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이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2026년 당초예산 심사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을 때 이틀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추경과 달리 양도 많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지만 상임위원회가 아닌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니면 질의응답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위원 사무실로 불러서 할 수도 있죠, 업무보고처럼. 그렇지만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른 모든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고 한데 이걸 마치 왜 많이 불렀냐, 또는 위원들이 질의하고 하는데 본인이 힘들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러놓은 과에 질의하려고 준비하는 위원들 압박하는 이런 발언 안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끝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사실 저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왜곡하지 마십시오. 무슨 압박을 한다는 말입니까?
부른 사람은 압박을 받습니다, 본인은 그럴지 몰라도. 그래서 향후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이 불편하시면 자리를 이석하시고요, 다른 위원들이 열심히 하는 위원들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이미숙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2026년도 당초예산 심의하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위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초예산 우리 심의하는 거는 내년 당초예산을 다 승인할지 삭감할지 이런 거를 전문 경제관광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하고 서로 의논해서 삭감 조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님들은 어쨌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고 의결한 사안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경제관광위원회에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내가 이 의결을 못 했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그거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당연하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에 대해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이 사안들은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지 삭감을 할지 우리 위원들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안들을 존중해 주시고요. 굳이 삭감해야 될 부분에 삭감이 안 돼 왔으면 당연하게 불러서 그에 대한 질의와 잘못된 부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업무보고도 아닙니다. 마치 내가 못 들었으니까 내가 이걸 다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감안을 올렸고요. 그래서 내가 행정복지위원회 속해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면 불러서 충분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삭감 조서, (○김동수 위원 의석에서 &– 회의합시다, 회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불러서 물어보시고요.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삭감할 수,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남은 하지 말라는 게 이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삭감할 부분만 있으면 좀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받듯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지 말자,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아무튼 최양희 위원님, 안석봉 위원님, 우리 그 의사 발언 잘 들었고 좀 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거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고, 또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도 최대한 존중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에는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문화예술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대용위원
425페이지, 우리 전년도보다 한 32억 원 정도가 줄었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문화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대체적으로 뭐 때문에 이렇게 30 몇억 원씩 줄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화지음이라고 그 시설비가.
조대용위원
시설비?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다 마무리 짓다 보니까 내년에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시설비가 빠지는 바람에 그리됐네요, 그렇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426페이지 이 문화예술재단 지원금은 또 한 3억 원이 올랐네요? 중간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올리는 거는 참 좋습니다, 문화 쪽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주요인을 설명드리면 문화지음 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그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포함되다 보니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427페이지 맨 밑에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에 한다 이겁니까? 이게 해마다 한 거 아닙니까? 20회면, 거제전국합창경연대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매년 하는 대회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당초 이게 도 보조금을.
조대용위원
늦게 받아가지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2000만 원 해서 총 8000만 원의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이게 431페이지, 이거 참 ‘눈물 젖은 두만강 이시우 전국가요제’는 민원도 한두 번 들어왔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요청을 좀 올려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보조금 부분에다가 이렇게 증액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참 해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게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이렇게 찾아봐 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 거제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 정비가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인데 야외 공연장을 제대로 사용합니까, 우리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야외 공연장.
이태열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에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조금 사용을 하는데 좀 오래, 시설도 한 20년 되다 보니까 오래돼서. 그 4000만 원은 실제적으로 내년에 전체적인 우리 야외 공연장뿐 아니고 야외 시설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볼 예정이고, 그거는 시설비 조로 설계비 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설계비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한 5~6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5~6억 원이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게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당초 우리 연말에 한 3억 원 이상 들여서 손을 좀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전체적으로 조금 더 무대라든가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우리가 손을 보려고 한 3억 원 정도 올해 마지막 삭감을 좀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은 그거 3억 원을 삭감했고 그러면 설계비 4000만 원 넣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다시 3억 원이든 4억 원이든 올릴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설계를 보고 그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해서 추경에 우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그 정도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무대뿐 아니고 전체적인.
이태열위원
예산 부서하고 이런 부분이 다 합의가 된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물론 도비가 좀 내려온 건데 435페이지에 거제 장흥사 지장보살시왕탱 보호각 단청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장흥사가 전통 사찰이 아니지 않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전통 사찰이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전통 사찰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통 사찰은 아니지만 그게 장흥사에 탱화라고 이렇게 도지정문화재가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탱화가 도지정문화재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태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계룡사에 불났을 때도 그 전통 사찰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 이제 물론 쓰레기 처리비를 좀 깎아주는 그런 것만 있었지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었을 건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 거제시의 전통 사찰은 세진암하고 총명사하고 두 개 사찰이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저쪽에 하나 더 됐지 않습니까? 3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저 신광사하고 그리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열위원
다 그게 이제 세진암은 오래돼서 그런 거고 나머지 2개는 문화재가 있어서 그런 건데.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보물이라는 문화재가 있어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장흥사에도 도지정문화재가 있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보존처리 6000만 원에 이 1억 1400만 원이면, 그러면 이거로 보면 장흥사도 좀 있으면 전통 사찰로 등록이 되겠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전통 사찰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사찰이 경과 연수도 돼야 되고 아까 국가 보물을 이렇게 보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장흥사는 아마 그 요건은 충족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사찰 중에 전통 사찰을 조건이 되면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통 사찰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적극 추진할 부분은 좀 해서, 그게 좀 쉽지는 않다고 하던데 부서에서 신경을 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거제 지심도 내 태평양전쟁기 유적 실측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제 지심도 산마루 그쪽에서 사업을 엮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따로 시비를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쪽에서도 우리 어촌개발과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국가유산이다 보니까 그런 파트에 지금 19개 정도 우리 파악하고 있는 일제 강점기 전쟁 강점기 유물이 있는 걸로 파악돼 가지고 이걸 일제히 한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국가유산이라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통상 국가유산 지정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이게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그 잔존 유적인데 우리가 그 정도로 해야 될, 예산을 들여서 실측도 하고 보존도 하고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지역에 나름대로 역사적인 또 하나의 유물로서 존재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전국적으로 아마 일제 강점기의 그런 유적들도 아마 이렇게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거는 우리 군산이나 이런 데 가면 가옥이나 이런 것인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군국주의, 제국주의 그 시절의 그거라서 혹시라도 저는 일본의 극우 집단들이 이걸 막 지심도든, 또 무슨 섬 하나 있죠? 저 러일 전쟁하기 전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대포 연습했던.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승전기념탑이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런 것이 문화유산으로 만약에 지정되고 이래가지고 괜히 일본 극우들이 와가지고 옛날 향수를 추억하고 그런 어떤 장소가 될까 싶어가지고, 굳이 이 앞 번에도 무슨 비석 보존하는 거 가지고 예전에 한번 싸우고 했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하는데 또 문화유산청입니까, 국가유산청입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청입니다.
