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노미경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고 의결은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통감사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2호)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52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52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회의중지
10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51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소통감사실 다. 보건소 라. 행정지원국 마. 문화관광국 바. 복지환경국 사. 경제산업국 아. 안전주택국 자. 도시건설국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이상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 예산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2026년도 5대 역점 시책과 더불어 군민의 복지 증진 지원과 지역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원, 울주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등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의 규모는 1조 187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337억 원, 특별회계 533억 원이며 전년대비 4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1337억 원이며 이중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3499억 원 총 세입의 31%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7100억 원 총 세입의 63%,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740억 원으로 6%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총액은 533억 원으로 전년대비 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입니다. 항목별 세출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8.2C30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58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92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6.6t5억 원, 환경 분야가 6.1i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8T1억 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6.5F1억 원, 사회복지 분야가 4.3#억 원이며 그 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9억 원입니다. 다음 111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6년 계속비사업은 58개 과의 총 사업비 1조 1263억 원으로 편성액은 1126억 원이며 일반회계 사업이 56개, 특별회계사업이 2개이며 이중 신규사업은 2건입니다. 2026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이상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유원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51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실·국장님 반갑습니다. 2026년도 예산 편성한다고 국장님과 실 부서에서 수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의회하고 울주군하고 소통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의 1조 2000억 가까이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같은 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 부서는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부분은 상임위를 떠나서 같이 보고를 해줄 필요는 있다. 그리고 특히 지역구 의원한테는 신규사업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번 2026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너무 부족했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5개월만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고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2026년도 당초예산은 예결위로 마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신규사업이나 전체적으로 보고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력 같은 거라든지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의원들한테 보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저희들이 5개월 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라도 좀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각 부서에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진병석 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양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에 대한 결과표 받았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받았으면 다행이네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전주택국 안전총괄과에 언양 반천지구 유수지 바닥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4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면서 삭감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일단 설계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설계 완료가 현재 계획상은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공사착공이 된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관련 부서 안전총괄과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봤을 때 어이가 없었습니다. 6월 달에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라 하면서 본 사업비 30억을 예산 편성을 해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한다 하면, 박득선 국장님, 농업정책과에서 기반시설 30억이면 농로포장 몇 개 할 수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거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 농로포장이나 기반시설 하게 되면 한 건당 보통 6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가 30억으로 나눠보니까 40개 정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기획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게 삭감 처리됨으로써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상당히 문제가 크게 생겼는데 이걸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실로 제출하는데 정확한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예산 부서의 판단은 현재 유수지에 이루어지는 시설이라서 설계부터 착공·준공까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의 역할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시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마라든지 8, 9월의 태풍 대비를 해서 그 안에는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은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단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가 집중적인 폭우나 여러 가지 장마에 영향이 있으니까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언양 반천지구 유수지 바닥은 우리가 매년 집중적인 폭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6월 달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한다면 7, 8월인데 우리 대한민국 날씨가 7, 8, 9월까지 계속 태풍이나 집중폭우에 대한 장마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사업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뭔가 모르게 잘못돼 있다는 개인의 의견인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의 위치라든지 성격상 최대한 공기를 당길 수 있는 장마나 태풍을 대비해서는 미리미리 설계라든지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 편성에 추경 제도가 있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추경 제도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 사업은 실시설계가 6월 달 되면 추경 제도를 이용해서 충분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1회 추경이 통상적으로 4월 중으로 이루어집니다. 4월 중으로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5월 달에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기획예산실에서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 속도나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을 보고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관련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올리더라도 기획실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그런 준공시기, 착공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해주십시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실장님, 저는 행복위라서 이 사업이 삭감됐는지 몰랐는데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되면 그 예산은 어디로 갑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내부유보금으로 갑니다.
김시욱위원
내부유보금으로 가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다음 추경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똑같잖아요. 다음 추경에 또 편성하면.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성격상은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에 반영한 거는 이 사업의 성격상 설계 끝나면 바로 착공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김시욱위원
아니, 우리 경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타당성 있게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은 추경에 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주신 것 같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해 본들 내년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되는데 그 유보금으로 다시 또 편성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도 있고 하니까 저는 굳이, 충분히 질타는 하시고 예산은 삭감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삭감해 본들 유보금 갖다가 내년 추경에 다시 또 반영할 거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성격입니다.
김시욱위원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뭐라 하셨으니까 이 예산은 한번 살려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준비 많이 해왔는데 제가 질의해야지 그냥 보내기가 아쉽습니다. 지난번에 독감 주사를 독려하라 했는데 어떻게 독려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홈페이지하고 전화, 특히 전화를 제일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왜 그러냐면 안 맞은 사람이 다 정보에 뜨기 때문에 전화를 제일 많이 돌리고 홈페이지, 언론 그다음에 저희들 LCD 화면 이렇게 해서 현재 목표 대비 65세 이상 어르신은 100% 달성했고요.
이상걸위원장
65세는 100%?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그 외에 청소년하고 64세까지는 접종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40∼50%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전체적으로는 몇% 정도 됩니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전체는 인구 대비 43.6%고요. 목표 대비 95.3%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아직 목표 달성 못 했네. 더 독려해야 되겠네, 소장님.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일단 100%까지는 저희가 달성하면 되고요. 인구 대비는 지자체 접종이 18세에서 64세가 좀 낮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읍면별로 공문을 보내셔가지고 이장회의 때 마을의 대표들 아닙니까, 이장님들이. 이장님 통해서 독려할 수 있게끔 또 마을방송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주로 마을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목표 대비 100%고 인구 대비……
이상걸위원장
마을에 65세 이상들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하시라고 독려를 해주십시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전체적으로는 43%밖에 안 됩니까?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때는 50% 했잖아요, 3회 추경에.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저희는 이 독감 예방접종이 주가 고위험군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우선 다 마치는 게 목표고요. 그 외 저희 지자체 접종 대상자들이 64세 이하이기 때문에, 좀 젊은 분들이라서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빨리 다 접종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열심히 홍보해 주십시오.
