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규근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회의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장 공석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상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당초 2026년에도 아마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만큼의 공모·평가가 나오지 않았던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대외의 어떤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 수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제일 큰 거는 올해 합동평가에서 성적이 좀 저조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크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가 구에서 공무원들이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은 집행부의 공모 대응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 좀 강화하면 안 될까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해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성적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공모 우수공무원이 되면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죠?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공모해서 우수공무원이 된다고 해서 인센티브는 별도의 지급은 없고요. 저희들이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결산 추경에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던데 기획실에 예산을 많이 준 거 아닌가, 예산을?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사업이 연말이 되면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잔여금이 남습니다. 보통 입찰은 88. 몇 프로에서 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2% 정도 사업비가 남거든요. 남은 금액을 결산에서 대부분 다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사업비 같은 거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이월하면 되는데, 그냥 남아서 반납시킨 금액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게 집행잔액이죠. 만약에 청사를 리모델링한다. 리모델링하는데 1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10억을 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입찰을 붙이게 되면 입찰 10% 정도는 입찰된 업체에 잔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이 완료되면 감액합니다.
김진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쪽, 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연달아 한 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교육 대상자는 우리가 매년 퇴직자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일단은 감액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관 여비가 또... 전혀 집행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도 3차 추경에서도 전액 반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안공모 보상금... 공무원 포상금 감액이 50% 집행되고 나머지가 감액됐던데. 혹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성과 중심 행정을 말하면서 동기부여가 좀 약한 것 아닌가 저는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생각했 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직원 힐링프로그램이 있어서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차라리 실효성 있는, 공무원들이 원하는 힐링프로그램을 바꾸면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여비가 작년에도 반납되고 올해도 반납됐는데 지금 이거는 2017년도에 한번 개최가 됐고,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2017년도에 한번 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한번 개최가 되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 이후로는 개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센터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박람회가 개최되면 그쪽 시나 지자체로 가서 박람회를 하는 여비로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행안부에서 개최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시도에 받은 여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제도는 저희가 제안공모 보상금하고 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공무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연중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는 직원이라든지 구민들이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2건 정도 제안이 왔는데 저희가 구조조정심의위원회에서 봤을 때 채택할 정도의 그런 안건은 아니라서 저희가 채택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항상 기획적이라든지 창의적이라든지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안을 받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연중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니까 불채택됐고요. 그다음에 힐링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여기 5,000만 원 예산은 지금 직원 힐링(체험)프로그램인데, 직원 힐링프로그램에다가 저희 간부 공무원들 현장체험하는 것과 같이 예산이 여기에 올해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간부 공무원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도 가는 걸로 해서, 독도 알기라는 걸로 해서 작년에 2박3일로 가서 그랬는데, 올해도 그 정도 되는 대로 가려고 저희가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하반기 행사도 많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청도 단양 쪽에 가다 보니 작년보다도 예산이 조금 덜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힐링프로그램에서 원데이 클래스 등등 하는데 내년에는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저희가 좀 더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남는 부분들이... 인력운영비 쪽이 좀 그러네요. 그 와중에 동에 보니까 평리3동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동에 비해서 사실 많이 줄어들었는데, 평리3동 같은 경우 인력운영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지 그 안하고요. 그리고 또 평리3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도 3,600만 원 정도가 또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평리3동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복합청사도 아시다시피 올해 2월에 개관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작년 9월쯤에 개관하기 전에 아마 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그때 봤을 때 면적이라든지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동에서 올렸는데 아무래도 리모델링 이 되고, 신청사는 에너지라든지... 지금 평리5동 복합청사도 저희가 그때 도서관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올리다 보니 많이 계상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지나서 보니까 처음에 판단했던 것보다는 에너지 절감 부분도 있고 해서 감액 부분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에너지 절감 부분이... 다른 부분이 더 예를 들면 신청사에 태양광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자체적으로 생각을... 평수가 이 정도니까 기존 대비해서 좀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은 덜 들었다는 얘긴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저희가 신중하게 하고...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좀 나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한번 보니까 2024년도는 현원이 13명인데, 올해는 현원이 1명이 줄었더라고요. 1명이 줄어서 그때 1명이 초과된 부분만큼 조금 감액된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현원이 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보충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인원이 조금 더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운위원
그 자체가 더 많이 있었다가 지금 현원으로 맞춰진 거예요? 정원하고 현원이 맞춰졌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맞춰지다 보니 예산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동운위원
아니, 그 당시에 그러면 평리3동 같은 경우는 일이 많아서 1명이 더 늘어났던 건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작년에 2024년도에 저희가 신규 직원들을 시에서 받습니다. 받을 때 별도 정원보다 시에서 시험을 치고 대기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이 직원들은 1년 내에 발령을 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별로 인원이 먼저 가는 경우가 한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다른 과도 그렇고 한시적으로 그때 가서 있었던 직원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현원 조정하면서 인사 나면서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 인원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총무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135쪽에 재해보상급여 5,700만 원이죠? 5,700만 원, 맞죠?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물론 재해가 안 나서 다행이지만 너무 많이 안 쓴 것 아닌가... 많이 안 쓰는 거 좋긴 좋은데 예산을 첫 번에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현재 저희 직원이 정원, 현원의 인원이 지금 벌써 800명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게 재해보상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망도 들어가고,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가족들 중 에 사망을 하면 저희가 지급해야 되는 법정 인건 기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30명 정도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올해는 또 예상외로 반 정도가 줄어서 이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서…….