이태열위원
국가유산청은 좀 생각이 다르나 보네요,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게 국가유산청의 그런 어떤 그게 저는 사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야 된다 그런 주의기 때문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걸 어떻게 존재하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좀 마음에 좀 찝찝함은 있는데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많은 행사 올 한 해 준비하시고 치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424페이지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입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판매수입도 좋고 하는데 우리 김영삼 대통령 지금 안의 상태나 바깥에 리뉴얼도 필요하고 조금, 제가 5분 발언도 했는데 그래도 대통령이고 하니까 관광 상품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품길 비롯해서 그거 제가 발언한 것도 한번 보시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 10주년 올해 행사도 조금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에 지적도 하고 부수적으로 이야기도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신경 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27페이지, 잠깐만요. 양달석 문화, 431페이지입니다. 양달석 문화축전 지원 이것은 18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양달석기념사업회에서 보조금 사업인데 양달석 우리 지역 화백 거기 관련 우리 기림이라든가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몇 월에 합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이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연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일단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애들 사생대회도 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435페이지 거제시 남산패총 발굴조사 해서 1억 9000만 원이 있거든요. 도비하고 같이 돼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남산패총 지금 우리 위치를 하면 거제보건지소 뒤쪽 아마 등선 같은 산인데 지금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하고 발굴해서 이 부분이 저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그 지역을 한번, 또 도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발굴해 가지고 이 정확한 유적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파악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우리 과장님 하청의 북사지 절터 때문에 과장님 이제 여러 차례 아마 메시지도 받고 했을 건데, 도 관할이기는 하지만 또 하청면민들은 북사지에 대한 그런 게 좀 애정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한 번, 건의가 들어온 것은 온 건데 현장 유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엉망인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하청 북사지도.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주민들이, 우리도 조금 전에 그거 해서 최근에 현장도 한번 둘러보고 또 조금 미비한 점은 또 정비도 좀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몇 년 동안 이야기는 있었는데 올해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과장님 조금만 좀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게 보니까 우리 거제시 전체 예산서에 그 제초 작업 즉, 풀베기 작업 맞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초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인건비가 12만 8720원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이렇게 다들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특수한 그 기기를 사용하니까 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문화예술 창작촌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426페이지. 429페이지 청마묘소 제초작업 인부임은 12만 8720원으로 하셨고요. 문화예술창작촌 제초작업 인력은 8만 2560원, 이게 아마 최저임금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금은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지금 인건비가 좀 부족하면 작업 일수를 좀 조정하든가 이래 해가지고 그에 맞게 작업에 맞게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토록 그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똑같이 제초작업을 하면 똑같이 임금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문화도시 조성 용역 사업 용역을 하실 텐데 이것과는 별도로 우리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 문화예술 진흥하고 지역 문화를 보존 발전하기 위한 그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화라는 게 1년 이내에 뭐가 성과가 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산은 따로 편성을 안 하셨네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 두 분 여기 그 당시에 조례도 올해 제정하고 또 만들고 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예산 편성 전에, 이후에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 그런 사업비를 우리 추경에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경에라도 저는 충분히 좀 해 주십시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조례에 따라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화도시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때 우리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 계수조정 올라온 우리 426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련돼 갖고 그때 우리 저기 계수조정이 얼마 안 되는데 금액이, 감액 부분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약 한 60억 원 중에 60만 원이 아마 이번에 조정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문화예술회관 우리 출연금 중에 사무관리비 조로 편성된 것 같은데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 우리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결산 때 이렇게 조정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이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추경 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산정을 우리 5000만 원 해서 25명 이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산정을 해가지고 한 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마 공사나 공단은 우리 예산 편성 지침하고 약간의 어떤 그런 걸 적용하기는 조금, 제가 예산 파트하고 의논해 보니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 정도, 그리고 25명 했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분이 한 30명 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6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아마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숙위원장
아무튼 추경 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하시면 추경 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관광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장
관광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445페이지에 파노라마형 형 서핑스테이션 조성 사업 있죠? 이거 우리 이번에 예산 해갖고 설계까지 사업 들어갈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해당 사업 위치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그 사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민원 해결 못 하면 이쪽에 사업 못 하는 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사업 못하는 것은 아니고 대체.
석봉
안석봉위원
민원이 있어도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위치에 할지, 아니면 사업지 위치를 변경할지 그거는 별도로 결정해야 됩니다. 사업은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민원은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주민 대표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민원이 해결도 안 됐는데 아니, 그 마을 주민들은 완강하게 그 자리에 짓는 거를 반대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최종 듣기로는 내년 1월 5일에 대동회를 합니다. 마을 대동회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을 의견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마을 의견을 따라서 존중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 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마을에서 못 하게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을 찾아봐야 되고 땅도 또 매입해야 되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땅 매입은 다른 지역은 지금 저희가 대체 지역에 몇 군데 선정해 있는데 땅은 추가 매입은 없고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되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좀 줄게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른 곳은 어디 어딥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직 그거는 정확하게 결정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야기를 못 하겠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직까지 그 마을에 할지 안 할지 자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나면 대체부지를 다시 후보지가 선정되면 제가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 당초에 다 쓰여지겠습니까? 못 쓰이잖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최대한 해서 시와 주민들이 논란이 없도록.
석봉
안석봉위원
그 당시에 이거 지으려고 할 때 저도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간담회에서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접근하기 쉬운 도심지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안 좋겠냐 하고 내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비슷합니다.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고현항 1만 평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거기는 지금 고현항 항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지는 저희가 들어가기 어렵고요. 실제로 고현 쪽으로는 사실 저희가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연관되는 사업이 있는 부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옥포에도 괜찮습니다, 수변공원에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옥포 수변공원은 저희가 대체부지 중의 하나인데 거기는 시민들의 활용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옥포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반대 안 할 것 같은데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하실 때 그 사업 시작될 때 그 주민들 설명회 할 때 보여줬던 그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는 것하고 계획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당초 주민설명회를 할 때,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 사항이 이게 너무 낮으니까 좀 높여서 태풍을 막아달라 피해를 막아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한은진위원
그거 말고 사업계획 구간이, 계획이 여기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게 더 내려왔다든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보고받고 할 때는 요만큼이 사업 계획이었는데 그게 점점 존이 넓어져서, 그리고 존이 넓어질 때 그 과정에는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앞쪽 부지는 아니고 뒤쪽 부지는 좀 넓어진 적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해수욕장 쪽이 아니고.
한은진위원
어쨌든가 최초의 설명회하고 이걸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여기까지 올 때는 그동안에는 주민들하고는 이제 이게 조성사업을 할 거니까 그동안에 소통이 없었던 거 맞는 건가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가 끝나기까지도 주민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설계 최종 보고까지 해드렸고.
한은진위원
그 보고가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올 최종으로 보고된 게 올 한 7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은진위원
7월이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처음 보고드리고 두 번째 보고는 주민 측에서 반대해서 못 하고요. 그다음에 간담회는 저번에 11월에 한 번 하고.
한은진위원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반대 의견이 나와서 지금 주민들하고 설득 작업이 들어있는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가, 제가 사실은 이제 상임위원회 때 이거 예산 삭감조서를 올리기는 했었는데요. 올렸는데 그때 제가 올렸을 때 그 올렸던 그거랑 또 중간에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통이 좀 없었던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가 이 사업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거는 공감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도?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매칭까지 안 하면 도에서.
