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제275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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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에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서율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해주이소. 마이크가 안 켜져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서율

정서율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서율입니다.

정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위원

예.

정희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는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박민수입니다.

정희열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민안전보험 운영하는 걸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보험료가 지급됐잖아요. 그죠? 보험금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성폭력 관련해서는 보상금이 제로더라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올해부터 꼭 좀, 이런 사건이 많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경찰서에서 넣어 달라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넣고 있는데 올해 말쯤 되어야 정확한 통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판단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없는 걸로

진규

김진규위원

없는 걸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면 성폭력상담소나 또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이런 것이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보험에서 한 푼도 안 나갔다는 게 좀 이상해서, 여성가족과하고는 소통이 되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이중으로 다른 데에 무슨 보상이 된다든지 보험을 수령한다 해도 우리가 이중으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해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계속 책정되고 있는데 왜 시민안전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건수가 한 건도 없냐 이거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보험회사에 최종적인 통계를 한번 받아봐야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중간중간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받아서 지금 10월 말까지만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10월 말까지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집계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나중에 연말에 연락이 오면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더 알려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97쪽 맨 밑에 보면 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설명자료에 보면 25년 사업비가 60억이었거든요. 아, 26년 사업비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26년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26년 사업비가 60억으로 설명자료에 되어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37억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시설비가 37억이고 감리비가 7억 5000인데 이 2개가 사실 시설비하고 감리비 두 가지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좀 시비 확보가 빠져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1회 추경에

진규

김진규위원

추경에 확보할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꼭 올려주겠다.”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균특하고 도비만 잡혀서 37억하고 7억 5000 잡혔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에 있는 매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똑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것도 26년 사업비가 24억 잡혀있던데 둘 다 추경에 확보하셔야 하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것 확보하면 24억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91페이지 보면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신규가 있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사업은 가짓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장애인 거주세대 투척용 소화기 등 안전용품 구입 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세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00세대에 소화기라든지 에어졸, 방화포, 멀티탭 이렇게 세트로 구매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이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김해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6년부터 계속 배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신규라고 보기는 그렇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하는 사업인데 화재안전취약자가 진짜 너무 많거든요. 그전에는 뭐 많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빌라라든가 노령인구가 급증하면서 사실상 그전에 빌라 같은 경우는,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재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기에 뭐 어느 특정 지역을 지정하기는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내려오는데도 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지금 화재에 완전히 취약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김해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 연구용역을 좀 해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현재 연구용역한 것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그것을 연구용역 안 하시죠? 세월이 이렇게 변하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조금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산불이 나도 산불을 한두 사람이 가서 끄지도 못하고 전국에 산불 나는 시대에서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민안전과가 특별한 그런 과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름 바로 그 자체가 시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노후 아파트라든가 사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다 살고 있잖아요.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소형아파트가 지금 엄청 많거든요.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보시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것을 해야지 기본 틀이 나와야 또 기본 예산이 나오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화재취약지원 금액이 감액된 걸로 보여요. 이런 것은 더 계속적으로 많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시장 같은 데 이런 데도 보면 화재가 잘 안 되죠. 하다못해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문화유산과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하고 있지만 행정의 문제는 이게 원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따로따로 논다는 겁니다. 절에 가면 절에 물 그냥 먹죠. 절에 불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을 다 보호해 줘야 해요. 그것 유산입니다. 우리가 남겨줘야 할 유산이거든요. 소실되어서 엉엉 울고 있지 말고 이런 실태조사를 하셔서 좀 해야 하는데 화재취약지구라고 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요즘 우리 김해연구원이 생기는 바람에 자료가 너무 많이 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하다못해 그런 데라도 좀 넣으셔서 해야 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삭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산을 쓸 때는 쓰고 만들 때는 만들어야 하고요. 새로운 게 생기면 또 연구용역도 하시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보다시피 화재취약지구, 저희 깜짝 놀랐어요. 일전에 어느 기구를 갔는데 당연히 있을 거라고 나는 자부심을 갖고 했는데 하다못해 경정비라든가 이런 데도 사업장이 기름이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그런 데에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그것은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소방서에서 해야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은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하는데 위원님 잘 챙겨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렇게 감액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액해야 할 예산을 감액시켜 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취약지점이 많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의 생각이 똑같은 생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30년 동안, 보통 보면 다 그렇게 하시지만 생각이 한쪽에만 이렇게 탁 박혀있다 보면 다른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저는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건축과에서 원팀을 하셔서 국장님들이나 다 계시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보통 30년 넘었잖아요. 30년 넘었으면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민방위교육 보는 것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세입 부분에 보면 민방위교육에 연간 투자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페이지, 잠깐만요.

창수

김창수위원

87페이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민방위교육훈련에 우리가 총 들어가는 게 지금 작년에 2억 2000, 올해 2억 39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이게 좀 효율성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민방위기본법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의무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서 국도비 지원도 조금 적게 내려오지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저희도 민방위교육장에 가보고 하면 대구 같은 데를 가보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그 교육장 자체도 좀 현실성을 만들어서 하셔야지 강사분들은 잘하시지만 진짜 사고 난 것을 예를 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야 하지 매일 강사님들 하시는 게 너무 틀에 박혀있는 강사 식으로, 시간 떼우기 식은 안 되고 좀 다른데도 갔다 와보세요. 갔다 오시고 잘 된 데도 보시고 대구 같은 데 잘 됐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가봤는데 현실성 있는 그런 게 중요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어디를 갔는데 6.25 참전용사들하고 월남전 참전용사들 기념관을 만들고 있어서 거기에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수많은 말보다도 머리에 총탄 맞은 철모를 보니까 눈물이 팍 돌더라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왜?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예산서 이것 글로써 보지만 숫자 계산만 내내 하고 있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30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교육장 같은 데도 현실성 있는, 하다못해 뭐 큰 사고가 났던 것, 산불 같은 것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게 시민안전교육 아니에요? 산불 났을 때 민방위대원도 갑니까? 안 가잖아요. 갑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우리

창수

김창수위원

민방위대원이 왜 거기를 갑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 아니, 잘 안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수

김창수위원

안 간다고 하셔야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수십 년 동안 똑같이 하는 게 안 된다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내년에는 강사를 모집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산불 났을 때 누가 갑니까? 산불 났을 때 누가 가십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소방서하고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그다음에 직원들, 의용소방대, 민방위, 방재단 그런 식으로 주로 단체에서 많이 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산불이 크게 났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전체 다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동민들도 전체 다 나와 있는데 시민들도 전체 다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게 민방위교육 아니에요? 옛날에 민방위대원들만 하는 게 민방위교육인가?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천지 갖다 주는데 효율성 있는 교육이 안 된다는 거지. 30년 동안 민방위교육만 계속할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고 작년도 예산서 똑같이 가져오시고 올해도 똑같이 가져오고 똑같은 일을 똑같이 30년, 40년 동안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의용소방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었고 주민들은 뭐 안달이 나서 난리가 아니었고요. 이랬을 때 사실 이제 체계를 바꿔서 전 직원이 출동한다. 전 직원들 보니까 예결산 할 때라든가 추경에 매일 와 계시더니 제가 봐서는 그럴 때 가서 전 직원이 출동해서 전 직원들 교육시켜서 하는 게 더 안 나으세요? 이제 교육도 좀 바꿉시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바꾸시고 이게 전 국민이 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민방위대원들, 어느 특정인들만 받는 게 아니고 민방위교육장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민방위대원들만 받죠. 전혀 실용성이 없는 분들만, 나이 80도 60 다 넘으신 분들이 거기 가면 위험한데 그런 분들이 교육받아서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민방위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그런 분들이 받아서 나는 효율성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맨날 예산서 이렇게 짜오시지 마시고 좀 뭔가 다른 것, 신규사업, 조금 전에도 신규라고 하지만 화재취약지구가 얼마나 많은데 연구용역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요. 현실성 없는 이런 예산서를 가져오셔서, 제발 좀 바뀌시고요. 우리가 93페이지 보시면 이 예산 어디 쓰신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어린이 물놀이 이것은 우리가 대청계곡하고 신안계곡 그다음에 장척계곡 세 군데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아홉 군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어린이들이 놀고 이러는 것도 12개소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어린이들 놀이기구, 놀이시설, 수리 이런 건데요. 지금 여름철 안전요원들, 그런데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대청하고 저쪽에 장유 쪽에도 없어지고 좀 없어졌는데 아직도 물놀이 안전요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물놀이 안전요원은 현재 우리가 31명에서 34명으로 3명 더 증원해서 두 군데 더 지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앞에 사고가 한 번 있어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물놀이하라는 장소에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직접 근무합니다. A조, B조로 나눠서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개인적으로 좀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 주시고 나는 이것도 그렇지만 몇 군데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물놀이 안전관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9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보면 중간에 중대재해예방법이라고 해서 이게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95페이지 제일 위에 쪽에 보시면 측정하는 데에 이분들이 가는 거예요? 강사수당이 있어서, 중대재해예방법 역량강화교육 강사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 이것은 지금 55만 원 해놨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우리가 중대재해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벌칙에 대해서도 홍보도 하고 안전관리체계도 정비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그 현업을 관리하는 팀장님들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한 두어 번 정도 실시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두 번 했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어디 기업체에 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산업안전관리공단 출신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했는데 9월에 한 174명 정도 하고 이번 11월에 한 134명 정도 지금 교육은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어디서 하셨냐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에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이 인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면 팀장들이, 회사 직원들이나 팀장님이나 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신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계시는, 기업에 계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우리 팀장님들하고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 담당자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이 시간에 그렇게 많은 질문은 못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교육도 이제는 앞으로 하셔야 합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조그만 기업들이라도 중대재해가 지금 계속 너무 강화되고 있거든요. 사업하기 힘들다 합니다. 그러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런 게 법만 강화되어 버리면 앞으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하다못해 소상공인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해요. 이게 어느 특정인들이 받는 교육이 아니고 이제는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 이런 예산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5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금액도 이렇게 큰데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는 모르는데 두 번을 했다 하니까 이분 강사 프로필하고 좀 갖다 주십시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제 이런 강의 같은 것도 전 국민이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고용한다고 계산하시면 무조건 중대재해에 다 걸립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을 좀 광범위하게 해주시고 어느 특정인들만 이렇게 교육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92쪽에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하고 장애인들 투척용 소화기 설명을 대충 한번, 92쪽에 아니, 뭐 설명 안 해도 제가 설명 들어서 잘 아는데요. 투척용 소화기를 장애인들에게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진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기를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번에 새로 투척용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주택용도 궁극적으로 개인들이 소화기 사용을 잘하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분들도 이제 주택 투척용으로 이렇게 전환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제가 질의한 의도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8500이나 깎였어요. 궁극적으로 우리 저소득층도 투척용 소화기가 필요하지만 일반인 가정 중에도 좀 생활이 취약계층인 이런 데 지급한다고 하면 400세대인데 예산이, 나는 이것 내가 볼 때 장애인들은 전 가정에 보급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일반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또 지급되어야 하고 대체로 중류층 이하의 사람 중에서 소화기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시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깎였으니까 좀 안타깝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깎인 사유가 뭡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데 방역물품을 병상수에 따라 사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화용 패치하고 이런 부분이, 결론은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조금 많이 잡아줄 때는 우리 시비도 많이 확보되는데요. 현재 이 사업은 도에서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데 올해 예산보다는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매칭사업이라서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을 확보해서요. 도에서 주는 것에 보태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정에는 이런 것을 배치하기가 여의치 않고요. 그렇다고 개인이 소화기를 사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생활환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 나온 투척용 이런 것은 화재 발생 시에 사용이 상당히 용이하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정용보다 투척용으로 해서 필요한 전 세대에 보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고 지금 안전도시과면, 시민안전과는 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매칭사업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민들에게 보급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필요한 가정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쪽에 95쪽에 근골격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이라고 해서 1400만 원 나왔네 그죠? 이게 근로자들이 주로 일을 하다 보면 골격질환이 발생하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을 용역하는 거죠? 그죠? 조사한 이후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사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 뭐

종현

조종현위원

조사에 그치는지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면담이라든지 설문이라든지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용역결과가 조사가 끝나면 작업환경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거냐.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의학적으로 아픈 사람을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거냐.

종현

조종현위원

조치할 거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각 부서에 다시 배부할 겁니다. 배부하면 각 부서에서는 작업환경 개선이라든지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하고 그것도 안 되면 총괄부서에서 보직 변경이라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뭐 힘든 노동자라든지 근골격 이런 부분은 조사해서 사후에 우리가 그런 대상분들에게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전한 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의용소방대 영호남 친선교류 해서 300만 원 있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영호남 해놓았는데 영호남 하니까 좀 크게 보이는데 내용은 함평군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300만 원으로 되겠어요? 그래도 시군 교류행사인데, 친선 교류행사인데 300만 원 해놔서 좀 뭔가 이해가 안 돼서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처음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이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함평에서는 한 450 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 김해는 아예 대원들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동부하고 서부하고 각 300만 원씩 최소한의 경비만 해서 올려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경비를 지원하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체 보면 시 차원에서는 600만 원이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부족한 것은 자부담으로 합니까? 그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그렇게 하는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주는 것 가지고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기들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까지 부담시켜서 이렇게 교류친선 하는 것은 좀 여의치 않다. 그분들에게 좀 뭔가 활력을 불어넣고 또 노고를 치하하는 차원도 있고 또 교류를 통해서 소방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제대로 된 친선교류가 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내년에 한번 해보고 다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급경사지 관리에서 급경사지 안전점검, 제가 여기 이 파일로 보면 356페이지인데 책이랑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급경사지

허수정위원

6만 7278원을 327개소에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급경사지는 몇 도가 급경사지인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급경사지는 보통 비율로 1대 1.5인데 한 34도 이상 되면 급경사지로 보는데요.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만든 법에 보면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 이것은 인공비탈면이고 그다음에 높이가 50m 이상에 경사도가 34도인 자연비탈면

허수정위원

자연비탈면이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산사태가 나거나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총괄부서에서 연 1회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각 담당부서에서 해빙기하고 위험할 때 상시 관리해야 할 그런 시설물이라서 우수기 전에 2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해빙기 전이면 그러면 한 2월, 3월 정도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연초에

허수정위원

각 부서에서 하시고 우리는 총괄부서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주가 어디냐면 여기 도로과도 계시지만 도로과라든지 도로사면이라든지 공장의 이런 비탈면이라든지 뒤편의 옹벽이라든지 무너지면 위험한 그런 부분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327개소는 기준이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기준이고 매년 같은 지역을 안전점검하시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일단 우리가 하면서 여기에서 완전하게 보수보강을 해서 관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보류를 시킬 수 있는데요. 그 외에는 수시로 점검해서 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급경사지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것은 또 용역을 줘서, 개소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판단을, 평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급경사지라고 하면 거의 전수조사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용도는 공장용지든 그냥 일반 비탈면이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옆에 비탈이 생긴다든지 이런 곳을 다 하신다는 거고 그것은 용역을 줘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양호나 우수가 나오면 될 텐데 혹시 미흡이 나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D등급, E등급이 문제가 됩니다. D등급, E등급 같은 경우는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해서 법에 2년 안에, 뭐 4년 만에 완료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있지만 이번에 조금 시특법도 바뀌고 해서 조금 당겨졌고요. 1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2년 안에 보수보강을 완료하는 쪽으로 빨리 진행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분들께서 또 상당한 비용이 들기도 하겠네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한 44% 정도의 공공시설물은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는데 사유시설 부분이 한 56% 정도 차지합니다. 그 부분은 기업을 하시거나 소유자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저도 사유지 복구나 안전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이런 비탈,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또 상당한 비용이 예상될 텐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럴 때 강제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강제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금 이것보다 강하게 강제하는 게 시특법에서 1, 2, 3종 시설물은 되게 강제하는데요. 지금 해도 과태료 정도 외에는, 기업 하시는 분이나 소유자분께서 협조를, 우리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고 좀 협조해 주시면 안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시민안전보험 운영비가 올해 조금 늘었는데 저희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이 우리가 2019년부터 안전보험에 들어서 올해까지 총 7년 들어갔습니다.

김유상위원

7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7년 들어갔는데 제가 계약금액을 한번 빼보니까 9억 3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유상위원

들어갔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게 한 34억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령한 것은 한 34%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340% 아닙니까? 그러니까 9억 넣었는데 34억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아니, 3억, 죄송합니다. 3억 4200

김유상위원

예. 9억 넣고 3억 정도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3억 4200만 원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서 평균으로 자연재해로 해서 사망했을 때도 보험금이 책정되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사망보험, 사망 시, 자연재해 시 사망보험금 지급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올해까지 자연재난으로 했을 때에는 지금 500만 원이 나갑니다.