김진출위원
너무 많이 잡았다 이거지. 모자라면 예비비 당겨쓰던지 목을 바꿔 쓰면 되는데 너무 많이 잡아서...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좋긴 좋지, 재해는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가외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136쪽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나 국외현장체험을 하라고 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많이 보내주든지 하지. 국장님, 왜 직원들 연수를 안 보내준 거라요? 왜 8,000만 원이 남았어?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너무 많이 잡아서 그러나요, 안 보내줘서 그러나?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아까 총무과장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가려고 했던 계획지가 변경되면서 거기서 또 여행경비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배낭여행을 저희가 직원들한테 좀 뭔가 벤치마킹해서 와서 구에 좋은 업무적인 걸 접목하라고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직원들의 신청이 많이 좀 저조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근데 몰라서 못 가는 직원들도 있지 않나라고 보거든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사실 올해는 저희가…….
김진출위원
선발해서 보내주잖아. 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잖아요.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놔서... 8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돈을 이만큼 많이 남겼다는 거는 총무과에서 안 보내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올해는 저희가 또 사실 건물 많이 짓고, 사업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각 부서에.
김진출위원
많이 시켰으면 많이 보내줘야죠.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예산도 많이 잡았던 것 같은데... 업무량이 많다 보면 직원들이 자기 마음의 여유를 좀 찾긴 사실 쉽지 않고요. 내년에는 좀 더 직원들이 다양하게 좋은 혜택으로 여행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보니까 직원들이 연수간다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 교육도 많이 받아야지... 현장을 봐야 되거든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연수 가는 것도 있지만 물론 언론에서는 여행가니 하는데, 실제로는 현장이 답이다라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실제로 가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가서 갔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는 안 된다고요. 정책을 세우고 집행기관에서 실제로 현장을 봐야 된다... 내년에는 예산 잡은 만큼 연수도 많이 보내고 하세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안) 105쪽에 보면 세입에 이자수입이... 올해 기준금리가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3억이 증액됐어요. 과장님께서 잘 관리한 비결이 뭐죠? 우리 전체 구 기금을 이렇게 관리하면 우리 구의 예산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은데…….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공공예금 같은 게 정기예금으로 저희가 합니다. 예치를 하는데... 지금 보면 금년도 예산액이 세입달성액이 120% 되는데 저희가 보고 세입이 들어올 때 적절하게 정기 금액을 넣을 때 돈을 한번 넣었다가 바로 2개월 뒤에 빠지더라도, 단발성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에 넣을 수 있는 건 넣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나름 경리팀에서도 그렇고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일반 예금에 있을…….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돈을 약간 단발성으로 들어가더라도 예금 쪽으로 3개월 단위로 넣더라도 그냥 일반 통장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파악을 해서 넣었다고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런 좋은 사례는 다른 과에도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호권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3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 목 201 안전도시 서구 구현 그쪽으로... 하단 부분에 보시면요. 찾으셨습니까? 범죄예방 조성지역, 화재취약지, 안심마을 유지관리,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됐는데, 2026년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안전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서 예산 편성에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사용할 그게 없어서... 그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2026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계획표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그거는 자연재해하고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재해가 미발생할 경우에는 그게 지급이 안 되고.