점숙
유점숙보건소장
예.
이상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장래전 보건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했습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31년 5개월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31년. 32년 했네요, 그죠?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동안 소회를 위원님들한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앉아서 해도 됩니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일단 제가 큰 과오 없이 이렇게 무사히 나가게 도와주신 이상걸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제2의 인생을 살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내년 공로연수 기간에 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의 인생 꽃길만 되도록 제가 기원드리겠습니다.
래전
장래전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아,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총무과에 민간 국외여비 해가지고 평통에 많이 삭감됐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올해도 예산이 1억 편성돼 있었는데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시기가 집행이 어려워서 가까운 몽골을 가다 보니 예산이 올해는 좀 많이 남아서 반 정도 잔액을 반납했고 내년 ’26년 당초예산에도 1억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평통에서 해외 가는 부분이 일부에서는 평통 위원들이 해외 가는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시는 걸로 여론이 있다고 들으시고 평통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안 맞나 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삭감돼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평통 해외 여비에는 자부담 부분이 어느 정도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부분은 현재 저희 내년 세입이 좀 줄어서, 집행부도 사실 공무원 국외여행 경비를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 평통에 민간인 이런 부분은 삭감을 일부 하신다 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늘려서 가든지 그렇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질의가 없었는데 우리 김영철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바깥에서 평통은 해외여행 간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내용입니까?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저희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이 있는데 유독 평통만 해외경비가 예전부터 편성되다 보니 그렇지 못한 단체 부분에서, 자원봉사하는 부분들이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 아마 그런 얘기가 돌지 않았나 싶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저희 국민운동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 하셔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꼭 이유뿐만 아니고 그런 얘기도 있고 평통에서 여러 가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어쨌든 22기 출범 전에 갔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다른 단체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평통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3개 단체가 바르기 살기.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새마을, 자총.
성환
한성환위원
새마을, 자총 이 3개죠?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우리 매년 안보 교육이나 여러 가지 단체별로 특색 있는 견학을 하는데 거기 대상자는 전부 똑같아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회원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똑같아요. 그럼 그 사람만 계속 안보 교육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맞잖아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그 3개 단체는 국내 견학이고 여기는 해외 견학이다 보니 국내, 국외 부분에서 차이가……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견학은 똑같습니다. 국내 견학이든 해외 견학이든, 어쨌든 평통은 매 기 때마다 변화의 바뀜이 또 있습니다. 제가 8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국민 3단체 행사에 가보면 거의 그분들이에요. 그런 분포를 봤을 때 외부의 요소에 어떤 이야기가 있다 해서 당초예산 편성 목적에 그게 유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삭감을 한다는 그건 또 안 맞는 내용이지요. 담당 과장님, 그 이유가 타당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국장님. 위원장님, 국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해마다 평통이 해외 가는 게 전체 위원 중에서 스물 다섯 명, 서른 분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매년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해마다 그렇게 가시는데, 최근에는 시 위원님들, 군 위원님들께서는 평통에 견학을 잘 안 가시다 보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거의 안 가지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안 가시고 인원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은 당초에 요구한 대로 편성해주시면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이 되면 인원이나 자부담을 조정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21기 평통 인원하고 22기 평통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50명을 기준 해서 10명 가는 걸 100명이 됐을 때 2배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되는데 삭감이 됐다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 아무 이유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삭감을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에요. 편성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내년도 해외 견학의 예산이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감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울주군이 다른 데 비해서 회원 수도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럼 이 당초예산 끝나고 난 뒤에 평통 선진지 견학에 대한 여론이 이거는 맞다고 홍보라든가 기타 이런 여론이 형성됐을 때 다시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추경 때 또 편성할 겁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내년에 여건을 보고…….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요소에 의해서 삭감이 된 사항에서 외부 요소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다면 증액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삭감이 되면 내년도에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전체 의원님들께서도 당연직 의원이시고 하니까 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또 편성……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지금 상황이 변화되어 있잖아요. 21기에 몇 명이었습니까? 21기에 평통 위원이.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87명.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22기는 몇 명입니까?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지금 116명.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112명.
성환
한성환위원
110명이면 벌써 30명이라는 변화 요소를 가져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변화에 따라줘야지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추경에 필요한 부분은 만약에 삭감이 되면 그 사이에 저희가 평통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진짜 필요하다 하면 다시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충분한 소통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십시오.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된 걸 군수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군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산편성권자는 군수님이잖아요. 군수님 의견은 어때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은 의회에서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반응을 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급적이면 올해 해외 견학 여비는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김시욱위원
어떤 여건 말씀하시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고.
김시욱위원
어떤 여건?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추경에 더 편성할 수도 있고.
김시욱위원
예?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추경에 더 편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시는데, 음악회 예산은 올해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내년에 새로 출범하고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럼 일단 이순걸 군수님께서는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 다 반영해 줬으면 좋겠지만 의회에서 결정하는 걸 따르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예. 그리고 아까 내년 여건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의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산을 펀성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려고, 예산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은 삭감하시면 삭감하신 대로 따르고 여건이 바뀌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또 받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편성했으니까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여기 다 스쳐 지나갈 사람들인데. 할 말은 당당하게 하셔야지.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거는 우리 자치단체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거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시욱위원
예, 맞죠.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의회의 고유권한을 의원들이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살려달라고, 다시 반영해달라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의회에 따르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예산들 잘 있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물론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들 답변이 좀 부족했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충분하게……
김시욱위원
총무과장님.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편성된 예산은……
김시욱위원
영원한 건 없어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군수도 마찬가지고. 기준을 딱 잡으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저희가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든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삭감하면 삭감한 대로 따르고 ‘내년 추경에 다시 여건에 따라서 올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끼어가지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한번 편성했으면 이게 예산이 편성되도록 끝까지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연
안지연총무과장
예,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부터 국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무때나 마이크 켜고 하지 말고. 위원장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니까 하반기에 퇴직하시는 분이 두 명이나 계시네.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이상걸위원장
퇴직하시네요. 몇 년 근무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좀 오래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오래 말고 몇 년 했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40년쯤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40년. 오래 하셨네. 아마 최고 같은데 40년 했으면.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하고 민망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장님, 공직생활 오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소회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하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1997년도 지방자치 시작부터 지금 8대까지 쭉 현장을 지켜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방자치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회의 의원님들 권한과 같은 이런 부분들에서 좀 확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질책보다는 칭찬으로 해주시고 채찍보다는 당근으로 직원들 잘 좀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성원과 지도 편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다음에 정준식 과장님, 소회 한 말씀. 몇 년 근무했습니까?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저는 ’93년도 9월 달에 공무원 지방세무직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32년 하고.
