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련 의원 발언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연구회 대표이신 박해정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일자리연구회 대표이신 진형익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좋은조례연구회 대표이신 성보빈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산업연구회 대표이신 오은옥 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각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연구단체 대표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예.

연구단체가 만들어진 시기.

예.

올해 초요?

알겠습니다. 그 채택된 5개 조례안을 보면 공용자전거 이용촉진 조례안, ESG 중장기계획수립 조례안,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조례안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청년창업지원 조례안은 이미 2022년도에 성보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던 조례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조례는,

2024년 12월에 한 차례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은 계획수립에 관한 조항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또다시 다르게 또 개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정할 방향도 일부 나왔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 말은 우리 경남 말고 다른 데도 벤치, 현장 방문을 해서 한번 가보질 않았나 이 말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끝입니다.

잘했어요.

연구결과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거 너무 광범위해서,

봤는데 핵심이,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뭔 연구를 한다면 문제, 답, 문제, 답, 이렇게 저는 좀 그런 걸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일자리연구를 하면서 우리 창원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가 광범위한 내용 말고, 답이 탁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느냐라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핵심 하나만,

그러면 여기 그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일자리국도 있고 또 뭐가 있나, 중복되는 게,

일자리정책과,

그런 데 연관된, 중복되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고생 많으셨네요.

연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장에, 사실은 우리가 의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연구회를 통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

발굴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도, 정책은 개발을 해 줘야 하지만 조례나 예산까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연구회였으면 앞으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도소 이전 부지에 드론특화단지를 창원시에서 계획을 했는데 우주항공청에서 그 지역은 지금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저의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이동하는 곳은 평성으로 가거든요. 교도소 이전 부지가 지금 법무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에서 창원시에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 봐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저는 이 큰 대형사업들은 장소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혹시 알고 있는가 해서 여쭤봤는데,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고 하는 역할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해야 하는데, 공무원분들을 제가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 사회에서 어떤 말이 있냐 하면 공무원이 하는 데로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극단적인 말이 있거든요. 이거 뭘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창원시의 대형사업들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형사업들은 거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소라든지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행정부와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깊이 있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마무리까지도 조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예, 그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존에 있던 조례와 어떤 점에서 더 개선되길 바라는 건지라든지 이런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이 책자에 실릴 때에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안 제정제안서 성보빈 의원 대표발의 이게 아니라 전부개정제안서라든지 이렇게 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런 어떤 좀 심도 있는 검토 없이 이렇게 바로 실렸다는 것은 이 연구용역을 실시했던 사람조차도 이 조례가 기존에 있었다는 걸 몰랐던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구용역을 진행하셨던 분들은 조례가 뭐고, 개정이 뭐고, 제정이 뭔지는 개념이 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조차도 지금 이걸 그대로 썼다는 것 자체는 연구가 좀 부실하게 된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오탈자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연구용역 수행했던 업체, 단체하고, 기관이나 단체하고 소통할 때 이런 부분 한 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가 부서가 어디죠, 돝섬?

관광과입니까?

좀 구체적인 무슨 안이라든가 나온 거는 전혀 없고요?

예,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돝섬을 얘기하는 것은 저 도심에, 이런 가까운 곳에 저런 섬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보물 중에 보물인데, 지난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한번 쓸어간 거 그게 겁이 나서 지금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무서워서 뭘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걸 대비해서 저 돝섬을 살리는 방안을 우리가 좀 대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년 유출이 진짜 심각한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도 문화가 가장 중요한 거, 서울 간 청년들은 안 내려오거든요. 그 문화, 요즘 청년들은 일을 그렇게 옛날처럼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도 안 합니다. 그 문화를 즐기는, 그래서 한번 가면 안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 전에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3개 시가 합했는데, 진해는 잘 되는 걸 잘해야 하거든요. 진해는 항만 쪽으로 해서 열심히 잘하고 창원은 제조업 쪽으로 열심히 잘하고 마산이 조금 문제인데, 마산은 제조업하고, 진짜 마산 앞바다가 어느 앞바다보다 좋습니다. 그걸 관광으로 개발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 결과보고회 안 했습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런 책자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래요? 지금 이 연구용역 끝난 지가,

그거를 지금 좀 구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게 우리가 연구용역이 끝자리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2,0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서가 좀, 일단 페이지 수로 재단할 건 아니지만 페이지 수가 너무 적더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향후 계획을 아주 멋지게 좀 잡아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내년에는 이런 연구용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에는 어쨌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과연 여기 계획 잡아 놓은 이 내용대로 지금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이것은 뭐 다른 연구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내년에 용역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이 연구단체의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예, 이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연구단체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죠?