이금태위원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은 자연재해하고 상관없잖아요. 경로당이나 어린이나 노약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거는 내년에는 예산이 감액이 안 되고 그대로 다 쓸 수 있냐고 제가 질문을…….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내년에는 교육을 좀 더 많이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의 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르신들은 교육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인식을 시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야 되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육하면 경로당은 대부분 연세가 높으시니까 교육을 우리가 아무리 구두로 이야기하고 해도 그분들이 인지를 못해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을 제대로 쓰려면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예산 차질 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성립 전으로 해서 시에서 전기차 및 이동식배터리 소화설비 설치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게 품목이 정해져 내려오나요? 어떤 걸 설치한 거죠? 141페이지 중간쯤에. 성립 전으로 내려와서 시에서. 전기차하고 이동식배터리 소화설비 설치 이렇게 돼 있네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매년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금 문화회관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3곳에…….
이동운위원
뭐 어떤 게 내려왔죠? 물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물품이면.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물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소화기하고 방화마스크하고 방화장갑하고 소화포가 한 세트로 되어서…….
이동운위원
차 덮을 수 있는 포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차 넓이 이상으로 되는 포를 같이 세트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근데 우리가 화재 시에 편하게 일반인도 보고, 바로 대응할 수 있게끔 조건이 돼 있나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시간이 중요하니까 한 세트로 되어 있어서 화재가 나면 바로 덮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게 그러면 문화회관하고 동 어디어디 돼 있을까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지금 비산1동하고 6동이 있고, 내당1동, 4동, 상중이동, 문화... 그렇게 돼 있고요.
이동운위원
많네요. 많이 했네. 동에 그렇게 하고... 근데 구에는? 구청에는?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구청에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구청에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더라도 제가 볼 때 우선적으로 구청에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도 좀 들고. 왜냐하면 차 옆에 다른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죠?
호권
최호권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추경하고 상관없이 안전총괄과에는 141쪽에 쭉 보면, 전부 국비, 시비, 구비 전부 매칭이네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삭감됐다, 돈이 남았다. 그러면 시비하고 국비를 반납시키나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매칭 사업이니까…….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걸 싹 닦아아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딱 맞춰서... 왜 받은 걸 갖다 주는지... 제일 어리석게. 예산 받기 얼마나 힘든데... 이걸 나는 지적하고 싶어, 실제로. 쭉 보면 다른 과하고 달라서, 안전총괄과는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전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잘 감안해서 진짜 예산을 맞춰 쓰는 게 안 좋나…….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신경 써서 예산 잘 활용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은 더 잘 알겠지만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라. 근데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야 해. 국비, 시비 받기가 힘들거든, 실제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그냥 주니까 받아오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아오기는 상당히 힘든 길이거든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실제로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서 특별교부금이나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니까, 우리 국회의원하고 손발이 맞아서 좋은데... 이런 걸 진짜 보내지 말고 다 쓰라 이거예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예, 예산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숙
송준숙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송준숙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5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박원숙입니다. 평소 서구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151쪽. 201 항목에 보면,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에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우편요금 감액은 고지서 발송 물량 감소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자고지 모바일 전환 확대 때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두 가지 다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일단 일반우편 요금에서 감소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전자고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죠?
원숙
박원숙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저희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금태위원
예, 전자고지 하는 방식.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세무관리팀장 장영아입니다. 전자고지 같은 경우에 인터넷으로 납세자분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
이금태위원
카카오로 하죠, 대부분?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이금태위원
카카오... 요즘 사람들 잘 안 볼 건데. 워낙 많이 날아와서... 그것도 나중에 되면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카드사나 아니면 금융권을 이용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장영아 팀장님, 진급 내정됐죠?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내정됐습니다.
김진출위원
축하드리고. 총무과에는 앞에 세입에 보니까 돈을 작년에 많이 못 받았던데, 진급하셨으니까 세무과 통틀어서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내년에 많이 받아서…….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경기도 안 좋고 없어서 그렇겠지만 보니까 예산을 많이 못 받은 게 많더라고. 그래서 삭감됐는지... 다른 삭감의 이유는 안 묻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세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실제 피해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신청 조건이 까다로운 건 아니고, 지원 자체가 신청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이금태위원
아, 신청자가 적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24년도에 예상해서 25년도에 저희들이 대충 예상을 했었는데, 피해자가 많이 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이금태위원
만약에 2026년도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올해도 예산을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편성됐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가져와서 씁니까? 많을 경우에.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추세를 봤을 때는 줄어드는 부분인데…….