김유상위원

500만 원 나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자체마다 형평성이 좀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500만 원 같으면 경남의 통영이나 남해 이런 데가 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주나 산청 이런 데는 5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급도 되어 있고 또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급률이 한 200% 정도 됐던 곳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이 한 30% 정도 된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게 사망 이외의 나머지 지급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이런 재난보험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형평성 문제는 행안부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인해서“기본적으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은 최소 2000만 원을 줘라.”그래서 우리가 지금 2억 예산을 확보하다가 도비 6000을 더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특히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 또 별도로 나갑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이것은

김유상위원

중복은 가능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중복은 가능하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중복은 가능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작년까지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행복안전팀장님이 매주 이통장회의가 있을 때마다 1년을 계속 다녔습니다. 계속 다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접 나가서 유인물을 나눠 주면서 작년에 홍보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캠페인을 할 때도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홍보물을 계속 나눠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또 우리 부서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년에도 한번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제가 이것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급률이 거의 0%인 지자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30% 정도면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수원시 같은 경우는 또 지급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보험사에서도“저희 계약 못하겠다.”이런 경우도 있었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희는 아주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해 주셔서 한 50% 내에서 평균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예산 대비 좀 적절하게 쓰이는 예상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것이 지금 더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해 주셨던 행안부에서 권고했던 지급률을 평준화하는 것, 실효성을 조금 더 높이는 이런 것 그다음에 보장항목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살피셔서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재해가 생기면 안 되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재해가 생겼을 때 시민들이 혜택을 조금 더 많이 누리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안전훈련 국민체험단 평가수당 1회 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체험단 평가단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일단 안전한국훈련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김유상위원

1년에 한 번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법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관이라든지 각 단체에서만 자기들이 보고 평가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을 공모해서 안전체험단 10명이면 10명 이런 식으로 모집해서요. 평가단에서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해서 그 자료를 행안부에 줘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김유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평가기준이나 절차, 훈련내용 이해도 그다음에 체험단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은 지침에 의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안전한국훈련 종합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했을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숙지하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교육하시는 군부대 출신들이 또 교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미리 한번 교육시켜서 정확하게 평가를

김유상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전문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전문가들의 의견과 평가단 의견의 결과가 사실 같으면 좋지만 평가가 또 상이할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아, 이런 것은 조금 더 마련했으면 좋겠는데”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체험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다를 수 있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항목이

김유상위원

계속 같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단에서 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행안부의 평가단에서 해야 할 부분, 뭐 우리는 이때까지 계속 최우수는 받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최우수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내용이 디테일해지거나 정말 이게 평가단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숙지 되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나머지 대응훈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92페이지 보면 드론배상책임보험이 50만 원 1대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대당 책임보험이 5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드론이, 산출을 제가 담당자한테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 통상 우리가 이런 시중 거래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게 50만 원이 들어가면 드론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대인 같은 경우는 최대 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대물 같은 경우는 1건당 우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배상해 주도록 그렇게 3대

김유상위원

어쨌든 대략적으로, 현재 나왔던 이 금액에서 40만 원일 수도 있고 55만 원일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대당 보험금액이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소형드론 구매 2대가 또 있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만약 이것을 사게 되면 보험을 또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똑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보험 2대면 100만 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 어차피 사는데 보험비도 미리 책정하시면, 그래서 이게 대당이 맞는지 아니면 3대에 50만 원인지 제가 적정 금액을 잘 몰라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제

김유상위원

그러면 일단 이 50만 원에 2대 샀을 때 어차피 보험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3대분은 아니다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 추경에 결국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게 구입 시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점검팀에서 하는 것은 작년에 구입했고 이것은 올해 저쪽에 한 초중순경에 구입한, 결론은 추경에 보험료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구매 때 보험비까지 같이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보험 좀 잘 챙겨주시고 보험사도 보니까 드론을 물론 전문가들이 다 운영하겠지만 또 자연재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돌풍이 분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험사에서도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는 드론을 한번 사용해 봤던 거잖아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런 것 하실 때 저희가 비행일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정비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조종자를 등록하는 그런 문서들이 좀 체계화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직원이 자격증을 따서 자격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록은 안 남기려 해도 안 남길 수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딱 법에 정해진 사항이라

김유상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좀 제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혹시 미미한 점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주시는 게, 왜냐하면 저희가 보험 들어 놨으니까 하고 결국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놓치는, 그러니까 업무가 많다 보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결국 이런 것 놓쳤을 때“보험금 지급해 주세요.”했는데 보험사에서 이런 것 없으니까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유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수입에 보면 이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사업비가 30억 1400만 원이 들어와 있고요. 제가 세출에 봤을 때는 이동 자연재해 정비사업 정비사업비가 23억에 감리비가 5억 책정되어 있는데요. 제가 나머지 예산을 잘 못 찾아서 그런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되어 있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이것은

김유상위원

총 30억 1400만 원에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것은 계속비사업이라서요.

김유상위원

계속비사업이라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앞에부터 해마다

김유상위원

아, 해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해주는데요.

김유상위원

이게 지금 몇 년간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기본은 5년입니다.

김유상위원

현재 몇 년 하고 있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금 2000년도에 지구를 지정해서 고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늦어진 것은 행안부하고

김유상위원

2000년도에?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고시만 됐고

김유상위원

아, 고시만 됐고 그러면 시작은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2021년 5월에 실시설계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됐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는 한 4년간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현재 우리가 2025년 올해까지 115억 정도 확보했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면 매년 감리비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매년 확보해야 합니다.

김유상위원

이렇게 들어가나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분야는 잘 담당하지 않았던 분야라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리비를 봤을 때 보통 감리비는 한 3%에서 7% 정도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난도일 경우 한 8~10%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장기계속감리, 그러면 이분은 상주하시는 감리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책임감리가 붙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책임감리가 붙어 있어서 그렇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연도 예산으로 봤을 때 사업비에 감리비가 약 21% 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전체가 한

김유상위원

이게 적정금액이 맞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감리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하게 설명 못 드리지만 심사를 합니다. 심사하고 그다음에 적격업체인지 적격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평가해서 나오면 계약부서에 넘겨서 가격입찰을 하고요. 그래서 입찰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정 업체를

김유상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법령상 이동이 특수감리 대상 지역입니까? 맞습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특수감리는 아닌

김유상위원

아니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혹시 대규모 구조보강이나 안전진단을 병행해야 하는 이런 지역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대규모 구조변경은 아닙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도 아니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고위험시설물들을 좀 해야 하는 곳입니까?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좀 복합공정이 많기 때문에 조금

김유상위원

고위험으로 지정되어 있을까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지는 않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단지 상주한다는 이유로 감리비가 이렇게 책정되는 거죠?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은 한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문가분들 더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무리 수치상 따지더라도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김유상위원

그래도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어느 정도 다 담겨야지 그래도 수긍까지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감리비인데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자료는 다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있으시겠죠. 있으신데 그래도 저희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찾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한번 해서 아니면 진짜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한다면 그 적정한 것에 대한 수치를, 자료를 간단하게라도 팀장님께서 저한테 하나 주신다면 저도 이게 공부가 되는 거니까 한번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민수

박민수시민안전과장

예. 회계 예규에도 입찰 및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춰서 해놓은 서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명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13쪽에 우리 사무관리에 보면 한림면 신천리 528-2번지 토지임차료를 주고 있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뭐 때문에 그렇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한림면 신천저수지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저희가 그 인근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졌습니다. 졌는데 그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그 인근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또 국민권익위에다가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사항이라서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졌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져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반영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임차료를 지금까지 안 주고 있었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사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유지인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일반 저수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저수지의 거의 3분의 2는 시유지나 국유지로 되어 있지만 3분의 1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수지를 만들 때, 대부분 다 일제시대 전후 만들 때 사실 그때 사유지는 저희가 다 지급하고, 돈 주고 다 샀다고 보고 했는데 소유권 정리가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유권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가 행정소송을 아, 소송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일제시대 때 예산을, 돈을 다 주고 쌀 몇 차 정미계획에 의해서 한 거라고 행정에서 대부분 다 소송에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최근 소송에 의하면 대부분 다 사유권을 많이 확보하고 사유지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소송에 좀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또 다른 데는 없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 뒤에도 몇 군데 좀 있습니다. 있는데 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보면 밑에 의전2소류지하고 신천저수지 여기에도 사실 저희가 져서 돈을 매년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주고 있다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 밑에 보시면

진규

김진규위원

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토지임차료 예산을 안 잡았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것은 소송에 진 거라서, 저희가 소송에 진 거라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라고 정식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주고 있고요. 앞의 위의 것은 사실 소송에 진 건 아닙니다. 진 건 아닌데 아까 신천저수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진 소류지 바로 옆에 똑같은 사항인데 그분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서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통보를, 이미 옆의 토지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토지임차료로 보상금을 주라고 권고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렇게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항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을 지급했고 그러면 여기 우리가 패소했다 이 말이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여기도 임차료를 내년부터 줘야 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그 임차료가 배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배상금으로 그냥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배상금 이게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꾸준하게 줄 필요는 없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촌 잠재자원 활용, 116쪽에 보시면 농촌 잠재자원 활용 총예산이 244억 잡혀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올해 예산이 358억 잡혀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지방재정계획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대동면도 마찬가지이고 주촌면 그다음에 생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상동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다 안 맞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짜는지 모르겠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아마 예산을 좀 많이 잡는 이유는 사실 국도비사업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았는데 시비 부분이 부담분이 좀 있다 보니까 시비 부분 부담분을 계속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특히 사업비가 중기재정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국비를 확보 못해서 그렇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니, 국도비는 다 받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받았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시비를 지금 계속적으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어떻게 보면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할 거잖아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예산법무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잡을 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자기들이 낮춰 잡든지 해야지. 어쨌든 이것 건설과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안 맞는 부서가 너무 많거든요. 이것 예산법무과에 이야기해서, 책자 인쇄비 아깝게 뭐하러 자꾸 그것 만드노? 차라리 만들지 말지. 그다음에 119쪽에요. 중간에 보면 안금마을 있잖아요. 생림면 안금마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설비를 3억 2800 잡아 놨던데 이것은 다 전액 시비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본래 저희 안금마을 총사업비가 한 17억 정도 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마을회관부터 마을안길 정비, 개인주택 수리 등 각 마을에서 여러 가지 생활 SOC나 재난시설 이런 사업을 정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올해 마무리사업입니다. 마무리사업인데 당초에 마을안길을 저희가 확장할 계획으로 계획했었는데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 신청할 때는 확장되는 부분만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주민들 간에“왜 확장되는 부분만 보상비를 책정하노? 기존 있는 땅도 같이 다 보상비를 줘야지.”해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주민들과 분란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편입되는 것은 보상비를 다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 결정하는 바람에 추가로 시비가 좀 더 들어가서 보상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비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안금마을은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다 끝났겠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업은 거의

진규

김진규위원

다 끝났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도로 이것만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것만 시민들이, 토지보상비로 준 거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124쪽 저 아래쪽에 보면요. 내외동 도로 재포장이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비법정도로라서 건설과에 잡는다고 그러던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어디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생명과학고등학교 뒤쪽에 비법정도로 골목 안길, 좁은 골목 안길 도로입니다. 거기 저희가 주민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별도로 재포장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생고 뒤에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26쪽에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건립하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걸 왜, 장소가 왜 주촌이에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공영주기장은 알다시피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굴삭기 이런 것도 있지만 건설기계하고 트럭, 중장비, 15톤 이상 되는 20톤짜리 덤프트럭이 대부분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주택가에 이렇게 대 놓다 보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주기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부지 사는 데 예산이 또 많이 들다 보니까 그것도 시내 근처에 있어야만 이분들의 접근성이 용이한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여기 한 이유는 주촌에서 넘어오면 국도58호선하고 국도14호선하고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나는 국도58호선 교량하부가 국도청 땅인데 그게 올 연말에 준공하면서 하부 공간이 이 공영주기장으로 하기 위해 딱 좋은 위치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김해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이 부분에 잡석 포설해서 공영주기장으로 그렇게 위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게

진규

김진규위원

토지 임대료를?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부산 아, 진영국도관리청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매년 약 500만 원 정도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공영주기장을 만드는 데 드는 예산이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계속 줘야 되네? 올해부터 주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내년도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설치하고 나면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요. 저희가 관련 단체나 건설기계 관련 단체나 여기에 위탁할 계획인데 그 위탁단체에서, 위탁단체에 저희가 부산청에 줘야 할 그 정도 돈은, 500만 원 정도는 사용료를 받을 겁니다. 받아서 저희는 주고 그 위탁을 시행하는 단체에서는 아마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한테

진규

김진규위원

세를 받겠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5만 원을

진규

김진규위원

주차비를 받든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월 주차 5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조례도 제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저는 왜 주촌에,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건데 왜 주촌에 만드는가 싶었는데 부지가 그쪽밖에 없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골든루트 들어가고 하는 58호선 하부라서 그 부분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허수정위원

저수지 및 농업용수 관리에서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허수정위원

저수지 관리에 상당한 예산이 또 투입되고 있는데 관내에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 각각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일단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120개 정도 되고요.

허수정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7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허수정위원

대부분의 저수지가 건설된 지 오래됐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1945년도 일제시대 전부터 건설된 것도 있고 그 후에 70년대까지, 거의 70년대 초까지 건설된 게 있는데 대부분 다 40년대, 45년도 전후해서, 50년도 건설된 게 많습니다.

허수정위원

유지관리 용역을 지금 2억에 하실 예정인데 용역을 맡는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유지관리 이것 용역은, 아마 이 2억은 매년 저희가 120개 되는 저수지에 인원을 채용해서 풀베기, 그러니까 유지관리, 배수지를 1년에 두세 번씩 정도는 계속 베어 줘야 거기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풀베기를 저희가 인원을 채용해서 풀베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각종 사고나, 풀베기하는 데 예초기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이것을 업체 두 군데 정도, 동부권, 서부권 두 군데 나눠서 그런 업체에, 유지관리 하는 게 점검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풀베기하는

허수정위원

아, 주로 풀베기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풀베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점검, 안전점검, 그 이후에 보면 정기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별도로 합니다.

허수정위원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아, 그러면 풀베기하는 예산이 2억 정도 되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하는 게 유지관리, 그러면 이 안전점검의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맡는 기관은 서로 다른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은 거의 같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조금 더 추가, 사람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게 있는데 정기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정밀안전진단을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100%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정밀안전진단은 조금 더 면허라든지 이런 것이, 인력 확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전점검을 하는데 보통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유지가 될 텐데요. 안전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은 연 4회 무조건, 연 4회 무조건

허수정위원

전수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전수조사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은 무조건 해야 하고 5만 톤 이상 저수지에 대한 것은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만약 이것을 안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전수로 다 지니까 붕괴사고가 일어나면 담당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허수정위원

일단 안전점검을 빠지지 않고 다 해야 하고 현재 문제가 큰 저수지는 없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저수지는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조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읍면 중심으로 사업이 많이 배정되어 있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15쪽에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7억 5000인데 어디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조만강 바로 옆인데요. 이게 수소가스충전소, 혹시 서김해IC 수소가스충전소 있는 데 그쪽에서 골든루트 쪽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는 주촌하고 칠산, 풍유하고 접해 있는 지역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쪽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공사하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골든루트로 들어가다 보면 조만강 옆에 풍유배수로라고 조만강 옆에 따라 쭉 가는 배수로가, 2~3km 되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사업을 그 지역에 지정하는 이유는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돌아 다녀보고 그 지역이 필요해서 선정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옛날에는 국비지원사업이었는데 지금은 도로 이전되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한 85%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선정되려면 피해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피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작년, 재작년에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가 배수가 안 돼서 저 밑에 있는 풍유배수장까지 한 2㎞ 이상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이 원활히 그 밑까지 안 가다 보니까 농경지가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사업을 대상 지구로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선정되어서 그렇게 사업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사업이 사전예방사업이 아니고 사후사업이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는 사전예방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잖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피해를 입고 나서 피해보상이야 따르겠지만 그 이후에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하는 이 과정은 옛날 시대 방식인데요. 지금은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시간을 내서 주위를 돌아보고 뭔가 물을 담든지 이렇게 해서 피해 손실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시나 도나 이런 국가에 이런 식으로 신청해서 사전예방 차원의 공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후의 처리는 뭔가 시대에 조금 밀리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쓰레기 처리 이런 것도, 이것은 어디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해 줍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뭐 특정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용배수로라든지 농촌지역에 보면 용배수로 주변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위에서 많이 떠내려와서 적치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든지 하면 모아놨다가 치우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이 뒤에도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있는데 그러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이런 것은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을 찾아내서 처리하고 난 뒤에 그것 보상을 요구합니까? 비용을 청구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것을 찾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못 찾으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못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어려운 경우는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무단방류하는 폐기물들은 되도록 찾아서 거기에 벌금을 가해야 그분들이 버리지 않는다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신월지역에 취약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월마을에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의 내용을 쭉 보니까 빈집 철거하고 슬레이트 지붕 교체작업하고 개량하고 이런 건데요. 이것은 원래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슬레이트 같은 것은 환경과에서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는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주 사업내용이 마을 생활 인프라 개선하고, 그러니까 마을회관이라든지 마을안길 도로 확장이라든지 마을의 재해위험시설 이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사유시설로 집수리, 슬레이트 이런 게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철거, 개조, 개량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슬레이트 개량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협의해서 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환경부서 예산을 받고 연계해서 슬레이트