한은진위원
일단 그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 저희들이 듣기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셨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그때 한 11억 원 정도는 지금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집행한 총 들어간 사업비가 한 11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숙위원장
11억 원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대체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그 용역비는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기본 용역비는 날아가고요. 그다음에 설계 용역비는 기본 설계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는 추가로 한 1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장
그래서 이게 진짜로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 주민들 설명회 때 했던 그런 계획 관련이라든지 현황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건의사항 관련된 자료 있으면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이 파도라마 서핑스테이션은요. 아주 처음에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관광과의 어떤 분이 이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작된 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제가 “아, 이런 생각을 하는 공무원도 있구나.” 그런 칭찬을 좀 했었어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이 연초로 온다, 어디로 온다 이거 그 지역에 일단은 만약에 선택이 됐으면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다른 데로 또 간다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동네끼리 또 싸움시키는 겁니다. 문제가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과연 수익 사업으로서 추후에 해마다 우리가 지금 장승포 수영장이라든지 반다비라든지 그건 이제 복지 차원에서 한 10억 원씩 추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서핑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마니아층이 아마 어느,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것 플러스 이 서핑스테이션 마니아층 플러스 남녀노소가 좀 와서 같이 좀 즐기고 할 수 있어야 수익 구조가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때는 수익성이 있다고 용역이 됐는데 그것은 용역이니까 실제로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보장을 못 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관광 사업이나 공공사업이라는 게 꼭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 수입에 의한 간접 효과 그러니까 그만큼 관광객이나 사용자를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그 외에 즉, 우리 거제시에서는 식당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데 간접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공공사업을 해서 굳이 돈을 벌겠다고 하는 그런 공공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민간인이 하는 게 맞고, 저희가 하는 이 서핑스테이션 이런 것은 전국에 한 100만 명 되는 그 서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거제시를 찾아서 충분히 서핑스테이션을 이용하고 그 외에 다른 관광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게, 전체적으로 거제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부분이지 꼭 수익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해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해요, 다. 다 하죠. 왜 못합니까? 파급 효과라는 겁니다. 그게 이걸 통해서 오셔서 다른 것도 또 이용하고 그거 파급 효과 아닙니까? 그거는 동의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동네 옮기는 거는 고민을 진짜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은 아니고 다음부터 사업을 할 때는 각 동네마다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유치할 지역이 있으면.
조대용위원
그렇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도 지금 이번 기회에 우리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똑같은 조건을 가져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만약에 이게 좀 님비사업이면 모르겠지만 동네에다가 좀 우선권을 주는 사업일 경우에는 미리 신청을 받아서 국가 정책과 똑같이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위치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대용위원
그거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 파급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동네 옮기는 거, 만약에 이걸 하게 된다면 동네에 옮기는 거는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또 동네끼리 싸움시키는 겁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대체부지 선정할 경우에는 충분히 공모를 받아서 어느 위치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데에 대해서 그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446페이지 한번 봅시다. 맨 밑에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이 영상물 제작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35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줄었잖아요. 이게 이 영상물 제작하고 다, 이게 왜 이렇게 3500만 원이나 왜 이렇게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전년도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관광안내지도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제작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준 겁니다.
조대용위원
하여튼 관광과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거제시의 9경9미9품 이것 이용해가지고 관광산업 발전시키고 국외든 국내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그게 목표죠? 맞잖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때 더 올려서 할 겁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 홍보 부분은 물론 우리 홍보실은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내·외국인들 관광산업 유치하는 데는 관광과에서 어쨌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관광과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홍보 많이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게 마을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면, 이게 삼정·수정마을이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을 두 개가 삼정·수정마을이고 이 양동마을개발회가 있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이태열위원
구성이 되어 있고 8월에 회의를 해가지고 25명인가 회의에 참석해서 반대, 조건부 반대죠. 조건부 반대 의견을 의결해서, 회의록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양 마을의 이장님이 제 방에 찾아와 가지고 그 약속을 어긴 건 거제시다. 그러니까 이제 113억 원짜리 사업이 지금 150억 원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최초에는 113억 원이었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그 30 몇억 원이 증가되는 만큼 그분들이 우려하는 해안선 줄어드는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동네 부지 동네 땅이 한 800 몇 평 있으니까 거기 그냥 기부채납할 테니까 그쪽으로 가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시던데.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한 거지. 억울한 건데 행정에서는 최초에 간다 했을 때 좋아해 놓고 뭐 이래 되니까 마을 사람이 마치 뒷다리 잡는 식으로 그렇게 혹시나 오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기록이 다 남아 있던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현재 부지가, 부지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 마을 측에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마을 측에서는 스테이션이 들어오면 마을 측에서 이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을에서는 스테이션도 들어오고 그 부지는 마을에서 이용하고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지금 마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부지 구입해 갖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 부지 할 것이냐’는 찬성하시는 분과 스테이션이 안 들어오고 그 부지를 마을에서 활용하자고 하는 반대 분이 지금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영장 겸 주차장 겸 쓰이고 있는 그 공간이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을 때는 구조라 방문객이 2만 명까지 떨어졌었는데 그걸 또 사용 제한을 해제해가지고 그걸 좀 사용하게 되니까 올해 12만 명이 왔다 하더라고요, 이제 데이터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 넓은 공간을 활용하고 그러면 뭔가가, 아까 서핑스테이션도 설계상 주차면 수가 한 38면 정도밖에 안 돼 있다고 하던데 그래가지고 1년에 예상 수익이 한 16억 원 정도 계산을 하시고 그런 효과가 있던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1만 원씩 잡아도 16만 명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6만 명을 하루를 나눠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주차장 면수로 충분히 가능하냐,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까 뭐 어쨌든 양동마을개발회하고, 그쪽은 반대가 다수고 찬성이 소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일단 뭐 그거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 의견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별도 대체 계획을 마련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뭔가가 합의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약간 홀딩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시비를 감액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나중에 따로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면 되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지금 신문에 날 수도 있고 도에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도에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시비까지 부담 안 하면 도에서 거제시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불신감이 생기면.
이태열위원
물론 하청에 덕곡산단 할 때도 마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 했잖아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러면 도에서 그 사업을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차후에 추경 때는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안에서는 그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서핑스테이션이 얼마만큼의 집객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있더라,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 요소는 계속 논박만 되니까 일단은. 그리고 흥남철수 개관 및 세미나 이렇게 1000만 원짜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흥남철수를 통해서 가장 훌륭한 아웃풋이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흥남철수 실향민이 피난민 사이에서 자식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김치 파이브(Kimchi 5)도 좋은데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셔가지고 대통령 된 부분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446페이지에 이제 거제시 관광협의회는 이제 올해부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증액이 된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올해부터 최초로 지급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부터 이제 지원이 된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2025년도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2026년부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죄송합니다. 2026년부터 지급하고 협의회가 올 1월에 정식적으로 발족이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고 했으니까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하던데 많이 좀 관광과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447페이지에 온라인 거제 관광 안내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거제시 홈페이지가 지금 4~5억 원 들여서 대폭, 완전히, 전면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되는 거지 관광과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또다시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이게 이중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홈페이지는 개별 관광지 하나를 소개해 주는 거고 이것은 개별 관광지를 이동하는 방법과 시간을 갖다가 즉, 방문 관광객이 이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형태는 관광객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 어떻게 이동하는지, 몇 시간 걸리는지, 버스가 가는지 아니면 차량이 가는지 그걸 일일이 저희 직원이 전화상으로 수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태열위원
정보통신과에 할 때 그 카테고리 하나 더 해서.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 그쪽. 이것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접속하는 통로를 통일하는 게 낫지.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어디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앱을 깔든지 뭘 하든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이것은 인터넷 기반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별도의 틀을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하고 연계는 되는데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방문 스케줄을 짜는 데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태열위원
구축비가 2200만 원이면 연간 운영비는 얼마나 나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이게 매년 하기 때문에 전산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4% 정도, 서버 빼놓고는 연간 한 4% 정도 됩니다, 관리비.
