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2026년도 수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이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5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ㆍ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시장제출)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6.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시장제출) 7.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8.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총예산안 규모는 1조 1252억 231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조 897억 2706만 4000원보다 354억 9609만 5000원이 증액되어 3.2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25% 증가되었고 특별, 특별회계는 6.34% 감소되었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방안, 방향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에 중점 투자하였고, 논산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2027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준비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교육 및 청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분야에도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세 교부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세, 세입수입 등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10.89%로 의존재원에 의존도가 높고 재정자주도는 56.43%로 우리 시의 재량 사용 예산의 폭은 좁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비율은 3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 비율은 45.7%, 보조사업비율은 54.3%로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ㆍ과ㆍ소 사업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해 합리적인 심사로 목적 달성의 효과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이 심사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 같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과다한 잔액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용을 강화하여 재정 건전 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타당성 및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0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 되고 있으며,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96억 253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75억 945만 9000원에서 678억 8412만 6000원이 감액되어 69.62%가 감소되었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운용으로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목표액이 설정된 기금의 경우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고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목적에 맞는 편성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운용 기금 중 사업실적이 미진한 계정은 종합적인 성과 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 기금운용을 위한 활용도 제고 방안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6쪽, 총예산안 규모는 1조 2972억 88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173억 5661만 6000원보다 799억 3216만 4000원이 증액되어 6.5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5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55%가 증가되었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국ㆍ도비 보조금, 시ㆍ군 특별조정교부금 등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목적에 부합하는 편성으로 보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추경예산의 시급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11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378억 7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61억 1614만 7000원에서 126억 9126만 5000원이 증액되어 구점이육, 27%가 증가하였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운용으로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목적에 맞게 변경,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기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욱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은 40억 165만 7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6억 8227만 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25년 12월 9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4건을 상정하여 부서장들로부터 사항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12월 16일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6483억 3608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441억 2187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1억, 42억 1421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207억 3884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6961억 9386만 4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22억 4679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9억 4706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225억 1703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예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태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경과는 2025년 11월 13일과 11월 21일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4728억 8541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16억 4915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12억 3626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88억 8648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5974억 1264만 6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729억 4420만 7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44억 6943만 9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총예산액은 152억 9038만 2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이동)

예, 과장님! 뭐 예산 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행자위에서 3대 2로 투표까지 갈 정도로 여론이 분분했던 시민화합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왜 면민체육대회를 하다가 시민으로 화합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 한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읍ㆍ면ㆍ동 체육대회는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계속 읍ㆍ면ㆍ동체육대회에서 했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하다가 2023년도에 이제 읍ㆍ면ㆍ동으로 하자라는 말과 통합으로 하자라는 말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반반 나눠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통합으로 하자, 한쪽에서는 읍ㆍ면별로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예산까지 세워졌었는데 부결돼가지고 2024년도에 반, 2025년도에 반 이렇게 해가 지고 전부 다 15개 읍ㆍ면ㆍ동이 다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까지. 근데 읍ㆍ면ㆍ동 체육회장님들이 해보니까 ‘아, 어려운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2027년도에는, 2026년도에는 통합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15개 읍ㆍ면ㆍ동 회장님들이 이 100% 찬성을 해가지고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정식 공문을 보내와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니 15명의 전체 회의록을 보니까 13명 참석했어요, 대리인 포함해서 회장님들이.

예, 예.

근데 회의는 9월 10일 날 했어요, 11시에.

예, 예.

근데 체육대회가 연산은 9월 13일, 채운하고 연무읍은 9월 20일, 그리고 양촌은 9월 27날 했어요. 근데 연무읍 회장님은 불참하고, 회의할 때. 연산ㆍ채운ㆍ양촌은 아직 체육대회도 안 해본 상태에서 하지 말자 결정한 거예요. 이게 잘 됐습니까?

……

아니 그리고 이걸, 이분들이 그냥 아, 안건으로 ‘이제 앞으로는 시에서 하자!’ 이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뭔가 여기서 제시를 하고 안건으로 제시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했을 것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럼 앞으로는 시에서 합시다.’ 아직 체육대회도 안 해봤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뭔가 빌미를 주든 여기서 계획을 발표를 했으니까, 체육진흥과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투표까지 갔었지 않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에 논란이 있었지만 ’24년도에 해보고 2025년도에 해보니까 읍ㆍ면ㆍ동 회장님들이 좀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체육회장 15명이, 13명이 결정할 사항이 돼요?

……

제가 그 좀,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몇 군데 다녀 봤을 것 아니에요?

예, 다녀봤습니다.

