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합니다. 그럼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기
홍영기전문위원
전문위원홍영기입니다. 의사일정보고드리겠습니다.금일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6년도예산안과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하여사회복지과,노인장애인과,보육아동가족과,안전재난과,도로철도과,교통행정과순으로심사를이어가시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3항,202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4항,2025년도제4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따라먼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권숙자입니다. 평소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항상사회복지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드리며,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사회복지과2026년본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보고드린2026년도예산안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질의토록하겠는데요. 고독사예방게이트키퍼양성사업있지않습니까?사실이게사회복지과에서하는게맞나라는생각을본위원은들게하는데요.왜냐하면노인장애인과에보면어르신들관련해서여러가지사업을너무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특히나독거노인들을위해서하고있는사업도굉장히많고무위탁노인들을위해서하는것도되게많고,맞돌이라든지굉장히많이하고있는데,사회복지과에서하는사업이맞는지질의먼저드립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하는사업은독거노인이라든가어르신들만을위한사업이아니라청년고독사도요즘많기때문에내년예산같은경우는,올해는2,000만원이지만내년에는한6,000만원정도증액이되면서청년들에대한저장강박가구라든가또혼자살다보니까집밖으로나가지않는그분들에대해서원데이맞춤형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걸운영해서그분들이사회에적응할수있고,밖으로유도하기위한그런사업비로편성이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청년들을위한,그러니까노인외의세대원을위한걸로이해를하는데요.그러면지금그렇게위험에처해있는분들이몇분정도라고안동시에서파악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실제로수치로확실히파악된건없고요.
김새롬위원
그럼작년에몇명관리했다,2025년도.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작년같은경우는,올해같은경우는1인가구청장년층한40명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원데이쿠킹클래스라든가공예체험이라든가나들이이런부분들을운영을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그분들이고독사예방게이트키퍼에해당자인지아닌지는알수없는거잖아요,사실.1인가구라서누구나다할수있는게아니라고독사예방에대해좀더우리가내부적으로매뉴얼이라든지정량화된수치가혹시있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일단저희가고독사례연구를해가지고그분들이실제로,1인가구라고무조건해당이되는게아니라사례연구를합니다.연구를해서그분들이오랫동안집밖에왕래가없다든가그리고그들만의세상에갇혀있기때문에밖으로조금씩,읍면동의자료도받고저희가직접선생님들이가서사례연구를해서그분들을밖으로…
김새롬위원
사례연구하시는분들이누구시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통합사례연구사선생님들이계십니다.세분계십니다.
김새롬위원
세분이서안동시전체를관할하려면참많이힘들겠습니다.열악한환경인데이예산이정말제대로쓰이면좋은데사실3명이서발굴할수있는것도너무나한정적이고참안타깝습니다,이런상황들이.이제도에대해서개선할수있는부분이좀더있을까요?그예산으로혹시.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일단저희가사례가들어오는경우만하고있는데저희가스스로발굴할수있는방법은읍면동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이분들사례연구,맞춤형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다연계가되면…
김새롬위원
1인가구이신분이스스로자기가검진을할수있는그런어플이라든지이런게있고그걸안내하거나한적은혹시없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저희가특별히없고AI보급된거같은경우는어르신들65세이상이고.저희가만약에65세가안되지만실제로혼자계셔서아침에일어나거나생활이안되시는분들같으면은저희가직접사례를확인을해서그분들한테도AI지원가능합니다.
김새롬위원
필요가있어요.AI가아니라요.저는과에서시비로스스로자가검진할수있는,잠깐할수있는QR코드라든지이런걸해서배포하면어떨까해서,안동시청홈페이지라든지안동시청에서운영하는SNS,인플루언서라든지이렇게해서알리는작업을했으면하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큰돈들이지않고도사람들이자가체크가될거고요.이렇게하면좀더낫지않을까,스스로점검할수있도록하는거에대해서해주셨으면하는제안을한번드리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있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위탁하는사업인데요.본위원도관심이많은사업입니다.근데2024년도보니까국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액이좀커요.5,468만6,000원입니다.사유가어떻게될까요?실제로집행되지못한건가요?아니면떤건지가좀궁금합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바우처에해당이돼서또실행을하다가도인원이,예를들어서저희가630명정도했는데이분들이장기적으로계속적인어떤서비스를이용하시면되는데개인사유라든가이런걸로해서저희가제공되는서비스를전체다제공받지못하고중간에포기하는경우도있고이러다보니반환이많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그부분도잘알고있어서요.중간에포기할경우에왜포기하는지에대해서사유를정확하게우리가외부적으로배치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사실이게또다른아동학대랑연결될수있는부분아닙니까?사실굉장히큰사건입니다,이렇게되면.그리고우리가분기별로라도체크할수있는체크리스트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내부적으로있어서안동시에서아동청소년심리지원이라든지펀펀스터디라든지이런거에대해서그냥국·도비사업이아니라정말신경쓰고있다는걸시민들이좀알수있게끔체감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사실이게26개기관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지금현재바우처발급관련해서대기자수도혹시관리가되고있는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대기자는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없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지금관련해서다시한번말씀드리면중도해지미이용,사실제일중요한건미이용률추이가가장중요한거거든요.거기에우리가집중해서봐야되기때문에거기에대하여우리가날카로운시선을계속보냈으면좋겠고요.26개기관의자격,인력이라든지시설기준,최근3년내에혹시지도검사한적있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매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매년하고있나요? 본위원이사실의원되기전에했던몇가지직업중에하나가이치료사였습니다.한4년정도했었거든요.그래서내용을알고있는게굉장히많은데요.자격을가진사람이대표자가아닌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사실요.대표자분이선생님들의자격증을갖고와서하는경우되게많은거다들알고있을텐데이게문제가될수있거든요.그래서이거사실안동에도몇군데있고,실질적으로.그렇기때문에이확인작업정말꼭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부탁드립니다.그리고중복급여라든지허위청구방지체계가있는지도혹시궁금합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는수시로조사를해서있는경우는시정조치다하고환급받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거관리는계속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임시조립주택관련해서,산불피해주민들때문에…때문이아니고,그분들로인하여사회복지과가일이정말많고,직원분들고생정말많으신거알고있지만,그래도관련해서몇가지질의는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기반시설철거복구도하고있고,임시주택운반도하고있고,공동단지유지보수도하고있고,요금도다내주고있는데요.지금단가산정근거내부적으로잘갖고계신지궁금합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어떤단가?
김새롬위원
각각전체적으로다보면은,우리가통으로다나와있어요.단가산정에있어서내용을봤을때‘이게다맞나.’생각이좀들어서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사실그거는저희가내년에만약에복구라든가매각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사실상그게딱산정된금액이라고하기에는조금,산정된금액은아닙니다.저희가추정치일뿐이지실제로저희가내년에100동정도를매각하겠다고예산을세웠지만,사실상지금68동이지금비워있는상태인데내년상반기가되면얼마나비워질지도모르고,저희가추정치기때문에정확하지는않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매각해서어떻게할예정이에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일부는저희자체적으로관광을위한어떤숙소로하기도하고,또계절근로자들,노동자들일부숙소로도하고,저희가이재민대피소로도쓸예정이고,그리고이재민들한테우선매각부분들은본인들이원하면우선매각을일부처리할예정이고요.그래도수용이안되는부분들에대해서일반인들한테물품전환해서일반매각을할예정입니다.
김새롬위원
정말필요한거였긴하지만그때당시에도임대에대해서많이알아보자라고했었는데단기간에계속비워지는이숫자를보니까좀안타깝습니다.철거,운반이라든지이런것들을봤을때나중에분리발주할겁니까?아니면일괄발주할겁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실제로단지별로해서한두동이빈다고저희가그거를바로이전할수있지않습니다.
김새롬위원
나중에,2026년도에.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한동이어느정도비워지면전체적으로그동에대한거는같이발주를할예정입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분리발주가나을지일괄발주가나을지내부적으로검토한게혹시있습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지금은사실상그거에대해서는생각하지않았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것도알아봐야될것같습니다.우리가어떤게더경쟁성이있는지도알아봐야될필요가있고요. 그다음에철거보수과정에건설폐기물,생활폐기물처리비가단가에포함돼있는건가요?이게예산올라온게.지금.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복지바우처,아까중복말씀드렸는데적발건수환수액이실제로있습니까?우리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저희가적발건수는있었는데정확하게지금수치를몰라서그거는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적발건수가있는지,환수액이있는지좀봐주시고요.부정수급하신분도많고사실이거역으로이용하시는분도많거든요.그러면서실제로이거를지원받아야되는분들이못받고있는경우가되게많기때문에그부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또하나말씀드리면사회복지사복지포인트지원관련해서선도적으로앞장서고계셔서감사합니다.향후에도현장사기진작과이직률완화를위해서안정적인지원에관심많이가져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예산심의관련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산불이재민관리하는창구로서여전히바쁘시고복잡한일도많을것같은데수고많다는말씀드리고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중위원
이전에질문을하셨는데,저는먼저이재민들임시로묶고있는숙소를언제까지묵을수있도록제공하는거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원래1년말씀을드렸고연장도사실은가능합니다.근데되도록이면그분들이일상생활로복귀를빨리하셔야되기때문에저희가계속그분들을독려드리고,그리고지금임시조립식주택을저희가대부분의땅들을임차해서저희가단지를구성했기때문에그땅소유자분도본인들의재산권행사라든가농사를지어야된다든가이런부분들때문에가능하면계약기간만료까지는나갔으면하는그런마음도있으시고하셔서저희가지금…
김순중위원
안내할때는1년에서1년연장까지할수있다고하셨는데,예산편성하신거보면은1년에끝내는걸로예정을하고있는것같고,설명가운데서도부지를제공하신분들이빨리나갔으면한다는바람은들은얘기예요,아니면짐작해서하신말씀이에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저희가올해벌써전화를받고있습니다,일부부지소유자분한테.그래서이거내년에빌려줄거냐이런말씀도하시고…
김순중위원
질문이겠죠.부지사용료를보니까그분들이경작했을때보다는더많은소득이생길것같다는생각이들던데.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산정해서…
김순중위원
그것은확인하는거겠지아니면비워달라는건아닌것같아요.정확하게한번과장님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개개인이다르시기때문에비워달라는분도계시고더있었으면하시는분도계시고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아까또설명하실때이재민에게우선매각할계획이라고하셨는데이렇게믿어도되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본인들이원하시면.저희가지금세가지루트로할계획이기때문에우선매각을본인들이원하시면우선매각도일부있을예정입니다.
김순중위원
일부러하는게아니고원하시면다해드려야죠.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근데원하시는분들은저희가해드리죠.
김순중위원
확인했고요.그다음에다녀보면은몇프로까지인지는모르지만우선적으로먼저집을짓고나가시면안동시에서3,000만원지원하겠다고약속을하셨다는데그예산은없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금집을지어나가시는분한테3,000만원드린다고한적은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시장님이그런말씀을하셨다는데.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니예산이없는데지급을해준다는건말이안됩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결정할내용도아니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런말씀안하셨습니다,전혀.
김순중위원
그렇게알고있는주민들이많아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예를들어서의성같은경우에집을지어가면,사실상거기는성금을많이받았기때문에의성은집을1억800이상지으면2,000만원을주거나그런게있습니다.그거는그쪽에서성금을많이받았기때문에,재정기부금을많이받았기때문에그렇게지급을해줄수있지저희는지금세대가많아서그런건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말씀하신적이없다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없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말씀을하시는분이한두분은아니에요.여러분들이하고계시고.그런부분에대해서오해가없으면좋겠어요.저한테언제주냐고물어보는분도계시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위원님,설명잘부탁드립니다.저희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아니,하신분이해명을하셔야죠. 그다음에앞에많이질문을하셨고요. 임시주택유지보수비가944동,이거는기간없이4,700만원편성하셨다.그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이게일단내년에예상치입니다.
김순중위원
연말까지하는걸로.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예예.내년예상치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임시주택수도요금은1월부터5월까지예상해서편성하셨고.그렇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많이겹쳤고요.지난번에성금으로지원한거내용을업무보고서에언급을해두셨는데,보니까행복금고지급한게35억정도되고,그렇죠.국민성금이꽤많아요.344억이었어요.월드비전이10억이었고.그렇죠.여기에대해서아직도설명이덜된것같은데,행복금고는기준을어떻게해서지급했는지설명해주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주택피해자에대해서가구당300만원지급한금액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국민성금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국민성금은주택피해자하고사망자라든가이런분들하고,또국민성금같은경우는진행이되고있습니다.농기계하고농업시설지급이되고있었고.그리고다음단계로해서중소기업하고이부분도예산은책정되어있는데아직명확한어떤기준이안정해져서예산배분만되어있고지금지급이안된건도있고,국민성금부분은…
김순중위원
지급된거는어떤주택피해자한테얼마나하신거였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면적에따라다르고소파,그러니까전파,반파에따라또다릅니다.
김순중위원
전파20평미만일경우는얼마였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2,400만원.
김순중위원
했어요?그다음에월드비전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월드비전은가구당나갔기때문에10억을N분의1로나눠서육십몇만원나갔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도주택피해자.주택전소자에만한겁니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자택이랑인명같이드렸습니다.
김순중위원
주택전소,사망가구에.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반소도됩니다.
김순중위원
반소도.이거는전파,반파구분없이얼마했다고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63만8,000원.
김순중위원
똑같이했었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예.N분의1로나눴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집행기준은어떻게정하실거예요?집행기준.집행기준이없어서지금지급을못하고있다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중소기업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다포함해서집행기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국민성금은저희가정하는게아니고중앙부처와3개의기부금을받은단체에서의논을해서기준이정해지면은해당성금으로지급이됩니다.
김순중위원
지침이내려온모양이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전에많이질문하셔서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가장힘든업무죠.그런데가장보람있는일이죠,다른말로바꾸면.금년도6월17일부터7월16일동안에지금현재행정안전부에서보조금운영평가를했어요.이거아세요?우리기획실에서받은자료인데,여기보면사회복지과에는한6건이평가대상이었어요,보니까.여섯건인지는모르겠다.더많은지모르겠는데,일단은여기에매우미흡하고미흡한게6건이나왔어요.나왔는데,이내용을과장님들이잘모르시더라고.이거파악하셨어요?아직못받았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때공문은봤었는데제가지금갖고있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매우미흡한거2건,미흡한게4건이에요.근데이내용파악하시고요.평가위원들이평가했는내용도한번보시고요.그래서무엇이잘못되었는지한번돌아보시기바랍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사업을지속쪽으로계속해야될지아니면이점에서접어야될지이런것도한번판단하시고,계속해야된다고하면은사업을집행하고있는그기관에더잘하도록독려하셔야돼요.지금여기보면은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있잖아요.두건이올라왔어요.2건중에하나는매우미흡하고하나는미흡한걸로떴는데이거예산이많은건아니지만한번잘살펴봐야돼.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받아가지고적당히쓰고이러면안되잖아요. 추경에있잖아요.정리추경에지금올라왔는데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그다음에참전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이예산이집행을하지못한게보면은1,400만원,8,040만원1억6,702만원지금이렇게게를지금반납을하고있어요.미집행으로.정리처리를하고있는데본위원이항상참전유공자들이있잖아요.집행을하지못한것은대상자들이돌아가시거나이런것때문에그런거아닌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오래전부터이분들한테이미집행하던것은돌아가신분들의몫은생존해계신분들한테지급하는게옳다.오래전부터이얘기를여러차례했어요.그래서여기에지금집행하지못하고올해반납하는이예산있잖아요.연초에조례를개정하시고이만큼은최소한도살아계시는분들한테드리도록.물론이중에서국·도비가있는부분들은어쩔수없이반납해야될거라고봐요.국·도비너그래써라좋다,주지않을거니까.그렇다고하면최소한도시비부담만큼은더드릴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게좋지않겠는가생각해요.맞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근데이잔액이얼마생길지를저희가…
이재갑위원
밑에요.도비사업으로참전유공자유가족명예수당,과장님이지금현재4회추경안에작성한게1억6,702만원을지금현재미집행으로반납하는거로돼있어요.그다음에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은8,040만원이에요,반납하는게.그위에거는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1,400만원이에요.적은돈은아니야,사실은.이분들한테돌아가면은얼만큼될지모르겠지만은최소한도그정도수준으로해서우리가해드리는게맞지않는가하는거예요.과장님,이해가되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러면이분들이수당을받으시는게매년잔액에따라서수당금액이다달라진다는…
이재갑위원
그래서제가그랬잖아요.조례를개정해서기준을마련하라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연말에잔액이생기면…
이재갑위원
항상이조례를의회의원님들이계속개정해왔어요,이거조정하느라고.그래서지금현재수당을드리게되어있거든.근데여러차례,본위원도한번개정한적이있어요.그런데계속의원들이개정하면그것도참난감해.의원들이경쟁적으로막하는것처럼보여서.아예과에서이렇게간다고,생존해계신분한테드린다는원칙하에1년에한번씩해마다연초에조례를개정하고이렇게가는게맞지않나하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살아계실때진짜예우해드리는게최소한의우리가예우해드리는거라고.아시겠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검토가아니고그렇게하시는게좋겠습니다.그다음에이해가안돼요.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가있잖아요.전환사업인데,1억8,240만원을지금반납을하거든.이게왜그래요?사회복무요원이이렇게변화가있었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무요원돈자체가국비사업이다보니예산을저희가100원을요구한다고해갖고그게국비가100원이내려오고이렇지는않습니다.항상약간과다로해가지고내려오기때문에실제로근무하는인원보다급여이기때문에조금더책정이되어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요.항상사회복지분야예산을할때마다나오는얘기가뭐냐하면과다내려온다,과다내려온다이래.그말로다되는데진짜이거우리가한번깊이들여다볼필요가있지않겠나하는생각이들어.그말씀하실때마다진짜왜이러지?지금대한민국정부가이렇게엉성하단말인가.주먹구구식으로그냥뭉텅이로이래준다고?100원달라는데200원주고막이럴까?이럴수있을까?하는생각이들어.그거한두번들은얘기아니거든,그얘기가.지금여기도있잖아요.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자지원은정리추경에서증액이1억6,000만원이에요.맞죠?뒤에담당팀장없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도국비사업이고도비붙어있어서직접하는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국비증액해서내려왔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얘기는뭐냐하면똑같이국비사업이지만왜여기는만날모자라나,이런경우는.얘기는뭐냐하면말을이렇게바꿀수있어요.여기에실제로해당되는수급자들이자기가수급자인지도모르고신청조차도하지못하고넘어가는게있지는않는가하는생각이드는거야.왜,능력있는수급자예요,여기는.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는자기가이런사업이있는걸알고다챙기니까모자라는게나타나.이렇게해석하면틀리는건가? 결국은뭐냐하면은복지대상자라고하는거는뭐냐하면은,그분들스스로가복지대상자인지도모르고있는분들이우리가진짜도와줘야될분들이거든.그럼결국은여기서반납하는이예산이실제로수급자한테가야될것들이그분들이모르는사이에혜택을못보고반납된다고하면이건엄청난오류를범하고있는거예요.왜냐하면은해마다똑같애.해마다똑같이이렇게반납을하는거야.대한민국정부가이렇게엉성할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거는예측이안되기때문에항상과배정을해줍니다,정부에서.저희계속건의드리는데저희의지와상관없이배정을해주기때문에.