종현

조종현위원

연계해서 그렇게 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여기 125쪽에 보면 이동3통 농로 재포장하고 용배수로, 마을안길 농로 정비작업 이런 것은, 마을안길 정비작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마을안길 및 농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2억 2000만 원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런 것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아, 10억이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어느 지역이 정해진 게 아니고 차후에 필요하면 민원이 발생한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농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금 마을안길 정비 이게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거의 많이 받았습니다. 신청받아서 읍면에서 올라온 것 가지고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사업을 설계하고 있는 중인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청한, 주민참여예산도 여기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별도로 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포함 안 되어 있고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곳만 대충 맞춰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대상지로 저희가 조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 안 하면 필요한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이나 이런 것은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저희가 웬만하면 진짜 민원이 들어와도 읍면동을 통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개인이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받아주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면에서도 한번 더 공공성을 더 확보하고 신청해야만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조금 더 공평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 한 동네에 농로라든지 마을안길을 포장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포장을 못해서 안타까워해서요. 나는 이런 것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주는지 몰랐는데 그래서 공항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서요. 전체적으로 건설과가 하는 일이 읍면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동에도 마을 같은 데는 사업이 가능하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비법정도로나 구거 이런 것은 읍면뿐만 아니고 저희가 동 지역도 다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117페이지 보면 어떻게 예산서를 왜 이렇게 짜는지 내가 모르겠네요. 대동면에 농어촌 민간위탁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금액이 비교증감을 보면, 거기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대동면 중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총사업비는 한 220억 정도 사업비가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도 당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당장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기간 하는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5년짜리 사업이고 저희 내년도에 얼추 완료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비교증감에 보면, 제가 보면 돈 쓰는 액수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예산계에서 돈을 안 주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중심지사업, 농촌중심지사업이 농림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시행계획이나 행정절차도 있고 저희가 또 건축이다 보니 공모하고 이런 절차들이 많아서 그간에 사업비는 계속 도에서, 국비가 내려왔었는데요. 실제 공사 착수는 지금 면청사를 이전해서 새로 짓는 게 제일 메인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업이 올해 착수됐습니다. 되는 바람에 사실 올해 진짜 돈을 좀 많이 받아놨고 올해 공사해서 쭉 쓰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내년도 되면 공사가 전체적으로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계획이 없어요? 플랜이 없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래서 플랜은

창수

김창수위원

플랜은 안 짜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래서 플랜은 내년까지 완료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지금 시비가, 돈이 얼마 들어가 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시비가

창수

김창수위원

200억짜리 공사니까 천천히 느릿느릿하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건설과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돼. 돈이 남았다고 하면 막 몇십억이야. 몇백억, 이게 예산서 맞나? 올해 쓸 것만 딱 계산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돈 잡아놓은, 제일 부자 부서인가 봐. 예산서 한번 봐보세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라. 내가 빨간 글씨를 쳐 놨지만 50억, 5억, 이것 뭔 예산서가 이래? 좀 현실성 있는 예산서를 가져와야지. 전체 다 그렇잖아. 116페이지도 보면 농어촌 잠재, 이게 뭔 사업이야? 200억으로 해놓는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가지고 방만하게 쓰고 그러면 시비가 거기에 축적이 안 돼요? 시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년도 비교해서 돈을 5억씩이나 50억씩이나 이렇게 남겨놓고 이런 계산서는 아니고 올해 쓸 돈만 딱 계산해서 전년도도 안 썼으면 올해 쓸 것만 딱 계산해서 그 계산에 맞게끔만 올리고 제로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닌가? 뭐를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러나? 기간이야 그런 것은 걸릴 수가 있죠.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큰 액수가 이렇게 잠재적으로 남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118페이지도 봅시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상동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것 200만 원은 사무실에 뭐 한다고 돈 주는 거예요? 5년 동안 하니까 관리하기 힘들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니요. 저희가 사업 시행지침에, 사무장 활동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무장 활동비는 저희

창수

김창수위원

내가 여기 보면 사무장 활동비인지도 몰라. 사무장 활동비가 안 나와. 그냥 금액만 1명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만 나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산서에 보면 207만 원이 한 명이고 12개월 동안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거기에 운영하는 사무장을 지금 교육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을 왜 뽑는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왜 뽑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업 시행지침에도 그렇고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직접 시설들을 운영해야 합니다.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단계부터 사무장이 참여해서 사업계획 구상부터 또 사업을 시행할 때 동안에는 중간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용역사하고 같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농림부에서도 오고 사업 완료됨과 동시에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무장 인건비를 줘서 인력을 양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로써 사무장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돈 200억이나 갖고 노니까 이렇게 사무장 월급도 주고 느슨하게 하고 이 사람 월급 주려면 한 10년, 20년 동안 해야 하겠네. 그래야 돈이 200억이 없어지지. 그런 식입니까? 아니, 예산서를 보세요. 몇십억을 전년도에 비교증감 하면 어느 정도만 해야지 10억씩 남았다는 것을 가지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10억을 안 썼다는 거잖아. 추경에 내렸다는 거잖아요. 어찌하려고요? 그냥 이것 예산계에서 좀 보고 있으면 좋겠다. 예산계에서 잘 보고 있는가 모르겠다. 전 세계인이 다 보는데 예산계는 안 보는가 봐. 우리 125페이지 봅시다. 농촌재생뉴딜사업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제발 예산계 예산서 우리만 보지 말고 좀 보십시오. 농촌재생뉴딜사업 이것 무슨 사업인데, 몇 가지 사업인데 이렇게 돈을 또 안 쓰고 전부 다, 여기는 또 증액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니까 증액해 놨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농촌재생뉴딜사업은 저희가 주촌에 주촌 악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주촌 악취 원인이 되는 축사 6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축사를 저희가 다 들어내고 거기에 주민복지시설이나 안 그러면 공동주택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정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현재 축사 여섯 군데 중에서 3개소는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2개소는 아직 보상협의가 안 됐는데 감정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국비가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 국비가 총 350억 정도 되는데 국비가 지금 한 150억 이상 내려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시비는 얼마 조성해 놓으셨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시비는 지금 저희가 작년에 17억 확보 아, 올해 17억 확보하고 내년도 39억 그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비율상으로 보면 사업이 진척이 안 되겠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물론 저희가 딱 시작하면 바로 시작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사전에 보상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상, 지금 3개라고 했는데 3개는 보상협의를 거쳐서 보상비 지급을 다 했고요. 그리고 3개는 연말에 감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협의만 잘되면 내년 상반기, 하반기 정도에 보상비가 집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2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보조금 상환 얼마 하셨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어떤 내용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제일 마지막에 국가보조금 반환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얼마 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총사업비가 취약지역하고 농촌마을 유휴하고 총 합쳐서 국비 반납액이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1000만 원쯤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 저희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자하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사업을 완료하고

창수

김창수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예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은 반납했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전에 은행에 있었던 부분만큼 이자를 추가로 내라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려온 부분이라 반납하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보니까 농어촌사업에 돈이 많이 투자되고 있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국비가 또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심지가 어디냐, 생활권이 어디냐 이것도 중심이 필요하고요. 내가 매번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는 시민들의 형평성도 따져줘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다 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보지도 않고 옳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일전에 어느 세금을 걷는 것을 보니까 안 맞더라고. 담뱃세를 다 걷어서, 담뱃세를 한 300억 걷어서 그분들한테 보험 하나도 안 넣어주고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잘 쓰고 있더라고. 그분들은 좀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농촌을 위해서 여기에 투자해야 하는가, 도시를 위해서 투자해야 할 건가, 소멸한다고 국가에서는 계속 그렇게 투자하고 있고 빈집 철거나 이렇게 하는데 도심에 관공서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복지센터 여기 원도심 같은 데는 몇십 년 된 줄 압니까? 순위가 1순위라. 1순위인데 1순위를 왜 그렇게 계속 꼴찌로 만들어 놓고 그런 데 돈은 안 쓰고 이런 데 돈만 쓰고 여기 봐보세요. 전부 다 백학마을 만들기, 감천마을 만들기, 하사마을 만들기, 상촌마을 만들기, 이게 뭐 그리 급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공서라든가 그런 것을 증축도 하시고 연구용역도 내시고 저하고 이렇게 메아리치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맨날 촌에“이것 보상이 빨리 안 돼서 남겨놨습니다. 뭐가 안 돼서 남겨놨습니다.”원도심에 한번 가보세요. 맨날 거기에 합판 쪼가리 붙여놓고 뭐 붙여놓고 건축과, 건설과 같은 경우는 뭔가 계획성 있게 해야 하는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안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경로당 그런 것은 좀 어떻게, 꼭 다른 과에서 해야 합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경로당은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내 말은 꼭 농촌만 그렇게 중요하냐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도심지는 국토부 소관으로 사업비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쪽에서 국토부 소관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 건설과는 현재 읍면에 있는 농촌지역을 위주로 사업비를 많이 받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매번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 도심 속에서도 경로당 하나도 없고 경로당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도 40년이나 됐는데도 건축 지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런 것 연구하셔서 그런 것도 해주셔야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무슨 특정 과가 해야 합니까? 시민복지과에서 그런 것 하는가요? 건설과에서 공유재산도 해서 확보해서 먼저 그런 것 설계해 줘야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122페이지 보시면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민간위탁금 307 민간이전 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민간위탁금 보시면 김해시 농활지원센터 위탁금이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 밑에도 다 500만 원씩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증액된 것은 사실 올해 추경 때 저희가 당초 확보를 다 못해서 추가로 확보했고요. 그래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지원금이 4억 7200인데, 내년에 4억 7200인데 올해 저희가 추경에 최종 확보했던 금액이 4억 3900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액된 것은 3300만 원이 증액

최정헌위원

다 인건비 아닙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인건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헌위원

몇 명 근무하십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금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10명 근무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취약지역이나 일반 마을 단위사업의 소프트웨어사업만 사업을 위탁 줬는데요. 내년부터는 중심지나 기초거점사업도 추가로 저희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줄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최대 12명까지 위탁을 주는 것으로

최정헌위원

더 밑에 보시면 더봉하센터 민간위탁금은, 더봉하센터 안에 농활센터가 있잖아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2100만 원 예산을 왜 따로 편성해 놨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더봉하센터는 가시면 본래 뒤 건물은, 뒤에 건물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건물로 쓰고 있고요.

최정헌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현재 앞 건물은 더봉하센터로 그대로 쓰고 있는데 본래 더봉하센터가 알다시피 저희가 지역에 있는 7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지어놓은 겁니다. 지어놓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2100만 원이 있는데 수익은 본래 이 사업을 할 때 화포천권역 단위사업이라 해서 소득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득사업이 있어서 한우 먹거리 판매장에서 매달 300만 원을 저희 소득사업에서 이쪽에 운영비로 줍니다. 주면 연간 3600만 원의 운영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더봉하센터에 위탁금을 편성해서 더봉하센터 인근 7개 마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래대로라 하면 3600만 원 수익 들어온 만큼 3600만 원을 편성해야 하는데 내년도 7월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쪽에 앞으로는 더봉하센터를 관광과에서 유스호스텔로 설계해서 다시 변경하고요. 앞에 운동장은 역도체육관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월분까지만 해서 2100만 원 그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최정헌위원

7개월분만 넣어놨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작년에는 3500만 원이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500만 원씩 증액된 것도 다 인건비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계약, 당초 위탁을 전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을 주는데 당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차로 3년간 위탁을 줬었는데 그때 2500만 원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이게 3년, 4년 동안 인건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 저희가 그런 것도 반영하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인데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원활하게 운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지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위탁을 줄 때는 3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자체 위원회에서 이렇게 증액하는 것으로 위탁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진영에 보시면 하모니타운 같은 경우는 1층에 커피숍도 하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수익구조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수익은 누가, 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힙니까? 아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자체수입으로 잡히는데 자기들도 사실, 저희가 연간 운영수익을 검토합니다. 검토하는데 이게 알다시피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주민들한테 돈을, 수강료나 이런 것을 많이 받으면 수익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수강료를 많이 받을 수 없는 게 면청사나 다른 데 복지시설에서 하는 것은 거의 무료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수강료나 이런 것을 많이 받게 되면 그런 데하고 차별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강료를 낮추다 보니 수강료를 많이, 프로그램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수익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더, 적자가 된다면 그렇지만 그렇게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최정헌위원

사실 이런 하모니타운 같은 경우는 자생력을 키워서 운영해야 하는데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자꾸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리고 김해시 조례에도 보면 수익이 발생하는 데는 운영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고 계십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런데 계속 매년 하고 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최정헌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못하게 해놓고 지원은 하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작년에 저희가 해보니까 진영 하모니타운 같은 경우는 연간 수익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9800, 9700 정도, 1억 정도 됩니다.

최정헌위원

예. 수익 발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수익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다 보니 지출이 한 1억 3400 정도가 됩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한번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지만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당구, 탁구 그것밖에 안 하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당구, 탁구하고요. 그다음에 4층에 아, 3층, 4층에 가면 댄스실하고 대회의실 안 있습니까?

최정헌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저는 프로그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민간인들 대관도 해주고 저녁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것도 해줍니다.

최정헌위원

안 된다고 하고 안 하던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것도 해주기는 해줍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개방해서 수입구조를 발생시킬 수 있으면 발생시켜야지 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해 가면서 운영해 가는지 제가 자꾸 의문점이 남는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더 저희가 챙겨보고 최대한 수익이

최정헌위원

수익이, 사람 많아요. 당구 치시는 분도 많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최정헌위원

탁구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분들이 저렴하니까 즐길 수 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또 민간이 차린 당구장이나 탁구장이 피해를 본다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저는 운영지원은 하는 게 안 맞다고 보는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뭐

최정헌위원

그 조례에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아니, 그런데 운영수익

최정헌위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한해 관리비 유지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전에 저희가 최고 운영이 잘되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층에 보시면 탁구장, 당구장 이런 것 월 100명 정도 회원을 받아서요. 지금 월 무제한으로 쓰는 것을 2만 5000원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씩 올리면, 사실 이것을 훅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최정헌위원

훅 올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3000만 원 정도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지원해 주니까 그 상태에서 발전을 못하는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복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저도 뭐 지원해 주면 좋지만 처음에, 옛날에는 지원 안 했잖아요. 그죠? 최근 2~3년 전에 지원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니요. 저희 사업들은

최정헌위원

인건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인건비, 저희 사업들은 이런 농촌지역 개발로 설치한 이런 사업들 중심지나 기초거점에 설치한 사업들은 처음 줄 때부터 저희가 다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 사업시행 기간 동안에는 아까 전에 사무장 인건비가 나가니까 당연히 별도로 지원을 안 해줬고요.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위탁을 줄 때 순간부터는 지원했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최정헌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좀 조례를 지키고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궁금해서 113페이지 보면 우리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있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매년 이게 10개씩 올라오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것도 2000만 원씩,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거나 정기안전점검을 했을 때 이것보다 더 심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매년 올라오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일단 저수지는 매년 예산 편성을 그 정도 수준으로만 예산부서에서 해주다 보니 그렇게 하고요. 만약 이게 정밀이나 정기점검을 해서 좀 심각하게 추가로 고쳐야 할 부분이 발생하면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산이 많이 들면 추가로 확보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되면 다른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올해도 두 군데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작년에는 안 했잖아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5년마다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10개씩, 꼭 10개가 아니겠죠. 더 있는데도 10개만 올려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 이야기는 2000만 원에 한해서 이렇게 하느냐. 더 심한 경우도 있고 더 적은 경우도 있으면 1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도 있고 3000만 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왜 다 2000만 원짜리냐는 거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냥 2000만 원으로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잡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정기점검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잡으면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그때 그 상황마다 어떤 건 여수토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통관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상황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송재석위원

그러면 어느 한 군데, 열 군데를 지정해 놓고 2000만 원에 맞춰서 설계를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니, 금액은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은 500만 원 들 수도 있고 700만 원들 수도 있고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열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열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스무 군데가 될 수도 있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 그것은 정기안전점검을 매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맞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저수지 중에서, 아까 우리 120개 중에서 저수지 기능이 상실된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가 현재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있다고 보이는데 한 몇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120군데 중에서 사실 저수지라 하면 본래 기능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게 본래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농업용수의 기능을 상실한 저수지는 저희가 10%, 20% 정도 됩니다. 20% 정도 되는데

송재석위원

몇 개입니까?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그게 다 나오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정기점검은 싹 다 하고 한 20%, 한 20개 정도는 사실 농업용 저수지, 그러니까 농경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완전히 상실됐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20개 전후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농업용으로는 기능이 없어졌지만 나중에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단수 능력 그리고 또 산불이 나게 되면 저수지에서 대부분 물을 떠서 불을 끕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폐는 좀

송재석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없애자는 게 아니고 그게 조사가 되어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저수지별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것도 있으면 자료를 주셔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어느 등급이 나오면 이렇게 노후화로 인정되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A, B, C, D, D~E 등급이 되면 노후라고 보는데 A, B, C는 양호하다고 보고 D, E가 조금 불량하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저수지를 전부 다 보수보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D, E를 노후저수지로 보고 대부분 보수보강사업을 많이 합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그 위주로 하고 있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준설사업이 1개소인데 7000만 원이에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것은 어디에 하는 거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장유 부곡1저수지를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부곡1저수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여기가 면적이 큰 것 같습니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보시면 배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하고 배수문 정밀안전점검하고 작년도에는 8개, 17개소였는데 이번에 많이 줄었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게 저희가 배구장이나 배수문도 한 3년에 1회 정도 실시합니다.