그럼 예산 주는 거에 1000만 원 준다 그러면 1000만 원 어디서 이장단이나 뭐 이런 단체에서 조금씩 걷어 갖고 체육대회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것을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자기들 13명이 ‘하지 말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당연직 이사가 다 이장님들이에요. 그러면 13명이 회의하기 전에 면에 와서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들 다 모여놓고 '이렇게 안건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봐야지. 양촌면에 다, 딴 면 다! 시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자기들 13명이 결정을 해갖고 하네 안 하네 그럽니까? 손 벌려서 체육대회할 적에는 언제고 돈 십시일반으로 걷어달라고 할 적에는 언제고? 단체장들이 다 일일이 모여서 스폰 받고 뭐하고 다해서 체육대회를 해놓고 하기 전에도 이거 안 하기로 해놓고, 그럼 안 하기로 했으면 양촌 같은 경우 안 하기로 했으면 와서 체육대회 할 적에 ‘우리 내년서부터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든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

이게 그냥 단순히 체육대회가 아니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고령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고령화 때문에 못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고령화가 됐으니까 면에서 해야지. 지금 우리 저 과장님이 다 면마다 다녔을 때 체육대회 그 인원, 그 인원이 시에서 하면 3분의 1도 안 와요. 저도 양촌체육대회 할 적에 가봤더니 오랜만에 보신 분들이 많아. 지금 보세요. 양촌곶감축제, 연산대추축제, 상월고구마축제 다 시에서 가져갔죠? 그러면 면은 사람이 만날 기회가 없다니까. 고령화돼, 아니 내일모레 보니까 돌아가셨네! 만날 기회가 없어요. 옛날에 곶감, 이번에 곶감축제 와서 보셨나 몰라도 양촌면민이 1명도 안 와. 몇 명도 안 와. 단체장들도 안 와. 왜? 옛날에는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통합을 했으니까 면민 축제라고 생각해서 다 왔는데 시에서 하니까 안 와요. 그 정도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나마 체육대회 있어서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모이는데 그걸 통합으로 하자고? 다 돌아가신 다음에? 얼굴 보려고 한번 면에서 모이자, 이거예요, 같이 이렇게 서로 얼굴도 보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게 할까를 고민해야지 노령화됐다고 안 한다고 시에서 가져간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거지! 돈을 차라리 더 줘서라도 더 열심히 해서, 그러고 체육회장이 능력 부족인 거요, 사람 못 모이게 하는 건. 평소에 체육회장이다, 그러면 단체장들하고 협조도 잘하고 이장님들하고 모이기도 잘하고 유대관계를 가져서 2년에 한 번씩 회의할 때 다 협조 좀 구해야지, 얼굴도 한 번도 안 보이다가 그 체육대회 딱 되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지, 누구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뭐를 말을 하지. 그런 것을 조금 만, 할 수 있도록 만, 1년에 300만 원인가 운영비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거시기 저 감사는 해요, 어디에다 썼나?

예, 체육회에서 지금 별도로……

그런 돈으로 가서 이렇게 같이 체육회의 몇 명만 하지 말고 단체장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야 2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하더라도 성황리에 되는 것이지 딱 당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어떻게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도대체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하기도 전에 ‘안 합니다. 내년부터는 2026년부터는 딴 데서 합, 시에서 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대요. 그렇게 하려면 단체들을 다 모여놓고 면장하고 다 상의해서 ‘이러하니 내가 능력이 안 되니’, 그러면 자기는 물러날 테니까 이장단에서 하라고 하든지 이 면에서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이게 13명이 결정할 사항이냐고요? 참! 내가 진짜 어떻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회의할 적에 아무런 이 사람들이 뭔 권한 있다고 내년부터 합시다, 이렇게 하든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시에서 무슨 언질을 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합시다, 이거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까지 갔겠지.

시에서 언질 준 건 없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합시다.’ 그래요?

시에서 빌미 준 것도 없고요, 그 체육, 읍ㆍ면ㆍ동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옛날에는 시장님이 됐었잖아요, 체육회장이?

예, 맞습니다.

