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화개정원사업소장우자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5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3704만4000원이증액된43억928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의기타사용료수입은공영주차장에설치한전기자동차충전료수입으로18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임시적세외수입의불용품매각대금은농산물판매점컨테이너매각대금으로28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은전망대카페공제보험료미부과금과자체종합감사에따른회수금등으로704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60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1억3254만6000원이감액된83억8255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화개정원공영주차장태양광설치사업은타당성용역결과기존태양광전력으로도시설운영이적정하여용역비잔액발생에따른시설비2366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은공공운영비의전기요금2880만원과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의단기기간제인건비7018만4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세출먼저보겠습니다.화개정원공영주차장태양광설치사업은본예산이었습니다.소장님그리고바로아래자연휴양림전기요금또한감액사유를보면2024년난방필름교체로인한전력효율개선으로인해서이렇게2800여만원을삭감하게됐죠. 그런데본예산이었고좀금액이커서말씀을드립니다.아래아래석모도자연휴양림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또한2회추경에서2748만원을감액했던것으로아는데좀3회추경에7000여만원털어내기엔좀금액이꽤커보여서말씀을좀함께드려봅니다.

위원님말씀해주신첫번째고용주차장태양광설치건은말씀하신대로저희가용역을5월에발주를좀늦게하는바람에용역결과가7월말쯤에나왔습니다.그래서2회추경때시기가맞지않아가지고이번주말에결나머지용역잔액에대해서삭감하게된부분이고요. 전기요금같은경우는저희가상반기부분을감액했을때2회추경때했어야되는부분인데저희가좀잘못한것같습니다. 그리고휴양림기간제건에대한인건비는2회때3명에대한4개월분을감액하고나머지부분을남겨놨던부분인데가을철에생각보다투숙객이많지않은관계로부분하고그리고저희가지금휴양림의일반기간제가15명이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그부분들에채용할때60세이상에대한기간제분들은국민연금을납부하지않습니다.그런데그것을인지하고선추경때삭감을해야될부분인데좀늦었던것같습니다.다음부터신경써서열심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우리화개정은농산물판매점컨테이너매각대금.

네.

매각전에관리전환수요조사하셨죠?

네.

총34개있었나요?

네.

왜냐하면이번에추경도그렇고본예산세우신것보면서다른한2개부서에서컨테이너를좀구입하시는비용이있었어요.그래서여쭤봤는데좀미처알지못하시는부서도있었고그래서관리전환수요조사를안하지는않으셨을텐데라는마음에확인차한번여쭤봤습니다.

지금저희가34개중에관리전환수요조사는두번했고요.관련팀장님이나과장님들한테도메신저로한3~4차례공지를한사항입니다. 현재지금모두관리전환이됐고저희화개정원내에서도이34개중에8개는저희가자체사용을하는걸로하고나머지는관리전환신청한상태에서지금최종3개가남아있는상태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박흥열위원님.

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세입의재산매각수입에화개정원농산물판매컨테이너매각또예산안보면리모델링부분도있고한데그럼이사업이완전히이제없어지는건가요?

농산물판매점의목적의사업은없으시고요.이컨테이너를활용해서고객쉼터2개동과그다음에무인매표소2개동했고4개동에대한리모델링사업1900만원계상된사업입니다.

그동안에좀실적이낮았나요?

한건도운영을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페이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에난방필름교체로인한전력효율이개선됐다고했어요.그래서감액을하셨는데이필름을교체로해서어떤부분이그럼이게개선이된건가요?전력효율에어떤?

휴양림의월전기요금부분에서한월100만원정도가적게나오고있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이제감액한사항입니다.

난방필름교체전에는뭘로사용을한거예요?

그러니까난방필림을새것으로교체.

새것으로교체했는데그렇게차이가나요?