이상걸위원장
소회 한 말씀 하십시오.
준식
정준식세무1과장
그동안 이상걸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항상 지방세입에 대해서, 세입 전망이나 세입 목표에 대해서 위원님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세무 부서 직원들한테 많은 격려와 칭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가더라도 항상 울주군의회의 발전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제2의 인생길은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회의중지
10시5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님, 생활폐기물은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현재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잘되고 있어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수거는 100% 되고 있나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꼭 100%는 아니더라도 일단 저희 2개 업체에서 각각 나눠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혹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최근에?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민원이 안 들어오진 않고 저희가 수거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한 거는 접수를 해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처리를 잘하고 있으면, 아까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100%라는 건 조금 없지 않습니까.
이상걸위원장
수거율이 예전 수준까지 올라왔나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신생 업체가 한 군데 정해지죠? 언제부터 정해져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회계과에서 입찰을 올려서 지금 현재 서류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약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투입될 수 있나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권역별로 정해지면 가능한데 혹시나 점수가 안 되거나 해서 정해지지 않으면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수의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거는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장 예민한 부분입니다.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하고 난 뒤에 사후적으로 제재하면 시간적인 여유는 늦습니다. 우리가 미리 예견한 일 아닙니까? 그죠? 계약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조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게끔 했나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저희가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예견되는 부분에서 대처를 안 했다기보다 일단 현재 2개 업체가 2개 읍면을 나눠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걸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초기에 굉장히 혼선이 많았지 않습니까? 수거도 안 되고 일주일 동안 그대로 방치해서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그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기존 업체가 안 들어가니까 새 업체가 나눠서 들어가니까……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그걸 사전에 예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해지통보를 해주셔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나요?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을 고용보장을 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업체가 협조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다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다 수립하셔서 해지 통보를 해주셔야지 그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순옥
윤순옥자원위생과장
그거는 사전에 어떻게 수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지통보가 난 다음에 그 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업체에서 수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거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죠. 국장님, 왜 생활폐기물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대응계획을 수립 안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이 돼서 계약 해지하면서 기존에 다른 권역을 맡고 있는 2개 업체에서 분담을 해서 하게끔은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존에……
이상걸위원장
그걸 하는데 세부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사실 계획은 수립했고요.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기존에 있던 대성기업 업체의 근로자들이, 저희들이 고용을 다른 2개 업체에서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일부 넘겨가며 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했었는데 기존 업체에서 협조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계획과 좀 차질이 발생된 부분들인 거고 저희들 사실상 예상됐던 문제들의 계획은 다 수립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들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계획대로 안 됐으면 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생긴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민원 듣고 담당과장도 이장협의회 단장님한테도 11월 한 달은 기존 업체 안 하다 보니까 문전수거다 보니까 정확한 위치를 파악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민원은 발생될 수 있고 최대한 그런 부분이 오면 빠른 수거를 해드리겠다고 설명을 다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지금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년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신규 업체가 들어오면 기존의 문전수거에 각각 지점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최초에는 조금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라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혼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노미경위원
노미경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문화가 있는 전통시장 행사는 어떤 행사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남창시장에 대해서 확대공사, 시설개선공사를 2년 동안 했습니다. 새로운 무대와 먹거리광장 그리고 판매점 8개소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얼마 전에 준공을 했고 7월 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됐고 현재 거기에 휴게음식점으로 해서 먹거리를 특성화시키고자 저희들이 8개소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계신데 홍보가 좀 안 돼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 공사와 연계를 해서 토요일, 월 2회 정도를 주기적으로 문화공연, 프리마켓 같은 걸 좀 해서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분들 매출이나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다 그러셔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4, 5월이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고요. 거기를 제외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 시기를 조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행사를 살려주시면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본 위원이 남창에 옹기종기시장 몇 번 행사차 방문을 했었는데 들어오는 업체도 그렇고 이 행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괜찮은 행사인 것 같은데 삭감이 되어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4, 5월에 계획을 했는데 4, 5월에 행사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겨서 다른 달에 행사가 필요하다면 왜 예결위 위원님들께 와서 미리 설명을 안 했는지 조금 아쉬움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옹기종기시장에 개선사업비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행사는 꼭 필요해 보이거든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거는 추후에도 과장님,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경건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하셨지만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언양알프스, 남창옹기종기시장 한마음축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언양은 9회인가 그렇게 됐고 남창은 십몇 회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남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먼저 행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행사를 해왔습니다.
김상용위원
남창옹기종기시장은 보니까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고요. 언양알프스는 보니까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 ’25년도까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올해 행사는 2개 다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12월 첫째 주, 둘째 주 해서 같이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언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언양은 주차장 부지에서, 고수부지 그쪽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토요일 날.