그럼 민간으로 갔으면 자기들이,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하자고 하냐고? 나! 진짜로 능력 부족인 거지.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공동 회장님 계셨을 때는 그 면민체육대회를 이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체육회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단이나 부녀회나 노인회나 각 단체를 이렇게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 협조 받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이 회의를요, 회의를 다시 해 가지고 제 말씀대로 면장님, 단체장들 다 물어봐. 물어봐서 그분들이 합하자고 하면 합해요. 이 13명이 합할 일이 아니라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거 합했다고 소문나죠. 그러면, ‘아니 왜 우리 말도 안 듣고 앞으로 체육회 1000원도 안 도와줄 거야. 왜? 이장단이 당연직 이사인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논산시에서 한다고 결정해? 너희들 새끼 앞으로는 얄짤 없어! 여기 양, 논산서 해도 안 와. 안 가!’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

이 사람들을 대우해 줘야 뭔 그 사람들이 참여도 높이고 하지 옛날에는 이게 체육대회나 뭐 축제하면 이장님들이 다 동네마다 차로 실어 날랐어요, 어르신들. 지금은 전혀 협조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 더군다나 이렇게 바꾸면 여기서 해도 오냐고? 가까운 사람은 걸어와서 그냥 알겠지만. 뭔가 요만한 것도, 세상이 변해 있잖아요. 요만한 것도 다 알게 해야 참여도가 높은 건데 옛날에는 강제로 몇 명, 양촌면 30명, 어디 30명 그렇게 모집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게 아니잖아? 자발적으로 와야 되는데, 아, 나도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배제하고 13명이 결정해 갖고 안 한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논산시 운영 어떻게 하려고? 체육회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

하여간 뭐 어쨌든 위원님들이 뭐 잘 이제 결정해서 하겠지만 저는 진짜 내가 생각해서는 이것만은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답답한 것. 아니 다 축제고 뭐고 다, 그렇게 양촌곶감축제 20년 했는데 3년 시에서 가져가서 했어요. 지금 양촌면 사람들의 참여도가 없어, 단체도 아무도 안 와! 그렇게 다 망쳐놓고 체육대회마저 2년에 한 번 하는 걸 또 시에서 가져간다고 하니, 한 번밖에 안 해봤잖아요? 10번 해 봤다면 몰라. 한 번밖에 안 해본 걸 해보도 안 하고 투표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체육회장이 체육회장입니까?

……

예, 하여간 뭐, 여기 뭐 위원님들이 다 결, 알아서 결정하실 거지만 어쨌든 우리 체육과장님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산림공원 과장님 좀 잠깐 나오세요.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이동)

어, 잠깐만요.

위원장님……

앞으로, 예. 호출할 때는 저 한,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절차입니다. 저한테 부탁을 하시면 제가 과장님 나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394, 내년도 예산 있잖아요?

예, 예.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물놀이형 놀이시설 관광 홍보 행사라도 있어요.

예, 예.

이게 뭔 행사예요?

아, 예. 그 행사는 저희가 그 딸기향 테마파크 물놀이시설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개장할 때 그때 이제 그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에?

예, 예, 맞습니다.

아, 처음 개장할 때……

그 처음……

홍보하는 그, 뭘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 그 딸기향테마파크 물놀이시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어린이들 초청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좀 행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민가족공원도 똑같은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예산이 왜 달라요, 두 군데가?

(자료 확인 중)

여기에는 지금 1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시민가족공원에는 15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예, 똑같이 행사합니다.

근데 그게 왜, 왜 다 500만 원 이게 차이 나요?

저희가 그 딸기향테마파크는 이제 저희가 그 시민가족공원이 딸기향테마파크에 비해서 그 인원이라든가 그리고 그 인원이 그, 그 행사를 할 때 초청 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메인 행사가 시민가족공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부 행사가 딸기테마파크이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 시민가족공원 물놀이시설은 대개, 대다수가 논산 시민들이 많이 찾고, 찾고 있고요……

예, 예, 맞습니다.

딸기향파크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세요.

예, 예.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논산을 알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이 자체가 이게 서로가 밸런스가 안 맞고, 그런데 그럼 그쪽 외부로 하는 것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 암만 해도 그래도 이제 저희가 그 어린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논산시 그 관내에, 그 시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초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가족공원이 좀 메인 행사가 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게 행사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홍보비 그 차이가 이렇게 500만 원 차이가 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뭐 형평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 같이 똑같은 행사를 하는 데 여기에 홍보비 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참고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위원장을 보며) (마이크 꺼짐) 지역경제과장님 좀!

체육진흥과?

아니 지역경제과.

예, 과장님 들어가지고요, 지역경제과 과장,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윤영, 발언대로 이동)

예, 우리 화지중앙시장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뭐예요?

그 화지중앙, 아마 저 2024년도에 보고가 된 사항일 거고요, 2024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려다가 사업, 202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지시장 그 4구역에서 그 동편 쪽에 광, 문화광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한 25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때 그 추정액은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15억인데 내년도에 9억 원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 토지매입비가 15억인데 9억가지고 돼요, 그럼?

