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이진삼 의원 발언
진삼
이진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안을 다시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국장 박희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상정된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중에서 현재 추진 중인 모아타운 대상 지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자 지난 11월 18일 상정하였으나 주민 공람 이후로 보류되었습니다. 주민 공람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했던 안건으로 당시 주민 공람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음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 위해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공람 의견이 없어서 아니, 진행되는 중에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의견을 더 구해서 듣고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제가 의견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의견이 없었다면 없는 대로 사전에 여러 말씀들이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어찌 됐든 또 소유주들은 이렇게 동의하는 내용인 걸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걸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쭙고 싶었는데 일단 사전절차부터 이행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에서 전체적으로 필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줄어든 데는 필지상에 너무 공동 소유주들이 많아서 아예 제외를 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사유가 뭔가요? 줄어든 이유가?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변경되는 것에 대해 말씀인가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칸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여기 빨간색 칸이.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면적도 기정에 있었던 면적에 비해서 절반가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정비계획 모아타운하고 중복된 면적을 제외하니까 남아있는 이 면적이 이렇게 감소된 면적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이게 모아타운 만들겠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빨간 칸 안이 모아타운 아니에요? 바깥쪽은 뭐예요? 제외된 거.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모든 페이지마다 다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제외됐는데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랑 이렇게 있는 거.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위원님, 이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이 빨간 구역이 주거환경 개선지역 지구 면적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현저2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옆에 변경 사항이 이렇게 모아타운에 해당되는 그 면적을 제외시킨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은 뭐예요? 제외된 데는 모아타운이라 치고 나머지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나머지는 주거환경 개선계획 구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오히려 빨간 데를 놔두고 나머지 앞에 부분만 한다는 얘기예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외된 부분을 모아타운 하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 제외되고 우리가 기정으로 제2 뭐였지, 아무튼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이 빨간 부분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이번에 다 함께 못 하는 이유는 그쪽에 공원에 대해서는 일부 공사를 그 당시에 조금 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해서 나중에 취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내년에 용역비 잡아 놓은 것으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해 놓고 정리 못 한 것을 정리하는 그 용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아타운에 해당되는 그것만 빼서 정비계획 변경을 시켜줘야지 모아타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분리를 해줘야지 모아타운으로 따로 먼저 시작을 할 수 있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남은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본 거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남은 부지도 해지를 할 겁니다. 근데 해지하는데 그동안 했던 사업비라든가 모든 공사 내용이라든가 그걸 정리해서 도시계획심의해서 통과돼야지 해지되니까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만 이렇게 해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이 현안을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설명을 못 들어서 계속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자연공원 부지인 거죠, 지금 빨간색 남는 부분이?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공원 부지인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던 건가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제가 볼 때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지금 그 안쪽에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뭐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무허가 건물이요.
이삭
주이삭위원
이거보다 더 안쪽에?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공원 부지에도 있었고 모아타운 부지에도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빨간 표시 안에 있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모아타운 거는 하나도 안 궁금하고.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장님,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계속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무허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무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일부 완료되었던 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뭐냐 하면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기존에 주택계량이나 이런 것들의 사업들은 별도로 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조성사업을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 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들을 정리해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남아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해제를 하겠다, 다 정리를 해서. 어차피 사업들이 거의 다 완료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여기가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기철
박기철도시정비국장
거의 완료가 된 단계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이삭
주이삭위원
현저2구역, 이쪽이 동네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했던 게 기반시설 공사를 공공에서 하고 택지는 민간 소유주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원하고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 시설.