이태열위원
이게 이런 게 저는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또 무슨 농산물 판매하는 홈페이지 하나 더 구축해가지고 있던데 그것도 내가 보기에 예전에 항상 제가 활성화 지수 개념으로 보면 좀 그게 맞나 싶은데.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이것은 전화가 오면 저희가 바로 안내하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이건 이중인 것 같은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한번 믿고, 저희가 분명히 저희가 보통 아무리 못 받아도 하루에 10건 이상은 저희 담당자가 직접 관광 안내에 대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10분 20분씩 잡고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시스템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럼 한 1분 안에 즉, 관광 설명이 끝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타 지자체 적용 사례가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우리가 거제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가장 교통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걸 해보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앞 번에 홍보팀에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몇 억 원 들여가지고 뭐였습니까? 그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이것은 2200만 원짜리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좀 발전을 하게 되면 최종 앱(App)까지 개발하는 걸로 갈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이 부분도 일단 설명은 잘 들었는데 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우리가 왔을 때 그런 시간 소요나 진행되는 과정을 돈을 조금 들여갖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좀 진행 잘하시고요. 443페이지에 우리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이렇게 해가지고 용역비가 한 5000만 원 깎이고 이번에 이게 올라왔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총 4000만 원이고 앞에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은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하는 자원 그러니까 전환사업에 대한, 전환사업이 계약이 나올 경우에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 용역을 하는 거고요. 뒤쪽 편에 있는 관광특화자원 조사 및 발굴 용역은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각종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리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필요한 거네요. 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또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445페이지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 77억 원, 부지 매입비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77억 원, 부지 매입 들어갑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부지 매입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안 돼 있습니다, 순수한 시설비입니다. 공사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비?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부지 매입하셨어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부지의 매입은, 원래 시유지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유지였는데 여기 그러면 서핑스테이션,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2026년에서 2030년도까지 우리가 토지를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2027년 일반회계 그러니까 2027년에 우리 관광과에서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 일운면 구조라리 그러니까 671-3.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앞 번에 다 구입한 필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57억 원, 2027년에 구입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이것은 이미, 그래서 토지 매입비냐고 묻는 겁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 계획이 저도 확인을 못 했는데 그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구입한 게.
양희
최양희위원
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게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제가 확인, 그게 저희.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오류인지 나중에 하여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유진데 땅을 구입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서핑스테이션 관련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물론 저도 관광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관련돼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필요했던 그런 현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체육지원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체육지원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455페이지, 이게 지금 전년 대비 한 55억 원 정도가 올랐네요, 그렇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전부 보니까 뒤에 보니까 체육 시설비에 관련된,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46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게 15억 원 들어가는 편입토지 보상비 이것은 능포동 이야기입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능포 총보상비가 약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15억 정도 확보를 해놨었고 그다음에 내년도 25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일단 15억 원을 하고 나중에 추경이나 필요할 경우에 추경이나 해서 10억 원 정도 더 잡기로 그렇게 예산실과 협의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아직까지 토지 보상에 대한 게 아직 전부 다 100% 안 이루어졌네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감정평가 중입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어바웃(About)으로 내년 몇 월쯤 돼야지 보상이 다 이루어집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상반기 내.
조대용위원
6월 안에?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되도록이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좀 제법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국공유지도 또 매입을 해야 되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은 한 15억 원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25억 원 정도 그렇게, 지장물하고 잡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내년 6월 말 되면 토지 매입은 다 끝날 수 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일단은 한 8~9월 정도까지는.
조대용위원
9월까지.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그 국공유지 행정절차 이행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내년 말까지는 토지 보상이 다 끝나고 착공이 들어갑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1월에는 들어갈.
조대용위원
후내년 1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후내년 1월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많이 걸리네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공유계획 변경도 들어가고 지금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2028년도 1월에 아니, 2027년도 1월에 늦어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이러냐 하면 어느 정도는 어바웃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능포동 같은 경우도 그게 어찌 보면 또 숙원사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 뭐 함흥차사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면 늦어도 2027년 1월에는 착공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밑에 거제시 파크골프장 조성(2단계전환) 해가지고 이것은 38억 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동네가 어딥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내나 능포동.
조대용위원
이것도 능포동입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능포동인데 이것은 지금 도 전환사업비 받은 부분입니다. 한 23억 7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부분이 돼서 예산 과목만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7페이지, 거제종합운동장 긴급 개보수 28억 원이네요, 그렇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5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 14억 원, 시비 14억 원 해가지고 지금 11월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종합운동장의 트랙하고 그다음에 화장실하고 그다음에 균열 간 부분 일부를 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모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조대용위원
저 위에 보조구장도 지금 뭐 하고 있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보조구장은 인조잔디 교체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그것도 좀 말이 많이 있던데. 그게 기존에 깔린 데서 한 번 더 덮습니까? 아니면 싹 치우고 새로 세팅을 하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를 할 때 한번 전체 걷어내고 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최초에 깔았던 잔디가 그 밑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배수 역할도 조금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대로, 어차피 언젠가는 한 번 덜어내야 되겠지만 이대로 당분간 쓸 수는 있겠다 해서 일단은 가장 최근에 설치된 인조잔디만 걷어내고 그 위에다가 다 다시 시설했습니다.
조대용위원
안 썩습니까? 그게 얼마나 됐죠?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 상태는 썩은 상태는 아니고요. 그대로 이제 조금 오래돼서 조금 노후됐다고.