아니 좀 예산이 넉넉……

토지를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한 번에 다 매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뭐 감정평가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아니 예산가가 15억이면은 15억을 다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뭐 안 하고, 안 하고 한 번에 다, 나중에 하든가 그렇게 해야되는 거지 일부, 그중에 일부만 하면은 토지는 일부만 사고 일부는 안 산다는 거예요?

아, 일부는 내년 추경에 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15억을 다 확보하는 게 맞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추정가가 15억 정도 있는데 아직은 감정을 다 하지는 못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주민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주민들 설명회를 통해서 감정도 하고 총사업비의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이후에 부족한 금액은 저기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만약에 좀 사업이 그 진행, 한편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 중인 상황과 그리고 다시 위원님들께 추진 상황을 보고를 드려서 사업비의 부분이 만약에 15억이지만 만약에 20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진행 사항은 위원,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사업비는 추후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라든가 그걸 해서 지금 한 9억 정도는 사려고 협의가 돼 있어요?

예.

그 주민들하고? 그 토지주하고 협의 됐어요?

예.

이게 그 공유재산……

지금, 제가 2024년도에 확, 어떤……

우리가 매입하기로 협의됐어요, 9억 원이요?

그 매도 의향서는 2024년도에 다 받았습니다.

아니 그 매도 의향을 하는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저기 그 협의가 됐냐고요?

어떤 거요?

감정가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세우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사업을 하려면 한 번에 해서 해야 그 토지를 매입 한 번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분할해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추경에서 똑같이 아까 15억이라면 15억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이렇게 예산 세워 갖고 거기, 거기 집행될 수 있어요, 추경까지? 안 되잖아!

아, 그……

추경까지 9억의 예산을 그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

추경에 가서 추가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더 필요하다면 10억을 더 세우고 20억이 더 필요하다면 20억을 더 세워서 한꺼번에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예, 이거는……

예, 그런데 지금 9억 가지고 따로 이렇게, 이렇게만 일단만 세워 놓고 한다는 것은 말이 돼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이제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일단은 저희가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확보를 못 한 부분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 지적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유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일단 예산과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수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11월 21일 2026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국ㆍ도비 보조금 등 9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1348억 12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7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조 372억 59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1억 300만 원이 증가한 975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 40억 원, 탑정호 주민편의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 24억 원, 과학영농 정밀분석장비 및 기자재 구입 4억 원, 육군훈련소 체감형 정신전력 교육 추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특별회계 수정안 편성 방향입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1억 300만 원이 증액된 975억 53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수정안의 규모는 2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42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7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편성방향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의 규모는 35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60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있는 농촌발전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 수정안의 규모는 35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800만 원으로 농촌발전기금 예치금으로 기정액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지난 11월 13일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교부결정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농업인 소득수준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발전기금 전출금을 증액 계상하고자 수정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국ㆍ도비 보조금 및 매칭비 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조 2968억 7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계상 내용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 감 7억 6100만 원, 7월 집중호우 피해농가 특별지원금 지원 감 1억 9400만 원,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사업 4400만 원, 농촌발전기금 전출금 35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 25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감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편성방향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의 규모는 3500만 원이 증액된 1378억 4200만 원으로 변동 사항이 있는 농촌발전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 수정안의 규모는 3500만 원이 증액된 81억 7800만 원으로 농촌발전기금 예치금으로 기정액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수정예산안ㆍ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수정안ㆍ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ㆍ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수정안 제안설명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실장!

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실장 발언대로 이동)

실장님! 이 수정예산 있잖아요, 2026년도?

예, 예, 있습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대, “대”라고 이렇게 써있어서 뭔가? 그런데 대응기금을 “대”자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더라고요.

아, 소멸대응기금요, 예.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소멸대응기금이 둘, 아니 다섯 군데로 나눠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다섯 과에?

예, 예.

근데 여기 지금 설명한 데는 4개 과밖에, 50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원래 대응기금을 이렇게 쪼개서, 신청할 때 쪼개서 신청했나요, 아니면……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쪼개서?

예, 예, 저희가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총괄해서요 저희가 이제 평가해서 결재를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서 그 뭘 한다고 이렇게 올렸을 때……

예, 예, 그렇습니다.

5000만 원도 올렸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럼 한 번 그 근거를 한번 저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5000만 원도 쓴다고 거기다 계획서를 넣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처음 봤거든요. 큰 뭐, 지금 한 50억 가까이 되잖아요?

예, 예.

50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걸 큰 걸 한다고 그림을 그리지 50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실ㆍ과마다 뭐 20억, 40억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 봤기 때문에 한번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실장님! 방금 김남충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 및 기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