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뒤에 행정국인데 의자를 몇 개 더 추가해야 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억 2,884만 원 대비 2억 1,579만 원 감액한 총 7억 1,3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134쪽,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의 증지수입은 온라인 민원 발급 증가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여 2억 5,000만 원 감액한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7쪽 2024년 더불어 사는 선진시민사회건설 보조금 집행잔액 1만 4천 원과 138쪽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으로 4,3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39쪽 주민등록과태료는 960만 원 감액한 1,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65억 4,082만 원 대비 8억 4,834만 원 감액한 총 756억 9,2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집행잔액 감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83쪽 원활한 행정지원사업에서는 가로기게양 인부임, 문화가 있는 정례조회, 통합방위협의회 안보견학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총 6억 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81만 원을 감액한 1억 8,0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능력개발사업에서는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4억 9,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4쪽 직원복지향상사업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직원 국내연수, 해외선진지 견학, 해외문화 탐방사업 행정종합배상공제 공제회비 집행잔액 등 1억 1,455만 원을 감액하여 총 39억 1,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악성민원대응 및 직원보호사업에서는 피해공무원 치료비 지원 300만 원 감액한 총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5쪽 구정 유관단체 지원사업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 및 주민자치 우수사례 견학의 미실시로 500만 원 감액,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감액, 통일홍보 및 민족통일 기반조성 사업 미시실로 1,000만 원을 감액한 총 3억 5,6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교류 활성화 사업에서는 지역특산물 홍보물 구입비와 자매결연 교류사업 여비 및 외빈초청 여비 등 집행잔액 98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86쪽 인력운영비 공통에서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22억 775만 원 감액, 연가보상비 11억 6,863만 원 증액, 퇴직수당부담금 4억 3,527만 원을 증액하여 총 680억 8,5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우편료 및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감액하여 총 4억 3,1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연가보상비 등 필요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진하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희입니다. 올 한 해도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0억 9,458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6,358만 원 대비 39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1,600만 원,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 현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그외수입 1,500만 원,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4억 7,361만 원으로 기정예산 32억 7,415만 원 대비 31억 9,9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19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정한 재정집행사업에서 전자복사기 임차 및 손해배상 공제사업회비 집행잔액 7,6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관리 사업에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관리 사업에서 주민자치센터 집기 등 구입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청사 신축사업에서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 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급하신 일 있어요?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숙희입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6억 68만 원과 세출예산 4억 6,8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5억 9,245만 원보다 823만 원이 증액된 6억 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중 정부24 수수료 수입 증가에 따라 정부24 증명발급 8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4억 7,241만 원보다 387만 원이 감액된 4억 6,8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주민행정편의도모사업 중 인공지능 민원실 안내기기 구입 후 집행잔액 220만 원과 민원공무원 민간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6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따른 예산을 주로 감액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은희입니다. 올 한 해도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보통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6,500만 원 감액한 1,09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종업원분의 면세점 기준 상향에 따른 신고 대상 업체 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동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안분액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4,521만 원 대비 9,950만 원 감액한 9억 4,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납세편의시책은 기타 지방세 관련 안내문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세부과는 고지서 인쇄 및 출력봉합비, 등기우편요금 1,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전산화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비 1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공공운영비 1,3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3,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감액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세입관리팀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관리팀장 김형대입니다. 김연철 징수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 재직휴가 중인 점 양해 말씀드리며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징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3억 1,227만 원 증액한 352억 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33쪽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 증액한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5쪽 징수교부금수입은 시세 징수전망액 감소로 기정액 대비 6,273만 원을 감액한 77억 7,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수 재추계에 따라 교부재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액 대비 20억 2,500만 원 증액한 22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70만 원 감액한 7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를 2,7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 3,172만 3천 원 대비 7억 2,644만 5천 원 감액한 9억 527만 8천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징수교부금수입 분야에서 개발부담금 납부금액 감소에 따라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도 감소로 기정예산 1,400만 원 대비 48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8쪽, 기타수입에서는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의 당초 예상납부액 대비 실 징수액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5억 3,577만 원 대비 3억 375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납부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기정예산 5억 436만 원 대비 4억 208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변상금 분야에서는 변상금 부과 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의 기정예산 870만 원 대비 52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 하단, 과태료 분야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건 증가에 따라 공인중개사 의무위반 과태료의 기정예산 250만 원 대비 2,431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의 기정예산 2,000만 원 대비 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부담금 분야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 감소로 기정예산 2억 원 대비 5,752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쪽, 시·도비 보조금 등 분야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감소로 기정예산 5,110만 원 대비 3,2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5억 2,988만 5천 원 대비 9억 436만 8천 원 감액한 26억 2,551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부터 208쪽, 개별공시지가조사 단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감액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2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24년 대비 25년 전체 필지감소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감소에 따라 검증수수료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 지적재조사 단위사업에서는 공시송달 및 우편 직접 수령으로 인해 발송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서류송달 등기우편료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격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미청구분 7억 9,26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09쪽, 부동산 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신고가 없어 기타보상금의 기정예산 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쪽,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 표기 일제조사 검증수수료 단가 상승에 따른 수수료 부족분이 발생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9쪽부터 210쪽,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에서는 출장여비 집행잔액 1,47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0쪽, 보전지출 정책사업에서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이자 환급금 집행잔액 4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