조대용위원
노후화가 됐는데 그걸 갖다가 덮었을 때 그 안에 어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배수 상태하고 다 괜찮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거제종합운동장 긴급 개보수에 트랙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또 교체를 하네요, 그렇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자, 지금 아주공설운동장 민원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민원 많이 받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것 계획은 어떻습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 체육시설 관련돼서 해마다 공모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한번 신청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왜냐하면 아주 공설은 아시다시피 다른 운동장보다 2배, 3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노후화도 이제 그러니까 노후화가 빨리 되고. 이게 연한이 10년이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거의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제 다 됐죠, 우리 아주 공설도. 한 9년 넘게 됐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제 내년 되면 10년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아까 말씀대로 공모사업에 정말 1순위로 해가지고, 이거 너무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것 꼭 좀 진행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거제는 어쨌든 이 수익구조는 지금 체육 인프라가 시설하고 축구 대회를 하려고 해도 뭘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옛날에 하청에 확장한다, 그다음에 거제면에 확장한다, 이것도 지금 다 캔슬됐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다 캔슬됐잖아요. 그래서 참 스포츠 전지훈련, 제가 서면 질의나 뭐 다 해놨습니다마는 이거 하려면 빨리 이 시설 부분 이 인프라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좀 쓰고, 기존에 있는 거 조금 확장을 해서라도 전국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을 어떻게든 좀 편성해서, 그거 통영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마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65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에 거제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거제시 공공파크골프장 편입토지 보상비, 이 토지 보상비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밑에 따로.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15억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능포동 파크골프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능포동입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동부면은 그 밑에 있고 이건 능포동이네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동부면 보상비는 올해 다 지금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5년에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올해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것은 이제 조성비다 이 말인데.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조성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5년에 동부면 다 토지 매입했다고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35억 원, 총사업비는 50억 원인데 그중에 35억 원은 보상비로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공유지 구거하고 도로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은 한 2~3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과장님, 토지 보상비 35억 원으로 지금 해당부지 다 매입했다는 얘기입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다 됐습니다. 국공유지만 남았는데 그게 한 2~3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비가 그러면 한 20억 원 가까이 든다는 얘기인가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14억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부면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2026년도에 토지 동부면 산양리에서 딱 이게 지번까지 다 나와 있는데 기준 가격이 25억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금 35억 원에 다 매입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지금 35억 원 예산을 가지고 실제 이제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30억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 2026년도에 여기 취득하겠다는 이 25억 원은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공유재산 같으면 아마 땅일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종류는 토지고요. 일반회계 토지고 지금 동부면 산양리 쭉 해가지고 한 20개 지번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2026년 계획에 잡혀 있고 이게 25억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사실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봐지는데 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산을 좀 비교해서 지금 동부 파크 여기는 어쨌든 이것은 이제 토지 다 끝났고 시설비로 지금 이것 잡힌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설계비하고. 지금 잡혀 있는 2026년에 14억 원.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 조성비라는 말씀이시죠?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일단 토지 부분도 이제 감정평가를 한 결과 도시계획과에서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낸 부분이 올 초에 있었습니다. 감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평당 한 26만 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그 도로가 조성된다는 가정하에서 저희들이 감정한 결과 토지 보상비가 약간 좀 높게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가.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높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상한 게.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예, 감정 결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감정한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 지금 농업법인 소유 아닌가요? 그 토지주에 대한 농업법인, 어딘지 관련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효영
유효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도시계획과 과장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과장님 부른 거는 아닌데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하도록 할게요. 48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 이래 갖고 3억 8000만 원인데 여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되고 난 뒤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에 지목이 대지, 전·답은 안 되고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 거제시에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갖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청구가 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매수 여부를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판단해서 매수 여부가 결정이 되면 이제 손실 보상, 감정을 통해서 손실 보상을 하게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올라온 것은 토지주가 매수를 청구했기 때문에.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대지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이 제도는 왜냐하면 이거, 이런 걸 잘 몰라요.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이런 법적인 거 몰라서 시에 이제 잡혀가지고 토지 행사를 못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대지에 한해서만,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만 한해서만 매수 청구권이 발동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변경, 했는데 이거 하여튼 4억 8000만 원 이것 도시계획 뭘 재정비.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정비를 갖다가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올해 말부터 해가지고 2030년도 목표 연도로 해서 지금 추진을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신청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이거 보다 보니까 또 많네요. 484페이지 보면 우리가 행정타운 조성,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이번에 해가지고 또 10억 원이네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10억 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아마 3억 원으로 계수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이 3억 원은 행정타운 조성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 우리가 공정률이 지금 56%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는.
정명희위원
현재까지는 그렇는데 경찰서 이전 문제나 그다음에 소방서 이전 문제 다들 싫다, 우리 안 간다, 그 입장 표명을 신문에 몇 번 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더 넓히고 이제는 뭐 이거를 완성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에 계획된 부지 내에서 확장을 갖다가 계획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확장은 없습니다. 당초에 부지 내에서 조성 계획을 갖다가 변경하는 계획을 갖다가 현재 수립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 부지 내에서 최적의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준비를 하는 비용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들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그러면 현 부지 내에서 더 넓히거나 그러지는 않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않습니다.
정명희위원
현 부지 내에서 이제 그걸 한다 이 말 정확하시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정명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485페이지 흥남철수기념관 미디어파사드 설치사업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15억 원 맞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15억 원이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왜 이리 비쌉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활력 증진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60억 원짜리 저희들 공모사업이 2017년도부터 추진된 게 있습니다.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아서 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잔액들이 한 13~14억 원 정도 있는 부분을 이번에 흥남철수기념관이 개관될 걸 대비해가지고 전면부에, 건물 전면부에, 광장 앞 전면부에 대형으로 한 길이 26m 그다음에 높이 한 6.5m, 우리 시에는 없는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외부에서도 영상을 관람할 수 있고 그 광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광장을 활용한 각종 행사에서도 백그라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미디어파사드를 좀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통영에 보면 예술회관 전체에 파사드를 쏴가지고 밑에 바닥까지 아주 아름답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참 유행을 했는데 지금 유행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미디어파사드가 좀 싸졌어요. 싸졌는데 이 15억 원이라는 예산이, 13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태서 한다 이 말이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 돈이 아니고 다른 데서 받았다니까 그런데 미디어파사드는 처음에는 돈이 비쌌지만 지금은 다양한 용법으로 집에서 유리, 플라스틱 패널만 하나 붙여도 그림이 변화하고 물이 흐르고 다양한 형태로 많이.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게 LED 패널이 아니라 유리창에 붙이는 투명 디스플레이.
정명희위원
그건 더 싸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요즘에 거기에 꽂혀서 보고 있거든요. 인스타하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요.
정명희위원
옛날 가격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그거 딱 붙이면 꽃이나 전경이나 물이나 바다나 아주 환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많아서 했고, 이 예산이 있으면 다양한 바다까지 다 해도 되겠네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면부, 광장 전면부, 건물 전문 유리창에. 지금 유리창도 전에보다는 사이즈가 좀 커졌거든요, 당초보다는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그 전면부에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흥남과 관련된 영상물도 시청이 되고 또 각종 행사라든지 광장에서 할 경우에 뒤에 전체적으로 이제 배경들이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투명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지금 설치할 겁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무슨 뜻인건 알겠는데 우리가 유리창이 있더라도 벽면이 있는데 유리에만 붙이면 그게 흐름이 끊어지거든요. 예전에는 전체 건물을 쏴서 미디어파사드가 있고, 요즘에는 더 정교하게 돼서 유리창에 붙이면 사계절이 다 나오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이 바닥도 바로 파도가 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건물 전체에 안 하고 유리만 하면 이 전해지는 메시지가 그게 탁 끊어질 건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굉장히 저희들은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명희위원
네, 그 아이디어는 좋고요. 요즘에 그거 하니까 잘 추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 해가지고 있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저기 점등식을 했다 아닙니까? 우리 옥포에서는 12월 9일에 했고, 점등식. 제가 우리 다른 과에도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옥포는 그 반짝반짝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는 그 점등을 할 필요가 없다. 옥포1동에 정말 그 장사가 안되고 어두운 그쪽으로 해서 한신아파트, 옥포1동 저렇게 좀 설치를 해달라고 그만큼 요청을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좀 다른 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빛의 거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 그리고 통행자 보행자들이 좀 올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옥포1동 같은 경우에는 성안로 주변과 그 위쪽 거리를 갖다가 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부터 계획할 때는 각 면·동의 기관 단체장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위치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고려해서 계획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옥포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장승포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치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각 면·동과 협의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옥포에 보면 2개 3개 막 이렇게 우리 전선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줄만 빼도 옥포에 장사 안되는 데 불만 조금 밝혀줘도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여기는 화려하고 저기는 깜깜하니까 저기는 더 여기에 비해서 더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저는 빛의 거리는 좀 이렇게 도로에 평행 되게 나무라든지 전주에 이렇게 거는 것보다는 지붕을 좀 덮어서 저희들이 인스타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축약해서 밀집을 시켜서 저희들은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정명희위원
장사 안되는 그 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멋졌어요. 멋지고 아치도 하고 조금 변화를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바쁘니까 리본플라자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1억 53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시정질문으로 리본플라자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 일반수용비로 이렇게 잡은 겁니까? 리본플라자 관리 운영비가 만만치 않네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리본플라자에서는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 운영을 갖다가, 전체 시설에 대한 위탁 관리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는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안에 우리 오픈하고 다시 수리 보수하고 이런 거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정명희위원
알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저기 뭐 1년 동안 수고는 많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빛의 거리고 그다음에 우리 상가가 안 되는데 좀 공평하게 좀, 이렇게 한 해 여기 했으면 한 해 여기, 이렇게 조금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우리, 저는 모르겠어요, 옥포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3년째 그게 이제 무산이 되고 하니까, 앞에 시장님은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한번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과장님 그거 참고해 주세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많이 넓게 퍼지게 하는 것보다는 집약해서 격년제로 해서 각 지역에 정말로 빛의 거리를 하면 시민들이 보시고 “와!” 탄성을 갖다가 좀 자아낼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갖다가 집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명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페이지 중간 부분에 흥남철수기념관 미디어 파사드 설치 사업 이게 그러면 바닷가 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육지부 광장 방향 전면부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광장 전면부입니다.