송재석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해당하는 연도에 따라서 좀 많이 될 수도 있고 작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전환사업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용배수로 개보수 유지관리 때문에 많이 오른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 용배수로 개보수는 한 1억 2500 정도 올랐고요.

송재석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리고 배수로 준설사업이 한 4000만 원 해서 실제 1억 6000 정도가 올랐습니다. 올랐고 예산이 많이 오른 것은 풍유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이게 저희가 총사업비가 20억인데 내년도 7억 5000 정도 됩니다. 이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다 보니 그 사업비가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재석위원

도비가 같이 내려왔네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도비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송재석위원

매칭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게 매칭사업비입니다. 도비가 85%만

송재석위원

85%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15%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등을 보시면 시기적으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대동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민간위탁비로 2억이 잡혀있는데요. 용역 안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잡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송재석위원

소프트웨어는 지금 용역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대동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송재석위원

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저희가 좀 구분했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소프트웨어 전체를 한 용역사에 용역을 줬었는데 그것도 좀 세분화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센터로 하고 실제 용역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가적인 손길이 필요한 것들만 용역을 주는 걸로 나눴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용역은 소프트웨어 용역 발주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은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단순한 지역주민들 교육 이런 것은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센터에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어느 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

송재석위원

지원센터에 그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되는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0명 정도 인력이 있고 5년 정도 이런 지역개발사업,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2억이라는 게 1년 동안 사업비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1년간 사업비입니다.

송재석위원

구분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소프트웨어사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에 위탁 주는 것 말고 세분화시켜서 전문적으로 주는 데는 용역비가 얼마 나가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소프트웨어사업이 총 18억 정도 됩니다.

송재석위원

18억 정도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18억 정도인데

송재석위원

그것은 기간에, 그것은 총기간이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총기간 18억인데 저희가 2028년 정도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2028년까지 할 계획인데 사업은 내년도에 끝나지만 소프트웨어는 2028년까지 할 계획인데요. 거기서 센터에 대한 용역비,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주는 용역비가 내년하고 내후년 해서 저희가 한 4억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4년인데 그러면 소프트웨어 총 용역비 기간이 몇 년입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총 용역기간이 올해부터 해서 2028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

4년 동안?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맞나? 맞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3년이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니죠.

송재석위원

3년에 18억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5, 6, 7, 8, 4년입니다.

송재석위원

아, 올해 포함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비용이 많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게 무조건 전체 사업비에서 10%를 무조건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송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대동도 그렇고 현재 기초생활거점도 그렇고 다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네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송재석위원

계속 그런, 앞으로는 무조건 지원센터 쪽으로 다 넘길 거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양이 많아지면, 결국 업무가 많아지면 인력도 새로 채용해야 하고 그래야 하겠네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활성화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3년 위탁 재계약을 할 때 최대 인원을 13명까지 늘리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2억이라는 예산을 주면 그 2억의 예산에서 일부는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최대 13년까지 늘리는 거로 그렇게 내년도

송재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마을만들기사업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민간위탁이 다 나간다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13명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 같은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그런데 숫자가, 저희가 계속사업이 보통 4개 사업하고 취약지역은 2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넘어가고 또 끝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렇게 단계별로 되면 좋은데 또 겹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몇 개씩 겹칠 수는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배수장, 114페이지 배수장 관리인부임 되어 있는데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저희가 어쨌든 지금 기후이변이 자꾸 생기면서 비상상황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배수장에 일하시는 인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단순노무 중심으로 인건비나 이렇게 측정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기계, 전기설비에 대해서 펌프라든지 수문이라든지 제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근무에 포함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여기 배수장 관리인부임 인부분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옛날부터 배수장을 관리했던 그 지역의 인부들을, 사실 시에서 저희가 매일 모니터로 확인하지만 그래도 기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분들이 무조건 상시 운영,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뭔가 문제 생겼을 때 다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양배수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줘서 관리대행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분들이 같이, 비가 오면 같이 대기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A 배수장 인부임이 우리 배수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하면 바로 대행하시는 분이 가서 현장을 같이 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상되는 바가 긴급할 때는 어쨌든 그분들도 뭔가 역할이 되어야 할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결국 조금 연세도 있으실 수도 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사실 걱정이 되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평이하게 가는 그런 기후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지난해에도 강수량이 시간당 400㎜씩 내리는 이런 폭우도 막 쏟아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저희도 조금 있어야 하지 않겠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뭔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한다든지 복지 차원에서 체력을 조금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이 건설과에서 그런 문제점을 떠안아야 할 수 있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혹시 야간이나 휴일 이럴 때도 근무하시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록 오히려 체력 관리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이분들 어차피 인근에 사시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부분까지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렇다고 연세가 80 가까이 가는 이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충분히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잘 챙기셔서 저희가 어쨌든 예방 차원의 일들도 많은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준비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진례지구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이 있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실시설계 착수해서 주민설명회 거쳐서 지역도 바뀌었고 어쨌든 보완하고 해서 12월에 완료되면 공사 착공은 2026년 3월에 하고 준공이 2027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어떻게, 그냥 지역마다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약간 공모사업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공모사업 형식이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우리 김해시가 농업용수가 좀 부족한 현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낙동강변에 있는 생림3동, 한림, 대동 이쪽은 인근에 낙동강이라는 수원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물 공급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런데 특히 진례 같은 경우는 화포천 외에는 화포천 물이 마르면 농업용수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례가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최대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상위원

주민설명회 하실 때 농업인분들이 심리적으로나 위생적 이런 차원에서 거부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지금 최대 진례의 사업이 계속적으로 많이 지연된 이유가 하수처리수이다 보니 주민들이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준다는 자체를 아주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계속, 저희가 물을 저수지에 올려서 저수지에서 물을 내려서 공급하는 그 자체를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김유상위원

현재도 반대하고 계신가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현재도 좀 반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환경부하고 낙유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일단 저수지 올리는 것보다는 직접 공급하는 형태로, 지금 화목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칠산 쪽에 이미 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이 사업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이 사업을 벌써 사업해서 공급하고 있는지가 한 5~6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쪽 방면으로

김유상위원

혹시 거기 현장방문이나 주민분들이랑 이렇게 해보신 게 있는지, 그러니까“이렇게 안전하고 악취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이렇게까지 혹시 노력해 보신 것은 있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마 앞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끝까지 반대하시니까

김유상위원

어쨌든 반대하는 것은 방금 말씀해 주신 악취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소음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대부분 악취, 심리적인 느낌

김유상위원

심리적인 거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심리적인 느낌으로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혹시 운영비 감가상각은 조금 예상해 보셨는지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운영비는 이런 사업은

김유상위원

어차피 이게 일몰되면 시비로 유지보수는 계속해야 하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이 사업들은 끝나고 나면, 사실 수도사업의 경우는 전액 시비나 국비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은 유지관리를 운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김해시에 한 네 군데 되는데 수리계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쓴 양만큼 돈을 내고 유지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농업용수 요금 자체가 수익이, 저는 조금 요금이 낮아서 수익 대비 유지보수비를 감가상각하면 이렇게 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만큼 농업용수가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데이터로 뽑아보셨는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조금 있고요. 혹시 그런 데이터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되어 있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까 제가 기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요즘 보면 계절별로 강우기 영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농업용수로 하수처리수를 변경하려면 BOD라든지 총질소 그다음에 총인, 뭐 대장균군 이런 것의 수치가 적절하게 맞아야 하는데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불안정할 수도 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결국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단순하게 악취에 대한 이런 것 하지만 만약 이런 것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과연 농업, 물론 지금 앞서서 세 군데가 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요즘은 지역마다 강우기가 되면 진례나 아니면 화목동이나 여기도 편차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수치나 이런 것 예상치를 한번 평균으로 따져 보신 것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사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화포천 수질이나 낙동강 수질보다도 하수처리수가 수질이 아주 안정적이고 아주 양호합니다. 다른 총인, TN, TP뿐만 아니고 대장균 이런 것들이 다 양호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수가 최고 문제가 되는 게 전기전도도라는 겁니다. 이게 염분 성분인데 염분 성분이 다량으로 오랫동안 농작물에 가게 되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게 저희가 수치상으로 700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기준이 수치가 90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심리적인 것보다 이 전기전도도라는 놈이 문제인데 저희가 정수처리를 하거든요. RO라든지 이런 정수처리를 해서 전기전도도를 300 이하로 낮춥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김유상위원

그러면 약품처리로 하나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아니요. 필터 형식으로 거릅니다. 걸러서 전기전도도를 낮추거든요. 그래서 낮추어서 하면 다른 어떤 물보다 이게 안정적이고 수질이 양호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 필터도 그러면 금액이, 필터는 수선주기가 한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저희가 RO나 여러 가지 공법이 있겠지만 화목에 쓰고 있는 게 RO라는 필터인데 RO라는 필터가 쓰는 방법에 따라서 한 3년이 될 수도 있고 한 5년까지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히면 역세를 합니다. 역세를 해서 뚫어줘서 사용기간을 늘려주는 데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물론 초기 투자비는 조금 들 수 있을지라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질의에 대한 마무리를 조금 하자면 어쨌든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형식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양질의, 양질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업용수로서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운영되어야 하고 공모사업비가 일몰되더라도 유지보수비나 이런 것이 시에서 봤을 때 충분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게 되어야지만 시민들한테도 우리 사업이 옳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사업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내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알기 쉽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예결산위원회가 아닌 이상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보면 12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랑 124페이지에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시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일단 기본 다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사업에 보면 설명자료가 있잖아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설명자료에도 봤는데 그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현황에 운영비 해서 부기명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진영 하모니타운 외 3개소 운영지원은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1식 해서 3000, 3000, 3000 잡혀있거든요.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최소한 설명자료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그죠?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이 사업도‘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그래서 이런 것은, 특히 또 우리 진례에 지역을 두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요. 조금 더 이런 것은 디테일하게 자료를 첨부하셔서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건설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재형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장유 관동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예산이 3억 잡혀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잠시만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134페이지입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관동동 산복도로 이 부분은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죽림 화촌 쪽 뒤에

혜영

이혜영위원

맞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 연계해서 뒤쪽으로 개설하는 도로공사거든요. 거기에는 지금 1구간하고 2구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1구간 162m는 준공처리가 됐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맞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2구간의 380m 구간 중에 이번에 3억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마무리되는 것은 중요한, 괜찮은데 지금 그 조합 아파트 쪽의 도로 통행이 안 되도록 막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예정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전에 시하고 조합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 8m였는데 2m 확장하는 부분 때문에 시에서 2m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분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법면 부분을 보면 면벽 옹벽이 시공되어 있는데 면벽 옹벽 시공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앵커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쪽으로 앵커가 시공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사용 동의나 이런 부분은 조합 측에서 그 부분에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계획과에서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동의서하고 징구가 안 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조합 측이 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저희도 고심 중에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조합에 불려가게 생겼는데 본인들은 거기를 자기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다 등기해서 아예 차량이 못 다니게 하겠다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조합에, 시에서는 제가 관계공무원들한테 들어봐도 시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 도로가 완성되어도 통행이 안 되어 버리면 그분들이 지금 점령하고 계시는 그 부분이 거기가 안 풀어져 버리면 개통되어도 차량이 못 다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물론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앞에 그것이 좀 해결되어야만 거기가 통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어쨌든 그래도 조합의 잘못도 있겠지만 좀 해결이 나야, 지금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시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법리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업무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본 공사와 관련된 어떤 민형사상의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 조합 측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시에서 안아 준다든지 다른 쪽으로 수용을 어떤 절차적으로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도 계속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법리적인 검토를 좀 해서 다음에 위원님하고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좀 빨리해 주시기를, 계속 민원이 서서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커지기 전에 미리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있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무슨 기준이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은 도로법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는 시정 적용되는 게 차량통행은 예를 들어서 40㎞, 부분에 따라서는 30㎞ 적용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말 그대로 보행자가 차량보다 보호받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보행자우선도로가 우리 시청에서 나가서 바로 우회전하면 야래향 쪽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가 언제인가? 올해 초인가 보니까 보행자우선도로로 색깔을 칠해 놨더라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표시를 하는 기준이 뭔지 싶어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통상적으로 적용할 때 보면 도로 폭이 한 6m 도로 폭이 안 나오다 보니까 보도가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곳, 그러면서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 그리고 차도 폭을 더 넓혀서 보도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 저희가 보행자우선도로 구간으로 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게 작년까지는 없다가 왜 올해 갑자기 생겼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차량 통행량도 많아지고 사람의 통행량도 많다 보니 달리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헤서 차량 속도도 제한하고 보행자도 다소 보호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조성사업으로 2억 잡아놨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몇 군데나 조성하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은요. 봉하마을에 보면 광장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도하고 보도하고 그다음에 광장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에 단차도 좀 있고 보행하는 사람들이 턱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민원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2억으로 차도 폭을 보도 폭만큼 들어 올리는 그런 부분을 작업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사 시나 되면 사람의 왕래가 도로를 횡단해서 많이 다니거든요. 일반 속도보다는 차량 속도도 좀 저속화, 감속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 부분에 공사비로 2억이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단차도 좀 없애고 이런 것 때문에 한 2억이 드네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횡단보도에 점자블록도 혹시 우리 도로과에서 해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횡단보도 보시면 시각장애인분들이 점자블록 따라가면 횡단보도로 안 가시고 도로로 가게 되어 있어요. 점자블록 깔려 있는 데로 가면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시공되어 있는 부분이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몇 군데 가봐도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도로로 가게 되어 있게끔 점자보도가 깔려 있거든요. 그것 한번 전수조사를 부탁드리고 수정할 건 좀 수정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현장조사를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42쪽에 위쪽 부분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4만 원 잡아놨던데 이게 무슨 기준이죠? 지금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142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142페이지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위쪽 부분에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부서운영경비

진규

김진규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저희 사무실에 공무직 두 사람이 지금 내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정원 30인 이하 실과는 월 40만 원이고 31인 이상 1인 초과 시 되면 5000원씩 추가거든요. 지금 도로과에는 몇 분이 계시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32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죠? 서른두 분이면 31만 원이 되어야 하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저희가 공무직 외근직이 있습니다. 그것 다 포함하면 58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8명 맞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내근만 32명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아, 공무직분들이 합쳐서 58명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54만 원을 잡았구나.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상동 도시계획 이게 우리 동상3통인가 그런데 보상비가 3억 되어 있거든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당초에 지난해에는 1700만 원을 확보해서 했고 올해는 3억 했고 이게 전체적으로 40억 사업이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이런 것은 20억이나 이렇게 책정하고 하는데 왜 이것 자꾸 이렇게 사업 진척이 없죠? 2018년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2021년 협상보상 추진도 했고 2023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 인가도 받았고 지금 전체 2,721㎡에서 4필지인 222만 보상했는데 약 8%만 보상하고 왜 이렇게 사업이 진척이 안 됩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시 전반적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보상비가 전체 추정 한 30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보상이 한 11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보상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배당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3억도 보상비에 투입하고 추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우선 보상비를 빨리 확보하는 게 향후 재원도 아낄 겸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무래도 지연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전에 주민들이 차가 못 가면 억수로 불편해. 물건을 갈 때 들고 나르고 왔다 갔다 한다고. 아마 현장을 가본 사람은 느낄 건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불편해서 어쨌든 도로를 보상해 주고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도 올릴 때 올리셔서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좀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던 우리 내외동 산복도로 확장사업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게 보니까 그 관계 때문에 좀 말이 많았는데 혹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서로 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저희 집행부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경운지구 도시개발사업하면서 약 한 340m가 셋백해서 도로 확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제일고등학교 앞쪽으로도 기존 12m 폭이 확보되어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조에 적합해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검토하는 부분은 약 한 700m 구간인데 협소해서 주차라든지 기존의 인근 주민들 택지개발된 데도 근 한 30년이 된 인접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해서 간접도로로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도로로 이용하는 데 적합한지 여부 자체에 대해서 타당성도 분석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런 부분 자체를 저희가 잘 평가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데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저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영상을 봤는데“민원 때문에 해줘야 한다.”,“타당성용역을 해야 될지 안 될지의 부분이 민원인한테 설명이 가능하다.”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다른 위원님이“그러면 장유 위원들은 민원인들 막 데리고 오면 됩니까?”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했잖아요. 사실 이 민원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실 우리 내외동 택지조사하기 이전에 경운산 자락에 이미 40년 전부터 그 도로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40년 전에 구산동 이진캐스빌부터 그리고 경운초등학교 나가는 주공아파트까지 6m 도로로 쭉 그때 당시에 개설됐다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서 도시가 확장되고 장유면이 1, 2, 3동으로 바뀌고 주촌에 개별 산업단지 들어오고 농공단지 들어오면서 또 선천지구가 들어오면서 많은 어떤 통과도로가 금관대로를 지나가면서 결국 금관대로가 막히고 외동 사거리가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뒤의 도로를, 빨리 가기 위해서 북부동에서 내려오는 차들부터 다 산복도로를 이용해서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구산 이진캐스빌 부분도 12m로 확장하고 경운지구 거기도 12m, 15m 확장하고 남은 구간이 500m, 전원교회까지 500m가, 600m 현재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주차장도 있고 만약 주차장이 없다면 교행은 가능하겠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쭉 해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6m로 놔둬도 될 건데 굳이 이진캐스빌도 12m, 경운지구도 12m~15m, 학교 앞까지도 12m, 그러니까 확장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그만큼 교통에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고 저희가 도로로써 좀 더 활용가치가 있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때 예전에도 그 위쪽으로, 이면도로 위쪽으로 한번 검토가 되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한 18년도 정도

송재석위원

그때 당시에는 뭐 때문에 그쪽이 검토되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경제성이 좀 안 나온다.