이금태위원
요즘은 왜냐하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세사기는 아파트에서 일어나지, 일반 주택에서는 안 일어납니다.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예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 밑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감액은 조사 물량 감소 때문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저희 사업지구가... 아까 전의 것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좀 줄어든다면 저희들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주로 피해자의 예상 지역 자체가 아파트보다는 일반 원룸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는 사업지구가 저희들이 2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사업지구의 업무 진척도에 따라서 감정평가 금액이 투입돼야 할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부득이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뒤에 156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이 감액 폭이 크던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당초 물량보다 올해 정비해야 될 도로명주소시설물의 수치가 사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납하는 게 맞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부득이 이렇게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줄인 그대로 반영했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예산에 올리고, 내년에는 반납을 안 하도록 물량을 다 소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자리를 같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왕 제가 계약을 하러 가는데 계약을 제가 하고 그다음 부동산 중개업자가 계실 거고,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보편적으로 계약하고 나서 내가 확정일자나 다른 걸 받기 전에 그 사이에서 대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적어놓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약과 동시에. 대출을 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미리 계약서에 적으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던데…….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특약을 건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시는 분들은 사기를 당하지 않으십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즉,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 할 수 있게끔 차라리 그런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어떻노 이 얘기를 하길래 제가 지난번에 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구정 소식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 좀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것 때문에 추경이지만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일단 상급기관에, 대구시나 국토교통부에서 전달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사항이 없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들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성해서 체크리스트에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하는 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희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교육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안 할게요. 160쪽에 이게 왜 반틈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죠? 50%밖에 안 한 거. 160쪽 평생학습도시... 그러면 학습도시 4,800만 원이 지금 저거 됐잖아.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운영 면에서 줄어든 거는 아니고요.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작년보다 배로 지금 강좌도 늘고 인원도 늘었는데. 운영 자체에서 준 것보다는 저희들이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좀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재료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재료비가 많은 분야보다는 재료비가 적게 드는 AI나 디지털 관련 그런 특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보니까 평생교육과가 지금 일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데다가... 그래서 일을 못 찾아서 못 한 거 아닌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절대 아니라서 다행이지.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과도 지적했지만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여러 군데서 지원을 많이 받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남으면 돌려보내 줘야 되잖아요. 반납시켜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일을 많이 찾아서 많이 하시라 이 말이라.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도 명심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AI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많이 줄이셨다는데, 예를 한 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다른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예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재료비가 많이 드는데, AI는 PPT를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기보다는 주로 듣는 강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재료비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궁금한 게, AI를 활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했는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앞으로 더 AI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노트북을 이용한 게 아니고 태블릿이나 챗지피티 활용 이쪽으로 많이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아, 챗지피티 활용 이런 쪽으로?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효과가 괜찮았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아파트에 젊은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강좌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59페이지에 중간 바로 밑쯤 되겠네요. 301-02 항목에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이렇게 해서 대구광역시 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있는데, 5,000만 원이 시비인데... 삭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떤 부분인지를 모르겠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중위소득 80% 이하인 중고등학생들한테 연 20만 원 교육지원카드, 바우처카드라는 사업인데 서점을 활용하거나 온라인강의를 듣거나... 이 사업도 사실 당초 작년에 1,380명 분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적으로는 활용도가 1,290명 정도... 이게 예산이 조금 더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러면 작년에 봤었을 때 중위소득 기준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주는 건 올해고, 그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을 정함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같으면 그전 해에서 사실 소득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실제적으로 올해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필요한 건 올해가 더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기준...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현재 보험료 내는 그걸로 보통 맞추나요, 이것도? 생활보장과에서 보니까 그런 기준을 맞추는 게 각자 단계별로 다 다르더라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중위소득 80% 매기는 게 보험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주택이나 재산 관련 다…….
이동운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해주는 비율이.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80%의 기준이 어디에서, 어떻게 맞춰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기준 자체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고 어려운 경기에 비해서 받아야 될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차후에라도 제가 볼 때는 대구시하고도 좀 조율도 해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가장 안 좋을 때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당장 내년에도 시에서 어떻게 지원이 내려올지, 그걸 감안해서 내려올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 저는 내년에 사실 더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도 체크 한번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좀 받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좀 달라고 요청이라도 해봐야 안 되겠나.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시와 협의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 독서문화진흥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 운영 및 확충 사업에 있어서 2억470만 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서구가 다른 지자체와 경쟁에서 이기려면 교육 문화에 있어서 두 분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여기 계시는 교육지원과 직원분들의 역할이 정말 큰 서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는데. 서구가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강조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서대구 교육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어린이 강좌 같은 경우에는 2시간을 잡았는데 애들은 2시간 집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금태위원
요일별로 나누어서 해야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 그런 방식을 쓰든지 시간을 좀 줄여서 그런 방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전체적으로 도서관 문화 강좌 강사 수당이 다 감액됐던데, 그 이유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그 이유입니다.