이재갑위원
과장님,국고보조금반납액이작년보다지금현재5,585만3,000원이증액이됐어요,작년보다.별로아름답지못해요.도비도마찬가지예요.시·도비반환금도보면작년보다698만3,000원증액됐어요.사회복지과이래놓고보면항상걱정스럽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다음에제가회계연도마다이렇게뽑으면은보조금반납액이사회복지국이전국에서우리안동시가최고거든.보조금반납액이.다른데하고경쟁이안돼.예를들어2024년같은경우에66억1200반납하는데,보조금을.그다음에어디냐하면은,보증금반납하는데가23억7,000이에요.2등이그래요.1등하고2등하고격차가이렇게많아.이얘기는담당부서에계시는분들이유념하셔야될일이라.어떻게이렇게차이가나느냐?이렇게.사실스스로심각하게바라보고일을좀하시라말씀드릴게요. 지금현재본예산에는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이있잖아요.1억3,080만원이증액됐거든.정리추경에는반납하는데.이것도이해하기가좀어렵거든.그아래쪽에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은편성자체를작년보다는1,800만원을적게하는데,이것도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뭐냐하면은,참전유공자배우자복지수당이8,000만원넘게우리가반납을했잖아.그런데여기는지금1,800만원만줄였어요.최소한도반납을했다고하면그정도줄이는게맞지않는가하는생각인데이게왜이랬을까.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저희가숫자가계속돌아가다보니까,또예산을적게편성해놓으면나중에어떤지출할사유가생겼을때확보부분에어려운부분도있고하니까일정액은항상유지를합니다.사실은참전유공자수당같은경우는6.25참전유공자분들이계속돌아가시고계시니까그분들의배우자분들의배우자수당부분도저희가편성을해놨는데배우자수당이또생각보다많이지급이되지않고이러다보니까저희가조금씩줄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서399쪽에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인데여기는뭐냐하면은참전유공자,6.25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참전명예수당그다음에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여기에는예산이또있잖아요.1억9,800만원이감편성됐어.들쑥날쑥이에요.과장님,이거하나해석하면이거하나해석이안되고이래.어쨌든이거헷갈리지않게해주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까안동스마트전시관구축하는거도비확보해서하겠다고하는말씀은아주타당한말씀입니다.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지원이금년대비해서1,500만원감편성을했는데복지사가줄었어요,아니면수당을,교육비지원단가를줄인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단가는그대로맞습니다.인원수도…
이재갑위원
1,500만원이나주네요.이게지금전체예산이크지도않은데,3,740에서2,240으로줄어들면너무많이주는거아닌가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1,500만원줄었는데,이건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402쪽에임시주택공용전기세있잖아요.지금현재도하고다결정했습니까?지원하는게,한전하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이거는공용전기입니다.가구당지원되는건아니고.
이재갑위원
공용인거예요?가구당가는건어떻게됐어요?합의가다끝났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계속변동이있었는데오늘최종전기요금에대해서확정이됐는데,12월부터내년1월까지2개월간은한전에서20만원이내에100%감면해주기로했고저희기금에서는10만원내의자부담분을지원하기로해서최종30만원까지지원하기로했습니다.그리고2026년2월부터4월까지도30만원까지,한도30만원까지는저희가지원을해주고그다음에5월부터는20만원,기금내에서20만원까지는50%감면됩니다.
이재갑위원
그기금이라고말씀하시는것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재해구호기금.
이재갑위원
기금이라고하면우리기금인지뭔지확인이…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도의재해구호기금.
이재갑위원
경상북도의재해구호기금.지금여기에전기요금이있는데아직까지임시주택에계시면서어려운분들을위해서는지금한번,그래서우리위원님들한테말씀할수있는기회를드린겁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지원이어쨌든금년대비해서69억7,000만원정도가증액이됐습니다.철저하게잘집행해서새해에는반납하는금액이하나도없으면제일좋고,최소화시키는데최선을다하시라이말씀드립니다.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역자활센터앞에,지금여기에기간제근로자몇명이죠?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에는지금13명근무합니다.
이재갑위원
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잖아요.1억3,000인데지금국·도비지원되는기간제근로자예요.이렇다고하면이기간제근로자는항상상근하는것처럼쓰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상근하는것처럼만약에,여기몇명쓰나요?13명을이렇게쓴단말이에요?그래쓴다고그러면이사람들한테나중에4대보험하고또퇴직금하고다줘야되잖아.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기간제는3명이고요.정규직이13명.
이재갑위원
기간제근로자예산이1억3,000이어서이기간제근로자운영에대해서하나여쭤본거예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예.기간제근로자.
이재갑위원
그러면여기에는단가계산이랑전혀안돼있고그냥풀로1억3,000만원부기해놨거든.근데몇명에어떻게지급하고기간은얼마하는지는안나와있어서여쭤보는거예요.만약에계속한다고그러면은,상근하는것처럼하면나중에퇴직급여까지다하셔야돼요,나중에「근로기준법」하고이거잘못하면.그러면기간제가안되는거예요. 근데그뒤쪽에지역자활센터참가인건비가감액됐어요.여기는3억이나감됐거든.이래도돼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배정이너무많이돼서줄인겁니다.
이재갑위원
아까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는데고독사예방및관리시범사업있잖아요.금년도에2,000이있고지금6,000인데,2,000만원집행했는내역있죠.이거는자료로좀주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예산서415쪽,여기예산은많지않아요.근데금년하고똑같이600만원.좋은이웃들시범사업지원인데,이사업도자료를좀주세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웃사촌복지센터있죠.이웃사촌복지센터운영지원에대해서도2억3,000인데집행한내역있죠?이거에대해서도자료를한번주세요. 특별회계851쪽에세외수입도납부3,500만원반환금인데이것설명해줄래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그거는잘못지급된거환급받은겁니다.의료비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집행을했는데부당이득금에대해서저희가환급받은겁니다.그걸반납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지급했던내용이도비였어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같이섞여있어서저희가…
이재갑위원
왜냐하면이게보전지출해가지고반환금이거든.기타반환금에세외수입으로해서도에납부하는건데우리가환급받았는재원자체가도비에속한다이말씀인가?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섞여있기때문에도비반납부분에대해서는세외수입받아서도로반납을해야됩니다.
이재갑위원
뒤에조홍기씨앉아계시는데이거예산서편철하실때저소득주거안정기금은인구정책과인데특별회계다음에사회복지과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있단말이야.사회복지과소관특별회계는특별회계로사회복지과끼리모아주면좋잖아.이거건너뛰어서봐야되니까.그뒤에가인구정책과더라고.특별회계보는게.그래서이거는예산서편철할때참고하시라고.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생활안정자금융자있잖아요.8,000만원이에요.지금현재융자금전체현황을자료를주시고,제가왜이거달라고그러냐하면은이런융자금들이회수가잘안돼요.나중에보면이거를결손처분하는경우가있고,융자했는거에대해서다시회수하려고하는의지도별로안보이고.특히특별회계가그런케이스가지금상당히많아.그래서재정손실을여기서많이보는데이거내역한번보자고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는그냥간단한거한개만물어볼까싶어요.212쪽에연구개발비가있거든요.이거는국·도비받아서해야되지않나싶은데요.2,000만원이상조서212쪽에연구개발비가있어서,이거기념비조성하는용역들은국비,도비받아서해야되지않을까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월남전참전자.
정복순위원장
이거는국가차원에서한건데.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사실은보훈업무가거의현충시설같은경우는이양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로다내려왔습니다.그러다보니까국가에서는,국가보훈부에서는현충시설관리라든가보조사업이라든가이런걸전혀해주지않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거는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국·도비받아서해야되는사업인데이걸떠넘겼다고해서…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현충시설에대해서는국비를주지않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많은예산들을지방에서다책임지라는얘기인데이거는문제가있는것같아서질의를드렸고요. 아까위원님들이요청한자료있죠.자료요청한거다챙겨서위원님들께주시길바라요.
숙자
권숙자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엄길용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항상노인장애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해주심에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노인장애인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동시에등록경로당이몇군데나되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등록형553개소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한600개관리하는게있던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600개는미등록경로당47개를포함했을때는600개입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2,000만원이상조서로몇가지질문좀할게요.232쪽한번보실래요?맨마지막에보면노인회원어린이놀이터관리예산이6,750만원잡혀있는데이거는어린이놀이터관리하는일을주고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한테개별적으로지원하는거겠다.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예산은어린이놀이터공원을위주로,한29개소가있습니다.29개소를대상으로경로당한80에서90여개소,87개소정도기준으로한달,두달정도돌아가면서2인1조로하루에2시간씩주5일동안일을시킴으로해서그비용으로월19만원씩경로당에운영비형태로주는겁니다.
김순중위원
개인이아니네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예.경로당에주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수행기관이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로돼있구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235쪽한번볼까요?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도있는데,일자리라는게보니까깔끔이도있고또마을에청소하는데도있고승강장청소하는데도있고하더라.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첫째는그분들이가까운데일자리배치받을수있도록하라고안내를해주시고요. 또하나는신규경로당있지않습니까?몇군데나되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신규말입니까?
김순중위원
예.최근에영무아파트에경로당생겼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보통1년에신규경로당으로등록되는개소수는보통5개이내…
김순중위원
그분들도제외되지않고참여할수있도록안내해주십사그런부탁을드릴게요.영무아파트같은경우는깔끔히도필요하고또아파트주위에우리시부지가있는데거기오물들이많이있대요.그거수거하는일도가능할것같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반찬지원하는거있지않습니까?기준은등록경로당을하고계시더라.그렇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미등록경로당도많지는않고또하나는미등록경로당에서취사하시는분들이있으세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분들은구제해줬으면좋겠는데,시비로하더라도.어떻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경로당이라하면등록경로당보다도기준에부합되는데도불구하고삼삼오오주기적으로상시적으로모이는곳인미등록에도우리가편리함을제공하기위해서지원하고있는데,또문제가뭐냐하면은거기또취사시설이있습니다.있는곳에는양곡까지는배달해드리는데,도비사업이다보니까반찬사업은미등록경로당은빠져있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그래서시비로도할수있도록검토를좀해주시라는말씀입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세밀히그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예산은별로안될것같아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최근에보니까어떤단체에서미등록경로당을위해서반찬,김장을해가지고지급을하셨던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주로민간에서그런지원은…
김순중위원
그전부터행사했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올해만한거예요?그전에도한거예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오.그거는비정기적으로예를들면등록경로당에비해서미등록은지원되는게부족하다보니까김치라든지민간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매년하는게아니고올해는있었더라고.그렇죠.제가보도를봤는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올해는있었습니다,얼마전에.봉사회에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방법을쓰든지원하신다면취사기구가있는데지원을좀할수있도록방법을찾아주십사부탁말씀드릴게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질의몇개드리도록하겠습니다.질의드리기전에노인장애인과에서도사회복지사복지포인트선도해서지원해주심에진짜깊은감사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화재보험료가대폭증액되었어요,2025년도에비해서요.553개소기준가구당보험료가얼마로전제되었는지,담보나이런게달라서그런건지에대한설명이좀필요합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매년보시다시피한4,000에서5,000정도예산을편성했는데…
김새롬위원
이번에1억5,000으로올라와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1억5,000이증가된이유는이번에산불로인해서저희들이20개소가화재로인해서파손이되거나소실이됐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이있었기때문에,자동차보험으로하면사고가있으면보험료가증가되듯이이부분도보험회사에서그걸감안해서최소로잡은게그겁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러면담보나이런부분은변화가없는데사고나서.알겠습니다.그부분이궁금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련해서도감액이됐어요.6개소에종사자51명,구조는변함없는걸로본인확인하고있는데요.사실왜감액됐는지가좀궁금합니다.그리고장애인직업재활시설생산품의매출이라든지취업전환등에대해서도우리가따로관리하고있는지도같이답변부탁드립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감액되는부분은,지금질문하신부분이2026년도예산을얘기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예.본예산이42억9,000이었는데이번에39억8,000아닙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그부분은우리가본예산잡을때는국비,도비해서일방적으로내려오기때문에아마감액이됐고,이게통상적으로보면연중변경내시가다됩니다,그게.그래서…
김새롬위원
매번하는게좀돈이남았나요?혹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조금씩은남죠.
김새롬위원
근데이렇게많이떨어져서사실의아스러워서말씀드리는겁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김새롬위원
보면은관련해서잔액은없는걸로알고있거든요.본위원받은자료에는관련집행잔액은없습니다.오히려최중증발달장애인이라든지발달재활서비스사업,노인일자리사업에대해서반납액이있다고보고를받았는데요.관련해서내용을부탁드리고,지금매출,취업전환성과지표다관리가되고있는지도궁금합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직업재활시설의매출이라는것은분기별로우리가수시로보고를받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김새롬위원
과장님,직업재활,사실안동같은경우는직업재활시설다른지자체에비해서정말로우수하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우수하고정말질좋은생각부분이나오고있고성과도있는데그성과를늘릴수있도록과에서도와주셨으면하고요.그렇지만맹점이또있습니다.참여장애인들월보수는아시다시피가이드라인이전혀없습니다.정말안좋은일로30만원을줘도그만이고요.300만원을줘도그만입니다.이게가장큰문제가있는데요.본위원사실이부분관련해서과에서같이공감해주신다면탈시설자립촉진의저비용고효과경로중의하나가아닐까싶은데요.성과에대해서우리가지표를정례화해서정량적평가를하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시비추가를,보충분을좀확보하더라도성과가우수한시설이나이런참여자들한테임금형지원을시범적으로도입하고자하는건혹시어떨까생각을좀해보는데요.왜냐하면몇년을일해도30만원받으신분이계속30만원이에요.이게전국적으로아무리찾아봐도기본가이드라인이없습니다,인건비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침상으로는장애인에게직업재활…그전에전제로하면직업재활시설은근로사업장과보호사업장으로구분되는데보호사업장같은경우에는지침상에장애인을고용해서인건비를,예를들면3분의1이상몇프로를줘야된다.이런규정은일단노력하여야한다로되어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그러한현상이일어나는데실질적으로전국적으로대비하면안동시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그래도상위권에포함된다.또보시다시피근로장애인들이시설마다한30명정도있는데그중에는훈련생이아마한10명에서14명정도차지하고실제로근로를하는인원은한15명,16명에달하고있는데,저도그렇게알고있습니다.많게는시설마다최저임금을주는인원은1명,2명보호사업장,그다음에그외에는예를들면50명정도있고…
김새롬위원
근데하루8시간정규직으로해서돈주는건아니더라고요,보니까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아르바이트식으로해서최저임금지급은하고있지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물론시설에서근로능력을평가해서월급테이블을만들어서지급하고있는데하여튼…
김새롬위원
안타깝습니다.근로에있어서,똑같은시간에근로하는거에있어서우리가누구는이렇고누구는저렇고평가하는것자체가사실본위원은조금속상한부분이기도한데요.그건어쩔수없다고치더라도시비보완해서인센티브지급하는부분은정말고려할부분일것같습니다.왜냐하면거짓말이아니고정말안동이우수해요.근데10년째똑같아요,지금보면은.돌아가는구조가.이건정말우리가죄송하지만반성해야될부분같습니다,과장님. 그래서이런부분에서획기적으로한단계살짝업그레이드할수있는거,사실큰금액그게안될것같거든요.본위원은대충보니까.그리고가정에서지금출퇴근하고있는장애인분들도굉장히많으세요.그리고시설에있으신분들중에서도안동에집이있는데도불구하고시설에있으면서보호사업장에서근로하시는분들도있는데,우리가이부분에조금만더지원해주시면은자연스럽게탈시설화도이루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사실안동시에서는탈시설을위해서그룹홈이라든지더증가할수있는상황이아니지않습니까?여러행정적인상황이.그래서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과거에사실제가실무자일때인센티브,패널티제도를사실도입해서그러한성과로인해서지금의안동직업재활시설은상위권에있다고생각하고,또사실공감하고있고.그때당시에제가얘기했던부분이저는보조금으로인센티브를주는것은실제로조금깊게고민을해봐야될부분이있고.가령그때당시에는수익금을,자기들이노력을해서수익금을,판로를개척하고수익금을많이낸시설에대해서는거기에상응하는인센티브를주도록했는경우가있습니다.이것이세월이흐르면서희석되거나없어졌는것같습니다.하여튼어떠한형태로든간에열심히하는시설의직원들은더보상받는그런체계를잡아가는것도우리가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가이거정말토대를잘잡아갔으면하는마음에서질의드렸는데과장님공감해주셔서감사합니다. 다른질의좀드리겠습니다.노인급식돌봄사각지대에대한내용인데요.무의탁독거노인안부확인영양지원사업이있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런데실제로대상인원과횟수가어느정도되는지가좀궁금합니다.계속해서집행률이라든지만족도조사를하고있나요?우리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지금급식,식사배달사업얘기하시는겁니까?