송재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으로 검토했던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은 당초 어떤 도로구조 있지 않습니까? “도로구조에 맞도록 아예 근본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자.”이런 취지에서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하고 상황은 좀 다른 게 결국 완전히 선형도 바꾸지만 신설도로로써 사업비 자체가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 분석, B/C 자체가 워낙 떨어지고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때 사업을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식으로 유보가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어쨌든 거기가 40년 동안 주민들이 발전도 안 된 상황에서 외부차량으로 인해서, 거기 학교도 지금 5개가 있잖아요. 그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통로도 이용이 되고 학생들도 거기에 다니면서 많은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반면에 그 구간 자체가 사실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열악한 실정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대체로 해서 금관대로를 확장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금관대로 확장은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많은 사업비가 들지 않겠습니까?

송재석위원

많은 사업비뿐만 아니고 거기 도로변에 상가 부분을 다 철거해야 할 상황까지 나오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하고도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게 기본적으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쪽에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번처럼 그 위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로 생활도로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위주로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부분도, 현재 6m 되어 있는 구간도 일단 12m로 같이 확장을, 도로시설 결정을 같이 우선적으로 먼저 해주시기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잘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금관대로 내동초 인도 구간인데 지금 거기가 보행자전용에서 도시계획도로로 바뀌었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도 아스팔트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또 보도로 다시 하는 계획을 잡고있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것은 설계할 때 한 번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존 도로가 보행자전용도로로 되어 있다가 현재는 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현재 아마 양옆에 다 주택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포장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재료 선택이나 그런 현황은 설계할 때 한번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현재 보행자전용도로에서 바뀌었고 현재는 바뀌어 있지만 보행자전용도로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볼라드를 통해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 일부 차량도 다니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아니, 밑으로는 다니는데 위로 초등학교 쪽으로는 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만약 실질적으로 이번 설계를 통해서 하고 나면 거기로 통행을 시킬 계획입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계획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 주택지하고 연계되는 시종점 자체를 판단해 보고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쪽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여러 번 나가봤는데 현재 양옆에 집이 있으면서 화단도 있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계단도 만들어져 있고 집 앞에 주차도 되어 있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도시계획도로 만든다면, 반듯한 도로를 만든다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하려면 이 앞에 있는 보행자전용도로처럼,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게 보행자전용이 아니고 보행자우선도로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송재석위원

보행자우선도로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어떻겠나.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지금 초정하고 안막 구간 공사가 재개되어서 2026년 말 준공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혹시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은 26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서 사업기간은 조금 연장될 상황이 지금 중앙고속도로 자체가 6차선에서 8차선까지 일부분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 되어서 저희 초정~화명 쪽에서 중앙고속도로에 붙이는 램프구간 시공 자체가 현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협의 때문에 제가 저번 달에도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김유상위원

불가한 이유가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설계가 마무리 안 됐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통해서 고속도로에 붙일 수 있는 계획 자체를 확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추정은 아마 27년 상반기, 조금 더 늦어지면 27년 말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질, 변경사항은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이 구간하고 이런 것이 좀 마무리가 되고 해야, 사실 양산은 국내 물류 중심으로 가고 있을 것이고요. 저희도 아직까지 사업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조성되면서 항만, 물류 그다음 철도 해서 트라이포트에 대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교통체증이나 물류 이동 개선이 완화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금 최대한 빨리 반영되어서 지금 계획은 2026년 말인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또 한 1년 정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유상위원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게 빨리 준공이 날 수 있도록,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1식으로 8억 6000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 그러면 유지보수만입니까 아니면 신설도 가능한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이것은 신설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지 자체를 보통 시설의 장이나 이런 분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신청지를 받아서 도에다 사업 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현재 이 8억 6000에 대한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면 계획해야 하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아닙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사업예산 신청을 하고 도 예산이 확정되면 시비를 50% 확보해서

김유상위원

신설 구간은 한 어느 정도 되죠? 이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되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다섯, 여섯, 6개소

김유상위원

6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지금 한 8억 6000 하면 6개소 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유상위원

아, 6개소를 하는 금액이 유지보수와 신설 다 하는 데 6개소에 8억 6000 정도 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조항 중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또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저희가 100인 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또 예외조항에 보니까 100인 이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전국 최초로 했던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병아리존

김유상위원

예. 저는 병아리존도 결국 이 어린이보호구역사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보이거든요.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사업대상지 신청을 받는다든지 할 때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지 자체는 같이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예외조항에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료위원님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하셨던 사업이고요. 이게 이번에 저희 시책평가에서 2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도 이런 사업에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당초 대상지 선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시만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할 경찰서 그다음에 우리 교통혁신과, 혁신과에서 병아리존 사업계획을 검토했거든요. 관련 부서라든지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기본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대상사업지 자체를 도에 올리거든요. 그런 것 할 때 같이 의견교환을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될 수 있을지 한번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로과하고 교통혁신과가 잘 협업하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교통혁신과장 정운호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고휘도 차선 재도색 공사가 예산이 늘어나도 모자랄 건데 왜 감액됐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작년보다 도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개소 고휘도 차선을 도색했습니다. 실제로 고휘도 차선은 휘도가 보통 300이 일반 차선인데 고위도 차선을 하면 1,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이럴 때 참 유리한데 올해는 이 사업을 동김해IC에서 불암동 간 그다음에 중앙도로 이 두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도의원님들한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더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차선이 희석된 데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도로 차선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면 보통 우리가 3년 정도 되면 재도색해야 하지만 내외동이라든지 이런 데 가만히 보면 1년만 지나도 재도색해야 할 곳이 생기고 해서 그 부분도 유념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 오는 날이라든지 특히 저녁에 그죠? 고휘도 차선을 해놓으면 확실히 차선이 잘 보여서 운전하는 데 편하더라고요. 이것을 도비가 줄어서 줄었지만 가능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조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도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으니까 이런 돈은 도에서도 도비를 지원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만 하면 도비를 받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어서

진규

김진규위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교통비 지원 이게 우리 조례상에는 근거가 있어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교통안전심의 조례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교통안전 증진 조례?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여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구나.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이번에 강영수 의원님인가 이것 증액을 좀 안 했나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강영수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75세 고령자 노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런 부분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보면 예산을 명시하는 부분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천이십, 내년에는 시에서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75세 이상 이 부분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는 증액될 수 있나요? 지금 10만 원인데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차등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차등을 두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65세 이상 부분은 기존처럼 10만 원을 주고 75세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차량운전자에 한해서 30만 원 정도를 주는 부분이 어떤지 전국적으로 파악해 보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혹시나 내부지침이 시장님 의결이 되면 예산은 추경 때 확보해야 하겠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지금 1억 2000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53쪽 중간쯤에 공한지 주차장 확충 되어 있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25년에는 7개소에, 7개소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26년에는 몇 개소 정도를 생각하시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1억을 잡아놓은 이유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1억 잡았네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2배를 확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면적, 개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수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으로 25년도에는 7개소라고 탁 나와 있던데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것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나올 수 있지만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 정확하게는 안 나왔다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이혜영 위원님께서 벌써 장유 쪽에 두 곳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외동에 2개던데 어디예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자세한 부분은, 내외동에 보면 산복도로 있는 데 그쪽 부분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저 아래쪽에 보면, 같은 페이지 153쪽요. 교통지도 단속요원 피복비가 방한복이 더 싸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방한복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듯이 당초예산 기준경비 반영해서 보면

진규

김진규위원

20만 원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2년에 한 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이렇게 하는데 춘추복, 하복, 동복 해서 10만 원, 15만 원

진규

김진규위원

예. 15만 원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러니까 이 경비가 모자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는 바르게 신청하더라도 예산 부분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 근무복보다는 아무래도 방한복이 더 비싸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방한복은 10만 원 잡았고 근무복은 20만 원 잡았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동복, 하복, 교통지도 부분에서는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에, 기준편성지침 제일 마지막 란에 나와 있는 것 보셨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거기에 이 교통지도 요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되는데 별도로 되는 것까지는 이해되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운영상 조금 부족하게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방한복이 10만 원짜리 가지고 되나? 괜찮으시려나?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분들 현업 근무하시는 데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155쪽 제일 위에 교통봉사단체 사업비 지원 있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교통봉사단체에서 혹시나 하루 나오시면 개별적으로 수당을 드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수당을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은 없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냥 단체 사업비로 통째로 드리는 거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주고 나면 나중에 운영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부분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거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개인적으로 수당 주는 것은 없다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보면 감액이 80만 원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올해 실적이 모 단체에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진규

김진규위원

미달 단체가 있다면서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미달 단체라는 것은 그 단체에서 교통봉사를 안 나오신 거예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운영 실적이

진규

김진규위원

운영 실적이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60쪽에 교통혁신과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55만 원 잡았거든요. 55만 5000원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의 기준경비 조금, 위원님이 너무 잘 아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데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기준경비 편성할 때 30인 이상, 30인 이하 나누고 1명당 5000원

진규

김진규위원

예. 5000원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면 5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59명으로 되어 있어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6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61명?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렇게 계산해 보면 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1명이나 되는구나. 그러면 공무직이라든지, 공무직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청경 부분하고 공무직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청원경찰하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단속요원들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공무직이나 이런 부분에 기타 등등 하면 직원보다 수가 많습니다. 39명 정도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단속요원 이런 분들도 다 공무직인가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계약직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 있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매칭이 꼭 5대 5 이런 것은 아니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국도비가 조금 지원이

종현

조종현위원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 거의 시비로 하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10만 원 이것 지금 몇 년째 10만 원인데 물가도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왜 이분들에게는 올려주지 않고 계속 10만 원만 이렇게 책정되어 내려옵니까? 책정되어 지급합니까?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조금 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현

조종현위원

아, 한 겁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통계청을 봐도 우리시 같은 경우는 65세가 8만 5,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4만 명 정도 있고 차량 소유자가 3만 8,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 검토 중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75세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6,500명 정도 또 차량 소유자가 5,800명 정도가 있는데 고령자일수록 차량 사고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75세 이상 또 경찰청에서는 75세 이상에 대해서 운전면허 갱신 부분에 법을 개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과 연동해서 한번 사업을 시행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일괄적으로 80세나 85세나 75세나 이렇게 주는 것보다 75세면 좀 빨리 앞당긴 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해서 사고율 방지 차원도 있고 운전이 75세 이상이라도 가능한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을 한 15만 원 주고 80세 이상이나 85세 이상이면 1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차등해서 주면 반납 효율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타고가야 공영자전거 운영 있죠? 이것 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정말 타고가야는 올해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잘한다고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표창도 받고 전국적으로 우수사례가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랬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군산이라든지 구미에서는 도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도 오고 또 우리 팀장님이 이 부분에서 전문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나도 여기에 등록했는데 이게 차 대수도 200대로 더 늘리고 대여소도 이번에 40개로 확장하네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실제로 김해 정도의 PM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줄이려고 하면 1,500대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는

종현

조종현위원

1,500대까지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대여소도 좀 확대하고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1시간당 500원이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10분당 200원 더 추가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하고 이런 식이죠. 이게 출퇴근할 때 내가 저쪽까지 가는 거라든지 기타 가는 장소에는 필요해서 타고 가는데 그러고 나서 안 쓰는 기간이 많은데 그게 대여소에 안 갖다주면 안 쓰는 시간만큼 자기가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여료를 확대해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진짜 쓰는 시간만 대여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한 1,500대 정도 되면 개인이 하루라든지 한 달간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검토할 수가 있는데 너무 자전거 대수가 적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많으면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많으면 솔직하게 임대해서, 뭐 안 그러면 15일씩 이런 식으로라도 임대 형식으로 한다면 아마 이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더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법인택시 종사자들 올해부터 7만 원입니까? 아, 내년부터 7만 원입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내년부터는 처우개선비로 3년 이상 5만 원, 7년 이상 7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원이나 진주 같은 데는 이미 10만 원으로 올려놓고

종현

조종현위원

올려놓고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어제도, 최근에 기회가 되어서 택시를 몇 번 탔는데 택시 타면서 운전기사하고 이야기해 보면 옛날보다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7만 원 주고 3년이 3만 원인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취지는 내년에는 그렇더라도 내후년에는 한 10만 원 주고 3년 이상은 한 5만 원이나 7만 원 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현재 상황, 경제적 여건이나 수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되게 어렵고 그리고 그분들 처우개선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더 제대로 된 지원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아까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이요. 이것 반납하고 혹시 다시 운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반납하고 운전하고 싶으면 운전은 할 수 있는데 다음에 반납할 때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서 본인이 다시 재발급받으셔서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다음에 반납하더라도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니까 1회만 반납하고 나면 교통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원받고 나서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런 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정도, 실제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부분에서는 도농복합형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반납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교통사고율이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보면 고령자가 사고 나는 경우가 대부분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경찰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이런 부분, 기능적인 면도 연구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65세 고령자 부분에 10만 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 차등, 75세, 그러니까 급격하게 인지능력이 저하된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부분에 대해서 운전면허증과 차량 실제 소유자,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반납할 때 차등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 그러면 차량을 팔지 않아도, 본인 소유의 차량을 팔지 않아도 일단 가능하다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지금 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줬는데

허수정위원

일단 반납만 하는 거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면허증과 동시에 차량도 다른 사람한테, 타인한테 옮겨야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래야 하겠다고 예상하고 계시는 거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리고 이것 공영주차장 운영 원가산정용역 있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것은 새로운 주차장이 생기는 건가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공영주차장 위탁,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14곳에 대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입찰로, 온비드 입찰로 붙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한 4억 2000 잡혀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예.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 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내외동 거북공원 공영주차장 보면 주말이고 평일이고 늘 많은 분이 이용하셔서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오염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좀 많이 좋아진 것 아닙니까?

허수정위원

예. 그래서 조금 앞으로도 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꾸준히 쾌적한 환경 유지 잘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관리 이것은 방치차량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어떤, 방치차량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방치차량을 계속 누적관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치차량이 한 번 생기면 그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이것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폐차한다든지 강제로 집행한다든지 그런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고, 공고, 그래도 주인이 없거나 이렇게 하면 폐차까지

허수정위원

혹시 어느 기간 정도의 시간을 주시나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보통은 한 달 정도의 계고문, 그 당시의 소유자를 파악해서 그분한테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부분 본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차량 넘버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분이 형을 살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공고를 내고 한 달 정도 있다가 견인하고 또 견인해서 어느 기간 적정한 곳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폐차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수정위원

내외동도 보면 산복도로도 있고 중앙병원 앞쪽이나 이런 쪽에도 보면 방치차량들이 심심찮게 보이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이륜차량이 많죠.