이금태위원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는 보면, 청년이나 평생학습 부분이나 또 문예 교육처럼 중장기적으로 지속돼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 집행잔액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연초의 수요 예측하고 사업 설계 자체를 저는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어쨌든 설계를 잘하셔서 국비라든지 대응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권수경입니다. 예산안 16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 관광진흥 활성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비, 관광명소 조성 사업비가 1,800만 원 감액됐죠?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두 가지를 진행했었는데. 그린웨이단풍원 영무예다음 앞에 야간명소 조성 그거하고 그다음에 서대구역에 미디어아트에 쏘는 거... 그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 예산입니다.
이금태위원
처음에 그러면 서대구 미디어 파사드 그거는 예산을 처음에 얼마를 잡았었죠?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처음에 저희가 8,500 정도 잡았었는데, 저희가 조금 가격 다운을 시켜서 7,200 정도로.
이금태위원
800 안 들었어요? 7,800.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처음에 품의는 7,800인데, 그게…….
이금태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금액을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게 계약하면서 저희가 또 100% 계약을 못 하니까 7,200으로 좀 다운시켜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저는 시설 명소화도 좋지만 우리가 관광명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 중심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시설은 대도시 어디 가면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시설 방문해서 보고 와서 또 비슷하게 만들고,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만의 독특한 콘텐츠 제작하는 데 좀 비용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그리고 우리가 관광명소화는 사업을 투자를 하면 반드시 또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아마 내년에 하시는 거는 주민 조사를 실시하든지 어떤 거를 해서 파사드 그거는 반드시 성과 부분을 도출해 내야 될 거예요. 예산이 10억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68쪽에 서구알리미 문자서비스 사용료로 50%밖에 안 썼던데... 그에 대해서…….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저희가 문자 1개 보내는데 24원이고 또 카톡은 1개 보내는데 8원이거든요.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카톡으로…….
김진출위원
문화홍보과의 선전이네, 선전.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전 부서에서…….
김진출위원
행사하고 하는데…….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행사할 때 알리는 건데, 요즘은 또 카톡으로 많이 보내다 보니까 카톡이 저렴해서 …….
김진출위원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남았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것도 8원입니다. 문자는 24원이고 이래서 지금은 카톡을 많이 보내서…….
김진출위원
카톡은 돈 받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저희 구청에서 계약해서 카톡을 전송하니까... 이거는 개인 대 개인, 1 대 1로 하는 거는 무료인데, 저희 구청에서 보내는 거는 계약으로 해서 돈을 8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비용은 조금 나왔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지난번에 백업시스템 교체하고 이런 내용이 많았었는데. 백업시스템 같으면 우리 구 전체 전산 자료가 다 백업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같은 지역에 있습니까? 전산실 안에…….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전산실 안에 2층에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게 보통 보면, 지난번에 국가정보원입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다른 지역에 백업하면 더 안전하게 보존하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지금 일단은 한꺼번에 보존을 하고 있고…….
이규근위원장
전산실 안에서?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전산실 안에 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사고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5쪽 하단 부분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부분,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3년 동안 관련 예산이 전액 반납됐거든요. 올해 30만 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용은 신애보육원에 입사한 아동들 중에 쓰인 비용이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검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근데 예산을 잡아놓고 우리 서구에 예를 들자면 경계선지능아동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계속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이 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다른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신애보육원의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아동 숫자가 일단 좀 적거든요. 지금 입소해 있는 아동들이 32명 정도 됩니다, 신애보육원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상 아동수가 그러니까…….
이금태위원
근데 왜 신애보육원만 한정 짓죠? 경계선 아동을?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여기에 쓸 수 있는 예산 목이 보육시설에 입소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경계선지능장애 검사비나 치료비 이런 걸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이금태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지금?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국·시비가 내려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일반 다른 아동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이금태위원
예를 들자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계선지능장애인에 대한 비용은 교육청에서 쓰나요, 그거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따로…….