김상용위원
행사를 누가 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직접? 직접 운영을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긴 하지만 시장활성화나 지역 주민과의 상권을 이용해 줘서 고맙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상인회하고 협조 없이는 이 행사를 할 수 없고요. 언양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먹거리를 운영한다든지 시장상인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주최적으로……
김상용위원
과장님, 시장상인회에 도움도 청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제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민간보조금 주듯이 모사떡 갈라주듯이 갈라줬어요, 맞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왜 안 그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지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그런 거 할 경우에 어떤 사람 섭외를 하거나 그런 쪽은 상인회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한 거지 그렇게 갈라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닌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확실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증인 출석시켜도 되겠는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편성해놓고 민간보조금 주듯이 주고 사업을 했다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행사 성격이, 제가 지역경제과 와서 2년 차 이 행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행사운영비로써의 성격이 맞지 않다. 근데 실제로 행사운영비로 처음에 편성이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보조금 총액한도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 편성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마 행사운영비로 처음부터 들어와 있던 것 같은데 저희들 행사 운영이나 이런 걸 해보면 실제로 저희 과에서 그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다 지출하고 다 계획을 잡고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김상용위원
과장님, 좋은 이야기했는데 민간보조금이 초과돼서 일반행사비로 바꿨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작년인가 그 작년에 지금 이 부서에서 하는 거 맞죠? 온산에 서부에 산업단지와 민간행사 이것도 여기서 하는 거 맞죠? 온산하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자리과.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일자리지원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한 부분인데 결국은 또 민간보조금으로 행사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쭉 보면 2013년도까지는 민간보조금으로 주다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다가 또 2015년도에 한 해 동안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반운영비로 잘 이용을 해왔는데 올해는 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을 해놨어요.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 행사 민간보조금 좀 지원해 달라 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민간보조금이 초과돼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행사 늘 했잖아요. 제가 이거 빼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집행부 편리한 대로 편성을 했어요, 지금도. 이 사업이 처음 했던 취지 목적은 뭡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전통시장에 대한 홍보도 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나 이용객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모셔서 흥겹게 축제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도 있지만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봤는데 지금까지 일회성으로 많이 끝났어요. 말 그대로 세부사업 제목이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공설시장을 몇 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5개입니다. 6개.
김상용위원
6개 관리하고 있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안 되는 전통시장은 어디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잘되는 데는 언양시장하고 남창옹기종기시장하고 2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오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잘되고 있고 다른 시장들은 덕신시장이나 또는 덕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옹기종기시장하고 언양알프스는 잘되고 그 외에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행사를 공설시장을 운영하는 웅촌하고 봉계가 좀 잘 안 되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그게 덕하시장이나 덕신2차시장 같은 이런 데 해야 돼요.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봉계시장이나 이런 데 저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 용역도 했고요. 실제로 봉계나 여기는 다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행사비를 쏟아서 1회 행사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언양하고 남창이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 덕신2차나 덕하시장도 이 행사를 해줘야 돼요. 그 나름대로 옹기종기나 언양알프스는 잘되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덕하시장이나 덕신2차시장도 이 행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회성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운영비로 잘하다가, 그럼 올해는 민간보조금이 초과 안 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예산 안에서……
김상용위원
민간보조금 행사로 편성을 바꾼 부분 왜 바꿨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
위원장한테 허락받고 이야기하소.
이상걸위원장
좀 이따가 하세요.
김상용위원
왜 편성을 바꿨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1회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상인회에서 시장 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아는 것보다 상인들이 행사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고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했고요.
김상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잖아요. 민간보조금이 초과돼서 편성을 못한 부분도 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럴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처음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보조금 성격인데 약간의 행사운영비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판단을 해보니까 보조금이 가능하면 예산하고 협의했을 때 오케이가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편성하겠다고 해서 했고 협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운영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 보조금이 전체 얼마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4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
김상용위원
말고 울주군 전체 민간보조금이 얼마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김상용위원
예상을, 국장님 다 예산 편성 해 봤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민간보조금이 초과돼서 안 됩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걸 느닷없이 일반운영비로 있다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 마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 공설운동장이 2개 더 있는데 여기 할 생각은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나 이런 게 언양이나 남창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장소 또는 덕하시장 같은 경우는 특성이 또 있고 도로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거를 해보지도 않고 자꾸 장소가 있니 없니 그런 소리하면 안 되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안 해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상용위원
장소는 만들면 돼요. 왜 장소가 없어요. 안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일하기 싫어서 넘겨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지요. 작년까지 일반운영비로 본인들이 잘했다고 이야기했잖아.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올해 또 민간행사로.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사 성격이 민간보조금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으로 돌린 사업이고요. 시장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서 특성이 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 맞는 것 같으면 언양알프스도 지금까지 ’13년도 하고 ’15년도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갔지 전부 다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집행을 했어요. 남창옹기종기시장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고 ’10년도에서 ’13년도까지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제가 이야기할 때 잘하겠다 그랬죠? “저희들이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주체가 그쪽으로 좀 기울어진 경향은 있지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을 주고 어떻게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컨트롤을 많이 할 거고요. 이 성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민간보조금 성격이 맞다 해서 이번에……
김상용위원
그럼 지금까지 왜 그랬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조금 편성이 힘들어서 그렇지 않았겠나라고 제가 추측을 하는 부분이고 제가 작년에도 해보고 하니까 이 행사 성격은 민간보조금이 맞고 저희들이 직접 행사 운영을 시장 안에서 행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조금 안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답변을.
이상걸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김상용위원
국장님, 작년까지 우리 민간행사보조금이 울주군 전체 얼마 나갔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 현황은 안 갖고 있는데 종전에는 이 행사운영비 201-03으로 편성을 했었고 지금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올해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는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이 타이틀 자체가 언양시장 한마음대축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목적이 상인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도 있고 외부에서는 관광객에게 뭔가 우리 시장 나름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와서 제가 올해 이 예산과목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행사운영비라는 거는 내가 주최·주관이 돼서 내가 어떤 고유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행사운영비를 하지 나머지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간이 하는 행사에 행정에서 장려하는 차원에 하는 거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북농공단지라든지 다른 온산의 한마음대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면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서 주최·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획하는 의도대로 이 축제가 이루어지니까 경상보조를 했고요.
