까? 좀 떨어지나요?
웃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귀훈입니다. 저희들이 도내에 전체적인 관사는 한 26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 한 150세대 정도가 미입주하고 나머지는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 살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각보다 도심지도 시 단위에 공실률이 좀 많은 것 같고, 시 단위하고 시골 단위에도 또 공실률이 좀 있는데 차이가 또 확실히 뭐 있는 게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무래도 지금은 교통이 어느 정도 발달하다 보니 예를 들면 칠곡의 석적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대부분 다 다니는 그런 경우고, 1시간 미만 정도 되면 거의 다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골 도서벽지 지역으로 가면 아무래도 활용이 좀 더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윤종호위원
도심지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이유도 있다 치고, 시골은 시골대로 많지는 않지만 공실률이 꽤나 있어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특히나 관사 위치 선정에 있어서, 아주 면 단위에는 솔직히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전에는 유휴부지에다가 우리가 하다 보니 아주 시골이 많고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연립관사를 교육위원회에서 또 통과를 시켜주셔서 한 430세대 정도의 연립관사를, 출퇴근이 좀 좋은 도심 지역, 근교에 해서 이제…
윤종호위원
그 당시에 권유를 한 게 가급적이면 시군 단위라도 그 지역의 읍 단위, 예를 들어서 소재지, 면 단위 같은 데는 면과 면 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나마 군 단위로, 읍 지역에 도심지 관계되는 쪽에 해서 조금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옛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제 지역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 관사, 이런 표현은 지금 안 쓰고 있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이제 교장선생님… 1급, 2급, 3급 관사로 규정을 하지…
윤종호위원
보통 3급 관사?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교장선생님 관사라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잠깐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미지가, 우리 교장선생님의 관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그대로 아직까지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사 현황을 봤을 때는 교장선생님 관사라고 안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장선생님 관사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에는 학교 관사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학교 관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1개에 보통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결국은 교장선생님 관사인 턱인데 이게 홍보의 부족인지 여전히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어있는, 공실이 조금 있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공문으로 지금 계속 안내도 좀 하고, 학교장 관사라고 특별히 지정해서 운영하는 건 없다. 그 대신에 교장선생님도 만약에 발령이 나서 지근거리에 자가가 있으면 출퇴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윤종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거기를 비워둘 게 아니고 좀 거기를 채워갈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현재 그 관사에 입주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퇴거는 다 하시지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입주하신 분들은 계속 거기 계시고 주말이 되면…
윤종호위원
퇴거는 거의 하시지요? 퇴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아, 퇴거는 하십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윤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입주한 동안에 퇴거가… 퇴근이 아니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웃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하는 분도 있고, 또…
윤종호위원
거기 조건부로 안 되어 있어요? 시설에 들어갈 때 주민등록상에…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원래 주민등록법에는 30일 이내에, 이동을 하면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윤종호위원
가급적이면, 물론 선생님들이 힘드신 줄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인구유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관사를 이용하시면 그나마 활용도를 높여서,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군 단위에, 면 단위에 이런 분들이 인구증가 요인이 되면 그게 결국 또 우리 지역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관사들이…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지금 입주하고 14일 이내에 가능하면 전입신고를 하라고 안내나 홍보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이게 너무 편향된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조건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혜택을 주되 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지난해에 관사에 들어오는데 그 이장님들이 쌀을 한 포대 줘가면서 스킨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아들 같고 딸 같고 이러니까 ‘아이고, 전입신고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활동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솔선수범하셔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연립관사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주고, 그다음에 또 현지에 오래 있으신 분들에게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게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그 확인이 가능하니까 가능하면 해당 지역으로…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2500, 2600개 정도 되던데 선생님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공실로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는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관사가 아직 보급이 많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공실률을 봤을 때에는 관사를 더 지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대체로 봤을 때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노후된 게 좀 있을 수 있고…
윤종호위원
예, 노후된 데, 지금 40년 이상 된 관사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요. 이런 부분을 새롭게 재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30년 이상 된 게 한 75%, 74%쯤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또 예산을 해서 주기적으로 기본 이상으로 어떤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수선을 하든지…