김두호위원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하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전부 바닷가 쪽으로 다 비춥니다. 다 바닷가 쪽으로. 그쪽이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 장승포항의 전체적인 야경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그게 바닷가 쪽으로, 그게 설명할 때 28 곱하기 6.5 해갖고 147㎡가 45평 정도 된다고 설명을 하셨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김두호위원
그렇게 들었는데 그거를 제 생각엔 장승포 야경을 구현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바닷가 쪽으로 그거를 배치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갖다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해 보십시오. 한번 해 보시고 수변공원이라는 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조선산업 배후도시 신활력 사업 할 때 남은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는 거면 원래 빛트리 하려다가 스피어돔 변경하고 지금 이거로 온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잘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광장부 육지부보다는 바닷가 쪽으로 이거를 구현하는 게 오히려 관광객이나 장승포 수변공원에서나 보이는 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저기가 어느 장소인가 해가지고 관광객이 더 올 수 있습니다. 그걸 고객이나 관광객을 집객하는 어떤 시설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어지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482페이지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스마트파크 유지 관리 1264만 8000원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건만 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 2020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스마트챌린지사업이라는 6억 원짜리 웹 개발하는 사업을 우리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프로그램 운영비를 저희들이 매년 편성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유지 관리 부분도 개발공사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포로수용소 안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이것 다들 질의하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이게 10억 원 중에 7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게 필요성이 없으면 10억 원이 전액이 감액돼야 되는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10억 원 안에는 저희들이 행정타운 부지를 재계획에 의해서 발주를 했을 때 일부 행정절차가 필요한 비용과 공사 발주를 했을 때 1차 정도의 사업비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억 원을 갖다가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 그러나 현재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억 원으로 계수조정을 해서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계수조정을 통한 3억 원으로 추진하면서 공사발주 시기에는 필요한 시설비는 한번 재검토를 통해서 그 시점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최초 계획이 변경이 됐다, 아닙니까? 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면 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네,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 일이 많아가지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서에서. 특히나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도로과 과장님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한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오셔서 도로가 반듯반듯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593페이지에 국지도58호선 송정IC에서 문동까지 가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이 예산이 36억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균특하고 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국지도58호선 노선이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내년에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양 정도에서 요청해서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른 타 현장에 좀 안 되는 현장 것을 좀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받아도 한 해 공정에 소화를 못 하거든요.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널이 계속 쭉 나가면 되는 상황이라서 소화가 되는데 교각이나 이런 거는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국지도58호선은 공정률이 한 얼마나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현재 연말 대비 공정률이 지금 37% 지금 올라갔습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그 앞을 맨날 지나오거든요. 맨날 공정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참 공사가 조용히 진행되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제 산속에서 터널 교량, 터널 교량 이러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알았습니다. 594페이지 우리 그 옥포1-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여기는 정확히 어디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여기가 옥포에서 아주 넘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조금 넓은 공터도 있고 그 공원 그쪽입니다.
정명희위원
넘어갈 때 오른편 쪽.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 범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런데 저기 예산이 좀 적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지금 올해 예산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조금 전체 공정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내년에 이제 완료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예산은 올해 다 받아놓은 상태고 내년 것까지 해가지고 좀 미리 받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옥포 지역 아니더라도 가조도부터 시작해갖고 산양부터 해가지고 급경사 지역 이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네.
정명희위원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포IC 있다 아닙니까? 우리 임호 간에. 이거는 우리가 뭐 하여튼 관포IC 하고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진행률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진행은 예산 범위 내에서는 잘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더, 집중 투자가 사실 필요합니다.
정명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 현수막을 봤어요. 우리하고 가까운 도시에 봤는데 이 도로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정말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우리는 이 예산들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이런 게 또 우리 시장님한테 좀 건의해 가지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하고 싶고 이랬는데 몸이 아프시다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이것 추진 잘해 주시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 이거를 도로과에서 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도로대장 전산망 구축하는 거는 국가.
정명희위원
그거 가에 구축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체 국가 계획에 의해서 말 그대로 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어떤 지번이 있고 장애물은 뭐가 있다 이걸 아주 전산화 하는 겁니다. 국도는 국가에서 하고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시도.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세부 도로까지는 지금 못 돌아갑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명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외포하고 명동에 도로 확장 이거는 시도20호선인데 외포에서 정골 가는 길도 좀 많이 불편하다고 했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필요합니다.
정명희위원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산은 별로 많지 않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뒤쪽에 하고 있는 거는 편입용지 기부채납 받아서 공사비만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골 가는 것도 현재 좀 들어가기에 곤란한 동네 중의 하나에 속하거든요.
정명희위원
그렇죠, 거기가 한쪽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폭 한 3~4m 도로가 돼서 교행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시급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그 외포 정골도 많이 낙후되고 있으니까 조금, 도로 금방 넓히지는 못하더라도 도로가 불편함 없이 좀 챙겨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상임위가 아니니까 좀 많습니다. 우리 연초에서 농어촌도로 302호선 해갖고 양지에서 야부마을, 요즘에 정비하는 그쪽 말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쪽으로 현재 우리 국지도 내고 있는 도로 내는 반대쪽으로 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희위원
야부 도로 그 도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네, 야부 마을까지.
