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김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만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김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경안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둘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집행시기 미도래로 18억 1,200만 원 명시이월했는데 여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건립 예산으로 준공이 내년 1월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선금하고 지출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출하고 준공하면 지출되는 금액만 남았습니다. 내년 1월 되면 지출 가능합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권미영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예산서 201페이지 생계급여예산 실제로 0.86%밖에 안 되는데 금액 자체는 큰 것 같은데 수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자연감소인가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이것이 매월 60억에서 61억 정도 생계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교부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결산할 때 그 금액 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백일권위원
수급대상자 감소는 아니고요?
미영
권미영생활보장과장
예.
백일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영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저는 209쪽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바우처 성립전으로 하셨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바우처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최중증이 서구에 6명 정도 계시던데 이것을 하시면서 또 신규로 이번에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기는 했는데 4명을 추가로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4명하고 6명 하면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별도로 6명 한 상황에서 성립 전으로 해서 4명을 추가해서 나온 것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대상인원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바우처를 활용하는 분이라고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맞춤형으로 신청을 하면 조사해서 이분이 결정되면 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제공기관이 1개소 있고 주민들 중에 1명이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결정이 되면 바우처 지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현재는 1명이 신청 중이네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특별교부세 4억으로 서구노인복지회관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서구노인복지관이 2007년도 개관하고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도하고, 로비 내부공간 인테리어 부분하고 환경개선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하고 사업부분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변경이 될 부분도 감안해서 신청하게 되었고 편성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10쪽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천 감액분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공사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요?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몇 가구에 몇 가구를 했는데, 공사는 당연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반환하시는 것 맞고 수요조사를 잘못하신 것인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당초 350가구 생각을 했고요. 낙찰률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추가로 더 해주지는 못 하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이주한위원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남는 것을 예산 있을 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가능은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렇다면 비산7동 쪽 방촌 아시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기는 주방환경 개선사업을 해줬습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쪽방촌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계속 매스컴에 나와서... 서구에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이 많으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평수도 2평, 3평밖에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도배를 해드리고 해야 되지 한 가구 비용 같으면 여인숙 안에 도배 정도는 다 해줄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왜 언론이나 매스컴에 맞는 이런 것은 시정을 안 하고, 계속 그런 것만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돼요. 어제도 매스컴에 또 나왔지요? 서구로 봐서는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잔액이 남았을 때 가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추가적인 것은 조건이 맞을 때 소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데 해당되는······.
이주한위원
안 맞더라도 매스컴에 나오고 사진에 그렇게 나오면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주세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비산7동에서도 수요조사할 때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조건이 되는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요.
이주한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매스컴에 맞잖아요? 조건에 안 맞다고 안 해주실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얘기를 해서 안 되는 곳도 찾아야 되지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위생과장 이지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개식용판매업소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오연환위원
서구에는 개식용 판매업소가 얼마나 있었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7개소 있습니다. 7개소 중에 올해 보조금 500만 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옻닭집으로 메뉴변경을 해서 전업을 했고 나머지 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7년 1월까지 전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도 내년 중에 전업 예정입니다.
오연환위원
이분들은 아직까지 전업할 의향이 없다고 하시는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법에는 2027년 1월까지 전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고민 중에 계시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모두 전업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 하셔야 됩니다.
오연환위원
업종을 변경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업종 변경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데 인테리어 같은 걸 해주시나요? 무엇을 해주는 거지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간판이나 메뉴판 변경 그 정도입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연환위원
실제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메뉴판에 개식용하는 그 부분만 변경되고 보신탕이라든지 간판 변경비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연환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이것은 식약청에서 정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오연환위원
식약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지정되어 나오는 겁니까?
지혜
이지혜위생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최준교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생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경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안은영입니다. 도시공원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호
손현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현호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35쪽에 공공운영비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 하반기에 한전에서 하반기에 항상 전기요금 인상률을 발표합니다. 2023년도에 20% 인상을 해서 편차가 높은데 금년에도 그런 것을 예상해서 여유있게 20% 이상을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전년도하고 요금이 동일하게 책정된 결과로 인해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인상분을 예상하지 못해서 이것을 반영했던 거네요?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예.
오연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반영하십니까?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코로나로 인해 많이 했었고, 내년에는 10% 선에서 증액을 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
오연환위원
너무 감액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희
윤중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교통과장 이기영입니다. 2025년도 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영
이숙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숙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박지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김한태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55쪽에 비원건강증진센터 환경개선사업 9월 추경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추경 이후에······.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 싶어서 그러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제일 중요한 것이 어린이체험관에 콘텐츠 영역이라서 콘텐츠개발, 그리고 설치에 관한 저희 팀과 제가 의논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였고, 아이디어 회의 그런 부분에······.
이주한위원
집행요. 집행이 따로 한 것이 있나 싶어서······.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산집행은 12월 정도에 콘텐츠 개발하고 설치비 선금과 설계비를 1억 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 집행예정이었는데 콘텐츠 개발 구성영역이 추가되고······.
이주한위원
반납하고 본예산 하시죠?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런 것 반납하시고... 2차 추경을 하는 것은 뭔가 급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2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당초부터 본예산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하시지...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본예산 잡으면 상반기에······.
이주한위원
아니, 금방 하신 것은 본예산 잡고 그전부터 그냥 사전회의 하시면 되고, 사전에 하셨다가 본예산에 잡아서 설명을 그전에 하시면 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올 계획이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보니 별다른 것 없는데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콘텐츠 개발하고······.
이주한위원
개발은 시중에 나온 것도 많고, 그것은 여기 생각인 것 같고.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최신 콘텐츠 개발을······.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구두상으로 저한테 최상..,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것은 과의 입장이라니까요. 나의 입장은 2차 추경하는 당초의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1차도 아니고 2차에 맞지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되는데 2차 추경은 급한 사유나 뭔가 있어야 하잖아요? 당초에 못 잡았든지. 그래서 다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다 명시이월시켜서... 이렇게 할 걸 사업을 왜 합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당초 계획대로 좀······.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왜 하시냐고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이주한위원
지연된 부분을 보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요?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환위원
과장님, 254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것 사업은 굉장히 좋아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방문하는 건데 지금 3차 추경인데 올해 안에 다 소진 가능합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이 2025년도 하지 못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신청은 들어왔는데 지원을 하지 못한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올해 소진이 가능하네요?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예.
오연환위원
이것 신청하시는 분들 서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11월 31일 실적으로 한 450명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오연환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다하면 총 몇 분이 되는 겁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원금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연환위원
지금 현재 들어오는 산모들 지원하려면 이 금액가지고 부족합니까?
지선
박지선건강증진과장
지금 부족해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1억 2,000∼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 하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장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