네,예산이현행화가지금안되어있는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좀늦게발견을해가지고감액을했고내년도예산에는한100만원정도감액을해서산출을하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화재정원사업소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화재정원사업소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92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사업소2026년총세입예산안편성규모는전년대비29억5546만9000원이증액된59억4630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에화개산전망대커피전문점공유재산임대수입3800만원,화개정원입장료수입18억원,석모도자연휴양림사용료등10억69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지난연도수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산림서비스도우미운영지원사업등3개사업에4200만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석모도자연휴양림관광자원화사업등2개사업에26억5400만원을편성하였고시도비보조금등은화개산산책로꽃길조성사업등6개사업에3억806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사업소2026년총세출예산안편성규모는전년대비38억7020만3000원이증액된102억8976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23에서924페이지설명자료1에서2페이지화개정원운영예산입니다.일반운영비에사무관리비는매표소운영카드수수료지급율을현행화한6436만원과공공운영비에미니전기버스유지관리등을위한21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시설비는화개정원관람객의휴게시설조성에1900만원,휴식공간물품구입자산취득비에856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화개정원안내및홍보사업예산입니다.사무관리비는화개정원운영안내판및리플릿제작비2400만원과화개정원홍보및광고위탁사업비1억원을편성하였고시설비에화개정원내홍보및전망대기상상황송출을위한전광판설치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2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행사프로그램운영예산입니다.화개정원스탬프투어길인증물품구입비등사무관리비8820만원과체험행사프로그램운영등4개사업행사운영비1억2500만원을전년대비15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26에서927페이지설명자료4에서5페이지화개정원관리및정비사업예산입니다.사무관리비는태양광시설,전기차충전시설등시설물증가등에따른관리용역비1억5651만4000원으로전년대비1532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시설비는전망대게비온옹벽안전성확보를위한계측비5000만원,정원내관리용도로정비사업1억5000만원등전년대비8400만원이증액된11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화개산산책로꽃길조성보조사업은정원에서전망대까지임도구간에다년생초화및화관목식재등경관조성사업비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928에서929페이지설명자료6에서7페이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는휴양림전기요금및위성방송요금을현행화한1억8012만원으로전년대비2112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시설비는노후화된산림휴양관객실리모델링과미운영중인식당을객실로변경하기위한실시설계용역비로4억7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노후시설물교체및신규객실물품구입비7298만원으로전년대비1847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29에서931페이지설명자료7에서9페이지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사업입니다.인건비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2025년에는용역관리3명,자체인력4명으로추진하던사항을전체자체인력으로변경운용하고자2억8686만9000원을편성하였으며설명자료8페이지일반운영비의사무관리비는수목원목공체험프로그램신설및방범시스템관리용역비5175만2000원으로전년대비53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시설비는수목원목공체험실조성및고객편의시설정비사업비1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수목원유지관리상주인력3명에대한인건비1억5000만원을감액하여3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목공체험실물품구입자산취득비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32에서934페이지설명자료10에서11페이지산림서비스및산림복지분야보조사업입니다.수목원코디네이터,숲해설산림복지운영,유아숲교육운영,산림서비스증진사업등보조사업은전년대비동일하게예산을편성하였으며,설명자료11페이지석모도자연휴양림관광자원화보조사업은계속비사업추진을위하여시설비30억6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934에서938페이지설명자료11에서14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사업소인건비는지난2월1일자조직개편에따른수목원운영인력에대한인건비를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에사무관리비는공무용차량임대료및전망대정수기설치등4842만4000원으로전년대비151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4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은국고보조금3000만원과시도비보조금2000만원을반환금풀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6년본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본예산에서세입은누락된게없었습니다.그런데그외수입있잖아요.소장님.소극편성이아닌가?3회추경이랑비교했을때지금공공조달유류포인트도발생했었고기간제4대보험환급금등은꼭발생이되죠.그래서이부분은조금그외수입에서소극편성된부분에대해서는말씀을좀드렸습니다. 세출1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운영에서우리매표소운영카드결제수수료가있어요.전년도보다2722만원좀감액이된것으로보여지는데이게부족하지않을까요?왜냐하면화개정원입장료수입에따른세입은18억을똑같이편성을해가지고괜찮을지좀여쭤봅니다.

네,말씀드리겠습니다.올해편성할때좀잘못된부분이있었는데저희가말씀대로18억에대해서확인을해보니까현금이한10%들어오더라고요.그랬을때90%에대한2.9%인데저희가지금영세사업자로카드가한1.3%할인적용이돼갖고실질적인카드수수료는1.76%로지금지출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2024년도하고올해2025년도카드수수료를평균을내보니까지금여기편성한2490만원이적정한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다음페이지에이것은예산보다는개인적으로궁금해서화개정원홍보용전광판있잖아요.기상상황과그때우리내년도업무보고였나요?제가그때위치에대해서여쭤보고고려좀해달라라고말씀드렸었는데위치가정해졌나요?

위원님이말씀해주셔서고민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들어오면서정면부분부터해서저희가스캔을했는데저희청사건물외벽지금세로9m,가로2.5m사이즈로지금예산요청한사항인데거기가좀적정하다고판단이됐습니다.

알겠습니다.소장님이판단하시기에그게적정하면그게맞겠죠.세출3페이지스탬프투어길예산이좀전년도대비많이늘었습니다.하다보니까부족해서인가요?너무호응이좋아서.

저희가추경때2회추경때도요청을지금드려가지고진행을했는데지금말씀드린대로평균을내보니까지금45만명올해도그정도입장객은들어옵니다.그랬을때저희가1인1포를보급을해드리고있는데지금12월그러니까지금현재까지4만100명그러니까한10%정도가지금스탬프투어에참여를하고있습니다.호응이엄청좋은걸로나와있어서지금저희가그것1포에지금500g짜리를지금단가2000원에납품을받고있는데내년도에는쌀값이올라가지고좀부족할것같아서g수를300g으로해가지고단가를2000원밑으로맞춰서지금보급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내려서300g짜리를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그분들은강화에와서강화쌀에대한인지가너무좋으시더라고요.그래서강화홍보차원에서꼭필요한사항입니다.

블로그작성하신것도많이봤습니다.다녀가신분들께서.화개산산책로꽃길조성사업에도계속비3200을좀확인했고요. 또덧붙여서세출8페이지보겠습니다.우리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에공공운영비입니다.수목원운반차송풍기및제초기등유류비에휘발유1666.6원이있어요. 그런데제가전년도예산도보고했는데다목적운반차는전년도에는경유였습니다.그리고송풍기랑제초기는휘발유로분류편성이됐었는데이번에는다목적운반차,송풍기그리고제초기다이렇게휘발유로편성된이유가있을까요?