김새롬위원
저기요구르트.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요구르트사업은종사자가주1∼2회는,주1회는무조건방문을하고있습니다.요구르트사업을하게된이유는뭐냐하면은생활지원사들이방문을해서이노인이혹시나고독사라든지이런걸예방하기위해서가는건데수시로모니터링을통해서우리가체크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집행률을체크하고있는지여쭤본이유가뭐냐면요.이렇게함에도불구하고실제로고독사각지역구마다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그리고정말안타까운일들도되게많고요.그러면은만족도가높고집행률이정말잘되고있으면은실제로독거노인에대한숫자가굉장히많으니까좀더확충했으면어떨까생각도해보는데,왜냐하면관련된여러가지비슷한사업도되게많은데하나로몰아서했으면싶은데그런거에대한움직임은사실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지금주요대상자,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를기준으로해서독거노인,실제로우리가상시적으로이사람의생사를확인해야되는이런부분이…
김새롬위원
맞돌은굉장히안정적으로진행되고있으니까요,우리가.추가적으로좀했으면싶은데요.사실본위원지역구도며칠만연락안돼도그거를담당하는주민분들이계시니까체크가바로되고하는경우가있지만모든주민들이그렇게할수는없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건행정적인도움이필요한것같고요.본위원지역구뿐만아니고인근지역구도그렇고고독사관련해서안타까운소식이겨울되면꼭들리는데진짜서글프더라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네.이부분은충분히확대가가능하고요.왜냐하면우리가대상자발굴이이루어져야되겠죠.사업물량은충분히됩니다.3,944명을우리가지원할수있는데지금현재한3,400명정도예산입니다.
김새롬위원
더많이늘려야될것같습니다.인구정책과랑연계하면1인가구에대해서도본위원이따로질의한게있으니까아마되지않을까싶고,1인가구의숫자에대해서는도에서도통계가나와있더라고요.좀더늘렸으면하는,제가자꾸늘리자얘기하면안되는데늘리자는얘기를하고있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혼자사는노인도늘려가야되는건맞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사업중에서궁금한게있는데요.노인일자리사업개발비가계상되어있습니다.이개발비는실제신규일자리를개발하는겁니까?아니면기존의운영보조의개념입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주로예를들면그거는시니어클럽에서하고있는사업인데요.예를들면신규사업에투자되는장비라든지이런부분도가능하고,또는유료주차장이라든지입찰비에도사용할수있고,그다음에참기름을제조하기위한장비구입이라든지이런것도…
김새롬위원
그러면은개발비가사실상물품구입비네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물품구입비하고다방면으로쓸수가있습니다.사무실임차료도되고.
김새롬위원
실제로본위원은이사업명을보고정말로일자리를어르신들이맨날밖에서쓰레기줍고하면서추운날더운날비오는날고생하시는거말고다른거에대한사업을개발하는게않을까싶어서이야기드렸는데요.그게아니라고하니까좀안타깝기도했고,제안하나드리겠습니다.읍면에서는,읍면지역구위원님들은공감하실텐데요.이거는민원이아니고고민입니다.우리의정말큰고민인데요.어르신들식사문제정말시급합니다.저희는요.본위원지역구도서구랑북구가있지만이제는식사를집에서하실수없기때문에경로당에모여서우리끼리밥을먹는데밥할사람이안되는거예요.너무힘들어서,이제는.“막내가몇살이에요?”그러면“80넘었다,야야.”이러시니깐요.어르신들이요.너무식사가힘든데이런거에있어서노인일자리사업으로할수없느냐라는지역구에서고민도참많이있어요.우리이장님들이랑얘기를해보면요.정말더이상,진짜굶을지경이니까요.이젠정말밥하는것도너무힘들어서. 그래서그런부분들,그다음에지난번에도말씀드렸지만은박물관이라든지유교랜드라든지까투리놀이터라든지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이런곳에공공문화시설안내관리하는것도정말필요한것같아요.다른곳에서하고있는것을보면어르신들이정말책임감을가지시고요.옷말끔하게입으시고정말멋있게일하시거든요.우리가그런일자리를좀만들었으면좋겠어요.안동에노인일자리하면은어른들맨날밖에서쓰레기줍는다,이런이미지정말저는불편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어르신들이나노인일자리사업한다는거에정말당당하셨으면좋겠습니다. 노인인권권익향상을위해서도필요할것같고요.둘레길도안동시에정말많은데관리가안되고있거든요.그동네사시는어르신들한테관리요청하시고하면은,둘레길이라는게사람이걸으면서관리가되는데안동시는둘레길이만들어져만있고관리가안되고있는곳이정말많거든요.이런곳으로도활용을했으면하는마음이있어서일단이것은건의하기때문에이런거쿼터배분검토해주십사말씀드리고요.사실지난번에도,두번째말씀드리는겁니다.같은내용을.이제는진짜반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조부모손자녀돌봄사업정말호응도가,정말제주변에폭발적이라고저는실감하고있는데요.2025년도에실집행률에있어서대기자가있었는지궁금합니다.어땠었는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일단말그대로조부모가손자를돌보는사업인데…
김새롬위원
그러면서돈도조금지원받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괜찮은사업입니다.대기자는어차피우리가선정되고난뒤에는1,2,3순위로대기자를관리하고있고,대부분이사업은한번선정되면40가구가되는데…
김새롬위원
그렇죠.40가구라고하더라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선정대기자가있어도대체할수있는인력이빠져나가야되기때문에…
김새롬위원
확대로드맵혹시있습니까?우리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확대가우리자의적으로는,도비사업이다보니까.
김새롬위원
도비에시비추가넣으면되지않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시비로별도로해야되는데.
김새롬위원
좀해야될필요있지않겠습니까?본위원도아이를키울때부모님이와서아이를봐주셨지만정말죄송하더라고요.딸자식이라고있는데내자식을또봐달라고하는게정말,멀리서오셨는데,안동도아니셔서.정말죄송했는데,이거정말확대로드맵필요합니다.엄마들사이에서는부모한테도미안하고아이한테도미안한상황인데이사업이시행됨으로써정말그마음이덜어졌다는평가가정말좋고,엄마들사이에서정말너무나도좋은이야기가많이나오기때문에시비충원에대해서생각해주셨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부분올해,또내년에도사업이진행되는데그사업신청자인원수가몇명정도되는걸봐가면서하여튼비례적으로판단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런거는사실우리가만족도평가도있지만은점검도정말철저하게해서요.정말잘쓰이고있는거를과에서증거로,증거라고해야되나요?자료로다이걸만들어놓고확대했으면하는마음이있습니다. 그리고노인종합복지관직영언제까지로보고계신지도궁금한데요?이거정말큰사안이죠?우리가.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통계적으로봐도민간에서운영하는,물론직영하는데도있습니다.어떤사업의효과라든지,복지관이민간에서하는게맞는지,시에서직영하는게맞는지판단해보면…
김새롬위원
시에서직영을하면평생교육프로그램에불과하고요.민간에서하면은사례관리까지되는장점이있지않겠습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저도몇해전부터이거를민간으로넘겨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만솔직히…
김새롬위원
쉽지않죠,지금상황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결국은이러한부분들은지자체장이나어떤위원님들의의지가아닌가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과에서그러면위탁전환검토여부나정례평가라든지체계가혹시있습니까?이필요성에대해서.본위원이가장속상했던거는코로나때프로그램이용하시는분들이안왔다하더라도우리가카드로전산체크다됐는데거기에대한검토를단한번도하지않은부분들,이건정말큰실수거든요.안동시에서큰과오고.그때는정말로본위원속으로사실좀많이분노했었습니다.코로나때노인복지관을이용하는분들중에서몇분이안오시고이런거다체크할수있는데한번도체크안하고전화한번안했다는거.이거는노인종합복지관의이름을떼야되는상황입니다.사실그렇기때문에과에서위탁전환에대해서얘기할수있게정례적인평가기준만들어주시고하셨으면좋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직영함으로인해서우리가젊은사람들을고용해서계약직으로하다보니까2년뒤면은반실업자가돼버리고어차피나이만먹게되는거죠.제가알기로는과거에도우리부서에서위탁을주려고했었는데제기억에는아마의회에서는반대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직영하게되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사회복지필드에있다가온위원이있으니다시한번더논의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한번부딪혔다고하지말고계속이거는논의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이얘기드리고요. 마지막으로질의하나드리면요.방문의료·가사지원관련해서노인가구관련해서신규사업도있고좀되게많더라고요,보니까요.방문의료도하겠다하고노인관련가사지원도하겠다,정말너무좋습니다.좋은데요.과장님,노인장애인과잖아요.그런데장애인가구대상생활용서비스는아무런변화가없어요.우리가국비라하더라도.그럼이거관련해서우리과에서는어떤고민을하고있는지가너무궁금합니다.장애인관련해서는동일서비스별도항목이하나도없는것같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이사업은내년3월27일부터시행되는사업인데예산상으로는우리가사실은임의적으로편성을일단해놨습니다,사실은.이부분은우리가초기에사업을시행하면서하여튼사업내용을좀달리할수있는여지를남겨두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대상은노인으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노인또는장애인또는…
김새롬위원
가능합니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가능합니다.입퇴원환자대상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은조금분배를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방문의료같은경우는월방문목표횟수라든지성과지표라든지,성과지표에재입원율,만성질환관리율,이런걸넣어서과에서심도깊게좀해주셨으면,처음에틀만잘만들어놓으면그다음부터는문제될거없잖아요.과장님.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 저는장애인가구도꼭들어갔으면,강력하게얘기드리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그부분은반영토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신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참어려운업무인데우선잘했다고이렇게말씀하면기분이이상하나?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좋은건데요.
이재갑위원
잘수행해줬다고보고하여튼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릴게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감사드립니다.
이재갑위원
제가자료먼저하나할게요.홀로노인지원사업하고노인요양시설어르신나들이지원사업하고2개있잖아요.2025년도예산집행한내역을자료를좀주시고요. 그다음에는금년도6월부터성과평가했는내용을가지고하나말씀을드릴게요. 성과평가한내용은알고계시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내용을잘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올6월달에행정안전부가와서각종지방보조사업들성과평가를했어요.그러니까2025년도니까2024년도를기준으로했어요.그런데사실본위원은여기내용을잘모릅니다.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가했는데,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이라는사업을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8,400만원인데.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거인건비입니다.2명인건비에대한겁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순회프로그램관리자지원이라는게관리자한테인건비입니까?지급하는게.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본위원이왜체크를했느냐하면,매우우수하다고평가받았어요.매우우수하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잘했다이프로그램.그다음에이거는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안동시지부가했는데발달장애인자기권리주장대회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이270만원밖에안되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예,얼마안됩니다.
이재갑위원
이사업은굉장히우수하다고,이것도매우우수하다고평가를받으셨네.이말씀드린이유는이런평가를받은프로그램에대해서는향후에더관리잘하시면좋겠다는이말씀드리려고그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그반면에매우미흡하다고받은것들도있습니다.경북장애인취업박람회,이거는매우미흡했다.그다음에장애인문학프로그램지원사업이거는5,000만원짜리사업인데이것도매우미흡한걸로나와있습니다,성과평가에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내년도사업집행하실때참고하시라고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부족한점은하여튼보충해가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필요하면기획예산실에지금미흡하고매우미흡한것들에대해서는별도로뽑아서다만들어져있는자료가있습니다.노인장애인과에매우미흡한게8건인데,매우미흡,미흡8건.8건에대해서는각별히관심을가지고한번챙겨보시고요. 전체총괄에서는그자료에잘된거못된것은나름대로평가한것들이있으니까참고해서내년도에는좀하시면좋겠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개별항목에대해서많이지적을하셨고말씀도하셨는데,최근에본위원이매스컴에노인문제를크게심각하게다루고있는프로그램이있어서보고있어요.과장님,보신게있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저TV를잘안봐서잘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나라메이저언론D일보에1면부터톱으로지금노인문제를다루고있어요.지금현재안동시는있잖아요.전체인구에서30%에요,65세이상이.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매월체크를해보는데조금씩조금씩계속65세이상인구가늘어나고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문제는간단한문제가아니에요.그렇다고하면과장님은노인복지분야에대해서각별히더관심을가지셔야되는데심각하게사회문제화되고있는이런문제들이우리가까이에서도흔히볼수있는것들이에요,지금현재.그래서노인들이지금도돈을벌겠다고팔걷어붙이고나서는어른들있잖아요.대부분의어른들이그래요.그리고지금도이분들이가진재산어떻게다숨기고기초생활수급자해보면좋겠다싶어서이렇게하시는어른도상당히많아.진짜교육을새로해야되거든,이분들.그래서지금현재이분들한테복지대상자가돼가지고그때가서돌보는거는또다른,이게사회문제가확대되어가는거니까,스스로를다감당하고관리할수있는이런교육프로그램,그렇죠.지금뭐하면거동안되어서밥갖다날라주고가서요양보호해주고,이거는한발늦었다는거거든.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본인이최소한도스스로나는90까지는남의도움으로살지않을거야.내스스로살거야.최소한도이런마인드를가지고살수있는그런교육의훈련이필요하거든.내가노인이니까다른사람도움받으니까나도철저하게도움받아야돼.국가로부터나는도움받아야돼하는이런생각.그게무지막지하게돈을받을욕심,이런것들을교육시켜야돼요.그래서그어른들이만약에,지금현재사회에서가장심각하게다루고있는게뭐냐하면은치매예요.치매.치매이후에이분들의재산이어떻게가는지도몰라.지금주변에가까이있던사람들한테,자식들한테,요양보호사한테아니면은복지시설에있는종사자한테이재산들이다흩어져서잃어버리는거예요.이런참혹한일이지금보도가계속되고있어요.이거는노인문제의또다른문제예요. 그거는뭐냐하면은사전에우리가관리해드리지못한거야.아시겠어요?지금현재노인복지회관에오는분들밥값헐하게해가지고밥잡수게하고운동하게하고다좋은데이거에앞서서해야되는게이분들의마음가짐이거든.아시겠어요?그래서이런데대해서지금여기에있는엄청난사업들,정말로장애인들에대해서도구분해서다이렇게혜택을드린다고하는데사실은장애인일경우도선천적으로장애인은어쩔수없지만후천적장애인들에대해서는실제로자기들의마음가짐이어땠는가에따라서우리가지원하는게달라져야될거라고보거든.아시겠어요?그래서노인들,장애인들에대한그분들의마음관리,마인드컨트롤할수있는이런것들에대해서정말로별도로우리가프로그램을가지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하는거,그렇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미여기에,지금현재장애인복지과도마찬가지예요.지금국·도비반납하는거많아요.지금추경에보면.그런데복지분야국·도비반납액이가장많아요,우리시에서.이거는실제로지적을계속받아야되거든.그래서국·도비왔는거최대로집행할수있도록,이사업의대상자들이몰라서못받는일은절대있으면안돼요.실제로복지대상자가이런거를,내거를챙길줄몰라서복지대상이된사람도상당히많다고보는거야.그래서복지대상자가복지사각지대에놓이는거는최소화할수있도록하는데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243쪽2,000만원이상조서보니까요.프로그램강사와관련된내용이있던데,쭉보니까일본어,민요,명의학,스마트폰,이렇게돼있는데요.여기AI교육은안하시나요?시대가AI로가는데어르신들도AI교육을좀받아야되지않나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부분은지금은안하고있는데새로운프로그램,신규프로그램으로하여튼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시대의흐름이지금AI를잘활용하는사람이앞서가는시대라서이프로그램도앞서갔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질의했습니다.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스마트폰이라든지이런기기사용에대해서는프로그램을지금하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AI는못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스마트폰하고는또다른매력이있는것이AI라서.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리고249쪽에요.발달장애인24시간법정운영비보조4억8,000인데직원8명이에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운영비포함해서4억8,000인데,이센터가지금어디에있어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센터가당북동농협아시죠?
정복순위원장
예.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그가기전에,그사거리전에부창한정식앞에있습니다.그건물입니다.부창한정식앞에.거기3층에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일시적휴식지원.그러면이운영비에는사무실임대료다포함된건가요?