윤종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수요에 대한 것을 그냥 학교처럼, 학생들도 지금 없어서 그린스마트스쿨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학생 수에 맞게 또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노후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한다는 그런 취지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아까도 수요·공급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도 지역 안에 위치 선정, 또 한 가지는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모듈러교실을 많이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지금은…
윤종호위원
모듈러교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데는 보니까 기숙사도 모듈러형으로 바꿔놨어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이번에 영천 같은 경우 군인자녀 협약형 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적으로 어떤 RC구조를 하다 보면 공정이 한 3년 이렇게, 36개월 정도, 3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윤종호위원
아니,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모듈러가 우리 수업을 한다든지 머무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일단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지금 자꾸 RC구조 해 가지고, 또 옛날에 콘크리트 슬래브 쳐서 이렇게 지으시는데 현실적으로 나중에,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 30년 뒤에는 이 건물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인구절벽 시대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관사도 모듈러로 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큰 문제 없잖아요? 봉화인가, 한 3년 전에 가니까 모듈러로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던데…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봉화교육청이…
윤종호위원
우리 아이들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기숙사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철거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도입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모듈러로 선택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이스터고 관련되는데, 이 숙사를 보면 우리가 연립형 관사,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선생님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관사, 면 단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중심 소재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조금 전에, 전자에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아까 학교 관사, 일명 교장선생님 관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의 시간이, 다른 학교보다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취업이 연계돼 있고, 밤새워… 얼마 전에, 그저께 주말에 제가 모 선생님, 부장선생님한테 전화통화를 드렸는데 잠깐 보자니까 뭐라 하시냐면 시간이 없대요. “왜?” 이러니까 학생들 지도하러 들어가야 된대요. “아니, 공무원이 쉬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우스갯소리 하니까, 그 학교가 마이스터 학교예요. 마이스터고등학교인데 이 학생들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자기 실습을 하고, 직접 하는데 우리 선생님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편으로 솔직히 선생님한테 엄청 내가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학생들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만큼 우리 선생님 열정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쉽게 말해서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교장선생님 관사, 학교 관사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들이 속된 말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싶고, 내 시간을 내주고 싶은데 관사가 없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 그것을 갖다가 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하셔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에 선생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우리 학생들에 관계되는 마이스터고,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들에는 교장선생님 관사에 갖다가, 그냥 한 2채, 3채를 그 안에 집어넣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모듈러형으로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실 때 그것도 같이 한번 해 보세요.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예.
윤종호위원
하셔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조금 더 깊이 있게 갈 수 있도록 제안을,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귀훈
박귀훈행정국장
위원님이 제안 주신 내용 포함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교육국장님, 우리가 한 1600억 정도가 정리되는 거지요, 이번에?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맞습니다. 1604억 원 감액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교육국장님.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 예산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누구는 편성을 잘못했다, 아니면 예산 집행을 못 했다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니까, 아니면 사업을 보니까 워낙 다양한 현장이 있고 학생들이 많고 해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또 이 계획 대비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것, 아니면 아끼는 것, 저는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떻게든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이니까 집행해야 돼.’라고 생각을 너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올해 사업을 해 보고, 우리가 사업을 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이게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는 준비가 잘 안됐으니, 아니면 안 될 것을 했다, 아닙니다. 우리 그 당시의 사업들을 보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아니면 그 담당자들이 정말 고민해서 만든 사업들이고 효과가 있어야 됐는데 어떤 여러 사정으로, 고려하지 못한 사정으로 없어서 정리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있는 것도 봤고요. 