별이유는없고요.지금저희가송풍기3대하고예초기3대에서6대를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전에는분리해서경유하고휘발유를분리해서편성된사항이었는데.운반차는경유가맞습니다.그런데운반차쪽에운반차가하는횟수보다는올해같은경우는용역을하다보니까소품에들어가는이런비용도용역사에서지불을했었었는데내년도같은경우는저희가전체자체인력으로하다보니까그냥예초기하고그송풍기이쪽으로해서유류비를그냥휘발유로.

다목적운반차는경유가맞고?

네.

우리예산서에도휘발유로그냥통틀어서되어있습니다.

네.분리해서해도되는데휘발유로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보시면은숲해설가,유아숲교육운영과다음페이지에는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증진사업비가있어요. 그런데여기모두전년도예산액이똑같이3000만원편성돼있는데11페이지상단에있는산림서비스도우미는전년도예산액이공란이에요.그러다보니까3000만원이증액된것처럼비교증감에써있는데이부분은좀확인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석모도자연위원회관광자원화사업에서2회추경에한13억편성했었던걸로압니다.집행이어느정도됐어요?소장님

첫번째말씀하신산림서비스증진사업부분의예산부분은저희가2월1일자조직개편하면서그게원래산림과에서3명에대한부분에서저희가1명을저희가갖고온부분인데예산편성을잘못하는바람에재배정으로받게됐습니다.그래서누락된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가잘못된것같고요. 그리고지금두번째말씀하신관광자원화사업으로추경때13억을위원님들이배려해주셔서편성을했는데저희가휴양림을하다보면조성한다음에휴양림안에다가새로운시설물을조성을할때인천시의승인을받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조성계획변경승인단계에서예산은요청되고변경승인단계에서환경과에서확인해본결과2007년도조성당시에환경성영향평가부분이누락되고조성됐다고해서지금저희가환경영향평가를지금받고나서사업을진행해라,이렇게내용을전달받아서지금10월달에환경영향평가와재해영향평가를지금발주내서지금진행중에있고요.결과가끝나면내년도본예산35억의첫발주를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번에발견하시길천만다행이죠?

그렇죠.행정절차이행해서하는게맞습니다.

13페이지보겠습니다.기본경비일반운영비에서우리피복비가세워졌습니다.25만원그리고곱하기17분,인원많나요?

저희가지금수목원의공무직두분중에한분이올해자연퇴사,정년이되셔서저희가정원11명,시선임기제3명,공무직2명해서16명이맞습니다.

한명게더세워진거죠?

네.

조정하겠습니다.공무용차량.우리리스차까지총몇대있죠?

저희가총5대운영하고있습니다.그중에리스1대,자체4명그러니까승용차2대,그다음에포트2대,방제물뿌리는방제차1대있고현재5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럼리스차빼고자동차세를4대를잡은게맞나요?

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자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세출1조계획화개정원운영화개정원홈페이지를강화군홈페이지로입안에대한그런유지관리용역비감액이라그랬어요.그러면이홈페이지를이제화개정원자체에서관리를안하고강화군에서관리하는쪽으로이렇게관련된부분을설명하는건가요?

네,저희가지금자체운영하면서,저희가운영할때는클라우드이용요금하고프로그램유지보수요금이있었는데그부분을자치교육과로이관하면서저희는데이터만관리하게됐습니다.

그럼홈페이지관리자체는직접하시는거죠?

자료관리는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아까추경자료에있었던내용인데기간제근로자가있지않습니까?특히나6쪽에휴양림관리해가지고지난연도하고예산이거의뭐비슷한데감액사유가60세이상의그런기간제관리자그래서국민연금그걸로인한감액내용이있었었는데그런부분들이여기잘추계가된걸까요?금액이비슷해가지고요.금액은변동이없어서.

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위탁해서지금관리를하고있는사항인데요.거기작년하고그러니까올해25년도하고26년도의차이점을본다면기간제15명하고단기임기기간제7개월짜리기간제를3명을편성을해서올해는운영을했던건에서단기그3명에대한것을감액한사항입니다.추경때는. 그리고26년도에는기간제15명과단기기간제2명에대한인건비를편성을해서지금그것하고그이외에재료비라든가다른부분을합산해서요청된사항을편성을했습니다.

저는국민연금에대한부분을좀여쭤보는거예요.아까감액사유가.

국민연금같은경우는저희가기간제를채용할때초에채용을공고를내서채용을하지않습니까?그랬을때그들어오는사람이60세이하인경우에는국민연금을지불을해야되고.

알고있는데그부분이여기추계가됐나?

네,추계됐습니다.

인원에대한것들?

네,전체추계는됐습니다.

설명자료7쪽에석모도수목원운영관리그래서이제운영의방식을이제자체인력으로이렇게변경하신다는얘기죠?

네.

용역은이제추진안하고요?

네.

그럼그지역에서이렇게기간제근로자를뽑게되겠네요?

강화군민대상으로뽑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잘하시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님.

과장님세입에서기타과태료가있습니다.지금하수도법위반과태료를잡으셨는데요.혹시지하수법위반은발생하지않나요?

저희지하수법은아니고요.하수도우리가저희가증가하게되면위법사항이있어서저희가연간한10건정도되거든요.거기에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추경때세웠던징수교부금수입과기타이자수입편성이되지않아서누락됐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또궁금한것은공유수면사용료가발생하지않는지도궁금합니다.