길용
엄길용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지금현재사무실임대료는사실그법인에서자부담하고있고8명에대한인건비를저희들이지원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이용료수입만5,000원을납부받고있고요.그걸로운영하고있습니다.운영비랑인건비는안동시에서부담하고있다이래보시고그다음에건물에대한임차료는법인에서부담하고있다이렇게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장
8명에4억8,000이라고되어있어서,다른거하고비교해봤을때좀차이가나는것같아서질의를해봤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육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보육아동가족과장이은주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보육아동가족과업무에많은성원과배려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며,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신규사업중에서궁금한게있는데,지방소멸대응기금100%로되어있는거있죠?시립어린이집두레마을돌봄버스운영.이거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전기버스사는지아닌지도궁금하고요.차량이렇게지원해줘야될타당성에대한설명이추가적으로필요한것같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시립어린이집의통학버스가10년이상되었고,또킬로수로30만㎞이상되는노후된통학버스를교체해주는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궁금한게임동에지금어린이집은원아가몇명인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임동에7명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7명이요.그러면교사랑하면15인승까지필요하겠네요.하나랑태화,새싹도.그러면여기차는어떤차량인가요?전기차량인가요?아니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안동하나,태화,새싹은33인승버스로저희가생각하고있고요.
김새롬위원
전기인지아닌지해서요,연료가.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경유버스입니다.
김새롬위원
전기로하면안되나?33인승전기는없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전기는지금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승합차는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승합차는15인승.
김새롬위원
이것도경유인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이거는현재는경유로생각하고있는데,전기차도다시한번더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궁금했고요. 지역아동센터인건비랑이런거보다보니까참재밌는게있는데요.운영비는올랐는데인건비는조금줄었죠?오히려.올해본예산보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김새롬위원
예,지역아동센터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인건비,혹시몇페이지?
김새롬위원
284페이지상단에보면요,제일위에보면은지역아동센터인건비가있고요.그밑에지역아동센터기본운영비지원이있는데운영비지원은증액이되었어요.그런데종사자인건비는2025년본예산에비해서감해진금액이어서이게오르면인건비도오르고해야되는데왜인건비는그대로일까이상해서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인력수급이좀줄었습니다.
김새롬위원
몇명이줄었나요?2025년도에비해서.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1명이줄었거든요.29명에서28명으로1명이줄었는데그인건비가감소한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내용까지같이있었으면좋았을텐데아쉽습니다.혹시나해서여쭤봤고요. 조리사인건비는2025년도랑또동일이던데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조리사인건비는안올라가나요?물가상승률도있고,원래인건비는오르잖아요.매년조금씩.그런데왜조리사인건비는동률이지요?이런거사실별거아닌것같지만세상에모든것들이매년해가지나면오르는데내인건비만안오르면상대적박탈감심할것같은데요.큰금액아닐것같은데,이런거는.이런거는과에서시비충원해서라도좀충분히챙길수있는부분이아닐까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세심하게살피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안그래도남들다퇴근할시간에일하시는분들아닙니까?지역아동센터에계신분들은.그래서신경써주십사해서말씀을드렸고요. 이거혹시큰금액아닐것같으니까정말보시고추경에반영할수있는지부분은이따가질의다끝나고가시기전에검토하셔서얘기해주시면은감사할것같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번에다함께돌봄센터궁금한데요.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는방학때랑야간때는혹시연장운영이라든지방학급식같은거보완어떻게하고있는지좀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급식말씀이십니까?
김새롬위원
예.방학급식이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방학때는급식을해당하는아이들이근처에서조리사가없는경우에는시켜서전달해주고있어요.
김새롬위원
이런것도확인해.근데그예산이어디에들어가있지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산안은488페이지고요.2,000만원이상조서285페이지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285페이지급식비지원에들어가있나요?1인당만원씩으로.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9,000원에서올랐습니다.2026년도에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아이들음식,근데사먹는거라서플라스틱이용률이라든지이런거좀보셔야될것같습니다.이왕이면은우리가다함께돌봄센터많지않으니까배달용용기를사줘갖고거기다가음식을하든지이런식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아이들환경호르몬노출위험이되게클것같거든요.그래서이런거신경써주십사부탁을좀드리고요. 공동육아나눔터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국비가지금이만큼반영되면시비가절감된부분은없을까?그리고시비에서절감된부분이있으면은취학과정프로그램등으로재배분된건있는가좀궁금하거든요.혹시그런부분은없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
김새롬위원
네.1호점,2호점있지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1·2호점입니다마는.
김새롬위원
이게다국비반영으로들어오니깐요.혹시그런부분이있는지해서궁금해서얘기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시비반영부분에는크게변동사항이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같은경우는사실운영비가계속조금씩증액되고있는데반면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연장운영이또감액됐어요,이번에.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게도비K보듬6000이래가지고.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그러면은연장운영이감액된거는단순히도비삭감에의한건지아니면실수요조사라든지해서과내부적으로정리된게있는지가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2025년에2억4,000에서2026년에1억7,000으로감소된거는실제로24시간까지운영하도록예산은내려왔는데실제로는저녁10시까지운영을실질적으로하고또참여아동이그렇게많지는않았기때문에…
김새롬위원
한명이라도있으면해야되는게사실우리가해야될일아닐까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원래본취지는부모의공백을줄여주자는게취지였는데갑자기또감액됐다하니까실수요가어떻게되는지궁금해서얘기드린거고이내용은나중에알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새롬위원
우리아픈아이돌봄센터하고있지요?본위원도정말잘활용하고있습니다.일하는부모가아이가아플때마다정말미안해하고어디에부탁을해야되지않나생각을늘했었는데그렇지않아도된다는점에서정말좋은부분인것같습니다.그래서참많이와닿았던부분인데한가지아쉬운점이있다면요.아픈아이돌봄센터에예산액홍보비가이사업비안에들어있는지별도항목이보이지않더라고요.본위원이보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사업비안에통으로들어가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근데좀더시에서신경써줬으면하는생각이들어서얘기를드립니다.이걸얘기를하면,엄마들끼리모여서얘기를하면저도아이의엄마여서그런지‘아,맞다,그때그거있었는데까먹었다’라는분들이되게많아요.사실엄마들이아이가아프면일단은직장부터해서아이가얼마나아픈지몰라정신이혼미해지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늘눈에보이는곳에있었으면좋겠어요.홍보가요.전광판에라도좀있었으면좋겠습니다.정말좋아서저는사실홈페이지에너무고맙다고제가감사글도적었었거든요.정말너무좋아서요.그래서몰라서못쓰는가정이없도록홍보에좀더신경써주십사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제안하나드리려고합니다.보육아동가족과는성평등가족과의일을하고있지않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김새롬위원
청소년쉼터라고혹시들어보셨습니까?과장님.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예,들어봤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에는원래있었는데없어졌죠?본위원첫직장이쉼터이기도합니다,사실.그런데청소년쉼터는부모의방임이라든지이혼,단순가출등으로학교폭력의피해자라든지여러가지이유로청소년들이갈곳이없는데있는공간입니다.안동에도있었던적이있었고요.꽤운영되다가지금운영안하고있는데청소년쉼터가필요하다라는거에서벗어나서지금은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장기쉼터로다나눠져있고한데안타깝게도경북통틀어서보면은구미에남자쉼터하나밖에없습니다.경북북부의중심축에있는안동에정말여성쉼터,남성쉼터,청소년들을위한쉼터가하나씩은꼭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정말과에서신규사업도많이하시고유치하고공부하고하는데정말고생많이하시는거알지만살펴보다보니까빠져있는부분이굉장히많고요.또학교를보면은아이들이정말갈곳이없어친구집에서다니는친구들도굉장히많습니다.그런친구들이정말안심하고정말자기정신건강찾아가면서다시가정으로복귀할수있도록하는이역할이정말중요할것같은데요.청소년쉼터가안동에남자쉼터,여자쉼터하나도없다는점이부분본위원말씀드립니다.이부분제언드리는건데요.꼭반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섬세하게살펴주셔서감사합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근데제가시간을조금많이비우다보니까궁금한것들이있어서체크했는데그냥한번물어볼게요.아까버스이야기는우리동료위원님께서이야기해갖고더이상묻진안하고.근데보니까어떻게보면인건비는불어나고운영비이런건줄어들고.운영비는늘어났는데인건비는줄고.이런경우가좀많이있는것같아요.그런점들이좀있고.그런거는왜그렇게되는지는잘이해를못하겠는데,올라가는것도있고내려가는것도있고.애들은줄어드는데종사자인건비는올라가는경우도있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종사자인건비는아무래도호봉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일부는올라가고있습니다.매년올라가는거는맞는것같습니다.
임태섭위원
지금다함께돌봄센터같은경우학생수는어떻게됩니까?기존적으로처음과동일하게이용을하고있습니까?애들이.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그규모에따라20명에서한30명까지정원도되어있고현원도거의동일하게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거는운영이참잘되고있네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잘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학생수는줄고있는데.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렇지만부모의그런빈틈을,양육의빈틈을잘채워주고있기때문에…
임태섭위원
이런거보면돌봄교사인건비지원이렇게했는데,2025년도에보니까8,800만원인데지금은6,800이야.그러면학생수가줄어들든지뭐가줄어야돈이줄어드는거아니에요?280쪽에.교사5명이렇게해놨는데.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돌봄교사인건비말씀이십니까?그게올해원래6개소로예산을편성해놨는데실제로4개소만운영이되었기때문에그래서일부…
임태섭위원
2개소는어디로가버렸는데.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추가로저희가더발굴해서하려고예산을잡아놨었는데…
임태섭위원
예산예비성격으로잡아놨다는말입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예.그렇게적극적으로하려고했는데조금어려움이있어서그렇게됐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그리고여기보니까280쪽인데어린이놀이시설내모래소독이,아파트단지는안되잖아요.그렇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공원내에있는…
임태섭위원
공원내에있는것만하는데,모래가좋아요?아니면은고무매트가좋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장단점이있겠지만고무매트같으면환경호르몬이라든지이런것에또예민하신분들도,학부모님들이계셔서,일단여기는바닥이모래,고무매트일부이렇게되어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근데그거해소할수있는방법은없어요?여름에는고무매트같은경우냄새때문에,열로인해갖고냄새때문에그렇고,평상시에는모래로하는거는요즘고양이들이나개들이많이움직여갖고똥싸서덮어버리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런부분들이있어가지고저희가소독을,6개어린이놀이시설에대해서모래뿐만아니고고무매트도소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근데가능하면매트쪽으로,공원같으면매트쪽으로가는게오히려더깔끔한데고무성분이많이안나도록해갖고그렇게가시는게나을것같아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관리하기가사실어렵잖아요.모래는많이다져지고…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그런쪽으로한번생각을해주시겠습니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그리고본위원이강남동에시설하나있는거활용할수있는방안이있나없나그렇게한번이의를제기한적이있는데,현진1차에…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말씀이시죠?
임태섭위원
다함께를하든지안그러면장난감도서관을하든지.시설자체는있는데그자체활용을못하고있으니까,아파트내에.내가과장님한테한번검토를좀해달라고그랬는데.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맞습니다.저도기억하고있는데거기에아이들이한정되어있기때문에,숫자가.그다음에강남초등학교에서도늘봄도하고있고해서인근에한개소를더추가로확장한다는것도저희가수요적인측면에서아직까지는…
임태섭위원
근데학교가옆에있다고해서학교때문에안된다는이야기는하지말고,그자체의학생수라든지애들이와갖고이용할수있는수가된다면은본위원은활용하는것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그러면적극적으로조사해보고검토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검토한번해주시고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
임태섭위원
여기까지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새롬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집행잔액반납하는거잠깐얘기를안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사실어쩔수없이반환할수밖에없는부분이란건알지만너무반환이많은과목에대해서는줄일수있는방안이없나싶어서얘기드리는거고요.본위원받은2026년도본예산안반환금요구내역표에의하면보육아동가족과가한14억8,500만원가량의반납금이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한10억가량이아이돌봄지원사업이고,왜반납하는지는너무나잘알고할수밖에없는상황인거너무나도잘아는데,계속이렇게반납을할수밖에없는구조를키울수밖에없는지,우리가이거를줄일수있는다른방안은없는지,다른지자체와똑같은상황인지이게좀궁금합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아이돌봄지원사업이아이돌보미를원하시는분들은정말로많고돌보미도한192명정도채용했지만이게서로매칭하고이렇게하는게조금어려움이많더라고요.
김새롬위원
맞아요.마음맞는분찾기도어렵고본위원도아이돌봄서비스를잘활용했던사람이기때문에이거정말로,기다리는엄마들입장에서는정말이거좀하고싶다는마음이참많은데,한해에한10억정도씩반납되는거알면엄마들입장에서는속터지거든요,사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적극적인어떤그런방안을저희도검토해봐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생각하는것만너무오래하고있는거아닙니까?사실.우리이건좀반성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이거를어떻게할지에대해서생각할필요가있는데,매해반납률이너무많아요,이거는요.이거다른지자체반납률이나이런거관련해서우수사례같은거혹시없나요?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다른지자체도거의내용은비슷하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취지는되게좋고내용도좋은데이용에어려움이있다는걸로서로같은내용을공유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정말도움되는사업이어떻게보면정말또이렇게…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맞아요.
김새롬위원
나쁘게또남는거에대해서본위원참안타까워서말씀드렸는데,본위원도한번다른곳에알아보겠습니다.이거는중간에정리추경으로반납할수있는것도어렵고해서참고민이많습니다.또그런부분아니더라도다른부분자잘하지만반납액이있는것들이있더라고요,보니까요.지역아동센터도사실반납액이있고한데.그리고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지원사업도반납액이좀있습니다.반납액이안나오도록우리가중간에잘커트,커트.마지막에3차추경이라는좋은제도가있지않습니까?정리해서결과치로봤을때는과에서일열심히하는거에비해다른사람들이서류로봤을때오해하는사항없게끔정리하는것에서부지런하게움직여주셨으면하는제안을좀드립니다.
은주
이은주보육아동가족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권용근입니다. 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격려를해주신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감사인사를드리며2026년도예산안심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6년도예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안전재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고많으십니다. 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2,000만원조서713쪽보면은안심귀갓길조성사업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그예산이1억900이에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네,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범죄취약지역내에CCTV그다음에LED백카드도로표지병되등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사업이기존의CCTV통합관제센터운영이나타부서의범죄예방사업과중복되거나유사한부분이없는지,그리고사업추진의효율을높이기위한유관기관간의협의내역이혹시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사업은일단안동경찰서하고사전협의를해가지고범죄취약지역부분,올해같으면은안동중학교하고경덕중학교사이,그뒷길을했습니다.이런부분에저희들하고있습니다.이모든사업은저희들CCTV설치하면종합상황실CCTV하고관제센터쪽하고연계가같이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은안동중,경덕중사이에CCTV관제가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쪽이아무래도길거리가어둡고하다보니까경찰서에서먼저그쪽에제안을해가지고저희들이같이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안동시청하고경찰서하고같이연계돼하는거예요?이것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다음에또어디있습니까?여기하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여기하고,올해사업은여기했는데그전에도사업을했는데제가지금파악을못하는데그건별도로서면으로제가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사업은안동중하고경덕중그사이에했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1개사업을했습니다.
김정림위원
내년에는1억9,900가지고어디하실겁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요거는아직,이거는안동중학교쪽이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안동중학교하고경덕중은올해했다면서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쪽말고이쪽,제가알기로는태화오거리있지않습니까?북쪽으로.
김정림위원
태화오거리요?그쪽으로도좀어둡고하거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안동중,경덕중사이면어디입니까?
김정림위원
태화오거리?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쪽말고안전중학교하고경덕중사이에.
김정림위원
샛길.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림위원
사잇길예?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골목길이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네.보통골목길우범지대쪽에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그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CCTV…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올해그쪽다하려고했는데예산이모자라가지고추가적으로내년에…
김정림위원
올해예산은얼마하셨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올해예산은1억2,000입니다.
김정림위원
1억2,000원이에요.여기에700이증액됐네요.내년에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700이아니고1억900…
김정림위원
1억900인데올해1억200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1억2,000이었습니다.
김정림위원
1억2,000이었어요?그러면감소했네요.1,100이감소했네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도비가감소되고바람에.
김정림위원
도비가감소되었다.어쨌든도비받아가서함께이게진행이돼야되지,돈을좀더증액시켜가지고도비하고,시비가적게들어가는방향으로해서안전귀갓길조성해야되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일단올해사업하는걸내년에연계를해가지고그쪽은전체적으로안심귀가거리를충분히조성할수있을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사업추진하는데효율을높일수있도록,그렇죠.5년내에여기기존설치한거있지않습니까?운영.설치한내용들을저희한테자료를부탁드립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그건서면으로제가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이제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정수기필터교체공사있지않습니까?2,000만조서의709쪽입니다.지금4개소에대한정수기필터교체공사비용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비상급수시설이13개소가있는데한번에교체하는게아니고1년에4개씩교체하고있습니다,돌아가면서.
김정림위원
연4개씩.올해는어디어디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올해는,세부내역은제가지금가지고있지않은데…
정복순위원장
팀장님이말씀… (관계공무원석에서-태화동하고,제가지금공원이름이정확하게생각안나는데,옥동하고태화동하고용상하고시민운동장옆에비상급수시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내년에는어디어디하실겁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내년에는저희가관리하는업체가있는데거기물어보면옥동하고송화동쪽에한개있고,그다음에길원여고옆에비상급수시설이있습니다.)