이삭
주이삭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옛날에 공원 시설 공사는 했었습니다. 근데 완성이 안 된 게 무허가 건물이 경계에 걸쳐 있어서 공원 공사를 마무리 못 해서 이 사업이 전체 사업 해지라든가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내년에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모아타운을 추진해야 되는 거니까 해당 필지, 모아타운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그 취지는 이해는 하겠고요. 앞으로 이행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서로가 대화하는 게, 각자가 이해하는 바가 다른 건지 싶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 나중에 따로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1월 25일 설명회 했는데 이때 몇 분 정도 왔다 그랬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한 50분 참석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실제 주민은 얼마나 왔어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거의 대부분 주민들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대부분 그러면 거기가 모아타운, 그러니까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모아타운은 조합원이 몇 세대죠?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모아타운이 한 68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호성
서호성위원
한 50분 정도 왔다 하는 건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모아타운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변경구역을 빼게 변경해야 되니까 그걸 하는 거군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주이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골자는 이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 하면 모아타운 그 부분을 확 빼버리면 나머지는 개발이 아주 어렵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후 개발이 아주 난관에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아마 되실 것 같기도 해요. 나도 그렇거든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아있는 부분이 다 녹지, 공원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 정리, 총괄 정리를 해서 해제 절차 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에 건물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도 무허가 건물인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무허가 건물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무허가 건물에 녹지이고, 그린벨트라고 하나요? 그건 아닌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공원 부지.
호성
서호성위원
공원 부지에 녹지인데 비오톱이랄까 그런 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고. 근데 거기에도 건물은 있는 거고. 그래서 아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해제할 생각이다?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장차 거기는 무허가 건물이 멸실되고 이러면 공원화한다는 건가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지금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옛날에 주거환경에 포함해서 공원 시설하는 그 시설 공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거의 대부분 다 완료를 했었는데 그 경계선에 무허가 건물이 몇 채가 걸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체 완료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존치된 구역 내에는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몇 세대가 있나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무허가 건물의 총세대 수는
호성
서호성위원
거기 구역이,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이 총 몇 세대인가요? 무허가 건물뿐만 아니라.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무허가 건물은 주택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허가 건물도 조합 정관으로 해서 이렇게 특정 무허가에 파악된 무허가에 대해서는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합 총회를 거쳐서. 그거는 조합 설립되고 그 이후에 정리되는 절차고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무허가는 전체 구역계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역계에 걸쳐 있는 무허가 몇 개 때문에 공원 시설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부분이 전에 있었던 거고요. 아무튼 모아타운 구역으로 해서 93개 동이 무허가가 있는 걸로.
호성
서호성위원
93개 동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모두 93세대? 아니, 해제되기 전에, 구역 변경하기 전에 현저2구역은 몇 세대냐 이거죠. 거기서 모아타운을 빼면 남아있는 세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68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거기 토지를 소유하거나 건물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무허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3동 중에 유허가가 14동이 있습니다. 14동하고 무허가 합쳐서 이렇게 총 93동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현저2구역에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네, 총 93동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런데 모아타운 한다는 것은 아까 68세대인가?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68세대라고 하는 것은 조합원 자격으로 파악된 사람들이 68명으로 유허가 건물하고 토지 등 해서 68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현저2구역에는 무허가도 상당히 더 존재하는 거네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더 존재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남아있는 구역에? 그러니까 모아타운을 뺀 나머지 구역에?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거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걸쳐 있는 거기는 무허가에 대한 조합원 여부를 판단할, 이번에 다 철거될 구역에 걸친.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왼쪽 부분은 건물이 없는 것 같은데 윗부분은 있는 것 같거든요.
한근
조한근도심개발과장
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구역계에 다 포함된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역계에 포함된 그거를 모아타운 구역으로 설정한 겁니다. 공원 구역 빼놓고요. 그래서 공원에는 무허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걸쳐 있는 무허가는 몇 동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김규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진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부위원장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규진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다수차례 정비계획 변경고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 방치되고 있어 일부 구역에 모아타운 관리계획 승인 등 변화된 개발 여건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우리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규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에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짐으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저2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의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토대로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10건, 제안 사항 16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 사항이 26건으로 총 152건의 감사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추가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110건, 세안 사항 16건 그리고 우수 및 장려 사항이 26건으로 총 152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삭
주이삭위원
위원장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의결하는 건수에는 적용은 안 되지만.
진삼
이진삼위원장
작은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하자고.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런 것만 조금 언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진행 중에 주이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그냥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및 장려 사항이 26건으로 총 152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된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