국유지에대한부분은요.저희가하천부지내에그것은저희가하천점령을하고있기때문에그건별도로관리하고있습니다.국유지는여러분야가있거든요.농림에도있고건설과도있는데저희는하천부지에대한부분은뭐그와는별개로저희가관리하고있고요.그것은건설과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세출1페이지입니다.공공하수도위원회개최에따른운영비가잡혀있어요.15만원씩8분,조례에서확인을못했던것같은데이것은어떻게발생이되는거죠?이위원회로공공하수도위원회.

이게뭐냐면요.저희가온수처리장위원회하고있는데저희가그게1년에한번씩위원회를개최를해야돼요.그런데그부분을저희가별도로법에정한사업경우에있기때문에조례도마찬가지고.

상위법에따라서예요?

조례에따라서하는겁니다.

조례가있다고요?

조례에없던데.

설명해주셔도되요.위원장님,팀장님나오시겠습니다.

네.

백도현 하수관리팀장백도현입니다.세출설명서1페이지돼있는위원회부분은하수도법에의해서조례는없고하수도법상에유지관리업체에대해서매1년씩평가하게돼있어요.

유지관리업체요.

백도현 네,법적으로하고해양환경부지침에따라서시행을하고있고거기에평가위원회를저희가위탁을주면한국산업협회에서평가를하고거기에심의위원회를개최하게돼있어요.그때참석하시는분들에대한수당을주게끔돼있습니다.

역시연1회라는거죠?

백도현 네.

네,알겠습니다.예산서1143페이지.거기에는없고설명자료에는없고요.과장님예산안1143페이지보시면세부사업이좀잘못되어있어요. 단위사업이두가지가나옵니다.하수하천과상하수관리및개발에서하수도관리및개발,또단위사업으로하수도관리및개발이렇게중복이됐습니다.세부사업이누락됐고단위사업이두번나왔다는점1143페이지니까꼭확인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공하수도유지관리에서명시이월이민간위탁사업비4000만원이월냈고요.불용액이1021만원확인됩니다.예산안에서불용액3회추경에서왜정리가안됐나요?

저희가유지관리는연말까지일단은저희가최대한가봐야되기때문에그건변속에있어서저희가달고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역시같은맥락인데요.세출2페이지보시면예산서773페이지에는이건그냥들으셔도됩니다.세부사업들은괄호안에보조라는글자가들어갑니다.잘아시겠지만.그런데774페이지에보시면공공하수도유지관리사업에서단위사업에는우리가보조라는표기를하지않죠. 그런데774페이지예산서774페이지에는보조사업에단위사업에보조표기가되었다는점을잘못하셨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확인됐습니다.

마찬가지로성과계획서역시성과보고서와상이한점이있었고요.아까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도또역시세번째나옵니다.성과계획서페이지661페이지에도단위사업에하수도관리및개발있습니다.역시보조표기가되어있다는점을마지막으로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세출5쪽예산서778페이지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박흥열위원님이질의를하셨던것이긴하지만강화군의특성상어떤이런역량들이처리에대한그런어떤해야될것들이줄어들지는않을것같아요.환경적인부분으로봤을때그래서조속히지금도말씀하시는걸로봐서는신속히처리하실것이라고생각이들지만하여튼조속한처리좀당부드리겠습니다. 세출8페이지예산서781페이지소하천정비사업내용이있는데10개소대상을잡으셨어요.대상에대한부분은어떻게전체적인부분이진단이된건가요?

저희가별도로진단을했고요.데이터에의해서저희가개소수를정합니다.지금매번민원이나아니면저희출장,수시점검을통해가지고등급이C등급이하로떨어진부분은저희가주기적으로지금정비를하고있거든요.

강화군소교량전체가포함이돼있는건가요?

강화소교량이정확히파악은안되고있는데너무많아서요.지금현재우리가확인된그사항이되겠습니다.

대부분다포함이됐다는얘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과장님,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오늘이예산심의로과로마지막날이에요.내일계수조정이있지만의회에오시면서전혀준비를안해오셨다는걸느끼게됩니다.여실히.그동안위원님들질의에서명시이월이나계속비이월에대한질문이있었는데저희지금회의하는모습을한번도안보신거죠?

제가봤습니다.

봤는데지금계속비,명시이월에서잘못이루어지고있는것에대해서전혀답변을,다른답변을하시고계세요.명시이월질의할게요. 그전에질의가있었지만공공하수도유지관리사업이있습니다.773페이지요.민간위탁사업비4000만원명시이월됐다고그랬어요.조금전에허유리위원질문중에요.773페이지요.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유지관리보조사업이아닌우리자체사업이거기서민간위탁사업비가4000만원이이월됩니다.명시이월.그런데명시이월사업설명서에서보니까불용액은1021만원발생한것은3회추경에감액을안한것은잘못됐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요. 또하나거기사업명세서의세부사업이공공하수도유지관리사업이들어가있어야되는데하수도관리및개발이라고단위사업명칭이들어가있어요.작성이다틀려있는거예요. 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있습니다.777페이지요.거기시설장비유지비가5000만원이세워졌는데이것전액있던예산입니까?

올해추경예산에세운겁니다.

그러면거기민간위탁금이한4200만원정도가증액이돼서9억9125만원이민간위탁금입니다.그것하고뭐가달라요?

그건물가상승률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우리가그업체한테가는것에거기서하는민간위탁내용은주로뭐예요?시설장비유지비를별도로편성했길래드리는말씀입니다.

단가이런것들있잖아요.그런부분들을차이나는부분을저희가물가상승에의해서추진을하고.