근데이부분교체공사는시에서직접하는겁니까?안그러면,아,직접하고있다.그렇죠.근데중복되는건뭐죠?동이.용상두번들어가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큰데는두개가…
김정림위원
아,옥동이두번들어가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게동마다꼭한개있는게아니고,비상급수시설이총13개가있는데큰동에는2개있는데도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큰동에는두개가있다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림위원
한군데는올해하고내년에는안한데하네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정수기필터교체를하지않습니까?이것도매년할수는없고비용이많다보니까한3년주기로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이게3년주기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1년에4개씩잡고저희들계속돌아가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개소당보니까1,000만원이에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저희들급수시설…
김정림위원
네군데면1,000만원이잖아요.한번씩들어가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급수시설이크다보니까필터교체비가1개소당한1,000만원정도들어간다고보시면됩니다.
김정림위원
상당히비싸요.한번교체하는데1,000만원들어가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게지하수다보니까.지하수다보니까일반정수기필터하고좀다릅니다,위원님.
김정림위원
그리고필터의종류,교체주기및단가산정의세부내역을제출해주시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서류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지역에비상급수시설정수기필터교체하고있는데혹시타지자체하고비교를해보셨는지.지금봤을때는유사사업대비예산으로측정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혹시아시는지요?타지자체하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제가알기로는타지자체도저희들하고비슷하지않습니까?비상급수시설은일반수돗물이아니고시민들이약수탕,옛날에알고있지않습니까?이런걸로지금계속쓰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다비슷하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요.그럼타지자체는지금어떻게하고있는지잘모르신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정확하게제가한번파악한적은없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래도한번좀둘러보시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비교가되면타지자체에서좋은일이있으면그것을보고개선할방법이있는지챙겨보시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타지자체에대해한번저희들이확인해보고,더좋은방법이라든가비용문제라든가이걸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세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지도작성용역비있지않습니까?용역비가이게,페이지2,000만조서715쪽입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2억이거든요.2억으로잡혀있는데집중호우또는태풍등자연재난발생시선제적인침수예방도등의지도를제작하는용역으로알고있습니다.이용역을통해서제작되는지도의활용주체는누구이며,기존에보유한재난정도지도와의차별성및필요성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안동지역에는하천내수변재해위험지구가36개소그리고댐홍수위내거주37가구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하천에37가구에?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하천및내수재해위험지구라고36개소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36개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리고댐홍수위내거주37가구가거주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37가구.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예.여기를위해가지고「자연재해대책법」제21조에의무적으로재해지도를작성해가지고제출하도록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어디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행정안전부로제출하도록돼있습니다,내년에.이활용도는저희들이비가많이오거나이럴때주민들의피난계획이런걸지금작성한내용입니다.
김정림위원
이게신규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올해신규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그전에는이게없었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재해지도가따로없었습니다.저희들이이현황만지금파악하고있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금액이2억이나예산이산정돼있어서질의를드렸는데,하여튼이예산도내년에잘하셔가지고,전체적으로다들건아닐거아닙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제가좀전에말씀드린재해위험지구36개소하고댐홍수위내거주37가구에대한것은저희들이이번에지도를작성해가지고앞으로피난계획이라든가이런걸저희들이다활용하도록그렇게할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럼금액2억예산세운거다소진하셔야되겠네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네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재난안전있지않습니까?2,000만원조서715쪽입니다.재난안전드론데이터상황실연계구축사업이있지않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정림위원
이거는5,000만원이에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거도저희들내년도신규사업으로저희과내에재난상황실이있지않습니까?이게앞으로,이것은국정과제로추진중인사업인데현장에이번산불도그렇고저희들이바로드론을띄워가지고우리상황실에서현장을볼수있게끔그렇게하는사업입니다.일단저희들시범사업으로일단한대만먼저설치하는겁니다.앞으로점차적으로각읍면동에다설치할예정입니다.일단지금행정안전부에서시범사업으로먼저하는사업입니다.
김정림위원
제가봤을때는드론영상및위치정보를취득하고상황실에연계하는사업이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저희상황실에서도볼수있고도라든가중앙상황실에서도그현장상황을볼수있게끔,드론을활용해가지고.
김정림위원
근데이드론운영주체가어디입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돼야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타부서하고많이,소방,산림쪽과연관이되는것같은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쪽은중앙전산실하고우리전산실하고이게연계가안되다보니까…
김정림위원
이게좀명확하게말해보세요.이것은어디서하는겁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산림과에서하는것은산불일어나면은드론을띄우지않습니까?그거는우리가상황실하고연계가안됩니다,지금.
김정림위원
아니,운용하는데말입니다.드론운용.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운용은사실각부서별로지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저희들이하는거는저희부서에서운영할겁니다.
김정림위원
드론도여러과에나눠져있어가지고.뚜렷하게어느과에서한다고그게없어요.이부분도과에서의논을하셔가지고드론은어디에서딱,무슨과에서책임지고딱할수있도록,운용과연계해서일을할수있도록…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말씀같이사실그런전문부서가있으면좋은데…
김정림위원
지금봤을때는드론운용과연계및중복되는사업인것같아가지고. 그다음에실시간재난대응효율에미치는영향력은어떤지요?실시간재난대응은또준비를하셔야될거아닙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저희들현장에서바로띄우면상황실에서이걸바로볼수가있습니다,현장을안가더라도.현장상황파악을더빨리할수있다고그렇게판단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정림위원
앞서가는,요즘도세대가계속앞서가고있는데우리안동시도그렇죠드론연계사업이빨리빨리앞서가면서지역이편해질수있도록과장님,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다음에또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및복구장비임차료있지않습니까?2,000만원들어가있던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2,000만원조서712쪽입니다. 여기는재난대응및복구장비임차에사용되는비용입니다.임차예정인장비의종류와장비임차대신구입을하려고하는이유는무엇이며,이예산이읍면동의제설장비임차료2,000만원이도로철도과하고중복이돼요.이부분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은저희들은장비를구입하는건아니고임차해가지고저희들비용은안들어요.보통이거는읍면동에저희들재배정하는사업입니다.긴급하게도로에토사가흘러내렸거나이럴때지원해주는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읍면동에예산을준다,그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재배정합니다.
김정림위원
줘가지고읍면동예산에서필요하면임차하도록.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실질적으로는그렇게지금쓰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이것도보면은재난대응및복구장비인데,그렇죠.이것도지금안전재난과,도로철도과하고혹시중복이안되나요?과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도로철도과는특정하게도로쪽만돼있지않습니까?그런데저희들은꼭도로뿐만아니고모든곳에어떤쪽에물이막혔다거나이럴때사람손으로할수없지않습니까?모든장비가들어가다보니까.긴급적으로장비또어디물을빼거나,하회마을같은데작년인가입구쪽에물이찼을때있지않습니까?그러면대형양수기를임차할수도있지않습니까?그런데사용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읍면동에제설장비임차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제설장비는저희들이따로하고있지않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제설장비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제설장비는도로철도과에서전문적으로다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맞아요.그래서지금말씀드립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거하고중복되는건아닙니다,저희들은.
김정림위원
그렇습니까? 그럼이예산을받아서,재난대응이니까.그렇죠.읍면동에.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제설장비임차료는이돈으로쓸수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건안됩니다.
김정림위원
그렇게되면도로철도과하고중복되니까안되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도로철도과에서는예산은별도로읍면동에되어있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제가알기로는별도로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맞아요.그래돼야지싶은데.잘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재난위험시설있지않습니까?2,000만원조서713쪽입니다. 재난위험시설정밀점검용역및정비2,000만원되어있습니다.재난위험공공시설에대한정밀점검및보수예비적성격의예산입니다.정밀점검이필요한구체적인시설물목록과보수계획을제시하고이예산이도로철도과얘기가나오거든요.이거하고혹시과가중복이되는건아닌지한번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부분은저희들공공시설물에대해가지고봄하고우기하고해빙기에연2회를하게돼있습니다.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게316개소정도됩니다.이부분에저희들예산이있는부분은더정밀점검을하도록돼있습니다.그비용입니다.
김정림위원
공공시설의점검이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이게꼭도로뿐만아니고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게아파트공동주택같은데는축대라든가이런게다저희들이포함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이돈예산이,우리가보수·보강하면2,000만원갖고되겠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보수·보강이아니고저희들그부분에대해서1차적인것을먼저점검을하고긴급정밀점검이필요하면은별도로또하게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여기책자에서는보수·보강예산이라고나와있어요.예비비성격이라고나와있어요.과장님.713쪽입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용역입니다.이게용역비입니다.
김정림위원
용역비및정비하는것인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하는데,거기서정밀점검용역을해가지고이게꼭필요하다고그러면은저희들이별도예산을추가세워가지고저희들이보수하게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용역비및정비니까그렇죠.하여튼예산을2000만원세웠는데일단용역비로들어가면문제가없지만또예비비로,보수·보강비로하면금액이적은것같아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1차적인해빙기하고점검을했을때안나올수도있습니다,보면은.
김정림위원
그렇다.이게계속진행된사업이라면서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계속매년저희들이세우는데이게없을때는저희들이반납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는다썼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오늘다썼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특히올해같으면저희들급경사지라든가산불피해지역에,이런쪽에급경사지쪽에하다보니까다썼습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재난위험시설정밀점검에대한부분도예산을2,000만원세워놨는데용역비라고하니까내년에활용하셔서재난위험이없도록,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과팀장님,열심히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상임위에서한번기회가있었는데추가로질의좀하겠습니다. 2,000만원이상조서로할게요.710쪽을한번보실래요?예비군교육장소누수및승합공사7,000만원신규로편성하셨네요.예산서2,000만원이상조서710쪽가운데있습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교육장소가군부대안에있습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그시설은소유자가누구로돼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소유는국방부로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누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비군교육장소가누수가있어가지고…
김순중위원
국방부예산인데우리시비로지원을해야되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게외국인법에보면은저희가지원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할수있도록?‘해야된다’가아니고.협의하네요.그렇죠.사용료는우리가내고있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별도로내고있지는않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비군훈련받는시간이외에혹시군부대에서사용하지않나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거의사용안하고.
김순중위원
우리만훈련장소로만쓰는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다른지자체는어떤지모르겠네요.지자체에서부담하는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저희지자체에서다부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711쪽한번볼게요.민방위경보사각지역사이렌장비확충돼있는데,경보사이렌을1개소설치하는걸로돼있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어디에설치하는거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임동쪽에설치하는걸로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실제로시에몇군데설치돼있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은15개소설치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게방송으로하는게아니고실제로사이렌을…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사이렌,전쟁이라든가이럴때저희들민방위사이렌…
김순중위원
방송으로하는데도있겠나.15개밖에설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방송도같이되면서주가저희들은일단은비상이라든가민방위훈련때도있지않습니까?이때사이렌그겁니다.
김순중위원
어떤경우는실제로울리는사이렌소리를듣고어떤때는방송을듣고한다,우리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방송하고겸용이가능하도록돼있습니다,이자체가
김순중위원
15개면안동시가다커버가되는모양이네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사각지역을좀발굴해가지고올해같으면저희들이평화동쪽에또하나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 715쪽보면동료위원께서질문하셨는데,재난안전드론데이터상황실연계구축사업,자체부서에서수집을하는거라는말씀이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저희안전재난과에보면은…
김순중위원
자격증소유자가몇명이나되세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저희들은드론자격증은없습니다.그게제가알기로는크기랑거기에따라자격증이있어야되고교육을이수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는…
김순중위원
그러면이하로해가지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근데저희들도지금정확히아직드론크기라든가이게없는데아마앞으로저희들도운영하려고그러면교육이수라든가이게있어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팁을드리면산림과는예산을편성해서전부서원이취득하도록하고있어요.안전재난과가오히려우선적으로해야될부서같은데,예산편성해서하시고.예산이350만원인가1인당그래돼있더라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한번확인해보고빨리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혼자공부한것보다는법령도공부해야되고스킬도전문가한테배우면낫잖아.그렇죠.빨리숙지할수있다는얘기죠.그렇게하시기를건의할게요. 그다음에717쪽한번보겠습니다.방제시스템유지보수비,이게비슷한예산이하나있어요.718쪽에보면은재난예경보시설유지보수및장비유지비되어있는데,첫번째방제시스템유지보수비는시비로만4,200만원이고,용도는강우량및예경보시설180개유지보수하겠다고돼있어요.도비가포함된예산은8,000만원이고,내용은교체한다는게추가되어있다.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자동으로모니터하는시스템을말씀하시는건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설치된데는하천둑이나…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강우량같으면은읍면동사무소에저희들설치가돼있습니다.주요개소에다설치가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읍면동을통해서읍면동지역에설치되어있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하고저희들이할수…
김순중위원
하천에돼있는것아닙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것도다포함입니다.
김순중위원
그게180개쯤되는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예.위원님말씀하신하천변주요지점에있지않습니까?그쪽에다지금설치가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데왜하나는도비와같이편성돼있고하나는시비로만돼있죠? 방제시스템유지보수비는시비로만4,300만원편성되어있지않습니까? 717쪽두번째보면방제시스템유지보수비4,320만원.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앞에거는방제시스템이고뒤에거는재난예경보시설입니다.내용이다른겁니다.
김순중위원
내용은앞에도똑같잖아요.예경보시설방제시스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제가알기로는재난예경보시설은196개소로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방제나예경보나같은내용아닌가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앞에는공공운영비입니다.
김순중위원
유지보수비도있고뒤에는교체수립비,이렇게해석하면됩니까? 근데사업명에보면은유지보수비예요,뒤엣것은.따로한번보고해주시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이거는별도로보고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게기계에만의존하지말고현장을또같이관찰할수있도록…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저희도이거는제가보고,위원님말씀하신중복투자그것때문에말씀하신거…
김순중위원
그거확인해주시고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금모니터앞에서만하겠다는건데그장비에가면은관리자가정부로되어있더라고요.지난번에한사례가있었어요.그게역류돼가지고농지가침수돼서소송돼있고시에서그피해에대해서보상을해줘야되는데그게장비의에러이든지아니면모니터를제대로못했든지하는거예요.뭔말인지아시겠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배수지말씀.
김순중위원
예예.그래서정부로우리가관리자를정해놨으니까상황이급하게바뀌든지하면정부가충실하게가서볼수있도록해달라는얘기예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보니까‘정’은면장으로돼있고‘부’는이장님으로돼있었어요.그리고체제를한번갖춰가지고,정부는실질적으로상황에대처해야되잖아요.점검을한번하시고실질적인대비가될수있도록,모니터만하지말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은배수지라든가그거는저희들이해당부서하고한번해가지고…
김순중위원
해당부서가안전재난과잖아요?그렇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배수지는따로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모니터가달렸는데그기계가에러날수도있어.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정부를통해서하든지하여튼직접하시든지하셔가지고,정부까지체계가계통화될수있도록관리하시라그런말씀드리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모니터에만의존하지말고위급한상황이급변할때는그분들이현장에스스로점검할수있도록하라그런말씀드립니다.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한가지만궁금해서그러는겁니다. 우리안전재난과가범위가어디까지하는지는모르겠는데산에나무베기도하고이렇게해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그거는산림과쪽에서합니다.
임태섭위원
근데산림과쪽에서는도로를끼고있기때문에산림과에서못한다고그러고,도로철도과에서는산림과에서해야지도로철도과에서는못한다고그래.그럼어느과에가가이거를갖다가해소를해야되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
임태섭위원
여기에보니까소규모위험요소제거사업이있더라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예.
임태섭위원
근데양쪽부서에서전부이거는내거아닙니다하면어느과에가갖고우리가이야기를해야되노.아니면동자체에서예산을세워서하는건지?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도로사면같으면은,위원님말씀하신도로사면같으면도로철도과가맞는것같고요.도로부지외적인거는산림과가맞다고저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러니까도로철도과같은경우는도로옆에산이있는데,그럼산림과에서올라가갖고해야되는데산림과에서는도로를내는바람에사면이발생해갖고나무가넘어가기때문에도로철도과에서해야된다고하고.두개다우리는서로안된다하니재난과에서해야된다.나무는계속밑으로쳐지는데어느한부서가양보를해줘야되는데안해주는데.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요청을해주시면제가해결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검토를좀해주시고.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심각해요.나무한두개넘어지면,앙실있잖아요.앙실가는데유일사그거나무전부땅을보고엎드려자니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그부분은,그쪽은저도길을잘아는데산림과가맞다고판단합니다.
임태섭위원
안전재난과에서한번이야기해주세요.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제가가면은도로부서에한번얘기해가지고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뭐라그러지말고같이협의를해갖고,3등분을해갖고하시든지제거를해야돼요.위험해요,지금.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명확하게저희들해가지고…
임태섭위원
해갖고연락한번주시소.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이건은부의장님실에도로철도과,안전재난과그리고산림과그리고우리위원님이렇게모여서같이한자리에앉아서결판을내는게맞을것같습니다.다우리과아니라고그러면누구과겠어요?그렇죠.부의장님,날잡으세요.
임태섭위원
근데다이야기들어보면맞아요.산림과가도로를안했으면그렇게안쳐서…
용근
권용근안전재난과장
제가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야기들어보면맞다니까.
정복순위원장
하여튼이거는요.부시장님실에서3개과가모여서과장님들하고같이얘기좀해봅시다. 그러면되겠죠.위원님.
임태섭위원
예.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로철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철도과장김성문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로철도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로철도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철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도로철도과전년예산이얼마였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전년예산은273억쯤됩니다.