아, 기조실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문화 쪽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마산·창원·진해가 그야말로 도시 특색이 있는 3개 도시가 지금 통합이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통합도 미비하고, 그나마 있던 도시 진해, 진해 하면 우리가 군항의 도시, 벚꽃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진해이지 않습니까?

창원은 우리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가면서 계획도시로 만들어졌잖아요. 주거와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거의 수학여행을 창원에 올 정도였단 말입니다, 과거에. 지금은 산업이 바뀌어서 의료, 제조, 바이오, 방산 이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창원은 전국에 내놔도 자랑거리였고 마산은 또 역사, 문화, 마산은 무학산, 돝섬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가포해수욕장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마산역이 만들어졌는데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중간 잔디에 누워서 여름밤에 친구들하고 별을 보면서 추억도 만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산 그러면 가슴이 아주,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대한민국 태극기 보면 막 이런 마음이 있듯이 저는 마산 하면 마음이 굉장히 애틋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도시리브랜딩, 우리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을 진정으로 이루고 청년들에게 좋은 추억을 심어줘야 하거든요.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문화와 함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완전 이 황금 같은 시기에 부모 밑에서 함께 있는 도시가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고 교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문화 쪽으로 많이 추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현상을 크게 보면 창원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과거에 얽매인 이런 행사에 많은 부분 비중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그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문화와 함께 젊은 청년들에게 좀 정서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심어줘야만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가질 때도 부산에, 진주에, 서울에, 대구에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의 일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다소 급여가 적더라도 우리 지역에 친구들과 함께 추억이 있는 곳, 부모님과 함께하는 내가 자라고 태어난 곳에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마산어시장이 역사가 백몇십 년이 된 곳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에 저렇게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어시장이 좀 드물거든요. 저거와 연계해서 우리 올해 가고파국화축제 할 때 과거에 거기 홍콩바라는 유명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개발하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바닷가에 청년 홍콩바입니까, 포차?

그거 이번에 예산을 좀 투입해서 그 행사를 했는데 완전히 성공적이고 젊은 청년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되살릴 필요성도 있지 않나.

제가 과거에는 우리 해양누리공원이나 바닷가에 그런 공간을 만들면 기존에 식당 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좀 많이 했다는데, 이번에 저걸, 제가 만나봤거든요. 그 주변 주인들한데, 홍콩포차 그거 찬성을 하더라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는지, 반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상권을 뺏긴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면 더불어서 주변 상권이 저는 살아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의 전환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창원시에서 노력을 좀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도.

먹거리, 볼거리, 문화가 있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압축을 시켰다, 그런데 그 2,000만 원짜리 용역결과치고는 너무 부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미 대표님 머릿속에 다 들어있던 내용들 아닙니까?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도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양이 꼭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내는,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이게 자기들이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연구결과를 가지고 우리 창원시의 정책에 반영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과라도, 지금 결과가 연구결과, 앞에 연구 과정이라든지 이거 빼고 순수 연구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5페이지밖에 안 돼요. 과연 이런 연구결과를 얻으려고 2,000만 원을 투입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연구용역 이 부분을 떠나서 연구단체에서 김영록 대표의원을 비롯해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해 온 거는 여기 과정을 보면 알겠는데 연구용역에 있어서는 조금 이거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건데, 정말 이거는 좀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자료가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나도 좀 궁금한 게, 국회의원 배지가 이렇게 우리처럼 작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여기에, 다른 지방의회도 보면 1.4가 1.8보다 좀 많고, 크기는 1.4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크기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의원들이 가슴에 달고 있는 이 배지가요, 그 크기보다도 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질이 탈색되고 변질이 돼서, 그야말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 같아요. 차라리 배지를 안 다는 게 낫지, 저런 질 낮은 배지는요, 안 다는 게 낫습니다. 명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의원들 명찰도 색이 바래서 보기가 싫어서 착용하기가 싫어요. 지금 이 배지를 크기는 1.4가 적당한 것 같고 도색, 이 부분의 질을 상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의원의 위상 제고, 자긍심을 가지려 그러면 아주 깔끔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우리 시민을 대표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위상을,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상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배지가 금액이 좀 들더라도 가치가 있어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 배지를 달았을 때 위상 제고도 되겠지만 더욱더 시민에게 당당할 수도 있고, 시민을 대표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을 좀 상향시켜 주십시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