김상용위원
그럼 실장님 할 때는 이걸 바꾸라고 왜 지시를 안 했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때는 세부사업을 다, 단위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 국장이 되고 보니까……
김상용위원
왜 확인을 못 합니까? 충분히 확인해서 우리가 자료도 다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안 맞다라고 봤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바꿔야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또 하나는 우리가 보조금의 페널티를 받는 그 통계목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201-03 행사운영비 역시도 그 통계목에 보조금 금액이 행사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되거나 증액이 되면 보조금 페널티를 받게 돼 있고 민간경상보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전에 똑같이 어떤 행사성 경비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축제 행사성 경비로 페널티 대상이 된다 하면 민간이 자유롭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행사는 단발성으로 끝나서 될 게 아닙니다. 전통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1년에 분기별로 네 번 정도 가능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현재 하고 있는 이 행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좀 크게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용객들하고 하는 그런 행사도 필요하고 향후에 시장 활성화나 홍보를 위해서 분기별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지는 이 필요성도 예산을 들여서 해주면 좋은 것도 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요.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새로 사업을 편성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으로 좀 지속 가능하게 분기별로 나눠서 할 필요는 있다. 단발성으로 그냥 한번 행사 끝내는 것보다 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두 번을 하든지 네 번을 하든지, 덕하시장도 마찬가지고 덕신시장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행사를 치러줘야 된다고요. 지금 최고 어려운 게 덕하시장하고 덕신시장 아닙니까? 여기도 같이 포함시켜서 행사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덕하시장이나 덕신2차시장도 여기에 사업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검토를 해봐야 되고 현재 2000만 원을 가지고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네 번을 하게 되면 한 행사당 5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실제로 세팅하고 이런 행사비로 다 끝나버립니다.
김상용위원
해보지도 안 하고 자꾸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두 번이라도 해보고 안 되면 내년 ’27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안 되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 안 드렸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두 번 정도 해보겠다든지 안 되면 예산을 좀 늘려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덕하시장하고 덕신2차시장도 이 사업에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꼭 남창옹기종기, 언양알프스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두 군데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검토해서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1회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용위원
허락받고 하소.
이상걸위원장
하지 마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덕하시장, 덕신시장에 대해서만 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 투입된 부분에 거기 하지 마라는 건 아닌데 언양알프스시장하고 남창옹기종기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워낙에 큰 시장이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현대화사업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덕하시장이나 덕신2차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덕하시장하고 덕신시장은 시장이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덕하시장에 대해서는 향후에 거기는 검토가 되고 현재 제가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거기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현재는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걸위원장
지금 덕하시장 같은 경우는 도로 위에 시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까지 도로 위에 시장을 놔둘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여태까지. 무슨 대책이 있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몇 년 전에 향후에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대체부지나……
이상걸위원장
어떤 검토가 됐는지 이야기 해보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제가 검토를 한 건 아닌데 역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한번은 도시계획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부지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니나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덕하시장에 대해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만약 이전을 할 경우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걸위원장
아니, 과장님.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덕하시장 이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노력을 했나요? 관심 없잖아요. 안중에도 없잖아요. 알프스시장하고 옹기종기시장만 관심 있지 나머지 시장은 관심이 없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덕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 위에,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요. 거기에 현대화사업 한 개도 할 수 없어요. 아케이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계속 방치해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그대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이 있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게 향후에……
이상걸위원장
아까 김상용 위원님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시급한 거는 시장을 이전해 줘야 됩니다, 이전. 그래서 거기에 현대화시설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만 덕하시장이 활성화되지 지금 도로 위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게 무슨 시장입니까? 지금 인구 유입이 많이 돼서 2만 1500명입니다, 청량 인구가. 조금 있으면 2만 2000명까지 가요. 거기 대책을 수립해 주셔야죠. 국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덕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단독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현재는 도로상에 그게 또 석유화학공단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향후에 이전이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에 있는 그린벨트를 일정 부분 푼다든지 아니면 덕하역 앞에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그 안에 전체적으로 어떤 공공시설하고 같이 넣으면서 기본구상 계획을 좀 짜야 되지 않나.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오일장 서는 것만을 위해서 단독의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거는 안 맞다고 보고 우리 군에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읍 청사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부지라든지 복합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건립이 된다고 하면 오일장 기간 안에는 그 용도로 쓰고 나머지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약간 복합 공간으로 쓰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접근을 해가는 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현재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폐선부지의 활용이나 매입과 관련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 서면질문 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만간에 이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최선입니다. 옆에 야산은 그린벨트 구역이고 1, 2등급이기 때문에 해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덕하시장이 이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 말씀 안 합니까?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국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덕하시장도 공설시장이 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계속 천덕꾸러기처럼 도로 위에 아무것도, 아케이드 하나 설치 못 하고 그대로 있는데 그게 시장입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 머리에는 남창옹기종기시장하고 언양알프스시장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시장은 시장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노미경위원
국장님과 과장님들 당초예산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삭감내역을 보니까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신축 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지역에 맨발걷기 개장식할 때 가봤었거든요. 이 지역은 가보니까 화장산 숲길 등산로와 맨발걷기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주차장의 필요성은 저도 꼭 필요하겠다고 느끼고 왔거든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해당 필지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려고 계획서를 올리셨거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올렸던 사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인근 지역에 노상주차가 많이 대 있는데 불법이 좀 많았었고요. 근처에 아까 말씀주신 대로 등산로라든지 또 언양성당을 찾는 방문객도 있는데 이런 분들의 주차 수요도 많고 해서 언양 사유지 쪽에서 10년을 동의해 주겠다. 10년 동의해서 주차장을 너희들이 쓰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왔고, 보통 사유지개방 주차장이 2년인데 이건 10년 이상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해 주겠다는 사유를 받고 저희는 너무 좋은 시책이다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10년만 확실히 확보가 된다면 이건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 동의서 내용은 기본 10년이고요. 그 이후에 다른 말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유 불문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도록 지켜봐 주시고 잘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는 사업비가 다시 책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안전총괄과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예산서 700페이지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보험료가 전년도 대비해서 2억 79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 예산이 7억 정도로 편성이 되어졌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신규 보장항목이 2건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2000만 원 한도에서 3000만 원 한도가 6건 되고요. 1000만 원 한도에서 2000만 원 한도가 8건 됩니다. 그래서 총 15건이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여기 보니까 보험료 상승도 있고 기후변화 보험 2종이라고 돼 있는데.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이게 온랭, 한랭질환 진단비하고요.