그런 정리되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대신 이것을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이 예산을 들였지만 우리가 기대한 효과가 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만 명확히 분석을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을 덜 집행해서, 집행률을 억지로 높여서 낭비하는 것보다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 그리고 사업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때 잘한다고 한 사업인데 잘 안됐어. 어떻게든 해야지’가 아니고 ‘이런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했지만 정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예산도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인데 내년에도 그런 것을 좀 고민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안동 출신 김대진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사업 예산편성에 따르는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김대진위원
사업설명서 1권의 26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교육비 지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학여행비나 학생들에게 수련활동비, 졸업앨범비 등 지원을 통해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해서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목적하에 시행을 하셨는데…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기정예산에 한 221억 8400만 원을 하셨다가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1억 7470만 원,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17억 4700만 원…
김대진위원
17억 470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6.9%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증감사유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졸업앨범비 신청은 이렇게 증가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수학여행비나 수련활동비 이런 것이 신청 축소가 있고 안전보조인력이 상반기 미운영이거나 예상 대비 신청 감소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 수학여행비나 수련활동비 신청이 축소가 되는데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에게 1인 14만 원, 18만 원, 25만 원, 이렇게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봤을 때, 그 학교가, 한 학년씩 한 해마다 가는 학교가 있고 2년을 묶어서 격년마다 가는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여기 수학여행 관련 신청하는 학교들의 학생을 보고 예산을 주는데 이번에 안전사고, 강원도 사건 때문에 학교가 좀 주춤했습니다. 주춤해서, 처음에 그 안전사고가 나서 다시 3월에, 저희들한테 들어온 수에 비해서 55교가 신청을 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조례도 바꾸고, 그다음에 보조인력을 버스당 1명씩 주는 그 예산도 마련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는, 실제로는 올해 가고자 하는 학교가 못 간 경우는 최종적으로는 다섯 학교, 여섯 학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초에 계획했던 학교들은 안전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형태를 좀 바꿨습니다. 1박 2일 대신에 당일치기를 한다든가 장소를 멀리 안 가고 가까이 간다든가, 그런 것에서 오는 감액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격년제로 하는 학교들이 올해 안 가고 계획을 내년으로 바꾸거나 하는 학교도 많았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전체 학생 수 대비 현장체험 수련활동 지원비를 잡아놓는데, 잡아놓고 3월에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저희들 예산에서 잡은 것보다 조금 적게 받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저희들이 사고가 나서 학교 아이들이 갈 때 버스당 1명씩 보조인력을 지원하겠다고 5억 7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좀 늦게 통과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2학기 때부터 지원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1학기 때 수학여행을 많이 가는데, 그래서 거기 보조인력을 위한 예산이 4억 원 이상이 남아서 한 17억 정도가 불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보조인력, 법 개정에 맞춰서 이렇게 1차 추경에서 5억 2700 하셨는데 그중에 감이 4억 4700…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 갈 때 안전사고에 따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또한 이렇게 감액요인에 보면 상당 금액이 감액이 돼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갔었고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고 하셨는지, 있었으면 이것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실제로 55교의 취소신청을 받았을 때 급한 마음에 제 생각에는, 보조인력을 버스 대당 1명씩 해서 지원금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 했는데, 그런데 학교는 상반기에 많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또 불용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시기가 약간 시의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사실 다문화가정이나 가정이 어려운 부분이나 다자녀학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서라도 교육의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목적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런 사업은 반드시 챙겨서 조금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학생들이 줄어들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
답변을 누가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질의했었는데, 이런 질의는 사실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육위원회, 관계 공무원들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참에 지역의 이런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는데, 교육장님하고 학교 교장이 직급이 같다 그랬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장님은, 교육장님으로 가신 분들은 장학관이고, 장학관에서 전직을 교장으로, 전직을, 승진이 아니고 전직을 하니까, 저희는 직급…
허복
허복위원
잠깐만요. 공무원들은 그래도 직위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직급을 급수로 따지면 똑같습니까, 교장선생님하고 교육장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직급이 교육장님은 아마 3급… 4급…
「4급.」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4.5급, 3.5급 이런 게 있으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도 그게 분류가 잘 안돼서…
허복
허복위원
왜 그런가 하면 구미에, 제가 아까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학교가 103개교라 그랬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더 늘어납니다.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각종 동호회도 많고 이래서, 체육관 문제, 교장 재량에 다 맡겨진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최종 결정은 교장선생님이…