김정림위원
올해예산은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금년도는329억입니다.
김정림위원
329억.그럼예산이어떻게,좀많이줄었나요?어떻게됐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12%증액된한55억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55억증액됐네요.신규가많나요?신규는한몇건입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신규는,신규가저희들한10건쯤됩니다.그리고계속사업이좀있고.계속사업같은경우에는작년같은경우는설계위주로했는데설계가마무리된사업들은금년도부터토지보상하고공사하기때문에공사비가많이증액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여기도비하고국비받는거좀있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국비는금년도없고도비가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도비는한몇건정도됩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도비가저희들이10억1,200만원되고,도비가전체6건쯤됩니다.
김정림위원
제가한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684쪽입니다.603쪽인가…2·3종이있지않습니까?2·3종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있지않습니까?그렇죠.이게3억이에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림위원
예상이돼있어요.근데30년이상된시설물12개소에대한신규용역이다.그렇죠.맞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전기…
김정림위원
83쪽이네,83쪽제일위에.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1·2·3종도로시설물.
김정림위원
2·3종도있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시특법에의해서1종에서3종까지시설물을저희들이분류하고있습니다.분류하고있는데전기안전점검같은경우에는A에서E등급까지있습니다.A·B·C등급은전기안전점검을반기에1회이상하게돼있고그이하등급은1년에3회이상하게돼있습니다.기준에따라서저희들이지금하는겁니다.총저희들이시설물182개소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40억이라됐는데,33억으로나와있는데,2·3종으로알고있는데.2·3종의시설물정밀안전진단용역이거든요.30년이상된시설물12개소에대한신규용역으로알고있습니다.진단대상시설물의목록과선정기준을어떻게해서선정하셨는지요?긴급성이낮은시설물에대한용역비를차기연도로이월하여예산을감액할의향은없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정밀안전진단용역은당초에는1종시설물에대해서만시행하기로했는데금년도에법이개정되면서2·3종까지하게돼있습니다.2·3종은없던게새로신규로생기면서30년이상되는시설물에대해서,D·E등급에대해서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들이금년도에부랴부랴용역을넣게됐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이거신규인가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림위원
신규로해서올라왔다.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2·3종은지금현재까지없었습니다.올해처음으로한겁니다.내년에처음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럼12개소에대한신규영역이라고돼있어요.그렇죠.12개소는어디어디입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거는잠시…
정복순위원장
담당팀장님알고있으면메모얼른전해주세요.
김정림위원
각개당2,500만원씩들어간다.그렇죠.2,500만원12개소해서여기는3억으로지금편성돼있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위원님하고그거는별도로…
김정림위원
684쪽입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대상을제가다파악은안해와서별도조서를저희들이한번제출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이게한개소에2,500만원이맞나요?들어가는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이부분은단호교,법흥교이걸말씀하시는건데요.거기는정밀안전점검용역입니다.이건또.
김정림위원
시특법상도로관련시설물정밀안전진단이라고돼있어요.그렇죠.대상시설물은30년이상된2·3종시설물로돼있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몇쪽을말하는…
김정림위원
684쪽입니다.
정복순위원장
2,000만원조서686쪽입니다.
김정림위원
684쪽입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두번째2·3종시설물12개교이걸말씀하는겁니다.
김정림위원
그럼12개교는이따가자료좀요청드리겠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림위원
두번째질문하겠습니다.읍면동에제설작업장비임차료있지않습니까?임차료가있는데여기보니까는읍면동에,이건2,000만원이에요.올해도예산이2,000만원맞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림위원
읍면동제설작업장비임차를위한비용으로알고있는데,임차장비의종류와수량장비의효율성증대를위해서구입대신에임차를고수하는이유가뭔지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임차료2,000만원은저희들이재해하면서적재에필요한,모래적재에필요한포크레인임차비입니다.
김정림위원
포크레인이다.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굴삭기.굴삭기로적재를해야되거든요,덤프트럭이오면은.거기에대한2,000만원을저희들이재배정해주는사업비입니다.
김정림위원
올해는어떻게,2,000만원다소진했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금년도에는배정다했고,이거는그다음연도또…
김정림위원
내년에는예산이없는거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내년에설대책기간이11월15일부터시행하기때문에그래서미리미리그렇게자꾸이월하게된겁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경동로있지않습니까?노후가로등교체686쪽입니다.여기는21억으로돼있어요.노후가로등210등을교체한다고사업으로지금올라와있는데가로등을그래교체를많이해야되는가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저희들2023년도부터2226년까지사업을완료하는걸로경동로를당초에계획을세워서지금시행하고있는구간이거든요.2023년부터2026년까지입니다,우리사업기간이.그리고금년도에는경안중학교교차로에서터미널구간까지입니다.거기하고서너군데에서,경북대학교옛날구안동대학교구간까지합쳐서21억원입니다.그리되면은저희들이경로구간이,노후가로등이전부전면교체다되는겁니다.신설로그래요.그런데이도로가옛날에도로를개설하면서한번도교체가안된구간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보니까지금용상이많이밝아졌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렇게느끼실수도있는데저희들이구간을경동로면경동로,경동로가금년도끝나면내년도에또저희들이제비원하고퇴계로,그렇게저희들계획을잡고갖고있습니다.그래서용성이많은것같이느끼지만,용성말고경동로구간이구안동대학교에서터미널구간까지경동로거든요.
김정림위원
경동로가그래된다.그렇죠.일렬로쭉큰길도로만하는것을경동로…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구간을마무리하고또다른데넘어가야되지여기저기하면저희들이관리하기가힘들어서그렇게저희들계획을세웠습니다.그리고이구간이총,저희들투입예산총66억중에서저희들이기집행했는게53억이됩니다.나머지금액입니다.
김정림위원
나머지금액이지금21억입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21억이남았습니다.이걸로…
김정림위원
그럼지금진행은어디까지되어있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진행은선어대에서송현오거리까지완료가됐고요.
김정림위원
송현오거리까지됐다고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완료가다됐습니다.교체가다됐고,저희들이지금발주해놓은상태가송현오거리에서경안중학교까지발주를했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발주해놨다,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내년도예산은그이후의예산입니다.
김정림위원
이쪽으로는없지않습니까?송현동하고,구시장부터해가지고신시장부터해서송현동그쪽으로는좀많이어두워요,용상보다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렇습니다.지금까지교체를한번도안해서못했습니다.그리고간격도넓고요.
김정림위원
예,맞아요.도로가6차선인가그렇게되잖아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기존에는간격이전부50m입니다.50m는너무어둡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현재27m줄여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시예산은지금많이들어가는반면에도시가저녁에는너무어두워가지고우범지대가되지않도록,우리과장님좀잘하시는것같습니다.도로가좀많이밝아서지역민들이편하게다닐수있도록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읍면동에보안등설치공사있지않습니까?685쪽입니다.여기는금액이4억이에요.4억인데,범죄예방및주민편의를위한보안등설치.읍면동으로주는건가보다.그렇죠.설치사업입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은시가지도로는가로등이라하고요.읍면동에는보안등이라고씁니다.가격도다르고또기준도다르고하기때문에.이거는뭐냐하면은읍면동보안등신규설치공사입니다.저희들이매년설치할때마다읍면동에접수를받아서신규로설치하는공사비입니다.
김정림위원
신규가아니고2025년도예산에보니까4억예산이편성되는것같은데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매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매년하고있다고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신규는아니지.읍면동에보안등설치인데.내년예산이신규가아니잖아요.그러니까올해했다면서.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제가말씀드린신규라는말은아예등이없는상태에서,그동네에등이없는상태에서새로들어서는거거든요.설치한다는겁니다.그래서신규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올해는어디어디있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올해는한300등을설치했습니다.300등설치.이자료가방대해서그걸다말씀드리기그렇고제가자료를한번준비해서…
김정림위원
여기도지금4억으로올라와있거든요.4억인데올해300대는다했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올해완료했습니다.
김정림위원
4억다소진했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것도내년예산에4억이또올라와있어요.그렇죠.범죄예방및주민편의를위한보안등설치사업입니다.설치예정지목록을지금밝히시고설치수요를파악한기준과이사업이안전재난과에혹시안심귀갓길조성사업과중복되지않는지?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안전재난과에서안심귀갓길하고는별개입니다.제가알기로는안심귀갓길같은경우에는범죄발생예상되는지역이지않습니까?저희들은농촌지역에,일반적으로농촌지역에저희들이하는시설입니다.
김정림위원
맞아요.아까전에말씀그래하셨다.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래도혹시우리가촌에도보면은대도로는괜찮은데작은길에는조금어두운데가좀있어요.그런데도과장님도많이어둡고한부분에는좀보안등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적극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도로유지관리했지않습니까?지금7억으로올라와있어요.도로유지관리에대한민원사업추진비로알고있습니다.주요민원유형및최근3년간민원처리실적이혹시어떻게되는지요?좀많이있었는지그부분말씀해주시고,민원해결을위한일반적인보수예산이아닌별도의예산을편성하는이유가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도로유지관리비7억은도로부속시설물에대한응급복구입니다.예를들어서도로에맨홀같은경우에맨홀이침하되거나아니면도로아스콘이소파되거나아니면인도상에여러가지시설물이파손됐을때,경계석이라든가그런민원이많습니다.거기에대한민원이들어왔을때즉각대응하기위한응급복구비입니다.
김정림위원
유지관리비가말그대로응급복구비대신에유지관리할수있는민원처리로알고있는데,그러면혹시올해는예산이,예산이보니까추경에5억증액을했어요.본예산이10억원이었는데,추경에5,000만원증액을했는데내년예산에는또7억으로감됐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연중하면7억갖고는좀부족합니다.부족한데본예산에바로또추경을예상해서그렇게많이증액하는것보다기존처럼7억1,000원을저희들이편성을하고거기에따라또더발생되거나아니면덜발생되고있으니까그때저희들이…
김정림위원
그러면올해는10억5,000금액을가지고유지도로보수를했는데혹시이금액은소진을다하셨는지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저희들은이월없이거의다썼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예산으로민원해결하고돈을금액을다썼다.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이비용이저희들이당초계획에의해서하는사업은아니기때문에,기존에설계를완료해놓고그렇게발주하는사업이아니고그때그때응급상황일때저희들이투입되는비용이기때문에거의민원해결이많습니다.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올해예산보다는내년예산이많이감해져서제가한번질의를드렸고요. 충분하게예산세운만큼내년에우리과장님과뒤에계신팀장님열심히또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근데궁금한점몇가지만한번여쭤볼게요. 신석간다리공사있잖아요.우리예산을보니까한20억잡혀있었는데,작년에.올해는한40억배로잡혀있어요.지금그상황이어느정도가되는지모르니까이예산이배가잡혀있는이유를모르겠어.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이사업총사업비가350억원입니다.350억원이고저희들이금년도에한20억예산을편성해서지금저희들이공사를하고있습니다.하고있고2026년도40억은,금년도보다배가증액된사유는사업진도때문에그렇습니다.내년도부터는,지금까지는저희들이인허가구간이예를들어서문화재구간이좀있었습니다.지금현재마무리되고있습니다.그런구간때문에진척이잘안됐는데내년부터는본격적으로…
임태섭위원
맞아요.그거는충분히이해가가는데우리가다리사업을하면은,기본적으로한해에우리가쓸수있는비용이라하는게측정이다되잖아.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됩니다.
임태섭위원
20억정도같으면은한해우리가다리공사하는데충분히된다싶은데이게배로올라가니까공사추진이빨라져서그런지,그게궁금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지금교각이들어섰고모든게들어섰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은교각이완전히마무리는안됐고요.교각이한반정도설치가됐고내년도에는나머지부분하고양쪽교대부분하고도로부분하고할겁니다.
임태섭위원
그런데내년에다는못씁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자재비가저희들이…
임태섭위원
아니,돈이많다고하는게아니고일이진도상에위에교각올라가는것같으면은빨리빨리진행되니까예산이소진이되는데옆에기초적으로하는거는좀시간이좀많이들잖아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저희들이2027년까지사업기간을잡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돈들어가는거는내가충분히이해가가요.당해연도에우리가쓸수있는비용만측정을해갖고하면은좋지않겠나싶은데배로잡혀있으니까이야기하는거고.그리고강변에보면은조명도하시잖아.그렇죠.도로철도과에서.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는교량에경관조명을하고있습니다.교량부분에.
임태섭위원
강변에보안등은어디서담당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고수부지아님어디?
임태섭위원
파크골프장주변으로등있잖아요.물놀이장주변으로해서…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관리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거기서관리하잖아요.근데거기에민원도많이들어왔을건데민원처리는다됐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파크골프장어디쯤?
임태섭위원
파크골프장이아니고물놀이장새로우리작업했는데잘아시죠?팀장님.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부분은저희들이처리완료를다했습니다.등주가한번은넘어져서그런경우가있었는데저희들이다새로설치하고…
임태섭위원
비가오고3일뒤면전기다나가고,그다음에날마르고3일뒤면은불이다들어와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누전이많이돼서저희들이찾아서어가골쪽하고성의여고앞에저희들이조치는다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것도조치를취해주시고.여기에보니까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는데우리가어쨌든간에작업을해놨잖아요.해놨는거에대한거는처리를해주셔야지그걸갖다가누구말마따나땅바닥만믿고시설자체가잘못됐다니,누전됐다든지이런걸빨리빨리찾아야되지몇개월씩이렇게흘러가는거는잘못됐다생각하거든요. 그리고용정교에좌회전유도선이라그래요?강남에서용정교로건너올때그것도내가부탁을했었는데.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유도선요.
임태섭위원
그거상당히위험해요.아줌마들이차끌고오면서선이몰리니까인도로잘못쫓아가는경우도있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교통안전시설물같은경우에는교통행정과에서담당하고있는데같이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협의가1년걸립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로터리있지않습니까?그것도담당하시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저희들이합니다.
임태섭위원
물론강남동에보면은로터리하나를원하고있어.아실는지모르겠다마는.현진화성에서나오는그도로변에.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걸해소하기위해서고원식횡단보도해서횡단보도를안쪽으로당기고이렇게작업을하셨는데별의미가없어요.맨교통사고다나.거기회전교차로를넣든지방안을잡아주셔야되지.다른데는누구말마따나교차로다되는데유일하게그렇게원하는데거긴안돼.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회전교차로저희들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꼭검토를좀주십시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고원식횡단보도설치한지가1년도안돼서바로또…
임태섭위원
그러니까교차로안되니까횡단보도로작업을했는데그게고원식이라하면차가서야돼요.차안서고그냥색깔만뻘겋게해놔놓으니까맨그냥지나가는거야.안그러면은아예높여버리든지.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회전교차로저희들검토해보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것도한번하시고.그리고우리도로철도과에서읍면동으로나가시면은도로포장덧씌우기가있더라고.그렇죠.외화쪽에길하고,그다음에토카쪽의길을보면은5m간격으로금이다나가있어.
정복순위원장
예산과관련된것만질문하세요.예산과관련된것만.
임태섭위원
덧씌우기가여기있으니까.그런것도같이검토를해갖고5m같으면차달리면은요타닥타닥타닥그래.저번에우리팀장님이고려를하셔갖고한1㎞인가해주셨는데그것도검토를해서연결해갖고작업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하여튼부탁을좀드려야되겠습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어쨌든시민을위한것이니까.하여튼잘부탁드립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잘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한세가지정도만질문할게요. 예산서419쪽에보면은도청진입도로개선사업이있고예산이23억828만원인데,828만원이개선사업시설부대비해서총도로확장공사에0.36%로돼있어요.이건어떤계산식이있어서적용한겁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828만원말씀하시는겁니까?
김순중위원
0.36%가…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이거는저희들이시설부대비책정할때,예산산정할때기준에있는퍼센트로해서했습니다.
김순중위원
공부좀하려고질문했고요. 그다음장421쪽에보면요.예산서입니다.도로관리심의회참석수당예산편성해두셨네요.10만원,수당이15명해서2회개최하는걸로돼있는데,2025년도에도로관리심의회를개최한적이있습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희들이4회했습니다.
김순중위원
아,그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4회해서저희들이집행도했고.
김순중위원
그럼내년예산을2회로잡으면참석률에따라서가능합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도로관리심의를분기별로하게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필요하면추경에편성해서하신다.여기예산은2회하는걸로돼있어서질문하는거예요.필요하면추가로한다.그렇죠.예산은2회로편성되어있길래그런거예요.10만원곱하기15명곱하기2회되어있잖아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2회는총4회중에서2회같은경우에는참석수당을줄때우리시에서위원회를개최할때위원들이참석하셨을때저희들이주는그비용입니다.그게2회고요.
김순중위원
4회는어떻게개최해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나머지2회는저희들이서면으로하는겁니다.서면은저희수당을지급하지않습니다.
김순중위원
뭔말인지알겠습니다.작년2월27일날제가대표발의한조례잖아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2회가그겁니다.참석했을때지급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올해시행했던위원회개최내용을서면으로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도청신도시에서굴착작업하는거는우리심의위원회를거치는거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거칩니다.
김순중위원
최근에공사가많더라.그렇죠.신도시인데계획없이해가지고.어딘지아시잖아요.그렇죠.호텔금방하고구담나가는데거기하고.심의회올연초부터지금까지개최한거볼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예산서는422쪽이요.해빙제구입염화칼슘등해갖고4억편성하셨는데,우리시에서는염화칼슘은도로철도과에서만구입하고보유하고있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김순중위원
보관은어디에서합니까?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보관은저희들이도로공무관창고하고사무실쪽에있습니다.수하동쪽에하수종말처리장하고같이사용하고있습니다,여유부지에.