민간위탁금은상승률때문에증액이4000만원이상된것은그렇다고치고민간위탁사업으로하는사업내용이뭐길래거기시설장비유지같은것은다민간위탁내용에들어가있지않나요?그런데시설장비유지비가별도편성됐길래드리는말씀이에요.

왜냐하면위탁계약된그외에별도로저희들이또시설이있거든요.그것은저희가별도로편성해서정비를해주고위탁하는그런사항도있습니다.그래서세부내역은.

알았어요.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하수하천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염명희입니다.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15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63억162만원이증액된3841억105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세입예산에대해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상반기지방재정신속집행추진우수지자체인센티브로특별교부세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국고보조금은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사업국비보조금추가교부에따라58억4955만원증액된193억8661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은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사업시비보조금추가교부와전국사업체조사변경내시에따라4억1205만원이증액된13억30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6억1430만원이증액된385억740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강화군시설관리공단운영예산입니다.경상전출금은일반직및무기계약직인건비및집행잔액등5억2910만원을감액한85억2204만원으로편성하였고자본전출금은청사이전공사및시설부대비집행잔액등1644만원을감액한7억177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예산은국시비보조금추가지급에따라보조인력채용에필요한기간제근로자등보수980만원을증액한6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카드발행에필요한사무관리비274만원을증액한4172만원으로편성하였고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소비쿠폰2차지급비용을65억963만원증액하여214억586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사업체통계조사사업은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사항을반영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11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162페이지일반예비비와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불용예상액을감안하여일반예비비는20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10억9702만원을감액하여30억522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내부유보금2억6411만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43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기금세입예산입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총예산은5억8114만원감액된766억853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정기예금만기가미도래됨에따라공공예금이자수입을5억8114만원감액하여4억894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438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기금세출예산입니다.이자수입조정에따른예치금변동사항을반영하여통합계정일반예치금은4억7151만원감액한564억570만원으로편성하였고재정안정화계정일반예치금은1억963만원감액한53억929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과장님기타수입그외수입있잖아요.국가보조금전용캐시백25년도본예산에10만원세워져있었습니다.2회추경에증감없이23만2000원확정금액으로편성됐었는데모르셨던거겠죠?

네.

10만원깎아서맞추셨습니다.

이것오류가났습니다.위원님.

세출2페이지입니다.시설관리공단운영전출금에서지금5억2900만원감액합니다.1회추경에1억2000증액했다가2회추경에3억210만원증액했다가그런데보다더많은금액이삭감이됐어요.증액했던금액들도그렇고훨씬커서말씀을안드리고넘어가기엔그래서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저희국시비보조금같은부분들각부서들살펴보면풀비성격예산있잖아요.과장님,그런부분들에좀감액이많았었어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잘좀점검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설명자료2쪽세출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이있는데무기계약직공무직상용직에감액이돼있는데이부분은좀파악이어려운건가요?

시설관리공단부분은공단에서설명해도되겠습니까?

네.

공단예산팀장권순영입니다.

무기계약직공무직상용직보수감액관련해서좀파악에대한부분,예측에대한부분이좀어려운부분인가?좀여쭤보는거예요.

이부분은인건비지출되는부분들을감안하고평가급잔액이라든가시간외근무수당,연차수당잔액이라든가그런걸포함해서반납하는금액입니다.

그래서공무직이나상용직은기간제하고는좀다르게특성이좀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특성이다른데도좀이런어떤예측이좀어려운가그부분을여쭤보는겁니다. 마지막으로과장님우리기금운용있잖아요.

네.

저희기금운용조례가있죠?

있습니다.

있는데좀단기라든지뭐이렇게좀중기라든지뭐이런식으로좀운영을하고계신건가요?

있습니다.하고있습니다.

어떻게운영이되나요?단기면어떻게되고.

기금운용계획말씀하시는거죠?

네.

저희가일반적으로일반회계5년마다한번씩중기계획세우고그것에따라서세입과세출을잡듯이기금도저희가지금7개의기금이있습니다.그것에따라서기금운용계획과수입계획과지출계획을따로짜서그것으로지출을.

1년은어떻게운영돼요?

1년은각종기금마다성격은다른데요.총괄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

대부분이렇게좀이자율이나이런것들이좀변동성되는것같은데어떤고정이라든지뭐이런어떤예치라든지또저희조례를보니까관내어떤금고외에도할수있는부분도있는것같은데.

예금,공금예금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죠.죄송합니다.지금사실기금조례에의해서저희가금고에다가위탁을하게돼있어요.조례는.그렇기때문에지금은현재농협에이제되어있는거죠.옛날에는제2금고가다른은행,신한은행이거나이럴때는그쪽에예치를했는데지금은1년단위,2년단위이런식으로해서저희금고농협에예치를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금고조례에의해서.

그럼이렇게변동이,이자율이변동이?