이금태위원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경계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느린 학습자는 보니까 본예산에서 교육지원과에서 500만 원 편성되어 있던데.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 그런가요?
이금태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육 기관밖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은데? 모순 있죠, 당연히? 돌아다니는 경계선지능장애인이 우리 서구에 헤아릴 수없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 청년이 되잖아요. 자라면 청년이 됐을 때 사회활동도 못하고.. 그러면 방치되고. 그런 부분은 누가 다 책임지죠? 어쨌든 우리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 그러면? 보육원에 한정되어 있으면?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제가 오늘 언론보도 신문을 하나를 보게 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대구시에서 이런 경계선아동들의 심각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작년 대비 조금 늘어난 추세가 있어서 시 차원에서... 센터를 짓는다고 이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됐거든요. 아마 그런 곳에서 하면 조기에 치료나 이런 걸 해서 경계선 있는 애들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렇게 해서 국·시비가 3억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이 부분이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많이 감액된 이유가?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올해 아동발달지원계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아동 숫자가 되게 많이 늘었거든요. 많이 늘기도 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민생지원금 때문에 국비를 좀 많이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보조금 변경교부결정으로 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용역하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삭감을 대구시에서 국비…….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국비를 삭감하니 지방비 같은 경우에는 다 매칭 사업이니까 덩달아서 같이 이렇게 좀 감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근데 기존에 내려오는 사업을 그렇게 삭감해서 다시 반납하라는 게 말이 맞나요, 그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좀 큰 금액이라서...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에 안 그래도 국·시비 내려줄 때 해서 한 부분은 저희가 메우고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위에서 국·시비를 변경교부결정으로 감액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결국에는 저희들은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나머지는 전부 구비에서 다 메우나요? 아니면…….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 사업은…….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국·시비인데... 그런데 그걸 반납을 했다면서?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줄 양을 다 못 주고 나머지 반납이 된 거예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줄 아동들은 2월분이 조금...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에 12월분하고 1월분을 같이 지급하기로 이렇게 저희가 업무방침을 정해서…….
이동운위원
그리고 국·시비 내년도 거는 그만큼 내려온다는 얘기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해가 바뀌면 내려오니까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를 내려주죠?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게 매칭 하는 게 5만 원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 한도에서 저희가 매칭 해주고 해서 10만 원까지.
이동운위원
10만 원까지?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올해 출산이 많이 됐나요? 176쪽에 보면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성립 전에 예산을 쓴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봐줄랍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저출산대응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출위원
그렇죠. 이거는 미리 잡아놔야 되잖아요, 내년 거를? 본예산에 잡힌 거 아니에요? 176쪽 중간에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 여기 내용에 주로 증액된 거는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이게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이것도 사업 자체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시비, 구비를 저희가 그걸 하거든요.
김진출위원
내가 묻는 게 뭐냐 하면, 결산 추경인데 지금 추경을 잡아서 언제 쓰냐 이 말이에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성립 전으로 저희가 미리 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성립 전에 썼다든지 이래야 하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1억4,000을 잡아놨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성립 전을 미리 받아서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죠. 미리 성립 전 예산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강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쪽 하단 부분에 보면, 도시가스보급확대 수요가시설분담금 2,800만 원 감액됐던데. 우리 서구는 지금 아직 도시가스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근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보급 대상 지역 감소 때문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맞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대성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완료하고 여러 가지가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같이 움직이는 사업인데. 일단 신규공사 건이 감소하다 보니 이 금액을 원래 예산 잡은 것보다 반 정도 못 썼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더 많이 보급 확대할 생각이라서 더 열심히 해서 이 예산을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 행감 때 추가 자료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원을 100% 다 하는 겁니까? 태양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아니요, 이거는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자부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게 사업할 때 저희가... 이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대구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저희하고 시공업체 이렇게 있고, 그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공모 선정되는 등급이 또 있습니다. 등급 따라서 자부담이라든지 우리 구 부담이나 국·시비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세금을 투입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게 참 궁금해요. 공공시설을 보면 왜 태양광 시설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점검해보십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해봅니다. 이거 반납이 늦어지는 이유도, 2023년도 거를 이번에 반납하는 이유도 그게 시공을 한 다음에 또 우리가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잘 되고 있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정산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2년 만에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물론 지원 사업은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저는 기존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또 아니면 어떻게 장비의 이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게 없는지 또 아니면 태양광 집열판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추가로 질문드렸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염려하시는 부분 신경 써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