김순중위원
눈이오면사용하는거잖아요.아니면비왔을때.얼음얼었을때사용할걸로보이는데,사용시간이24시간상황이발생하면언제든지출동하는게아니고아침일찍부터저녁도퇴근시간이있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평상시에는비상연락망체계에따라소수인력만저희들이항상근무하고있습니다.일기예보나특보가떨어졌을때…
김순중위원
눈이오면도로는출근시간에일찍나가서하는것같고.그런데예를들면10시이후새벽4시까지는살포를안하고있잖아.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평상시에는그렇게전부대기를안하고…
김순중위원
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특보떨어졌을때는저희가…
김순중위원
특보가아닌데도불구하고좀필요한장소가있어서그런데,영무아파트아시잖아요.아마안동시의아파트중에제일가파르게진입로가돼있는데,출동해서살포하기전에이동하시는분은차를갖고내려오시다가낭패를당하시고차를두고그냥가신대요.그래서건의를드리면염화칼슘을아파트에맡겨두시는건어떤가싶어서,그분들이직접…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아파트에서위치하고말씀하면은저희들이관리사무소하고연락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부탁드리고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회의장에서만났으니까한말씀드리는게맞죠.예의상. 지금도시건설국에있잖아요.이월금이어마어마한거다아시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산운용이래하면안되거든.금년도거는아직까지정산안됐다치고,2024년도거를본위원이전체적으로다정리를해서받아봤거든.지금도로철도과것이이월예산이473억,2024년도본예산에편성했는게542억,전부다1,015억8,000만원에다가이월예산은또다시307억9,300만원이요.그러면2023년도에이월된것보다는일단금액은줄었어.그럼에도불구하고307억9,300만원이라는거는엄청난거거든.그렇다고하면최소한도2회,3회추경에는우리가편성하면안되거든.그런데자체예산까지포함해서지금까지재정운영을지금다계속그렇게하고있어.예를들어서국도비내려와서하는거는이거는해야되는거니까이건어쩔수가없어.그거는횟수에관계없이해야되지만,자체예산운영하는데있어서는이월사업집행을최대한으로많이할때까지우리가편성을자제해야되거든.그렇죠. 과장님,얼마안남으셨잖아.그런데뒤에배석하신공무원들은예산운용하는데있어서이런것들은,이건진짜아주안좋은거니까편성자체를자제하시고옆에서누가얘기를하더라도이런재정운용은하면안된다는그런마음의자세를가지시고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한말씀만더드리면,지금현재굵직굵직한사업들이다시계획되고있는데지금34번국도가있잖아요.너무늦어지고있죠.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저기…
임동으로가는길.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아,예.
이재갑위원
지금너무오래걸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그쪽에다니는분들이출퇴근하시는분들이나너무힘들잖아.가보면굉장히위험해요.그래서나중에퇴직해서집에가있다가도와서한번관심가지시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조기에저거마무리할수있도록예산확보에서부터현장관리에이르기까지관심을가지고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예,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그리고위원장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예결위다음에교통행정과끝나고있지않습니까?부시장님하고또신성장산업과장님을출석을요청해놨습니다.이따가위원장님이그렇게요청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애쓰셨고요. 저는궁금한거그냥간단하게,용상∼남선신석간다리하는데총350억들여서지금하고있잖아요.그런데옥동도청신도시연결도로하는데그때비슷한시기에시작을해서지금진도를보면오히려남선역이,용상∼남산신석간이다리가오히려진도가더빨리나가고요.교통량이정말로많은도청신도시하고시내하고의도로는진도가안나가는것같은데요.이거빨리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과장님께서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공사를발주해서입찰중에있고내년1월되면은공사착공이될것같습니다.늦은사유는여러가지절차가많아서많이늦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래도차량이동양이많은곳을우선적으로지원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그게아닌것같아서좀아쉬웠고요. 그리고옥수교다리옆에새로다리하나준공한다는얘기가있었는데지금계속진도안나가는거는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제동을걸어서그런건가요?그것도잠깐말씀좀해주셔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옥수교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전구간을확장하는걸로저희들이계획을세웠는데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협의과정에서전구간을다확장하면홍수계획고에안맞기때문에교량을숭상해야된다.철거하고새로해라.신설을해야된다,계획고에맞춰서.그렇게되면저희들이별의미가없어서,사업비도많이들고.그래서사실꼭필요한구간은뭐냐하면은,강변로큰대로부분에,그부분은가각부분이거든요.그부분이대형차가회전할때…
정복순위원장
회전을못해요.계속정체되거든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문제점이그부분이기때문에그한경관을,그게한40m됩니다.그한경관만저희들이양쪽으로확장해서하고저쪽도로도새로하면서,그런걸로저희들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그사업비가당초한250억에서지금한70∼80억으로줄어들었습니다.협의가다돼서,하천점용허가가지금완료가돼서내년부터공사에들어갑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그래도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설득을잘해서그옆에있는거는그대로두더라도차라리새로하는것이더현실적이지않나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부분을하게되면지금상태에서한1∼2m정도들어야됩니다.
정복순위원장
그거는아닌데.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계획고에맞추려면.
정복순위원장
참어렵다.그렇죠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그과정에서한1년정도기간이소비가됐습니다.최고좋은안이방금말씀드렸는거그부분이도출돼서저희들이하는것으로.
정복순위원장
그게더위험하지않을까요?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아닙니다.안전합니다.그렇게되면.양쪽가각부분이한40m,50m부분을서서히하면서확장을하게되면차선이양쪽에4차선으로됩니다.
정복순위원장
2차선인데,요새다리2차선이어디있어요?다4차선으로하는데.
성문
김성문도로철도과장
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거는좀길게보고냉정하게판단을좀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과장님수고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출된예산안중보충설명이필요한주요사업위주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강석영입니다. 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해주시는정복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깊이감사드리며,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및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교통행정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이번에예산편성이올해는전년도보다좀많이증액이됐어요.조금증액이됐다.그렇죠.증액됐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43억8,67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김정림위원
신규가몇건인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신규라기보다지금편성된…
김정림위원
예산늘어난이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유가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15억그리고유가보조금이단가가인상이되어서8억원이전년대비증액이됐고.그리고어르신무료승차에따른게2억4,000해서총47억6,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47억이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런데다른부분들은예산이조금씩줄어들었거든요.줄어들었는데이세파트에대해늘어나다보니…
김정림위원
그래서금액이증액됐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전년도는406억이었어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475억입니다,일반예산.
김정림위원
일반예산요?일반예산에여기는지금406억원으로나와있어요.맞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본예산대비해가지고는…
김정림위원
본예산에일반회계교통행정과406억이고,그다음에올해는450억.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림위원
질의또몇건하겠습니다.2,000만원조서695쪽입니다.시내버스유개승강장신설및교체건있지않습니까?지금2억으로예산을편성해놓으셨어요.승강장몇개소를신설하려고그러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55개소정도를교체하거나신설하는예산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신설은몇개입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신설은읍면동의수요를받아서이용객이많은순서대로해가지고신설을해주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수요조사는하셨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읍면동에내려가있는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지금책자에보니까유개승강장15개소의신설및교체는개소당보니까얼마죠?교체로하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한개소당1,500에서2,0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개소당보니까지금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1,500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1,500정도.계산을해보니까2억으로해서15개소하니까한1400정도책정이되었습니다.1,400정도됐는데,승강장의규격은어떻습니까?다동일합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현장여건에따라서조금씩상이합니다.
김정림위원
그렇죠.그럼설치단가는어때요?내역을봤을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조달로하는것이기때문에.
김정림위원
예?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조달로.
김정림위원
아,조달로한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구입하거나아니면예산이많으면2단계경쟁입찰을하거나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신설이아닌거있지않습니까?교체하는거예요.교체하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가유무개승강장유지보수있지않습니까?거기에따른예산도좀들어가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일부는들어가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금액이좀되던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위원님이아시다시피우리지역내에설치되어있는유무개승강장이노후화가상당히많이돼있습니다.현재예산으로도턱없이부족한실정이현실입니다.
김정림위원
여기예산보니까6,000만원이에요.유무개승강장유지보수예산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6,000만원가지고는솔직히무개승강장하나를교체하는데드는비용이100만원가까이,어떨때는100만원초과되어서예산이소요가되거든요.그렇게했을때는6,000만원은그렇게큰예산은아닙니다.
김정림위원
그래보면은적은것같지만근데신설및교체포함해서2억이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올해는신설하거나교체된게한몇건됩니까?신설된건몇건입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아시다시피금년도에는산불로인해가지고소실된부분도많았고해서현재산불피해로인해서유개승강장15개소가전소가됐고무개가20개소.그래서금년도에는총42개소에대해서교체를다완료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올해예산은얼마정도들어갔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산이6억정도.금년도예산한6억정도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6억들어갔어요?그러면은이책자에,본예산에기록잘못된거아닙니까?3억5,000으로해놨고추경에는5,500만원감했다고나와있는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추경에는산불해가지고예산을추가했거든요.이감한내용은뭐냐하면산불로인해서추경에편성을하다보니남은예산을다른통계목으로돌려가지고예산을전용해서사용했습니다.
김정림위원
2025년도본예산금액을또증액…그럼금액을다시적으셔야지지금3억5,000으로적혀있어요.이부분도잘못된것같은데.예산올해쓴부분을그대로내용을적어야될거아닙니까?적시해야되는거아닙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산불예산을별도로편성을해서…
김정림위원
별도로했어요?산불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러면옆에산불예산은별도로금액도적어줘야지.그럼본예산은3억5000맞나요?올해산불아닌다른데에신설교체하는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러면은여기세부사업내역에그내용도옆에추가적으로적어줬으면좋을것같아요.그게없으니까과장님이아까예산몇억이라고얘기하셨는데여기하고좀안맞는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신설교체.하여튼교체도해야되고또신설도새로만들어야되고하는데,규격은지역에따라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조금씩상이합니다.
김정림위원
보통한대정도하면개소당아까1,400만원하는데,1,400만원하면크기가어느정도됩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보통3에서5?3×4.
김정림위원
3×4예?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3곱하기5정도보시면됩니다.
김정림위원
3곱하기5.승강장을,특히또면부같은데는승강장이없는데도있더라고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솔직하게이용객이그렇게많지가않거든요.그러니까예산을투입을해서설치해주기는조금조심스럽습니다.그래서무개승강장을설치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김정림위원
예산이많이들어가는건아니지만그래도교체하는부분이있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유지보수비가또많이들어간다.그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잘알겠습니다.그리고694쪽질의해드리겠습니다.시내버스운수업계유가보조금있지않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58억.
김정림위원
58억이네요.그죠?여기는에너지가격개편등에따른유류세등납부에대한보조금입니다.맞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유가변동추이와보조금지급기준에대한객관적인자료를제시하라고말씀드리려고했는데여기서말씀해주시고,운수업계의경영효율화에대한점검이라든지연계방안은혹시없는지이것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운수업계유가보조금은화물차가우리시에등록돼있는것이1,441대고요.그리고택시가686대그리고버스가전기차30대를제외한108대등총2,230여대에대해서유가보조금을지급하고있는데이거는국토교통부에서고시가됩니다.고시가되면이가격이변동이되는데내년도예산이인상된요인이뭐냐하면은,유가가인상이되어서,고시가되어서더줘야되기때문에이거는인상된부분이거든요.화물차하고택시,버스에대해가지고유가보조금을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여기는순전히시비입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시비로해도됩니까?도비라도받아와야안돼요?그렇죠.금액이.매년마다이렇게나갑니까?올해는보니까한50억.그렇죠.추경에8억이됐어요.그러면58억이에요.동일해요.올해도58억,내년에도58억.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난달에인상고시가돼있거든요.인상고시가돼있어현재더추가로줘야될형편입니다.
김정림위원
추가로더줘야된다.그렇죠.인상고시가돼서. 하여튼이부분도우리가운수업계에유가보조금이해마다58억…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50억에서60억사이에.그정도로계산하시면됩니다.
김정림위원
이거는도비에서받을수있는방법은없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도비에서는솔직히받을수없습니다.
김정림위원
지금너무많이나가는것같아가지고그렇습니다.알겠습니다. 다른질문드리겠습니다.693쪽입니다.운수업계보면은손실보전금있지않습니까?여기에는준공영제이래가지고시내버스준공영제시행에따른손실보상금은자료에명확하게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근데다만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140억이에요.그럼비수익노선운영에따른손실보상으로확인되는데,비수익노선선정기준과준공영제도입이후에노선조정및통폐합등경영합리화에대한노력이필요한것같은데거기에따른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우리시에는47개버스노선이있습니다.전노선이비수익노선이라고보시면됩니다.현재수익을올리지못하고있는,옛날에인구가많을때는그래도수익을창출하는노선이있었는데지금은전혀그렇지못하다는말씀을드리고,현재저희들이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뿐만아니라시내및농어촌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그다음에도청신도시결손지원,어르신교통카드손실지원,그다음에교통카드무료환승손실보상금등이부분을버스손실보전을하고있는데이거는운송원가를산정해서운송원가대비수익금을뺀금액의100%는아니더라도일부를보전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현재.
김정림위원
근데운수업계보면은시내버스운수회사에계속적자를하고있는데도이거어떻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를하면현재보다기사분들을더많이채용해야되고,모든인건비산정이라든가이부분이현재보다는몇배가뛰어오른다고이렇게생각을하시면됩니다.
김정림위원
이거금액이,그리고올해보면은금액이증액이됐어요.작년같은경우는120억이었다.그렇죠.120억이었는데이번에는140억,25억이증액됐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2025년도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은150억원이편성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아,추경에25억이더증액됐다.그죠?그럼150억이네요.더증액됐네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증액됐으면올해140억으로되겠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또봐가지고,내년이맘때또봐서부족한부분은추경에예산을반영해가지고지원해줘야됩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비수익노선운행에따른부분에있어서이부분도방안을많이연구해봐야될것같아요.그렇죠.과장님신경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이것도계속적자나면서이렇게한다는것도참문제가큽니다.그다음또질의드리겠습니다.어르신등대중교통있지않습니까?무료이용손실보증금,이금액은또별도로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70세이상그다음에65세이상운전면허증을반납하신분을대상으로…
김정림위원
그럼65세이상.만65세이상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65세이상면허증반납자를포함하여70세이상은무료.
김정림위원
그렇죠.여기도예산이지금보니까,700쪽입니다.700페이지,금액이29억이다.그렇죠.내년예산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29억1,200.
김정림위원
대중교통무료이용에따른운송사업자손실보증금으로알고있습니다.무료이용대상자수와그이용횟수추이를말씀해주시고,손실보증금산정방식의적정성에대한객관적인외부검증내용들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제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금년7월1일부터방금말씀하신65세이상면허증반납자와70세이상전어르신을대상으로교통카드무료승차를시행했습니다.그래서2024년7월부터10월까지하고금년7월부터10월까지비교해보니전체탑승자수가40만명이불었습니다.순수40만명.어르신통계만내놓고…
김정림위원
40만명,그렇게많아졌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순수어르신만통계를내보니79만명.제가40만명데이터를해보니까증가율이16.5%입니다.이계산을해서예산을뽑아보니29억1,000만원정도가소요가됐습니다.
김정림위원
전년도본예산에서는,올해는보니까금액에없다가추경에보니까는16억예산을올렸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7월1일부터이사업이첫시행되다보니추경에계상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올해7월1일부터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근데여기책자에는보니까70세이상어르신들대중교통무료승차했는데…
무료승차인데65세이상면허증을반납한자에한해서.
김정림위원
그러면65세는면허증반납자고그러면완전히전체적으로다무임승차는70세이상이고이래된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그럼65세이상면허증제시하시는분이좀있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반납하신분이.
김정림위원
예,반납하신분.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우리사업을2,000년도부터해서현재2,899명이반납을했고금년도에는우리가800명을계획했었는데11월30일자로800명분의면허증을다반납받은상태입니다.
김정림위원
그수요계산을하면은예산이바로나오겠네요.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래가지고이렇게하니까29억원이나온겁니다.
김정림위원
이렇게되면은앞으로,미래로가게되면은노인이더많아질텐데예산을어떻게감당하시려는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정부시책자체가이렇게가고있으니안그럴수도없고,또앞으로는위원님들께서많은부분을생각하시는청소년이부분도고민을해서담을수있도록차근차근…
김정림위원
그런데도비가8억7,000이에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30%도비편성이돼있습니다.
김정림위원
30%그렇죠.그럼도비가30%면70%가시비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시비로했는데,미래가면갈수록무료승차하게되면은더욱더어른들도탑승객이더많아지고예산도더많아질텐데,도비뿐만아니라국비도좀더받아오면좋은데도비만계속30%해서…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힘을써주시면국비를받을수…
김정림위원
그거는국회의원이나서야되는데,우리시의원이도에얘기하면되지국회까지는모르겠습니다.될수있으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주차장설치하지않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15억으로지금예산이돼있습니다.예산서책700쪽입니다.노후주택밀집지역등에마을공동주차장이한80개소이고4개소에80면을설치하는사업입니다.맞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정림위원
주차장설치예정지의긴급성및필요성의순위를말씀해주시고,설치후관리및운영계획은어떻게세우고계시는지말씀해주십시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2023년도8월달에이지침을개정해서300㎡이상주택단지내에서그리고가구수가20가구이상으로해서소유권이3년이상인나대지나건물을대상으로하는데,이거는반드시주차난을,주차난이심각하다는판단이있어야종합평가후에대상지를최종선정해서하고조성은우리시교통행정과에서하지만관리·감독은나중에완료되면해당동으로위탁을해가지고해당동에서관리하도록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해당면이나동에서관리를하게되면은,운영을하게되면금액은어떻게하시려고하는겁니까?무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는마을공영주차장은전부무료고공영주차장만주차료를징수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정림위원
공영주차장만무료다.그렇죠.아,유료로하고있다.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유료.