허수정위원

예. 그래서 주차공간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데 그런 차량도 좀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흉물스럽기도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송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병아리존 2위한 것 축하드립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덕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저도 1표 했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고맙습니다. 배현주 위원님 덕분에 우리 교통혁신과가 우수시책이라고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 받아보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교통혁신과 직원 모두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자긍심이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

전국 최초 아닙니까?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147페이지 세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이것 혹시 세입 현황이 따로 정리된 게 있는가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리고 150페이지 적색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이게 지금 이 비용이 부원동만 설치되는 거죠?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부분은 택시 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거리 꼬리, 특히 일반 사거리보다는 꼬리를 많이 무는 사거리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거기 차량 신호등에 잔여시간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가다가 꼬리를 많이 물게 되면 이게 얼마, 몇 초가 남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들어가 있어서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표시기가 있다면 제가 한 30초 정도 남았을 때 아니면 20초 정도 남았을 때 진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안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20초 안에 못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정말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그게 안전상 무게라든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심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송재석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보행자도 만약, 지금 내외동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송재석위원

상당히 많이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33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런 부분이 현재 보행자들한테 안전상에도 많이 좋아지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전체 사거리에 다 설치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 꼬리물기가 많은 데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이런 데를 검토해서 한번, 법규상 문제가 없으면 그것 설치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주정차 우편요금 일반이 있고 등기가 있거든요. 이것 지금 차이가 많거든요.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보면 많습니다.

송재석위원

일반과 등기의 차이면 어떤 차이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는 제일 처음에 적발되고 나면 우리가 등기로 사전예고로 적발되었다고 보냅니다. 2800원, 무게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으로 제일 최초로 보내고 그다음에 반송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기는 본인이 아니면 수령을 못하니까 다음번에 보낼 때는 일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독촉할 때도 일반으로 보내지만 재산압류라든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등기를 보냅니다. 가격 차이가 지금 400원, 28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 400원도 일반요금,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최초와 독촉은 등기로 보내고 나머지 일반으로 보낸다 그 말씀이다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세입에 들어오는 것의 한 10% 이상이 우편요금으로 나가니까, 상당히 많이 나가네. 그리고 155페이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는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한 67곳 마련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내년에는 1000만 원 해서 좀 더 확대 운영해서 특히나 주차구역을 정해 놓고 그 이외에 했을 때 페널티 또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 인센티브 제공하는 부분을 업체들하고 논의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부분 협약을 한번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협약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이동형 장치가 관내에 한 2,500대 정도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이번에 저희 국외연수 갔을 때 시애틀에 가보니까 거리마다 이동형 장치존을 만들어서 딱 잘되어 있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우리도 그렇게 해보고 또 절대금지구역에는 아싸리 시동이 꺼지는 방향, 운행을 못하는 방향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요. 업체 측과, 업체 측에 7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도 일부 업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왜 법도 없는데 너네가 그러노?”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협의해 가면 그 부분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결국 설치는 하지만 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이 존을 이용해야 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사실 규제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면 협약상에서 그런 어떤 규제 부분을 한번 약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페이지에 자전거교육장 점유 국유지 사용료 이게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거기 전체적으로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아니요. 전체가 1,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의 일부 몇 평이 우리 땅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항상 시간이 많이 지나간 이후에 이렇게 국유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재산을 매수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이라는 게,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오늘이 제일 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 재산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여기 교통혁신과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운영, 유지보수, 주정차 단속까지 다 하시는 거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2,555대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참, 255대

김유상위원

그냥 제가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고 정기검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은 우리 지방재원으로 다 마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과태료나 범칙금을 징수하면 다 국고로 가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속단속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과속 부분은 경찰청에서 가져가지만 주정차 위반 같은 경우는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유상위원

주정차만 세입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그리고

김유상위원

과속은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속도 위반

김유상위원

속도 위반은 정부로, 속도 위반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아, 예산이란다. 범칙금이 매년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속도 위반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유상위원

많이 나오지 않는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특히나 시내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속도 위반을 많이 달아놨는데 요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학교 앞에 구십몇 곳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적발 어떻게 되노?”어린이보호구역을 한번 문의해 보니까“1년 가봐야 학교마다 한두 건도 나오기 힘들다.”이렇게 말씀을, 정확한 통계가 아니고 그냥

김유상위원

통계는 아니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에 한 350억 정도 거둬 들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게 사실 기재부에서는 이게 어쨌든 지방세율도 올리고 또 어차피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으로 그만큼 세후를 올려줬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카메라 이런 유지보수부터 해서 설치부터 저희가 다 하는데 결국 지방세율 같은 경우는 일반 재원이고 그다음에 과징금이나 이런 범칙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목적 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지방으로 좀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또 이번에 전국 최초의 이런 사업도 한번 하셨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서, 물론 이게 세정과의 업무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교통혁신과에 다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이랑 잘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50억에서 1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충분히 명분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적 재원으로서 특정 지속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명분만 있다면 충분히 지방세로 바뀔 수도 있는 구조일 것 같거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세입에 유가보조금이 그런 형식으로 주행 시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유가보조금이 3000, 하여튼 140억 정도 지금 예산에 잡혀있고 160억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처럼 이 부분도 충분하게 지방에서 받아와야 하는 세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고휘도 차선 이게 저희는 준공하고 난 이후에 대략적으로 유지보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둡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참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보면 3년 정도 되면 해야 하는데 내외동이라든지 교통 통행량이라든지 타이어가

김유상위원

그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거기에 많이 지나가는 것에 따라 고휘도 차선이라든지 도색 부분은 보면 퇴색이 되더라고요.

김유상위원

예. 맞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유심히 보면, 그러니까 3년 기준 이 부분은 안 맞다. 실제로, 실제가 중요하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도색하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내년에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교통이 빈번한 곳은 6개월 정도 지나도 초기의 반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약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스텔스 차선처럼 보이고 이런 것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러니까 이 고휘도 차선이 그래, 우리가 보통 차선 휘도가 300 정도 되는데 고휘도는 1300, 특히나 비 오고 안개 낄 때는 정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유상위원

우리시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만약 면허를 가진 업체가 받고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거나, 저는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같이 좀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산 집행을 정해진 기간 내에 둬야 하다 보니까 공사를 좀 빨리해야 하고 예산이 나오자마자 써야 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못쓰다 보니까 부적합한 판정 검사서가 나왔는데도“그냥 뭐 준공금 주고 종결처리하고 좀 있다가 또 유지보수하면 되지.”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아마 그런 경우가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이게 3년을 보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뭔가 주기가 짧아진다거나 이럴 때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이것은 지금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만 하는 건가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실제 운영비도 같이

김유상위원

운영비도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차종에 대해서 다 입력하고 또 그 차에 대해서 10분 간격으로 주정차 되어 있다고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혹시 외국인 차량이나 영업용 화물차들도 이 DB에 들어갑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지금 들어갑니다.

김유상위원

아, 저희는 다 들어가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주로 문자가 오지만 불가피하게 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때문에 혹시 시민분들하고 공방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많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직원들이 하루에, 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기에는 언어가 맞지는 않지만 날궂이라고 하죠.

김유상위원

날궂이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런 분들 몇 분이 사무실을 지나가야 또 하루가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직원들도 격무부서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뭐 오죽하면 고통혁신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업무도 과중하실 거고 혹시 이런 프로그램이 뭔가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은 없을까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대에 자율주행차 또 AI, 드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카메라가 무슨 필요 있나 이런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런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 싶고 또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속속 개발되고요. 개발된다고 해도 얼마나 실용화 가능성 또 상용화되기까지는 말 그대로 행정은 신뢰성이니까 에러가, 정보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이런 부분을, 또 검증기간에 시간이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김유상위원

어쨌든 직원분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니 혹시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잘 살펴보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업무 보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은 지자체 관내 등록입니까 아니면 실제 운영 지역으로 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김해 운영 지역에 97대 정도, 자부담 30% 해서 차량 주변에 아이라든지 오토바이가 오면 센서가, 경고등을 울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자부담 30%가 있으면 수리나 교체, 업데이트 비용은 다 자부담이겠네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실제 설치하는 데 자부담이 있고 설치만 하고 나면 다 자기가 관리해야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70%는 시에서 대주고 30%는 자부담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도비, 시비 포함해서

김유상위원

예. 도비, 시비 포함해서 70, 자부담 30인데 설치하고 나면 나머지는 계속 자부담으로 고치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조금 완화됐다거나 이런 것이 좀 분석된 지표가 있을까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작년 추경에 98대 첫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두 번째 시행이기 때문에 도입한 지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지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타 시도에 이 부분이 우수사례가 되어서 경남도에서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아직 두 달밖에 안 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더 추이를 보시고, 이게 국토부에 의무 장착으로 규정된 겁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것은 아닐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은 아니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게 첫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도 있고요. 유지보수도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 아닌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향후 잘 살피셔서 이분들도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는데요.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사실 대중교통과도 있지만 많은 분이 택시를 대중교통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중교통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를 조금 띠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에서 왜 굳이, 카드수수료를 미지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운수업계, 뭐 다른 운수업계 이런 부분에 대해 그런 부분에 좀 불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관내에 택시가 1,506대, 법인택시가 347대 정도 있고 개인택시가 1,159대 정도 있습니다. 이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를 했을 때 2.1%, 개인택시는 1.6%로 카드수수료가 나가는데 택시업 자체가 정부에서도 힘들다 하는 그 전제하에 택시발전진흥법에 의거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3만 원 이하 카드수수료에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1만 원 이하 결제했을 때 수수료, 그렇게 하니까 1만 원 이하, 뭐 우리시는 시내에서 택시 타면 대부분 다 1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에게도 큰 힘이 되지만 또 투명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 현금을 주고 택시를 많이 탔잖아요.

김유상위원

예.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지금은 대부분 다 카드 결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 중에 업무를 보시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인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민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알려드리고 싶고요. 또 그 제도를 개선하거나 다른 형평성의 문제에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같이 의논해서 충분히 해법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한번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병아리존 말씀해 주셔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민원을 받았었는데 80인 어린이집에서 제발 어린이보호구역 좀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경찰에서 협의가 무산되어서 안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고민하다가 번뜩 떠올랐던 아이디어인데 이게 또 법률에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원해 줄 수 없던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또 경찰이랑 협의해 주시고 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이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또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예. 위원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고맙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송재석위원

박수 좀 칠까?

배현주위원장대리

아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위원

과장님 우리 그 차량신호기 다는 것도 전국 최초로 하는 거죠?

운호

정운호교통혁신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기발하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따로 말씀하십시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봉현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65쪽 하단부에 보면 승강장 발열의자 전기요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올해 예산서 보니까 승강장에 발열의자 설치비는 안 잡혀있던 것 같은데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시설비 거기에 아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있나?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 전기요금 말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166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진규

김진규위원

166페이지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유지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중교통 편의시설 유지보수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4000만 원 여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몇 대 할 수 있어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희 현재 177개소가 되어 있는데 추가해 봐야 한 10개소 안팎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개소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한 245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진규

김진규위원

250만 원 정도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해마다 몇 대씩은 늘어나고 있나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최초 발열의자를 설치하고 나서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해서 계속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늘리는, 금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소당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1개소 설치 비용만큼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운행시간이 내년 11월부터 해서 익년도 3월까지 한 5개월 정도 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자

진규

김진규위원

전기세가, 전기요금이 항상 나와서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겠고 어쨌든 겨울에 발열의자라도 있으면 실제 우리가 스마트 정거장이나 이런 것 다 못 만들잖아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나 있으면 서민분들이 그나마 만족을 하고 계시니까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진영역 진입부 광장조명 전기료도 있는데 지금 진영역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거기가 지금 상시 부족한 건 아니고 기차 도착시간대 일부 승객들을 태우러 오시는 분하고 또 우리 택시, 그 시간대 버스가 섞여서 혼잡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방안을 지금 철도공단하고 설계해서 동선을 조금 달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일단 그것도 고민해서 방안을 좀 찾아내야 하겠다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경남 K-패스 있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인데 우리 경남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다 해요 아니면 김해하고 창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경상남도 내에 자치단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도내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자치단체에서 각각 내서 이것을 어디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경남도로

진규

김진규위원

경남도에 주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혹시나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나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정산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산하면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오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 발생된 부분을 저희가 하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 발생된 부분을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주는 것은 후불이에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후불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전을 비롯해서 우리가 운수, 버스회사에 지원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벽지노선 손실보전부터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까지 우리 시에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한번 다 정리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저한테 자료도 한번 주시고 그때 오시면 버스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170쪽 위에 공공운영비 있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버스정보시스템 공공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게 왜 1억 2400이나 올랐죠? 전기요금이나 통신회선요금이 이것도 해마다 나갈 거잖아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1억 2400이나 올랐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1억 2400은 신호제어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진규

김진규위원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게 보통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 이후에 신호제어기를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내년에 103개소가 저희 부서로 이관합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서 설치하고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다가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야 대중교통과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 준공되고 나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 준공되고 나서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신호등이 늘어날 때마다 대중교통과에서 이 공공운영비도 계속 증액되겠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런 구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겠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1억이나 늘어나나? 아까 103개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대중교통과에서 103개소를 관리해야 하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도로과에서 이제 대중교통과로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우리 지하철, 부산지하철은 부산교통공사에서 관리하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전철은 누가 하는데?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경전철은 BGL이라고 부산김해경전철 운영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거기서 하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게 아니고 개찰구에서 우리 김해경전철은, 지하철은, 부산지하철은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안 되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경전철은 되는 것 혹시 압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저도 후불카드인데 비자든 마스터든 비씨든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신용카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후불교통카드인데 저희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아마 안 될걸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특정 카드가 안 된다는 것은 저도 뭐

진규

김진규위원

부산에 지하철이 비자카드하고 마스터카드가 외국인들이, 관광객이 우리보다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대면 안 된다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저번에 저도 한번 언론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김해도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그런 편의적인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경전철을 타러 갔는데 우리가 신용카드를 안 가져가고 핸드폰에 모바일 카드만 있을 때가 있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직은 모바일 카드를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직접 이렇게 대면 되는데 폰에 삼성페이를 하면 안 되더라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삼성페이하고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페이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은 안 되고 일반 삼성폰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일단 되면 다행인데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냐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 나가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토큰을 뽑아야 하잖아.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1회권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1회권을 뽑아야 하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 1회권을 뽑는데도 현금으로밖에 못 뽑아요. 카드로는 못 뽑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요즘 현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김해 시내버스도 현금 못 넣게 되어 있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현금도 받는데 저희가 현금 계수하는 비용이, 요즘 카드 사용률이 한 98~99%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러다 보니까 현금 계수하는 비용이 현금 수입보다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운영 단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인분들이 현금 들고 가서 타려고 하다가 기사분들이 현금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내리고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카드도 아, 현금도 지금 가능하기는 가능합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가능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몇 개 노선에 현금 수입률이 높아서 현금 계수, 현금함을 없애려고요. 계수기 관리하는 요원 인건비가 더 많다 보니까 굳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개 운영하는 노선이 있어서 아마 그 버스를 타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아직은 전 버스가 그런 것은 아니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시범적으로 신용카드로만 할 수 있게끔 하는 버스가 있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온 게 지금 방송이라서 제가 버스 번호는 말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보행자 사고가 날 뻔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릴게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허수정위원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이용 손실보전 이런 예산이 있는데 청소년은 몇 세까지 무료이용이 가능한가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청소년이 지금 K-패스 하에, 교통요금 혜택을 못 보는 구간이 지금 청소년 구간이거든요. 13세부터 18세까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김해패스 해서 청소년들도 한 달에 월 40회까지 5000원 자부담을 통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구축하면, 지금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비는

허수정위원

아, 지난 추경에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월 40회까지 하면 아이들이 학교 통학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되겠네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경전철은 지원이 되나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만, 경전철은

허수정위원

경전철은 아예 되지 않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향후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그런 방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쯤이면 중고등학생 아, 고등학생들은 학교 원서를 쓰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김해지역이 보면 학교가 학생들이 집 가까운 데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버스 타고 장거리를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사실 집 앞에 배정받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데“멀리까지 차비가 엄청 부담스럽다.”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들이 있어서요. 그런 분들이 또 경전철을 타고 학교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통학 때만이라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버스 타고 많이 다니시겠지만 경전철 부분에서도 향후 검토 부탁드립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제가 앞서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었고 기후대응과에 버스, 전기버스랑 수소버스에 차량구입비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무료환승 손실보전, 저상버스 운영손실 보조, 뭐 되게 많아요. 도시형버스 운영비 이렇게 보조를 많이 해준다 말이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우리 버스, 혹시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보셨는지, 버스 운수업체 대표들 재산이 매년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런 것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하고 싶지만 실제 개인재산을