김상용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천천히 좀 이야기해주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온랭, 한랭질환 진단비하고 입원일당이 있습니다. 2종이 신규 보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주가 보험료 상승하고 기후보험 이런 신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서 2억 7900만 원 정도 상승이 됐다는 말이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지금까지, 사고가 나고 다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군민안전보험료 지급은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급 건이 지금 2025년 보면 151건이고요.
김상용위원
예, 151건.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지금 1억 13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1억 1300.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건수는 151건인데 보험료 보상은 많이 되지는 않는다,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게 진단금 있지 않습니까? 상해진단금을 많이 신청해서, 신청은 많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보상비는 많이 줄어들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감염병 코로나 그때까지 나간 게 많아서 금액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건수라든지 금액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 사업들이 울주군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오히려 군민들이 사고를 당하고 시에 이런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주민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울주군에서 홍보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찾아가서 이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병원까지 가서 이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택시 광고를 해서 외부에 부착해서 홍보한 실정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택시 광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택시 외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000만 원 있었는데 이거 보니 상임위 심사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졌네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중복으로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보면 50대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범서콜도 70대 있고 남부권에 170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복 안 되고 운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확인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삭감된 사유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운영을……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삭감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문제점이 안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삭감됐는데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말인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이장 쪽으로 홍보나 현수막 홍보나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단체별로 이런 데도 홍보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택시 외부 광고 이거는 삭감이 왜 됐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택시 외부광고 삭감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복이라든지 간절곶 행사, 옹기축제행사 이런 거 하고 겹쳐지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게 확인이 되냐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것도 아니고 확인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철저히 해서 확인을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상용위원
홍보 부분에서 더욱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시에 시민안전보험 이 부분을 우리한테 물어보고, 제가 개한테 물린 사람이 한 분 있어서 자전거, 시에서 하죠, 그거는? 그래서 내가 시로 연락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개가 달려들어서 물려서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 민원이. 제가 볼 때는 홍보 부분에서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봤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해봤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살려달라고 했고 살려주시면 보험 이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군민보험을 더욱더 잘 쓰고 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언양 반천지구 유수지 예산이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건 삭감이 되면 우수기나 이렇게 돼도 별 상관 없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때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말씀은 그렇게 드렸거든요. 사실 1년 예산으로 편성돼가지고 설계라든지 공사비가 다 들어가 있지만 설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빨리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서 예산을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설계부터 해가지고 추경 때 편성해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6월 달에 만약 추경을 한다 하면 우리가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설계와 공사가 같이 맞물려서 나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공사 그건 잘 모르지만 설계가 6월 달 돼야 끝난다 했다 아닌교?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설계가 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도 마칠 수 있거든요. 설계가 중간쯤에 마치면……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잘하셔야죠.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지 않게 설계를,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그거 설계하는데 4개월, 5개월 걸릴 게 뭐 있어요? 두세 달만 해도 설계는 다 끝날 건데. 설계는 바짝 조으면 두세 달만 해도 설계 다 끝날 건데 설계해서, 우수기가 6월 말부터 보통 장마철 오잖아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비가 와도, 이거는 공사 안 해도 비 와도 상관없는 지역이에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비가 오면 상관있습니다. 공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잡고 이거 우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살려달라고 통 사정을 하든지 6월 달에 설계 끝나서 추경에 해도 된다는 식으로 위원님들 인식을 하고 있으면, 이거 군민들 안전 문제예요. 특히 반천지구 여기는 비만 오면 사람들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있는데 이래 놓고 나중에 전부 다 우리 의회에 다 덮어씌울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잘라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이게 잘려서 나가면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올해 이래서 내년도에 비가 와서 이 공사를 못해서 피해가 가거나 하면 전부 집행부 책임입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정우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해서 갈 수 있도록 말씀은 드렸는데, 이번에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해서 될 사항이가, 그 뒤에라도 예결위 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라도 통사정을 하든지 했어야지. 군민들의 안전이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등한시해서 되겠어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너거 자르고 싶으면 잘라라.’ 이런 식이잖아, 지금.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잘렸으면 예결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찾아가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래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군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든지 무슨 말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너거 자르고 싶으면 잘라라. 우린 주는 대로 할게. 군민들 안보를 담보로 해서 의회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래서 진짜 문제가 생기면 의회에서 잘라서 못 했다고 의회에 다 덮어씌울 거 아니에요.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마이크 켜놓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잘려서 공사를 못해서 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전부 집행부 책임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영철위원
제가 정우식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 하실 때 좀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우식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설계기간이라든가 해서 1차 추경에 하면 충분하겠다고 얘기해서 조정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재원이 혈세니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답변 다르고 예결위에 답변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설계기간 공기기간 제대로 산출된 게 나옵니까? 업체에 물어봤습니까, 혹시?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나온 게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거 있으면 설명 한번 해보세요. 주먹구구식이잖아, 주먹구구식. 이쪽 상임위에서는 이런 답변하고 예결위에서는 이런 답변하고 이게 어떻게 행정에서.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월 달에 추경이 된다 하니까 그때 편성해도 설계를 하고 나서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6월 달에……