허복
허복위원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민원으로 발생을 많이 하는데, 운영위원장들도 전화 오고 시의원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시의원들이 해결 안 되면 도의원들한테 “이것 교육하고 관계되니까 해 봐라.” 잘됩니까? 잘 안되는데, 교육장한테 전화를 하게 되면 또 엉거주춤한 답변을 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 지역에 6.3 지방선거 투표구를 못 정했어요. 모 학교에서 지금까지 투표를 했는데 ‘교육에 지장을 느낀다, 학생들이’ 그래서 투표구를 못 구했어요. 학교는 2개밖에 없는데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투표 못 해요. 다른 지역에 투표구를 구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도교육청에,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교육장님하고 이렇게 잘 협의해서, 조정해서 잘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잘 안돼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은 진급하게 되면 연수를 받는, 직무교육 이런 것 없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장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하고 있지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지역민들하고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또 있잖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늘 교장선생님 연수 때…
허복
허복위원
제가 그것 보면 수많은 분들이 조금 마찰이 생겨요. 아무튼 이 기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잘 협의·조정하고 해서 지역민들하고 이런 사소한 민원으로 다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투표구를 못 구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런 모습 정말 보기 안 좋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두영위원
한 번 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종희 예산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정종희입니다.
황두영위원
우리가, 제가, 4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황두영위원
어쩌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예산서가 작업에 들어가고, 맞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거의 뭐 행감철에는 저희 예결…
황두영위원
이것 좀 약간 어폐가 있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지난번 교육위원회 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이 법정시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사실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음 연도에, 저희가 예산이 통과됐다고,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무조건 집행하는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던 사항은 다음 연도 집행하는 시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제안사항이라든가, 각종 교육에 대한 필요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 벌써 예산이 편성이 돼서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급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황두영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 충분하게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하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5년간, 최근에 보면 2021년도에 120건, 2022년도에 192건, 그다음에 2023년도에 416건, 2024년도 192건, 2025년에 130건의 명시이월이 지금 현재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큰, 10억 원 이상이 되는 건수인데, 명시이월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통 학교 공사가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주로 겨울방학 중에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황두영위원
예산관님.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황두영위원
해마다 겨울방학은 있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맞지요, 그렇지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예.
황두영위원
겨울방학 때 어떤 공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든가, 그 건에 대해서는 여름방학에 실시하도록 하고, 겨울방학에 뻔하게 그 공사를 못할 줄 알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고. 아니면 도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행정의 어떤 전반적인 연속성이라든가 연계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매년 겨울방학이 오는데 좀 당겨서 여름방학에 할 수 있다든가, 최대한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을 해야 되지, 계속해서 겨울방학 때 잡아놓고 또 다시 명시이월로 잡고 이러는 것은, 저도 계속 봤을 때 반복적으로 이게 지금 되고 있어요. 예산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명시이월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비 제도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살펴본 결과를 이렇게 봤을 때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러면 1, 2월에 공사를 하면 되는데 여름방학 때 한다고 내버려뒀다가 잠깐 행정에, 그러고 행정실장이 바뀌고 어떠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7월에. 그런 것이 전반적이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교장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겨울방학 때 못 해서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실에서 어떻게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계속해서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그것의 어떠한 진행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게, 편성만 해 주고 그냥 예산 집행하기만 바라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희
정종희기획예산관
저희 나름대로 하는데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관련 논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고 정회 중에 논의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토론을 거쳐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부문은 증감이 없고, 세출 부문은 삭감액은 1건, 2000만 원이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기금 또한 수입·지출 모두 증감이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손희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안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