김유상위원

개인재산을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보조금을

김유상위원

이게 사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법인에 들어가는 거지, 법인업체에 들어가는 거지 개인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회계라든지 감사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분이 재산,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좀 엉뚱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중교통이고 서민의 발이라는 미명 아래에 저희가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버스라는 것은 결국 다 서민들이 타거든요.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은 알 수 없지만 가난하게 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대충 봐도 운수업체 대표들 보면 좋은 차 다 타고 다니시고 법인에서 차량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집도 좋은 데 사시는 것 같고요. 아마 재산, 매년 늘어나는 재산을 보면 좀 충분히, 저희가 과연 이것을 지원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본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에 입각해서 버스 사는 정도는 본인들이 좀 환경적인, 뭐 회사 ESG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걸 또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한 것 보면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운송원가 산정 해서 이게 지금 매년 하잖아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넣을 수 있는, 법제화할 수 있는 구조는 없는지 사실 궁금한 분들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원, 지원, 지원, 지원, 계속 지원이거든요.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김유상위원

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넣자, 말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한번 고민을

김유상위원

필요는 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죠?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공감은 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자체 차원에서든 정부 차원에서든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적자 나는데 본인들이 사업을 영위할 대의명분이 있어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내가 서민의 발에, 그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정신인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을 한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가 2차 추경, 결산추경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서 이것도 업무보고를 할 때 조금 내용을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때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그간의 어떤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박봉현대중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됐네요.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공공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에서“조례 제정을 먼저 한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이렇게 해서 삭감됐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다.”되어 있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일단 상임위에서는“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이 예산을 수립하자.”이거였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상임위를 존중하는 부분은 있지만 결국 연구라는 것이 조례는 법이고 연구에 기반해서 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법이 그냥 선언으로밖에 될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연구결과에 따라서 또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혹시 그런 쪽으로는 설명을 조금 하셨는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을 만들면 오히려 법이 조금 더 디테일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으로 설명드리고 했는데 저희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 것 같고요.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조례 먼저 하고 하자.”,“추경에 확보해서 하면 된다.”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생태휴식공원 조성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우리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가야랜드 공원 조성하고 예산이 관련 있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가야랜드 주차장 밑에

종현

조종현위원

공원 조성하는 것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수지 있는 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그 예산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원래는 가야랜드에서 당초에 오픈할 때 조건으로 그 지역을 공원화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지고 해서 잘 안 된 상황이라서 시가 답답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 또 힐링공간 차원에서 아마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부지역에는 서부지역에 비해서 공원화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안동지역에서 저게 조성되면 100만 평, 10만 평 조성한다는데 저게 언제 될지 미지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동부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에서 그 지역을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힐링도 하고 또 여가도 즐기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지역의 지역의원으로서 공감하고 있고 누가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공원이 조성되는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잘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잘 돌려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195쪽 중간쯤에 시설비 있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위쪽에 산업단지 환경조성 중장기 기본계획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활성화 계획 이것도 법적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지자체 재량에 따라서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제법 많잖아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준공된 산업단지가 20개소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런데 왜 이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지금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환경 조성이라든지 재생사업을 하는 것은 산업단지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산업단지가, 20년 이상 준공된 산업단지가 20개소 준공 산업단지 중에서 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올해까지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 산업단지가 아직 환경 조성을 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했고 이러한 산업단지, 농공산업단지의 환경개선사업은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개별입지 공장까지 연계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후산업단지 그리고 현재 노후되지는 않았지만 준공된 산업단지 그리고 주변의 개별입지 공장하고 다 연계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뒤쪽에 보면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나전농공단지 그것도 그렇고 이러한 사업들이 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런 농공단지나 말씀하신 대로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들 여기에 대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 목적이다 이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는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활성화 계획을 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초반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초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착수할 때 산업단지 계획에 따라서 토지의 용도라든지 기반시설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배치하고 조성합니다. 하는데 대동산업단지는 일단 산업단지 규모가 우리 시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이고 2년 전에 태영건설에서 워크아웃 할 때 3필지 공공시설용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때 323억으로 매수했고 그중에 공공청사용지에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가 유치되어서 곧 착공할 예정이고 2개 필지, 컨벤션용지하고 문화시설은 관련 부서에서 아직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대동산업단지가 작년에 준공된 이후에 산업시설용지는 97% 정도 분양되었는데 아파트용지라든지 지원시설용지, 근생용지라든지 분양률이 저조하고 전체 산업단지 분양률은 한 81%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의 하나 유보지가 있고 초등학교용지도 있고 마을회관 200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산업단지 규모하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정부의 정책에 따른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관리공단 활성화 또 대중교통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거점산업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진영농공단지 이게 진영죽곡농공단지를 말하는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진영농공단지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엄청 많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영이

진규

김진규위원

복합문화센터에 11억 그다음에 또 패키지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있네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에 9억 그다음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것도 8억,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저것 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진영농공단지의 복합문화센터는 3년 전에 산업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2억이고 내년도 3월, 4월까지 복합문화센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52억 중에서 부족한 예산이, 내년 4월까지 집행해야 할 예산이 11억이고 또 인테리어 공사하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진영죽곡농공단지에 대해서 예산을 쭉 보니까 거의 한 100억 정도 가까이 되겠는데요.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다른 농공단지도 다음에 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으로 하실 거냐 저는 이 말이지.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정부에서 노후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재생사업을 할 때 정부에서는 산업부, 국토부, 문화부 이렇게 해서 중기부에서 정부 공동으로 패키지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나전농공단지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나전농공단지는 정부 공모사업은 아니고 경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나전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으로 10억이 있고 또 올해 최근에 나전농공단지에 주차편의시설 해서 62억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지만 덕암산업단지에도 재생사업을 해서 또 71억, 최근 전체 사업 71억 공모사업에 또 선정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돌아가면서 예산을 계속 그렇게 공모도 신청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진영농공단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일단 저희가 초기에 산업단지, 노후산업단지 중에서 농공단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농공단지 중에서 일단 규모가 좀 크고 또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화물차량이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산업단지 위주로 먼저 선정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조성사업 이것은 나전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것을 중간에, 진영농공단지 나오다가 갑자기 또 문화가 있는 행복산단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진영에서 하는 것 같고 꼭 그렇네. 그리고 우리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도 그렇고 나전농공단지에 주차타워를, 주차편의시설이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주차편의도 주차장만이 아니고 조감도 보니까 편의점도 있는 것 같고 그렇던데 그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관리하고 이런 것은 누가 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주차편의시설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주차편의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실제 관리는 나전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진영농공단지도 협의체에서 하나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실 거고 그러면 이후에 드는, 예를 들면 노후시설이나 수선비나 이런 게 또 들어갈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런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또 시에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을 위해서 어쨌든 시비든 국비든 들어가서 복합문화센터든 주차편의시설이든 시설을 설립해 줬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뒤에 드는 수선비나 이런 것도 또 시에서 해준다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그러한 조성사업에 토지부터 시작해서 건축물까지, 새로 건립하게 될 건축물까지 우리시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수선이라든지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시의 공유재산이 된다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들이?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편의시설이,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수익금하고 또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비, 유지관리비까지 확보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비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만약 여유가 있다 하면 수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세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참 세상 살다 보니까 희한하다. 아니, 기업체들이 즈그 이윤 창출을 위해서 즈그끼리 모아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줬으면 도로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해줬잖아. 그러면 그분들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또 기업의 어떤 번창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일하면 그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복지센터가 필요하다면 시가 공모사업을 해서 지어 주는 것은 이해됩니다. 지어 주고 나면 즈그가 관리운영 해야지. 즈그가 기업에서 단 0.01%만 내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데 그걸 우리시가 관리운영한다면 이게 우리 건물이라고 하지만 실제 주체는 우리 게 아니잖아요. 즈그가 사용 다 하고 돈은 우리가 유지관리비 다 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동, 뭐 문화센터나 이런 것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가를 즐길 수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산단 같은 이런 데서는 즈그가 그렇게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인력 창출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기업들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는 데 노력 안 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에 기대고 이런 정보를 알아서 이런 공모를 하라고 시에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나는 썩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 그래서 내가 기업하는 사람 싫어하잖아요. 건축, 토목 사람들 내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이윤을 남기면 그것을 사회에 일부 환원한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우리시가 더 세금을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대서 다시 또 즈그 이윤을 위한, 즈그한테 도움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기대는 모습은 정말 사업하는 사람의 사업가 정신으로 볼 수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주차장 같은 것은 조금 이윤이 될 것 같으니까 즈그가 관리하겠다 해놓고 남은 이윤을 시에 반납한다 해도 반납할 것 같습니까? 돈 되는 것은 즈그가 찾아서 우리가 한번 관리하겠다 하고 뭔가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뭔가 비용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 같으니까 그것은 시에 이렇게 의탁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과연 이게 기업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되느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넋두리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저 같으면 아예 사업을 안 하든가 그런 일을 안 해버립니다. 정말 우리 김해에 있는 특히 진영리와 죽곡리에 있는 진영농공단지나 나전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러면 나중에 대동산단도 우리가 지어줘서 그렇게 관리운영 다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즈그 이윤을 위해서 거기 들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구분이 확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거라. 공장이 하는 역할과 사업하는 역할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은 노동자,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것하고는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한다. 이게 내가 과장님께 넋두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절대 그 사업이 잘될 것 같습니까? 그런 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사람들 각인시키고 어떻게든 지어 주면 그것을 즈그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리드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안 맞습니까? 국장님 제 이야기가 안 맞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크게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나중에 운영은, 운영비에 따른 지원은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전체 시설에 대한 대수선 이런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지만 운영에 따른 것은 위수탁을 하면서 별도의 운영비에 대해서 추가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하여튼 관리운영은 그렇게 책임을 지고 그쪽에서 해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즈그 노동자, 즈그 직원들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하고 우리 공무원은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서 재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렇게 큰 업체들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진례에 고모텍이라는 업체가 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다 자그마한 업체들이고 그렇게 크게 이윤이 남지 않는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관계 법률에서 해당 산업단지 관리자는 예산을 지원해서 더 원활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도 현재 그런 업체들이, 제조업체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국비, 도비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기업체협의회나 관리공단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용환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세입 부분 보면요. 우리 세외수입을 한 얼마 잡았노? 9000만 원 그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반회계

진규

김진규위원

결산추경 때는 수입이 22억 정도였거든요. 결산추경에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작년에도 당초예산 보면 9000만 원 잡았거든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막상 결산에 보니까 22억이나 됐단 말이에요.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결산 때 보면 우리 포괄사업비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도의원 포괄사업비하고 도시위원회 포괄사업비 이런 게 많이 내려오니까,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많이 잡혀서 결산추경 때 전체 한 2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2차 추경 때는 정산 반납액이 많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2억과 9000만 원은 너무 큰 차이다 이거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우리가 위탁사업비를 주면 결산하고 나면 그 결산 잔액을 보통 2차 추경 때 세입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세입은 그때 잡는 게 맞는데 22억 정도가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면 그래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한 10억 정도 잡아도 안 됩니까?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좀 그렇게 하려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조금 잡아 놔야지 도시디자인과에서 막상 쓰려고 하는 세출이 있으면 말 그대로 예산법무과 눈치도 안 보고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쓸 수도 있잖아.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일정 금액을 잡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건축과장 허상배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도시, 농촌 빈집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등급판정이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던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4등급까지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조사를 처음에 21년도에 시작해서 5년 단위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5년 단위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래서 내년 되면 5년 주기가 되어서 농촌과 도시가 시작은 다르게 했지만 같이 하는, 그 당시 21년도 조사했을 때 저희가 총 500건 정도 나왔거든요. 이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전체 조사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1년도 한 게 벌써 5년이 지났구나.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 그 등급판정 이후에 빈집, 혹시나 1등급 같은 경우는 바로 리모델링만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그러니까 1, 2등급은 저희가 리모델링이나 수선으로 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3, 4등급은 철거 또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나 1, 2등급 받은 빈집들을 리모델링이나 수선을 해서 활용한 예시가 있나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뭐가 있나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최근에도 저희가 시내에 연립주택을 리모델링한 게 있고 농촌지역에도 처음으로 리모델링사업으로 농촌 빈집을 수선해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나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저렴하게

진규

김진규위원

임대를 줬어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주변의 시세보다 한 절반 이하로 받는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런 식으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도시지역, 뒤에도 보면 리모델링 후 공공활용 해서 예산은 있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 2개소, 농촌지역 2개소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농촌이나 도시나 똑같이

진규

김진규위원

둘 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리모델링을 공공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임대사업을 하고 또 일반적인 다른 사업에서는 철거했을 때 그러니까 1, 2등급은 수선하지만 3, 4등급은 철거했을 때 3년 정도의 공공용지로, 그러니까 주차장, 마을주차장이나 텃밭 이런 것으로 사용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세금도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는 또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것도 있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저는 8대 때 저희 도시재생 때문에 서울에 한번 비교견학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그때도 빈집들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도 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에서 빈집들을 리모델링한 후에 그런 공간들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아직까지 청년한테 된 건 없지만 저희 생각은 일반 노동자, 외국인들 숙소라든지 이쪽으로 저렴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는 아직 쓰고 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정도까지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시작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14쪽에 건축과도 보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3만 5000원 잡혀있거든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 43만 5000원이 나온 게 37명으로 하면 43만 5000원이 나와요. 37명이 맞나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맞아요?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저희가 1명이 적어졌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빈집이 농촌지역도 있지만 도심지역에도 제법 있거든요. 그것도 좀 신경 쓰셔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보면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통 선정되는 게 소득기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산기준입니까 아니면 소득기준입니까?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잠깐만요.

김유상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고령 농민들 중에 집이 있기 때문에 재산은 형성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뭔가 벌이가 없다거나 현금 소득이 없어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만약 그런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주거개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놓치는 부분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예. 그 부분에서 올해에 내년도 조사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하면 아마 1,000건 넘게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하면 저희 대상이 한 500건 정도 대상이 나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그것 아닌데, 그것 아니야.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맞습니다. 전체 조사해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취약지구 주거지원 이것, 주거개선지구

상배

허상배건축과장

지원해 주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이런 대상이 나와줘야 저희가 하면서 농촌에 꼭 받아야 하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최군식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피해 관련 예산이 도비 매칭으로 있는데요. 전세피해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임차인 이사비 지원사업, 혹시 찾으셨나요? 제가 파일이랑 책자랑 쪽수가 달라서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파일하고 책자가 다르면 자료로 설명드릴까요?

허수정위원

아니요. 쪽수가 달라서 이백, 제가 책자로 보면 이백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21페이지

허수정위원

21페이지라 하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제 파일에는 쪽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직접 신청하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알고 신청하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일단 전세피해는 국토부에 전세피해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심의되어서 자격이 된 사람에 한해서 저희한테 이사 지원 아니면 저리대출 이자 지원사업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이 전세피해를 입었을 때 이 신청을 국토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거기에서

허수정위원

홈페이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인증을 받아야 해서

허수정위원

인증을 먼저 받고 우리 시에서 안내받는 것은 아니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자격 여부는 일단 국토부에서 먼저 심사를 거쳐서 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전세피해를 받았을 때 지원받는 사실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평소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것은 알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사를 꺼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기존의 전세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있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사시는 경우가 있고요. 대출이자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실질적으로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기에는 또 접근이, 장벽이 좀 높고요.