정명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조금 예산이 깎였는데 장목 농어촌도로 310호선 해가지고요. 관포마을 확포장 공사가 우리 2억 원이 삭감이 됐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요. 작년 대비 금액이 줄어든 거고요. 지금 보상을 주고 있고, 그 보상금 확보돼서 보상되는 데 따라서 이제 공사 발주할 사항입니다. 일부 지금, 보상비는 다 되고요. 일부 금액하고 이제 발주까지 할 생각입니다. 보상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공사 진행은 좀, 시기는 그리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한 2개만 묻고 마칠게요. 너무 묻고 싶은 게 많아 갖고, 우리 보면 우리 하청에 도시계획도로 내가 엊그제 개발공사에다가도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답변이 제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하청 도시계획도로 우리 스포츠파크에서 도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저기 진주국토청 거기서 관여하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국도5호선에서 우리 하수처리장 쪽으로 들어가는 거 스포츠파크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 도로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해양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했다 하고 뭐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중단이 됐다 하고 이러는데 이게 우리 도시계획도로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공사 위탁했는데 이 도로과에 이렇게 같이 나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우리 예산을 해서 이제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묻고 마칠게요. 601페이지 육교 승강기 전기요금, 중곡로 이래 갖고 옥포하고 이래 돼 있는데, 2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옥포 육교면 옥포1동에 삼도로얄 올라가는 그 육교 말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 육교입니다. 승강기 있는 곳.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교통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아프셔서 안 나와 하는데 우리가 옥포고등학교의 진입로하고 과장님이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진입로하고 그걸 제가 몇 차례 나가고 해가지고 하여튼 애들 수능 전에 그걸 완성을 해서 깨끗이 해가지고 부모님들도 만족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쪽 도로에서 아이들이 마치고 저쪽 반대편 도로에 갈 때는 아이들이 또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도로가 고등학교가 없다가 생겨 놓으니까 내리는 이쪽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고 넓이가 있는데 송정 저 반대편의 덕산아파트 입구는 이렇게 아이들 안전한 펜스나 이런 게 준비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맨날 노심초사하고 다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도로 어떻게 안전하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도를 옥포고등학교에서부터 해가지고 옥포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편측 인도가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는 안 나오고 그 앞에 아파트 앞에까지 그 구간이 좀 나와집니다. 그 구간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면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보도 설치 비용을 예산에 청구할 생각입니다.
정명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내 마음에 쏙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과장님 그 도로 그 보도하고 안전 펜스하고 진짜 그 부분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아이들 학교 길은 이렇게 내년 예산으로 한다니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습니다. 593페이지, 이게 지금 169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전년보다. 이게 대부분 국가 지원 사업이 이제 삭감된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는 국지도58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억 원 정도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적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 추진 상황에 따라서 다 집행 완료될 정도로 요청하고 있고, 지금 내년에 확보되는 403억 원 정도 같으면 내년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는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도 내에 다른 국지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된 곳이 또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추가 사업비를 갖다가 후반에는 좀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추경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터널 끝나고 교량 들어가면 돈을 많이 받아도 소비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게, 그거보다는 한 10% 정도 지금 더 요청해 놓아서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공사 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다행이죠. 599페이지 우리 지역구 위주로 좀 물어볼게요.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3-23호선) 개설 토지매입비,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억 5000만 원인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어딘가 하면 혜성아파트 인근입니다. 권익위에 중재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것 이제 토지 매입해서 사업 착수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600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중로2-41호선) 개설 5억 원이네요 . 공사비 이거 설명 한번.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국대도에서 아주로 들어가는 도로 부분, 국대도에서는 지금 공사가 발주가 되어졌습니다. 연결돼서 교량하고 연결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교량하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아파트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터널, 터널 사이에.
조대용위원
내곡초등학교 위에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터널, 터널 사이에 지금 가면 아주에 터널 하나 고현에서 터널 하나 통과하면.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 하나 더 만드는 그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게 우리 국회의원께서 예산 받아온 그거 이야기하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국도 부분은 이미 발주됐고요. 국도는 발주돼 있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
조대용위원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 내곡 초등학교 거기 위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건 언제 시작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은 설계 중에 있고요. 되면 이제 추가로 설치하고 발주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아파트 측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 밑에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3-29호선) 개설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이게 1억 원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조대용위원
이 부분은 지금 로컬푸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면서 현재 있는 도로가.
좁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로컬푸드의 부지로 편입돼야 됩니다. 그 뒤쪽으로 도로를 좀 물리면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럼 내일모레 지금 이거 오픈식 할 건데, 로컬푸드. 그렇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런데 또 바깥에 공사하는 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는 지장 없이 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할 수 있도록.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아주 소로 2-287호선 정비사업 2억 5000만 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주 소로 2-287호선 정비사업은 그겁니다. 지금 이 밑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 있는 이 부분들은 전체 포괄사업비나 이런 부분들 몰아놓은 겁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런 사항들입니다.
조대용위원
2억 5000만 원이나 됩니까? 이게 포괄사업비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다른 거 하고 같이.
조대용위원
포함해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605페이지, 604페이지도 있네. 이게 맨 밑에 보니까 도로변 풀베기 해가지고 2000만 원 20개, 4억 원 정도 편성해 놨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오른쪽에 아주동 도심지 도로변 풀베기는 추가로 좀 한 겁니까? 그러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주변 도심지 도로변 풀베기 이것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같은데.
조대용위원
제가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아주동 풀베기,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도로변 풀베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거는 이제 면·동에.
조대용위원
내려주는 거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네, 그겁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추가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아니, 그 풀 벨 데가 억수로 많은 모양입니다, 아주동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사실은 이게 좀 많아서, 많으면 좋은데 한정된 재원 아닙니까? 2000만 원 갖고 하면 일부는 면·동에서 하면서 노력 봉사도 받고 일부는.
조대용위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런 분들도 하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민원 두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이거 뭐 간단하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해와루아파트 올라가는 쪽에 보면 가로등이 지금 4개가 엄청 어둡다 하는데 이게 도로과 일입니까, 어디 일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건설지원과 일입니다.
조대용위원
건설지원과. 이게 과별로 다 관리하는 데가 틀립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조대용위원
아니면 모든 가로등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건설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건설지원과?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아주 소하천 공사 이래 쭉 잘 이렇게 해놨는데 이 민원을 두 달 전에 넣었다 하는데 도로과에, 시설물에다가 그물이나 이런 걸 덮어놓은 데가 있어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마 우리 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던데 9통 쪽에서, 하여튼 이거는 한번 나중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하천 안에 같으면 건설지원과로 아마 민원이 들어갔지 싶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런데 도로과라 하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옛날에는 우리 과에서 그쪽 부분을 작업을 했습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민원 자체가 우리 쪽으로 많이 오는데 그런 민원이 오면 우리 건설지원과로 이관시켜주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 주무관 이름도 이야기를 해주던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혹시?
조대용위원
그거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이거 나중에 한 번 의논 좀 합시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도로 개설 이렇게 예산을 막 보다 보니까 우리 수양동 아이파크2차에서 수양동주민센터까지 보도 개설 관련해서 이 초등학생도 사실은 민원을 줬고 앞 번에 어디 모 행사장에 갔더만 수양동 주민이 그 보도 하나 개설 못 하냐며 무능력한 시의원들이라고 면전에다 대놓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또 사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무능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왔었는데 그거는 아예 이제 계획에도 포함이 안 돼 있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우리.
이태열위원
3-9호선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3-9호선에서 아이파크1차 쪽은 지금 이 예산에 반영돼 있고요. 아이파크2차 쪽은 별도 예산이 수립돼 있는 건 없습니다, 2차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태열위원
어쨌든 수양동 쪽으로 수양주민센터 쪽으로 걸어오는 그게 이제 위험하다, 라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옛날 길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열위원
옛날 길도 있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확장 안 된 구간.
이태열위원
예, 맞아요. 그 부분도 있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또 신경 쓰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계획이라도 입안해서, 하다못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들어가면 하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거기는 이제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4차로가 되다 보니까 그 계획은 들어가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거하고 장평의 신촌삼거리에서 덕산아내 쪽으로 가는 데크 보도길 있죠? 데크 보도길.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이태열위원
거기에 이제는 나무도 내구 연수가 다 됐는지 막 이제 낡아서 푹푹 빠질 정도던데 이 앞 번에 겨울에 누가 그거 덮었는지 모르겠지만 야자 매트를 좀 깔아가지고 그래서 좀 안 미끌리고 걸으니까 좋긴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내가 물어보니까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보도라고 해서 도로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우리가 그때 미끄럼, 서리 내리면 미끄러질까 봐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야자매트를 깔았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실제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학교 주위하고.