김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설계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설계기간은 3개월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3, 4개월 보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상임위에서 답변할 때 하고 달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 위원님들 질의하는 데에 따라서 답변을 달리 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로 하면 좀 전에 정우식 위원님 얘기한 대로……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김영철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4월 달까지 추경을 한다 하니까 그래서 3, 4월에 하면 추경에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그런 사정입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그래, 정확하게 지금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고 계신다고. 설계업체에 프리라도 해서 으레 보면 이게 몇 개월 걸린다, 집을 지어도 마찬가지. 개인 집을 지어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설계 업체에 물어보니까 설계 어느 정도 걸리고 공사하는데 얼마 걸리고 공사비는 얼마 들어가겠다. 이게 나와야지. 공사비하고 30억 넘는 걸 주먹구구식으로 산출근거도 없고 그냥 땜빵으로 추측해서 “30억 하면 되겠네요, 35억 하면 되겠네요.” 혈세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위원장한테 동의를 구하고 하세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이제 하세요.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실제로 반천 유수지 바닥 체육시설 조성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시일 내에 1년을 계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수기가 접어들기 전부터 다 완비를 해서 착공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현대 반천에 차바 때도 피해, 힌남노 때도 피해. 맞잖아요. 인명피해도 차바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급성은 다들 인정은 하는데, 집행부에서 계획수립을 제대로 하셔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상임위 할 때 다르고 예결위 할 때 다르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프리로라도 설계 얼마 걸리겠다. 업체에 얘기해서 물어본 거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저희가 일단……
김영철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한 적 없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한테까지는……
김영철위원
없죠?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책임감 있게, 무슨 공사를 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가정집을 지어도 계획을 짜서 수립해서 하는데 이 공사비가 30억 넘는 걸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땜빵으로 해서 그냥 우리한테 예산 편성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럼 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달 안에 다른 거 밀리더라도 설계 우리 것부터 먼저 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서 1월 달 끝나면 2월 달부터 해서 우수기 전에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 그대로 100%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상임위별로 답변 달리 하면 됩니까? 무책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명확히 하세요. 그 안에 공사를 언제 끝나겠다는 걸 약속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설계는 늦어도 5월 달까지 하도록 말해놨고요. 공사를 해서 12월 달까지인데 빨리해서 11월 달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제가 4월 달에 1회 추경이 된다니까 그때 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6월 달에 되면 우리가 추진을 못 한다 아닙니까? 공사하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그런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예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맞춰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김영철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나름 일리는 있는데 설계를 지금 5월 달까지 얘기하는데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서둘러서 1, 2월에 끝낼 수 없습니까? 설계가 5개월이나 걸립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안타까운 부분이 설계를 업체에 얘기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해달라고 시급성을 요구한다 해서 하고 3월부터라도 공사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우수기 대비해서 제2차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대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노미경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노미경위원
안전총괄과 사업 2건 같은 경우는 우리 울주군민들에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안전 사업과도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차질이 없게끔 잘 진행돼야 할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았고요. 그리고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신축 건도 불특정다수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건입니다. 이 또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더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설명 잘해 주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미경위원
예.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최고 먼저 생각하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렇지만 언양성당 주위를 보면 언양성당은 기존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가 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가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주차장이, 성당에도 비좁아서 이제는 못 들어오게 차단까지 시켜놨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미경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필요성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삭감이 되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거를 국장님한테 설명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진백
백진백안전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위원
노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주차장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안전총괄과 얘기하듯이 상임위에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얼마에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예.’ 고무줄 예산입니다, 고무줄 예산. 그만큼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반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처음부터 3억 2000만 원이면 3억 2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하셔서 설득력 있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데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3억 2000만 원이 들어가야 주차장으로써 제 구실을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2억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맞춰볼게요.’ 이런 답변은 참 무책임하다. 예결위하고 상임위하고 답변 달리하시는 거. 이거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근무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연말이면 1년 됩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1년 동안 파견근무하고 있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인사교류로 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곧 또 시로 가실 거네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인사는 아직 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교통정책과는 2025년도에 아마 울주군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민원 중에 어떤 민원들이 최고 많았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가장 민원 많은 건 당연히 주정차 민원, 불법주정차 민원 또 주차장 지어달라는 민원.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내버스 노선인 것 같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이 울주군 전체가 민원이 빗발친 부분인데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상반기 때 시에서 개편한 것 때문에 저희가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요.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저희 과에 접수된 민원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저희 과에 들어오는 민원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상반기에 비해서는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그게 시로 다 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하는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또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버스 노선 부분은 시로 민원을 잘 안 넣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하는지 군에서 하는지 잘 분간을 못해요. 거의 군에 다 이야기를 하고 군의원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혹시 시로 가셔서 교통 업무 보면 울주군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산서 724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정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울주군에 버스 승강장 모델이 몇 종류 있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승강장은……
김상용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게 시대 흐름별로 오래된 모델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사고 있는 건 다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승강장을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 종류는 개폐식부터 해서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스마트승강장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지금 몇십 개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대략적으로 몇십 개 정도, 스마트승강장 제외하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근데 회사로 따지면 몇십 개가 있고 크게 따지면 개폐형 그리고 그냥 열려있는 것도 있고,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승강장이 기둥만 서 있는 승강장……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승강장이라 표현 못 하죠. 그거는 정류소.