이것은왜냐하면올해안에만기가되면이만큼의수입이들어오는데만기가내년1월2일인거예요.그러니까그동안에계산된금액이내년도에들어오기때문에올해는감액을하게되는그런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다음에좀듣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본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16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획예산과총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100억4600만원이증액된3102억228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에대해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임대료는이동통신중계기공유재산임대료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기타이자수입은시설관리공단2026년도공공예금계좌이율하락에따른전출금이자수입2000만원을감액하여1억1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는아직내년도교부금액이확정되지않아최근4년평균확정분을고려하여보통교부세는2500억으로,부동산교부세는119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2025년도확정분을고려하여120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은2025년기준경제총조사80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166페이지순세계잉여금은2025년도결산미실시로2025년본예산규모로150억원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16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전년도이월금은2024년도결산을고려하여국고보조금사용잔액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각각20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및예수금의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2026년도본예산편성시부족한재원마련을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일반회계예탁금회수에따라95억원을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에대한이자수입으로예탁금이자수입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29억9443만원이감액된164억446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먼저군정기획입니다.경제자유구역등군정홍보물제작증가에따라사무관리비를8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영상회의실통합제어시스템유지보수예산은2000만원신규편성과기존여성복지회관임대에따른전기료600만원감액으로공공운영비를1400만원증액한2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지난조직개편으로정책자문업무가군정계획으로이관됨에따라업무추진비360만원을이동편성하였고강화군위탁사무전반에대한실태진단및제도개선수행용역비1억원과경제자유구역실시계획수립대응전략마련을위한용역비1억원,총2억원의연구용역비를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영상회의실에코캔슬러노후화로인한교체비용12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6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시설관리공단운영은지방공기업인사조직운영에따라3년마다실시하게되어있는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을위한연구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인건비및각종제세인상분등을반영하여경상전출금을5억7132만원증액된91억9207만원으로편성하였고자본전출금은7573만원감액된6억11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군민소통및화합증진에군민통합위원회운영에필요한소모품비및위원회참석수당을반영하여사무관리비1620만원증액편성하였고국민통합위원회1기성과보고회및2기출범식행사를위한행사운영비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업무평가관리는직원사기진작및일하는분위기조성을위한주요업무자체평가우수팀포상금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170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제안제도운영은군민및공무원제안,공모전시상금으로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예산편성관리는주민참여예산교육을위해사무관리비850만원을증액하여1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공모사업대비등을위한풀연구용역비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지방보조금신고포상금200만원,예산성과포상금을10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운영및유지위탁사업분담금9199만원과통합지방재정재해복구시스템구축위탁사업분담금57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2페이지의회협력체계구축은의회주요업무보고서등제작비용250만원증액과의정비심의위원회수당450만원을신규반영하여사무관리비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경제총조사는우리나라의전체사업체를5년마다실시하는국가통계조사로조사원보수751만원을인건비에,수당858만원을사무관리비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73페이지국내자매도시교류활동은작년수준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174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국외우호교류활동은중국주산시공무원초청사업완료로소모품구입비사무관리설립220만원과외빈초청여비6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군과주산시자매도시박물관교류전기획전시개최에따른행사운영비2000만원과국외교류도시초청자방문에따른민간인국외여비418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175페이지인력운영비는조직개편에따른시간선택제임기제부서조정으로4명에서2명으로감소하고소통기획보좌관지급조정으로인해인건비1억2091만원감액한1억675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76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국시비보조금반환은국고보조금1억원과시비보조금1억원을편성하였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은순세계잉여금편성금액을고려해4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77페이지예비비중일반예비비는전년대비20억감액한20억원으로,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7억5237만원감액한25억892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에앞서행정안전부2026년도지방자치단체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통합계정과재정안정화계정으로구분하여운용하도록명시함에따라계정별분리하여편성하게되었음을말씀드리며제안설명은수입과지출계획을계정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28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통합계정수입계획입니다. 통합계정의공공예금이자수입은정기예금및공공예금이자수입을반영하여1억937만원증액된11억8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치금횟수는186억8024만원이감액된564억57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38페이지재정안정화계정의수입계획은계정을분리하여신규로편성하는사항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은1억4800만원,예치금액은53억9294만원,기타회계전입금은4억5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29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통합재정지출계획입니다.통합계정의일반예치금은예치금과이자수입을고려하여127억7억7225만원감액된479억8470만원으로예수금원금상환액2026년도본예산편성시일반회계에부족한세입예산세입재원조달을위해예수금원금상한액95억원을편성하였고예수금이자상한은통합계정에있는예수금에연1회이자를지급해야됨에따라일반회계예수금이자1억원,주차장특별회계예수금이자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39페이지재정안정화계정의지출계획에일반예치금은예치금과이자수입을고려하여59억909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하신자료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예산편성관리에서연구용역비가있습니다.5335만원이월됐어요.불용액이한165만원있고3회추경에삭감이왜안됐는지좀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말씀하시는거죠.국가유산과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

아니,1127페이지.

이것은저희가풀비로운영하는연구용역비에서국가유산과에서국립강화고려박물관기본구성용역을하는건데불용돼야맞습니다.5335만원만명시이월이되는게맞는데165만원까지오류입니다.죄송합니다.

그위에보시면풀비성격이많이있습니다.각종위원회참석및심사수당이있고기관공통급식비와사무관리비등등풀비성격이있는데요. 기관공통여비있잖아요.지금우리가오늘마지막날이지않습니까?과장님미처정원대로세우지않은부서가많습니다.그리고정원대로세우셨어도거의3회추경가서는많이들감액하시면서못쓰고남는데손내밀일이없어보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좀조정이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을했습니다.기관공통여비말씀드리는거예요.

맞습니다.여비는다른풀비같은경우에는급식비나사무관리비다저희것을많이쓰고있는데여비는,맞습니다.