이태열위원
거기도 전면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수할 때가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그것도 한번 계획에 좀 잡아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2페이지 황덕교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용역 돼 있는데 안전 진단입니까, 안전 점검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안전 진단·점검 같이 하는 겁니다, 항덕도하고. 지금 이게 도로 교량 같은 경우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10년 됐죠? 황덕도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됐습니다. 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안전 진단을 할 시기가 왔다 이 말씀이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점검은 최초 우리 준공되고 한 3년 이내에 해야 되는 건데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매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그 정해진 기간에 다다르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또 등급이 떨어지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간이 돼서 하는 겁니다, 황덕교 그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년 기간이 돼서 하는, 이게 보니까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은 이게 그 진단하는 기간이 다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단인지 점검인지 여쭤본 건데 안전진단과 점검을 함께한다 이 말씀이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년이 되어서 지금 할 때가 왔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하는 거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양희
최양희위원
처음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처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점검은 계속해 오셨다 이 말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점검은 계속, 저희들이 이런 점검 아니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계실 테고 그 예산이 1억 8500만 원이란 말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로과 당초예산 사업현황 이 수많은 도로공사 내역 중에 이제 위치도를 제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치도를 받고 보니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예산실 얘기로는 도로 특히 이제 도로 수많은 사업 중에 시급성, 우선순위, 공공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과도 그렇게 협의를 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몇 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96페이지에 과장님, 제일 그 하단에 외포~명동 간 도로확포장, 이게 지금 명동하고 외포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인도에 비슷하게 연결은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게 시도.
동수
김동수위원
시도라고 돼 있지만 지금 연결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인도가 중간에 끼고 그렇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연결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확장한다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 확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
일부 구간만 확정한다는 이야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일부 구간만, 기부채납되는 구간만.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외포~명동 간 도로 연결할 필요성이, 물론 도로 길은 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연결을 안 시키고 일부 구간만 확장하면 뭐 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로는 연결이 도로로서 현재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이나 이런 것부터 정리가 안 돼 있고 당초에 길을 개설할 때 시도로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 임도로서 개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현재 이 부분은 기부채납되는 구간에 대해서 「도로법」 기준에 맞춰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장하는 거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전체적인 도로 어떤 정비계획을 세워놓고, 정비계획 개설 계획을 세워놓고 일부 확장하든지 하지 지금 일부 구간만 확장하면 뭐 합니까? 진입부가 거의 안 되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게 전체 계획은 되지만 이게 지금 외포 쪽에서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기부채납되는 구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거의 보면 임도 수준이에요, 임도 수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현재 길은 거의 임도 수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지금까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설계비만 들어갔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 이거는 뭐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사업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장하겠다는 공사비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 5000만 원은 설계비였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이건 다 별도 보상 없이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도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구간을 보면 중간에 거의 임도 수준의 도로를 중간에 확장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는데, 맞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진입부 그러니까 기부채납되는 부분에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위치도에는 지금 산 중간에 지금 공사계획 위치를 잡아놓으셨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밑에 일부는 확장이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시급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준에 시급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차 몇 대 다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건 조사된 바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7페이지에요. 그 하단에 장목 농어촌도로 307호선 복골, 이게 지금 거가대로 그 휴게소 가기 전에 위쪽에 있는 거 맞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위치도 찾았습니까? 이것도 산 중간에 그냥 일부 구간 46m를 확장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밑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확장이 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확장되어 있는데요, 이 산 중간에 확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밑에서 연계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복골마을.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 몇 가구나 됩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가구 수가 15가구, 현재 몇 사람 더 살려고 왔던데.
동수
김동수위원
전원주택 말씀하시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전원주택도 있고 옛날에 자연부락도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자연부락이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9페이지에요. 그 상단에 마전도시계획도로, 이 도시계획선이 따로 있는데 왜 이거는 지금 이 도시계획선을.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정해서 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지금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회선은 폐지하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서 이게 동 통합 인센티브 사업인데 도시계획도로대로 최초에는 개설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고 좀 시끄러웠습니다. 지금 이 노선 선정된 거는 1차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성립되고 나서 지금 진행해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선은 지금 협의가 안 돼서 폐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이 노선과 비슷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선은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아예 설계 단계부터 해가지고, 설계할 때.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 원래 마을 안길이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마을 안길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또 그거는 왜 배제를 하고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마을 안길이 있는 그러니까 기존 마을 안길에 연계되게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철거가 많습니다. 지금 이 협의된 노선은 거기에서 주택 철거를 최소한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장물 때문에 이게 그러면 이게 지주하고 그럼 동의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마을 대표자들하고 땅 지주들도 어느 정도의 협의를 거쳐서 현재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99페이지 그 바로 밑에 아주도시계획도로(소로3-23호선) 이건 지금 보상을 거의 하셨나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토지 매입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8억 원이요? 아니, 아니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4억 5000만 원이요. 3-23호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3-23호선 이게 지금 남아 있는, 도시계획선 안에 남아 있는 토지가 보상을 못 한 부지가 면적이 평으로 따지면 한 35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게 그 일부 앞쪽에 도시계획도로로서 보상을 줬던 거는 옛날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선이 있다가 실효돼서 없어졌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사업 위치상에 보면 보상을 다 하셨는데, 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다 된 건 아닙니다. 십자(+)로 된 부분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요. 부지는 지금 군유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꺾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ㄴ’자 꺾이는 부분, 밑에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밑에 부분하고 교차로 되는 부분에 지금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위에서 세로로 내려오는 그 선 부분에서 반 정도는 보상이 됐고요. 나머지가 보상이 안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소로3-23호선 말씀하시는 거 맞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지적사항에 살펴보면 도로 붙은 여기 한 109㎡만 남아 있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서류상에 그렇다는 이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개만 확인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 고현동 신원파크뷰 앞에 그 옆에 이제 도로 개설하겠다는 건데 그 앞에 주차장 부지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현재 주차장 부지로 결정돼 있는 건 주차장 부지로, 도로 편입되는 거 말고는 남깁니다. 그 외의 도로를.
동수
김동수위원
그대로 남겨놓는다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주차장으로 그대로 남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일 많은 도로과 과장님, 점심시간도 살짝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우리 도로 관련돼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특히 아까 저기 뭡니까? 겁이 나고 명동 간 도로 확포장 관련돼서는 이게 지금 인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도로 확포장으로 아까 이중 이렇게 좀 편성목이랄까?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편성목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위원장님, 그게 당초 개설될 때는 임도로 개설됐고요. 그 선형과 비슷하게 지금 시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주들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저희들은 공사비만 들여서 들어가는 진입 초입 부분에 지금 확장하고 우리 도로.
이미숙위원장
초입 부분의 도로를 확장한다 이 말씀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도로 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일단은 신중하게, 아까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혹시나 또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장
항상 저는 진짜 교통과하고 도로과 고생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장
나가시면 됩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를 끝으로 추가답변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총예산안 1조 3382억 3788만 9000원 중에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다섯 건 8억 1600만 원을 삭감하며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