김상용위원
양쪽에 막혀있는 승강장도 있고 전적으로 밀폐된 승강장이 있는 것도 있어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또 양쪽에 창문이 달려있는 승강장도 있는 거를……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종류가 원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최근래에 설치하는 거는 어떤 모델입니까? 지금 설치하는 거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시비 받아서 하는 스마트승강장이 제일 최신 모델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스마트승강장을 제외하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승강장을 넣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거든요. 그 위치에 어느 승강장이 맞는지 규격이 맞는지 예를 들면, 천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승강장을 좋은 걸 놓고 싶어도 인도가 너무 좁아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위치에 따라서 맞춰서 승강장을 놓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모델 부분에서 지금 늘 연연히 시설비로, 올해도 5억 6000만 원이고 내년에도 5억 넘게 예산이 시설비 편성이 되어있는데 에어컨 설치라든지 온열의자라든지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설비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본 위원이 건의해서 시정된 부분이 창문을 달아주는 거. 창문을 양쪽에 달아주면 여름에도 시원하게 있을 수 있지 않나, 본 위원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이겁니다. 왜 버스승강장이 다 다르게 설치되어 있노. 비 오면 비 맞는다. 바람 불면 춥다. 망양 부분은 비가 샌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수가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전에 제안을 해서 창문 다는 걸로 해서 일부 설치를 한 걸 봤습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거 시설비 개선 부분이 계속 이렇게 연연이 들어가니까 우리 모델을 좀 검토해서 이런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 울주군에 승강장 버스정류소 개수가 다른 남구나 중구, 북구에 비하면 거의 2배, 3배 이상 되고 있습니다. 700여 개고 되고 전체 정류소만 해도 1400개가 되고 그 중에서 정류소에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정류소 표지판만 있는 데가 반 정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 울주군 입장에서는, 저도 1년 해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 모든 승강장에 대해서 다 바람막이를 하고 싶고 다 앞에다 깔고 싶고 하지만 그걸 다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드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내구연한 오래된 거라든지 또 버스 타는 수요가 많으면 수요 많은 그런 지역에 우선으로 최대한 저희도 시설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너무 많은 정류소가 있고 너무 많은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늘려나가고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노후된 승강장이나 이런 거는 교체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에어컨이나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시설비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녀볼 때도 스마트승강장을 빼고 다섯 종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구만 둘러봐도.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도 많이 들어오는 게 기둥만 서 있는 승강장, 팻말만 서 있는 승강장 또 많이 이용 안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할머니들이 추워 죽겠다. 우리도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이런 시설비를 좀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모델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무조건 좋은 것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울주군 전체가 넓으니까 골고루 그런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1년 동안 파견하고 12월 되면 가시는 거는 확실하네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시장님이 어떻게……
김상용위원
하여튼 가시더라도 울주군 생각 좀 많이 하시고, 관련 업무를 본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도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김영철위원
김상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지금 예결위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결위와 부합되는 것만 질의하시고 나머지 위원들 배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 별도로 불러서 구분해서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리 사유지 개방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거기 보면 예산 편성에 3억 2000만 원이 세부내역에 보니까 지금 이 예산을 감한 거는 1억 정도 감했죠? 맞습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계수조정 상황에서.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1억을 감했는데 지금 1회 추경이 6월 달로 됐는데 공사하는 데 큰 문제 없습니까? 본 위원이 여기 편성한 거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2억 7500만 원이고 건물 해체 관리용역비가 3000만 원, 설계비가 1500만 원이 돼 있는데 1억을 감함으로 해서 이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까? 1회 추경이 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6월 달에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계수조정 당시에 저희 나름대로도 실무진 측에서 최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2억 정도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정도 최소한의 예산을 한번 보자. 최소한의 예산으로 뭔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도 있었고요. 공사라는 거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전액 삭감이 아니었고 일부 삭감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해보자라고 마음먹었지만 또 저희가 돌아와서 보고를 드리고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되는 주차장이고 그 주차장을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해놓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3억 2000만 원 이거 그대로 편성돼야 할 것 같은데.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그게 최대한의 생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필을 좀 하셔서 해야 되는데.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어필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예산편성 할 때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대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혁
조동혁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장님.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유수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지적 많이 했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때 과장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는 부대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해서. 그 공사하고 유수지하고는 연계해서 해야지 유수지 별도로 그 공사 별도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 점을 왜 강조를 안 했습니까?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회 추경 날짜가 변동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사실 1년 예산이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라든지 공사비를 처음부터 해서 하는 게 맞다고 그때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인데 말씀이 오다 보니까 설계 부분 해도 4월 달이 되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이것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 안전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우식 위원님 지적하듯이 이건 군민의 안전과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위원님을 설득하셔서 부대 공사하고 이 공사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지 원만하게 되잖아요. 그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이 공사 따로 부대공사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거를 어필을 해주셔야죠.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하여튼 설계 빨리해가지고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상민
이상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제가 여기 지역구 일이라서 질의해야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김상용위원
예. 건설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에 보면 고산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2024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에서 1억 8300만 원 집행하고 66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고산천에 설계용역하고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취지는 알고 계시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김상용위원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이래서 과거에 아마 둑이 터져서 남창중학교를 휩쓸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이 시급한데 제가 보니까 ’26년도 예산을 다 삭감을 시켜버렸네요, 60억을. 진행한 용역하고 진행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시설계는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인데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 보면 마스터플랜 계획이라 해서 하청별로 순위를 쭉 매기는데 이게 좀 후순위로 돼 있어서, 저희가 안 그래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앞전에도 언급됐던 구영천이라든가 이런 게 다 시비 매칭사업인데 순위에서 좀 밀려서 제가 적극 반영해 달라고 시 맑은물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고산천은 합류되는 부분이 많이 됐습니다, 소하천하고. 그래서 고산천이 좀 좁잖아요. 남창천에 합류하는 부분이 좁다 보니까 우수기에는 물이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위에 주택 쪽으로 다 넘고 남창중학교 쪽으로 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남창중학교 통학로 다리 있죠?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예.
김상용위원
다리,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져야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불편은 알고 계시죠?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서 아침마다 주민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 이거는 시에 협의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년 예산도 10원도 안 잡아놨는데.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더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 주고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최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