본인의부서에서도못쓰시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좀빨리진행하겠습니다.세입예산에서보통교부세가거의확정이안됐는데지금우리가한100억늘려잡고순세계잉여금이그동안우리가편성한것보다는50억을더늘려잡았고요. 좀특이한현상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을보통은통상본예산에1억씩그냥편성하던것을20억씩잡은것,세출예산맞추기위해서죠?

그것도있고저희가평소에너무소극적으로편성을해서그동안집행한금액을봐서추정치로좀한그런사항도있습니다.

알겠습니다.조금우려스러운건세출에서일반예비비하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규제를그전에보다덜편성했지만특히일반예비비는눈에딱띠잖아요.일반회계예산의1%,그러면우리가지금이번에한7000억세웠으니까한70억이지만그것보다좀적게잡아도한60억정도세워야된다고보는데20억밖에안세운것은좀우려하는바입니다.왜이렇게적게잡아요?이게다른세출예산과맞추다보니까예비비를낮출만한금액이또안맞은것아니에요.

그렇긴한데저희가타자치단체나행안부에서도저희가예비비를너무많이세워서불용이나이월을많이한다.이런것도지적을하고예산편성기준에도예비비를과하게세우지말라는것도있고,저희가그간지출한내역도보고저희인천같은경우에10개구군중에서도저희가두번째로많이세우고좀너무과하게세우는것같아서이번에는좀현실적으로.

예비비는예비비예요.굉장히불가피한사고나재난이런것에대비해서세우는건데2024년도에60억세우던것,작년에40억세우고,이번에20억세우고굉장히점점줄이는데이것은조금문제있어요.이것보다는더세워야죠.예비비는당연히다잔액이많이남죠.그것을말씀이라고하세요. 그리고읍면것을봤는데역시읍면것을보면서3회추경것을잠깐보면역시방위협의회운영,이것예산세워야됩니까?예산다세웠다가결국은다삭감하고.

활성화안되는면에서는좀저희가조정을하도록좀해야될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

본예산을읍면것을보면제가좀말씀을드릴게요.통합민원발급기유지관리용역있잖아요.기초가전에도그렇지만5만1000원,5만670원,5만700원,5만270원,이것하나로맞춰야되는금액이라고봐요. 그런데특히좀별나게세운데가길상면은10만1000원.그러니까다른데5만원대하고좀안맞아서여기가조금별다르게세워가지고한번체크해주셔야되고,무인민원발급기유지관리용역은이것도제각각이예요.보통17만원에서16만334원,뭐이것도맞출수가있다고봅니다.일치시킬수있다고봅니다. 그런데역시화도가좀다르게세웠어요.그래서화도것은체크를해야돼요.화도는24만3000원.그러니까잘못세웠다고봐요.체크한번해주셔야되고

네.

선원면같은경우에선원면지편찬4000만원을새로세우셨어요.선원면지이분들마지막나온게제기억속에그렇게오래안됐어요.

2005년도에나왔더라고요.

아닐겁니다.

확인해보니까.

확인해보세요.2005년절대아니에요.제가기억이있어요.

그래서그때세울때이것있지않냐고그랬더니2005년도에20년이넘었고또자부담이있더라고요.

제기억속에는그렇게멀지않았어요.

다시한번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자부담이한3000있어서이번에4000만원만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선원면같은경우에는주민자치조직운영에서새마을지도자건강검진비용하고새마을지도자회의참석수당을14개리있을때기준으로편성했어요. 지금16개리로지금2개리가늘었어요.이것좀조정할필요있다고보고있고요.화도면이아마우리가회계들교육한번미팅들을했을것아니에요?그런데여기가지금전달이안됐는지,화도같은경우에는민원실운영사업에서제증명발급복사용지가타읍면12개읍면에비해서비싸게편성이돼서이건조정을할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오히려인감용지같은경우는타면보다좀작은금액을또편성을했어요.여기만달라요.재증명용지하고인감용지가여기만다르게편성을했어요.그리고내가면에재활용선별장마대는기초가700원이에요.여기만또다른금액으로적용을했습니다.하점면같은데청사유지관리및운영에서연료비가등유를사용하는데도경유단가를편성을해가지고이것도감액을좀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보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은전부터꾸준하게말씀을드려도항상역시소통이안되고있어요. 본청의각부서가최종결정된금액을공단에좀알려줘야죠.세입부분입니다.그러다보니까3회추경에서도3회추경우리가세입예산하고좀다르게지금알고있는게문예회관기타사용자역사기념관입장료수입등한5건이안맞아요.세입이.본청에우리가위탁금을좀전달해주는부서들,왜이렇게그렇게얘기를해도안고쳐져요?

그래서이번에진짜계속위원님매번지적하셔서저희가총괄부서로서좀맞춘다고맞췄는데또안맞았습니다.다음부터좀잘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이것은좀사고가났어요.왜냐하면마니산시설관광사업부건데요.마니산시설에서마니산관광관리가경상적위탁사업비가관광과죠.2170만9000원을삭감하는것으로예산서가올라왔습니다.3회추경이.그런데시설관리공단에선자체삭감한내역이2130만9000원으로40만원의차이가나는데40만원차이나는것맞습니다.이것도서로소통부재입니다.이것어떻게할거예요?못맞춰요.이것.

저희가다음부터는예산자료제출하기전에부서를다모아서.