김정림위원
유료로하고있다.그렇죠.우리안동시에혹시유료로하는데는주차장이몇군데됩니까?공영주차장으로하는데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웅부공원주차장을비롯해서터미널주차장그리고맘모스뒤편의주차장,그리고지역경제과에서관리하는상권쪽에있는주차장전부다가유료주차장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아까말씀하시기를송현동에맘모스뒤에주차장있지않습니까?그주차장은차가몇대를댈수있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게49대가주차가능합니다.
김정림위원
49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예.
김정림위원
근데주차장으로서는49대된다면솔직히적어요,주차장대수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면수는49대가다…
김정림위원
면수는49대돼있는데저희들은솔직히송현동맘모스에공영주차장이온다고그래서그주차장을3층내지4층까지올리는줄알았어요.근데단면으로해가지고49면이래가지고주차장을만들어놨길래,그인근에상권이많거든요.근데차가병원이며또약국도있고그인근에상권이집중화돼있는데병원도있고,그렇죠.요양병원도있어요.그러면주차장이지금그거갖고는안돼요.49면하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근데안되는거는맞지만현실적으로요금을징수하고있으니또한주차를안하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김정림위원
유료하니까잘안대죠,사람들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1,000원,2,000원아깝다고주차를정상적으로안…
김정림위원
안하죠.유료하니까사람들이안대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사람들의양심도조금짚어봐야될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김정림위원
근데이거마을공영주차장이면모든상권들이나거기오신지역민들이차를좀많이댈수있도록올려주시고,그리고주차비도되도록이면무료로해주든지그렇지않으면금액을좀,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당시에,조성할당시에공영주차장으로해서주차요금을받겠다라는플랜으로해가지고조성할수가있었거든요.우리부서에서는마을공영,예를들어서나대지라든가인근한300,400㎡정도되는그런작은주차장은솔직히주차요금받…
김정림위원
우성아파트뒤에그렇지않아도공영주차장이들어왔다고하는데거기는무료입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거기는무료입니다.아직거기는개발을안했고현재는1주공앞에교회있는그밑에공사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김정림위원
그럼우성아파트뒤에는저번에공유재산심의돼가지고결정이났는데,그럼아직개발되지않았…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직은한다고금방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매입과정도있고나중에또설계해가지고어떻게할것인가이런부분들도나와야되니시간이조금소요가됩니다.
김정림위원
하여튼송현동에주차장있지않습니까?그거좀신경써주세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거는솔직히49면해도유료를하기때문에사람들차를안댑니다.길거리,가에도로있지않습니까?거기에주차다하지돈주고그사람들안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그것도과장님신경써주셔서무료화해서,1층,2층,3층까지올려서금액을더적게받든지안그럼완전무료화해주시든지.그래주시면좋을것같아요. 질문한가지만하고마치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냉난방시설있지않습니까?설치건.695쪽입니다.여기는15개소에냉난방시설을설치하는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설치대상은승강장선정기준과냉난방기가동에필요한공공요금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승강장편의시설,전기요금이라든지거기에따른시설비,이부분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거기에따른방안이있습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솔직히시대가발전하다보니갈수록승강장도업그레이드가되고현재우리시에165개소에냉난방기라든가선풍기,냉온열의자,에어컨등이설치돼있는게현실입니다.그래야만이시민들한테좀더교통복지를제공하고있는데,수요는늘어나는데솔직하게여기에대한운영비라든지그런부분들은우리시가또감당을해주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김정림위원
올해는금액이한얼마정도들었어요?냉난방비하고거기에따른비용.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금년도예산은5,000만원에선풍기8개소하고에어컨6개소를설치를하였습니다.
김정림위원
에어컨6개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토털설치된장소가한28개소에설치를했거든요.
김정림위원
28개.5,000만원갖고다되든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작은것도있고좀큰것도있다보니예산으로해가지고N분의1하고…
김정림위원
2025년도본예산에는1,750만원했다가추경에3,250을했어요.거의5,000만원이되네요.앞으로가면갈수록기후가온난화돼서여름에는또많이덥고겨울에는또많이추울수도있습니다.거기에따른전기세,공과금이,전기료가더욱더많이나올텐데,여기지금6,600만원이거는뭐죠?내년예산이7500이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정림위원
근데승강장편의시설에전기요금이한6,600.6,600나왔죠.해마다계속6,600인가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조금씩증가한다고봐야됩니다.
김정림위원
증액된다.그렇죠.하여튼승강장편의시설도냉난방,앞으로기후온난화로인해서시설비가많이들어가고또공과금도전기료하고많이들어갈텐데이부분도우리가지역에서시비로지금해야된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어차피우리시민들이…
김정림위원
위에서쓰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혜택을받고있는교통복지니까.
김정림위원
그렇네요.하여튼사람이없을때는자동으로시스템이꺼질수있도록…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선풍기라든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온도에맞게끔해서에어컨이켜지고온도에맞게끔해가지고온열의자가작동하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시스템도개발돼서그런걸설치하셔가지고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한두가지만여쭤보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승강장이야기가참많이나오는데전체적으로봐서무개,유개승강장을이야기하고계시는데그승강장이길안쪽이라든지이런데는차량이많이이용을하잖아요.그렇죠.승강장이.거기에선풍기라도지원을해갖고,어른들이샘이많아,원래가.그렇죠.그런면을좀해소해주시고.금소에는지금보니까승강장이집하고마을사람들하고해결이잘안되나봐요.그마을에서는,주민은자기집앞에치워라이러는데승강장치울데는없고한데.지금해결이안되니까어쨌든간에선풍기를달지못하는입장이되잖아요.그것도검토를해주시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마을공영주차장이야기하시는데제가어쨌든간에지역위원이니까지역구를상대로해갖고이야기하는데,제가과장님한테그거한번부탁한적이있을거야.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학교뒤편에.
임태섭위원
그래세필지.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솔직하게거기가상업지역이고아시다시피평당예산이너무많이들어서…
임태섭위원
평당감정가가한삼백얼마나와요.그렇죠.그런데주차장자체가원체없으니까우리학교주차장도이상한소리자꾸나오는데,강남동은발전도안되고주저앉는추세다그렇고,시장님도그거알고하는데,그런소리가나오면안좋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안그래도다음주중에강남초운영위원회에가서,교육지원청하고가서어떻게든지설계에들어가자라고운영위원들을적극설득하고있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래요.그것도빨리설득을하시고,315만원이되든어떻게했든간에얼마전까지만해도200억들여서도로파자,그런이야기도했어요.얼마나답답하면은돈200억들여서도로파갖고거기다가지하주차장넣자.그런이야기까지나왔을까요.그점도검토를해주시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리고팀장님잘알지만은오후에애들하교시간에안전못미치는부분에대해서는빨리추진을해주시고,과장님신경써서놀이터쪽에…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태섭위원
물론예산이여기다있어요.전체적으로이야기해서급한애들이혹시나사고나면한두번사고났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꼼꼼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위원
그점도검토를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임태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김순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몇가지좀물어볼게요. 2,000만원이상조서700쪽에보면은어르신대중교통무료승차손실보증금으로29억수수료이렇게해서한30억정도추가됐다.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예.
김순중위원
아까설명할때는더말씀하셨던것같애.30억맞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걸시행함으로해서시내버스운송회사가덕을보는것같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아까도설명을드렸다시피2024년도동대비하고금년도동대비했을때추가로이용한분보시면은한40만명,16.5%가증가돼서현재많이증가돼있는상태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그게운행원가는똑같은데,그렇죠.40만명더이용했으니까.그게더수익이발생한거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단순계산은맞는데이게자세히들여다보면그거는정말로미미합니다.
김순중위원
아니요.손님세분타나열세분타나운행원가는똑같아요.그렇죠.그걸우리가세밀하게분석해가지고손실보상금은좀줄여도될것같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우리가운송원가대비해서수익하고해서차액100%지원해주지는안하고있습니다,현재.
김순중위원
아까얼마,17%수익나는걸로하는것같은데,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대당운송원가를계산해보면은한3억가까이듭니다.
김순중위원
아니면서비스로했으면좋겠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일단그래서제가아까설명드렸다시피어르신들을위한교통복지정책을쓰고있는데청소년에대한복지가없단말입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좀더이시책들을개발을해서조금이라도도움을줄수있는,현재청소년이상K패스사업을국비사업으로하고있거든요.월16번이상60번까지해서예를들어서일반은몇프로고,저소득은몇프로고,다자녀는몇퍼센트고차등으로해서K패스를환급해주는사업이있습니다.있는데지금아시다시피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까지…
김순중위원
그걸추진해보라는것은운수회사에서서비스로수익분에대해서기여하시라는얘기지.그렇죠.친절교육좀더시키시고.그렇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친절교육은앞으로도계속…
김순중위원
그거라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제가2년전에도얘기를했었던것같애,701쪽보면은여객자동차터미널지원해가지고1억4,000만원아닙니까?그렇죠.작년에1억5,000인데1,000만원줄인이유는뭐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이건도비가내시되다보니까시비부담금이줄어서그런데도에서도일률적으로지원해주지않고전년대비조금씩환경개선비라든가좀줄여서…
김순중위원
시설비로돼있는데이게운수회사에주는거예요?아니면우리가사업이있으면시설비로지급하는거예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현재회사에지급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다주는거지않습니까?그렇죠.이것도원가계산이잘안됐어?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정산이잘들어오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를들면은청소방호인건비,안동터미널에.이거는정산할수있어요.그다음에화장실야간개방에따른운영비이것도대충할수있어요.마지막에있는거정차지운영보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일종의인건비를보조해주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여기는사실은원가가없어.그렇죠.무인승강장일뿐이지.그렇죠.안동초앞에인원이없잖아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근무자가있어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한명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무슨업무를하죠?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발매하고상담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그다음에구담슈퍼앞에는.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구담슈퍼에서사람들이매표를하거나이렇게해가지고,그래서전액이아닌자기네들이상업도하고있지만이렇게하고있어서일부…
김순중위원
그슈퍼에줍니까?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일부금액을우리가안동버스로주면터미널에서일부인건비를보전해주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분들은기계로된거있잖아요.충전할수있는거,카드충전기.그거영업하시는데.
석영
강석영교통행정과장
대신에고령화가되다보니그렇게못하고,하지못하는분들도있어서이렇게토지로가야되는부분도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슈퍼에지원되는것같으면상관이없는데지원되지않고운수회사에통으로이렇게지원된다는거는따져봐야될것같아서말씀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과장님과배석한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내년도예산안심사와관련재정운영전망과방향,세입세출총괄현황등에대하여부시장님께몇가지질의사항이있어출석을요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부시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내년도예산안총괄현황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집안에경사가있는거먼저축하드립니다.
철웅
장철웅부시장
고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네오캔바이오GMP제조시설기공식에,그것도정말그동안수고많이하셨다는거,그리고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철웅
장철웅부시장
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실제로헴프규제자유특구를할때만해도우리가참기대가컸는데,480억이라고하는막대한예산을쓰고도제대로된기업하나유치못했었는데그결실을겨우맺었어요.우리지역으로봐서어찌보면희망의싹이되라고생각해요.오늘드리고싶은말씀은제가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본위원이예산결산이나기회가있을때마다우리시의재정운용에대해서심각하게문제제기를여러차례한바가있습니다.문제는뭐냐하면,잉여금이과다발생하는거예요.세입재원관리를미흡하게하는부분을계속해서지적을했습니다.그런데실제로개선이전혀안된거는아니에요.개선하고자하는노력도보이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현재2024년도재정운영했는거자료를보면역시지금잉여금은엄청나게크게발생되어있고요.2025년예산집행한결과에대해서는아직까지우리가구체적으로알수없기때문에따로지적은하지않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나타나는현상으로봐서별반다르지않다는게예측이돼요. 부시장님,재정운영이렇게하시면안되잖아요.뻔히보이는잉여금을계속편성해서집행할수없는것들을편성한다는자체가정말바보같은거아니에요?이렇게대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재원을,여기에다가이월시킬재원들을네오켄바이오같은좋은기업들을유치하는데더적극적으로재원을활용했다면어쩌면안동시의구조가달라졌을거예요.인구구조가.그래서재정운영에있어서공격적이고열심히하셔라하는이말씀하나드리려고그러고요,연말에와서는진짜재정을이렇게이월시킬예산이뻔히보이는예산을편성하면안되잖아.그것은달리돌려서좀더적극적으로쓸수있는방안이런것들을우리가좀고민하셔야된다.부시장님,아시겠습니까?
철웅
장철웅부시장
당초예산편성할때는저희들적극적으로예산을집행하기위해서나름대로사업계획을수립해서추진을하려고했습니다마는,이상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추진상의애로점때문에아마이런집행이조금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적극적으로해서예산편성단계부터,사업추진초기부터해서최대한잉여금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부시장님,안동시가앞에서일하는분들이,체험단이앞에가서,열심히앞에가셔도좋아요.근데결국앞에가서하시는분들이이사업의효과는시민들이누리려면시민들이같이그만큼가줘야되잖아.동의하시죠?
철웅
장철웅부시장
네,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시가주도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시민들이주도적으로할수있도록우리가생각을바꿔줘야돼요.그리고그렇게할수있도록시스템을만들어줘야돼요.2026년예산속에모든기업,공공기관모든데서하루도언론뉴스로부터빠지지않는뉴스가뭐냐하면AI입니다.이달10일부터11일이틀동안경기연구포럼에서AI포럼했는데,이틀동안계속AI만가지고토론을했어요.분야를노동,기후,환경이래가지고한네가지파트로해서나누어서토론을했는데놀라운내용이었어요.그리고또하나는뭐냐하면LG하고해서경기도가200억예산들여서경기도의모든공무원들이근무하는중에AI를활용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는거야.서버를갖다놓고.이런것들은정말진일보한거아니에요?우리직원들이그냥AI라고하는도구를자유롭게이용해서업무처리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게경쟁력갖추는거아닙니까?
철웅
장철웅부시장
예,동의합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안동에는어쨌든안동시가도와줘서옥동에K-하이테크플랫폼이라는걸만들어놨어요.만들어놨는데,경제도시위원회에서위원님이그거를시민들이최대한으로활용할수있도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도록예산을편성해달라요청을했는데반영이안됐어.그리고요.AI구독료사업도지금현재올려놨던것이,지금현재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견이2,000만원거의다소진,이미다썼어요.이AI관련해서얘기를해보면서느낀게뭐냐하면,아직까지너무여유로워,안동시가.그래서최소한도1회추경에는교육비하고구독료하고그다음에4차산업혁명기반산업육성지원조례안에지원센터를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놨습니다.그래서4차산업혁명기반산업을지원할수있는지원센터운영까지도민간에의뢰해서운영할수있도록,전문가가.이런것들에대해서적극적으로추진해줄수있도록해주십시오.
철웅
장철웅부시장
알겠습니다.지금현재국정기조도AI한글화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지방에서도AI한글화부터해서아마AI산업에대한적극적으로대응을해야될시기가다가왔다고생각합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들도지금현재AI4차산업전문인력양성에3개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이부분은전문기관에서하고있는부분이고좀전에하이테크하는부분에대해서는일부관심있는주민들께서여러가지AI산업에대한논의도하고토론도하고해서우리시정에걸맞은이런AI산업아이디어를많이창출해내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포럼도활성화될수있도록한번적극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포럼을하는게아니고요.정말많은,본위원이지난번에5분발언을통해서도말씀한바가있지만은국정에서AI한글화사업안동시를선도도시로가자고한말씀은AI활용을우리가한글쓰듯이편하게하자는거잖아요.거기에걸맞게제도도만들고거기에걸맞은예산도투입하고이래서정말AI선도도시,AI한글화선도도시가될수있도록1회추경에서그모습보여주시기바랍니다.
철웅
장철웅부시장
그렇게하겠습니다.분야별로저희들주민건강부터의료부분그리고농업분야또문화콘텐츠까지다양한분야에AI산업이적용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1회추경때있잖아요.지금잉여금이발생할수있는항목에는추가로더예산넣으면안됩니다.부시장님,지금현재집행했는집행률이라든가지금까지연도별로이월됐던사항들을구체적인데이터를놓고그분야에는추경에더추가로넣지마세요.그리고재원이돌아가면정말새로운사업에투입해서시가좀더도전적이고진취적으로업무를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기반을만들어주세요.
철웅
장철웅부시장
예.집중과선택을할수있는예산편성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부시장님,이재갑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시대흐름에맞게우리안동이AI와관련된거,AI를도구로사용해서더많은공무원들이AI를통해서우리가종속되는것이아니라그걸활용하는거거든요.그부분과관련해서내년도추경에적극적으로반영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겠습니다.
철웅
장철웅부시장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합니다.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상정된안건을심사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의하여위원개별심사및계수조정을거쳐최종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