이런사고는제가예산심의하면서처음봐요.이렇게안맞은것은.세출예산이. 본예산볼게요.본예산에서저희가삭감되는것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경영기획부같은경우에는이것은기획예산과해당예산입니다.전출금예산입니다.기술정보수당이한명것이편성된부분은48만원삭감들어갑니다. 그리고안전시설부쪽에있는공단근로자종합검진지원비용이좀과다계상된것1600만원이삭감이들어갑니다.그러니까이1645만원인가?1648만원이시설관리공단경상전출금에서삭감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관광사업부쪽에석모도자연휴양시간외근무수당조금과다편성된것감액들어가고요. 문화복지부문예회관이것은문화체육과에해당됩니다.거기서도시간외근무자급식비과다편성된것을삭감조정할겁니다.이것은시설관리공단에서별이견없으시죠?

11.27%.

11.96%에서또하락했습니다.하락한원인이뭐냐면우리가보조예산이이전재원이많이들어와서재정자립도가하락했다?절대아닙니다.이것은뭐냐면우리자체수입이그만큼더하락을했어요. 우리지방세가3억정도늘었지만전체적인우리가세입비중을차지하는구성비는오히려하락을했고하락했습니다.7.5%에서7.2%로.특히문제가됐던것은세외수입이요.이게저희가400억이넘었을때도있었어요.그런데2026년도는얼마냐면290억이에요.이렇게줄어서되겠습니까?이것역시뭐구성비는하락을했습니다.이것에기인하는겁니다. 저희가이전재원이지방교부세라든지각종보조금이늘어서우리가재정자립도가하락했다?아닙니다.우리자체수입에서원인을찾아야된다고봅니다.

보니까작년에온천입장료수입이너무많이안들어와서그것때문에요인이된것같습니다.

요인이거기도있지만요.우리가각종감면지원조례에서우리가입장료나수수료,주차료요금을너무나들지금무료로감액한다든지이걸너무우리가활짝문을여는바람에원인이거기에서기인하는겁니다. 세출을보겠습니다.세출도보면저희가인건비가이번에구성비자체도늘고증액을했는데거기서도특히우리가증액이높아진게뭐냐면기타직보수입니다.왜냐하면군청에서지금시간선택제임기제를많이채용하고있어요.이것한번은뒤집어서고민을좀해봐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기타직보수가무려26.31%나증가했습니다.고민좀하시기바랍니다.

저희가위원님그것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한5년동안기준인건비가동결이되어있어서저희가인원이없으니까시간선택제라도채용을해서업무를추진을하고있었는데이번에정부가바뀌면서기준인건비가한39명정도가늘어날걸로지금확정은안됐는데추진중에있습니다.그렇게되면.

인건비가늘면우리가정규직을채용해야되는거아니에요?

그렇죠.그래서정규직채용하면그에상응하는시간선택제는더이상채용하지않도록해야되어서,그렇게업무를추진하는게더효율적인것같습니다.

그리고저희가세입세출예산에서가장많이늘어난분야들을말씀드리지만역시위탁관련된예산들입니다.특히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48.3%증가했습니다.무려114억이늘었다는겁니다. 그리고민간위탁사업비가78.8%정도가늘어요.그리고민간위탁금,주로체육계나이런데해당이됩니다.이것도39억440만원이늘어서10.87%증액합니다.민간위탁금,우리가위탁금을군에서굉장히고민하고정산이라든지예산편성때부터좀관리감독이들어가야된다고봐요.이렇게기하급수적으로지금방관하면안돼요.

그래서이번에도1억세워서위탁용역을할예정으로있습니다.위원님.

그러면서마지막으로세출예산에서제일안타까웠던것은그러다보니까시설비가2025년대비77억4696만원이감액이돼요.그러니까우리가이런시설비에예산편성을덜하게됩니다. 예산안첨부서류나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지막입니다.마지막인데우리가지방재정투자심사,그러니까조금전에말씀드렸지만재정자립도가떨어지면서우리가재정자주도도이번에하락을해요.그게재정자주도가우리가52.33%로점점2023년,2024년,2025년오면서계속떨어지고있다.이것도심각하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보면서보니까도로교통과의군도17호선이것외포항에서인산삼거리입니다.이것재검토들어갔습니다.중앙에서재검토하라고내린겁니다.투자심사에서. 문화체육과에두가지사업이있습니다.강화남부권역생활문화센터조성,강화북부문화공간조성저희가업무보고때우려를이야기했습니다.나중에인건비,운영비어떻게조달하려고지금이런사업을추진하느냐,중앙이나시로부터제동을당했습니다.이것재검토하라고그랬습니다.사업을.맞죠?

맞습니다.

다행히이번에예산편성안했습니다.본예산에.그리고하나또우려스러운게문화체육과의체육대회지원및운영이있습니다.거기서민간이죠.그러니까체육회로가는겁니다.이게재정사업평가에서매우미흡한분야다.그렇게평가를받았어요.매우미흡이라고하면폐지내지는삭감을해줘야돼요.그사업비를.

네,맞습니다.

그런데민간이전에대한예산액3억8200만원그대로세워줬습니다.이것왜그렇게판정,이런평가에서는매우미비라고평가했는데예산은그냥똑같이세워주는거예요?이것왜이렇게하세요?

저희가성과평가를해서그것을예산에반영을해야맞는건데그건좀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제9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10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심사를모두마친예산에대한계수조정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