허수정위원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수입기준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대출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발급받아서 대출받은 자에 한해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세피해를 입다 보니까 대출도 못 받는 그런 피해를 입다 보니

허수정위원

아,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악순환이 조금 계속되는

허수정위원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가로막히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좀 안타까운 정책이네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4가구나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 전세피해를 받았을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정책이 있고 예산이, 우리가 이것을 책정하는데 평소에 홍보는 우리가 볼 수 없고 해서 제가 김해야톡이라고 사회산업 쪽에 보면 복지부서나 보건소 부서에서는 김해야톡을 많이 이용해서, 김해야톡 홈페이지 찾아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상담, 정보 제공,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는 그런 건데 카톡으로 김해야톡이 쭉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복지부, 사회산업부 쪽에는 주로 이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외 도시건설상임위에도 복지와 관련된 사업, 예를 들어서 교통복지라든지 주거복지라든지 관련해서는 홍보를,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아셨으면 하는데 그런 홍보가 조금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요. 김해야톡을 이용해서든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아무래도 신청주의지 않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게 그분들이 이것을 신청해서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요. 그러면 정책을 지원하는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고쳐야 하는 거지 그분들은 힘든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소통해 주시면 좋겠고 복지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허수정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나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김해야톡을 통해서 좀 더 폭넓게 홍보되면 이웃들도 서로 챙겨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이자 지원은 얼마 기간 동안 해주시는 건가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합니다. 2020년도부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0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허수정위원

그러니까 받기 시작하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서 조금,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모든 홍보나, 이렇게 누수가 안 되도록 홍보나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김해야톡을,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허수정위원

그것 모르시면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 지원사업을 알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나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자체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도 홍보하고요. 그래서

허수정위원

사실 요즘 결혼한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고 그런 것은 아니어서 행정복지센터를 안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요. 결혼식장이라든지 다른 홍보 방법을 이용해서, 제가 최근에도 주변에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는 청년세대를 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받는 것을 그분들이 좀 더 폭넓게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안 하려 하다가 잠시, 우리 허수정 위원이 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자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 2023년도에 보면 269가구에 1억 9500만 원 했고 2024년도에는 335가구에 3억 2200만 원, 그래서 올해는 1,319가구에 13억 2400만 원,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늘어나면, 오히려 기존에 받았던 분이 받고 받을 분들 폭이 더 넓어져야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배치됐는지 받는 분이, 이렇게 가구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증액됐는데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해. 아이러니한데 이런 부분이 왜 그런가 싶어서 내가 기준을 보니까 자녀수에서 무자녀 15점 해서 세 자녀 이상이면 30점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은 3000만 원 기준으로 점수를 쭉 해서 9억에서 1억까지는 5점 주고 또 혼인기간을 6년 이상에 7년이면 30점 주고 1년 되면, 한 2년까지는 5점 주고 하는데요.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혼인기간은 보통 한 7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자 정도는 아무래도 신혼부부, 올해 결혼하거나 내년에 결혼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낫지 않나. 이론상이겠죠. 그렇게 보는데 오히려 기간이, 혼인기간이 긴 사람한테 오히려 점수를 30점을 줘요. 나는 내가 볼 때 올해 결혼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나 한 5년, 7년 된 것보다 더 열악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점수 배점을 이런 식으로 기준을 주더라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배점이 변경됐는지 그 이유는 압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언제부터 배점을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전에도 이렇게 안 했습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그전에도 했는데요. 금방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혼인기간은 없어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없어지고 주택가격으로만 변경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택가격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이게 불합리한 것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혼인기간이 주택가격으로 변동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빌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억 빌려서 이자 내는 분하고 3000만 원 빌려서 전세 사는 분 할 때 오히려 3000만 원이, 이게 전액 빌려줘서 이자를 전액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50만 원까지 주잖아요.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최대 150만 원까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적게 빌린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줘서 그 사람들 이자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나가야지. 1억을 빌렸으면 그만큼 사람이 여유가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적게 빌린 사람한테 우리가 이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해서요. 총 150만 원 내에서 주니까 전세를 적게 빌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만큼 혜택이 많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특히 또, 그렇습니다. 결혼해도 부모의 재산도 어느 정도 봐야 합니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직장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수입도 부모에 의존하면서 일정 부분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부분도 있다고. 실제 어려운 사람이면 최대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지만 집안이 넉넉하고 이러면 자녀들은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직장을 구할 수 있다면 부부합산 소득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부모가 대줄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은 오로지 자기가 벌어서 이자를 갚아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도 어느 정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게 내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불합리한 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유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저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전세피해 총 비용추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잠시만요.

김유상위원

현재,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수치 있습니다. 지금 2023년부터 파악되고 있고요.

김유상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2023년도에는 94명이 신청했는데 국토부의 심의결과 통과된 게 74명입니다.

김유상위원

74명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2024년도에는 114명이 신청해서 63명이 가결되었고요. 올해는 91명이 신청해서 31명입니다. 전세피해 이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제법 있다 그죠?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 사실 장벽이 높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실제 늘어는 있습니다. 23년도에는 1가구가 지원했고요. 2024년도에는 8가구고 올해는 10가구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우리가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지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비용추계는 나중에 미리 한번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한테 직접 자료를 주시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것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전세피해자들이 옮기기 싫어하신다는 이유가 전세자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한번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그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진영이나 장유에 청년임대주택이 있는데 긴급, 전세피해 긴급거처 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임대주택이 어차피 비어있는, 공실률이 한 이십몇 프로씩 되니 이쪽으로도 거처를 옮길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물론 법상은 안 되겠지만 예외조항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이왕 공실로 있는 것 거처를 이쪽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 미리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식

최군식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동희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29페이지 아래쪽에 일반보전금 있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아래쪽에

진규

김진규위원

일반보전금 중에 행사실비지원금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지금 229번, 예. 우리 민원안내도우미 선진지 견학

진규

김진규위원

예. 안내도우미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인데 이것 뭔데 9000원만 잡혔죠? 급식비 9000원인가?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선진지 견학 가는데 이 돈이면 됩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차량은 별도로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차량은 별도로 있고 실비보상 있고 당일에 올해 같은 경우는 진주 아, 경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래서 경주시에서 안내도우미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안내를 하며 또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하고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는데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차량은, 잠시만요. 229페이지 위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선진지 견학 버스 임차료

진규

김진규위원

아, 버스 임차료 있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치기라 했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당일, 아무리 당일 갔다 와도 밥 한 끼만 달랑 사주고 옵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이게 하루에 3식 해서 간식도 3식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 9000원 곱하기 3식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3식이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는 어디, 내년에 어디 갑니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3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신다고 했고 장애인 접근성을 제고 기능한다.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장애인 접근성 제고 기능은 무슨 의미일까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지금 A, B, C형으로 나눴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에서 또 2023년 이렇게 A, B, C형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복지정책과로부터

진규

김진규위원

점자 같은 것?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점자라든지 청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그리고 앞에 패드에 손잡이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저촉된다고 해서 2026년도부터는 그것을 개선하라는 통보를 받았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A형, B형, C형은 그냥 연도별로 나눈 거예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A형은 저희가 2020년을 포함해서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을 A형으로 분류했고 B형은 2021년도에, C형은 2022년에서 2023년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단지 연도에 따라 나눈 거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뭐 특별한 기능이나 이런 것은 없네요? 기능은 다 똑같겠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기능이 A형하고 C형의 차이는 처음부터 출시할 때 장애인 기능을 보강 안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232페이지 제일 위에 급식비 있죠?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를 20만 원밖에 안 잡았어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족관계등록사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허가민원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것은 아니네요?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분들은 몇 분인데?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가족관계등록부사무에 저희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종호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특별회계 예산안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7페이지 시설계획 중간에 보시면 노후관 교체, 찾으셨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것 예산 특별안, 특별회계 7페이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찾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거기 시설계획 6번에 노후관 교체 되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작년에는 27㎞, 올해는 13㎞ 하겠다는 말씀이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23년도에는 8㎞였고요. 24년도는 12㎞였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게 혹시 중장기 사업안이 없나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저희 관망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아, 해마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해마다 킬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방금 뭐를 수립한다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관망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 진단에 따라 항상 해마다 다르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평균 몇 킬로 이렇게는 안 나오겠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요. 8페이지 네 번째 사업이 삼계~덕산정수장 권역 간 비상공급망 구축, 찾으셨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25년도 예산을 보면 사업기간이 2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예산은 27년 12월까지 1년이 또 늘었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것은 연부액 계획을, 이게 총괄 계획은 27년 12월까지이고 25년도에 25년 연부액 계획을 잡을 때 26년까지 사업기간을 잡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26년, 원래는 27년 12월인데 26년 12월, 25년도 결산, 예산에는 26년 12월까지도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었다 이 말이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바로 밑의 내용도 똑같나요? 그런데 바로 밑의 내용은 2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25년도 예산안 보면 27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아, 그때는 저희가 그 당시 서부권은 경남도에 신청했을 때였고 또 설계용역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할 때 기간을 27년 12월로 했는데 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28년까지는 가야 한다는, 가야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진규

김진규위원

변경된 거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28년 12월까지 확장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보니까 사업위치가 북부동, 봉황동, 서상동, 동상동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작년 예산안 보면 26년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두 가지 루트로 가고 있습니다. 한 개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이 있고 한 가지는 배급수관로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급수관로 개량사업은 일단 먼저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을 잡아놨었고요. 올해부터는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28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배급수관로 개량사업은 끝났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지. 끝난 게 아니지. 26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26년까지 해놨는데 올해 말에 끝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 말에?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아, 26년 12월까지 해놨는데 올해 말에 끝났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좀 빨리 끝났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을 28년 4월까지 끝내게 됐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10페이지에, 1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활성탄여과지 입상활성탄 교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것은 죄송한데 삼계정수과에서 답변을

진규

김진규위원

아, 삼계정수과 맞네. 그다음에 21페이지로 넘어가실래요? 21페이지가 예산총괄표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상하수도사업 예산총괄표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그런데 하수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하고 다른 게 하수과는,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총괄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수입예산 총괄표가 있거든요. 수입예산 총괄표가 있고 지출예산 총괄표가 있고요. 그런데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총괄표 다음에 사업예산 총괄표, 자본예산 총괄표만 나와 있고 수입예산 총괄표하고 지출예산 총괄표가 없어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보시면, 31페이지에 보시면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지출과 수입이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것은 알겠는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수입예산 총괄표하고 지출예산 총괄표가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과 사업을 안 봐도 눈에 탁 들어오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같은 특별회계 예산안인데 왜 다르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라고. 그다음에 37페이지, 37페이지 위쪽에 피복비 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51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나왔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것은 매년 단가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상해서 그렇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작년, 올해보다는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편성기준에는 동복이 15만 원, 하복이 10만 원, 방한복이 20만 원, 작업화 2만 원, 작업모가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51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계산해 봐도 안 나와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확인해서 만일 계상되어 있으면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이 있는데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방한복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이라도 따뜻한 것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것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바로 밑에 절수운동 홍보물, 절수운동 홍보물을 20개소 해놨거든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20개소가 어디에, 4만 5000원은 뭐고 20개소는 어디에 둔다는 말이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4만 5000원은 저희가 현수막 단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규

김진규위원

현수막?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지금 저희가 물 절약 실천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도 하고 현수막도 거치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4만 5000원은 저희가 현수막 단가를 기입한 것이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현수막이 작은 거예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크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작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리고 20개소는 지금 제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 39페이지 중간쯤에 찬새미 음수대 유지관리 있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찬새미 음수대는 어디에 둡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찬새미 음수대는 각 시가지 내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8개소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산책하시든지 운동하시든지 하시다가 목이 마를 때 가서 음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음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수기 같은 것 말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정수기는 아닙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말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수도시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정수기 같은 것은 뭐라고 부르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것은 스마트수돗물음수기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맞다. 그것은 어디에 답니까?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것은 저희 시청 내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청도 있고 어디더라? 어디 도서관인가 가니까 있던데 그러니까 그것을 놓는 기준이 있나요? 정수기 말고 그것을 놓는 기준이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딱히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스마트 찬새미 음수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정수기 다 떼버리고 그것을 다 놓으면 되잖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정수기를 다 떼버리고 그것을 했을 때 일단 비용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일단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돗물을 깨끗한 수돗물이라고 맨날 자랑하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매달 관리비하고 돈 주면서 정수기 할 필요가 없잖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일단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음수기가 있는 데도 있고 정수기가 있는 데도 있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더 늘어났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올해는 작년 추경 때 아, 결산 때 합해서 한 616억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현재 616억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25년도 거고 그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26년도 순세계잉여금을 446억 잡았네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2025년도 2회 추경 때 기타시설투자적립금 437억 하고 예비비 9억을 합한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비비 9억을 빼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니에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지금 순세계잉여금은 440억 정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향후 수도시설 확충이라든지 개량할 때 필요한 자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적립해 놔야 향후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진규

김진규위원

아니, 올해도 500억 정도 된다면서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올해도 500억 정도 된다면서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 500억이 저희가 지출할 것은 다 지출하고 해서 나중에 결산 때 되면 내년에, 지금 당초예산을 잡아놨지만 이것은 추산금액이고요. 올해 것을 내년에 결산했을 때 그 금액이 확정되면 또 추경 때 같이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내려가도 한 몇백억 안 돼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저희가 31년까지 기준했을 때 비상공급망사업이라든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그다음에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비만 약 1000억 정도 시비가 부담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예비비, 순세계잉여금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설투자적립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야만 향후 저희가 사업할 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업비 모자라면 또 예산으로 잡아서 쓸 거잖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인자부담금도 수입으로 들어오지만, 요금수입도 들어오지만 그런 부분은 또 지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서도 이런 적립금이 있어야만 저희가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만 저희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에 사업할 때도 쓰기는 쓰죠?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그런데 다음 연도에 가면 또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회계로 계속 남겨놓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만약 올해 집행되고 나서 남는 금액은 내년으로 다시 또 시설투자적립금으로 들어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이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어쨌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월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꾸 그해에 지출이 다 안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이월되면 그게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잡힙니다. 잡히다 보니까 그게 거의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직원한테 보고를 받아보니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이 있기는 있는 데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자꾸 돈을 빌려주라고 해서 근본적인 질문도 아마 그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250억인가?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350억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참, 우리가 지금 350억을 빌려줬거든요. 그런데 하수과가 지금 총 550억을 빌려줘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넘어간 돈이 총 800억입니다. 그런데 그 800억은 지금 일반회계로 그것이 넘어가 있어서 우리는 지속적인 사업이 끊기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 800억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도 저희하고 약속했던 100억을 준다는 약속이 안 되어서 지금 20억, 20억?

종호

김종호수도과장

25억입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25억, 25억 그렇게밖에 상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굳이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으로 이번에 할 수 있는 근거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너무 많은 돈을 일반회계로 넘겨주면 나중에 받아들일 때 일반회계 재정여건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억수로 조심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이시현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이시현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시현

이시현삼계정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활성탄여과지 입상활성탄 교체가 이게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주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시현

이시현삼계정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22년부터 지금까지 교체내역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시현

이시현삼계정수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죠?

시현

이시현삼계정수과장

활성탄의 내구연한이라는 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과거에는 저희가 최대 5년까지 썼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강화되다 보니까 추세가 활성탄 같은 경우는 3년 정도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길면 4년, 재생탄 같은 경우 규모가 큰 데는 재생하는 정수장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매년 재생탄을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활성탄이 어떻게 보면 수돗물 품질에 직격되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교체해야 한다는 기준은 있을 거잖아.

시현

이시현삼계정수과장

저희가 검사도 합니다. 요오드 흡착능 같은 것

진규

김진규위원

검사해서

시현

이시현삼계정수과장

예. 검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여과지를 교체할 때 13지에서 15지 이렇게 해놨거든요.

시현

이시현삼계정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도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들을 거니까 과장님 다리도 불편한데 안 오셔도 되고 팀장님이나 이렇게 같이 좀 보내주십시오.

시현

이시현삼계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이시현삼계정수과장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반갑습니다. 하수과장 김무년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예산서 396페이지 보면요.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이 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회계에서도 이 시설비로 쓰고 우리 특별회계에도 이 사업이 잡혀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도 이 돈을 쓰고 일반회계에도 이 돈을 쓰고 그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라든지 관로 정비사업은 저희 하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로 전부 다 편성해서 쓰는데요. 2000년도 이 당시에 삼미마을 하수처리장 증설사업만, 이 사업만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 시비가 9억 8200 이게 특별회계에서 넘어간 돈이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지금 삼미마을 하수처리장 증설만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이것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나머지는 다 그냥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왜 그랬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당시는,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일반회계로 편성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000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 외에 그 이후로 진행된 사업은 전부 다 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39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하는 것 되어 있는데 우리 공중화장실을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군데에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하수과에서는 27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7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공원과에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하고 있고요.

진규

김진규위원

하고 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김해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관광과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관광과

진규

김진규위원

관광과도 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얼마 전에 기사가 수릉원 공중화장실에, 이것은 어디에요? 관광?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은 공원과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공원과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수릉원이라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것 기사 난 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공원과에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가 경찰하고 전부 다 합동점검을 했을 때 저희가 지적했는데 아마 그때 공원과에서 조치가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리고 585곳 중에 270곳에만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다고 나왔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설치해야 할 화장실은 안심벨이 다 되어 있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 27개소는 안심벨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방향이 아닌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번에 다시 양방향으로, 양방향이 가능한 안심벨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일부 편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혹시나 민간화장실 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말 그대로 내외동 무로거리 같은 데 거기 상가는 전부 다 안심벨이 없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민간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잠깐, 이 부분은 우리 개인하수처리팀장이

진규

김진규위원

예.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건물주나 건물 관리인께서 비상벨 설치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청을 안 하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혹시나 요청하라고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비상벨

진규

김진규위원

공문이나 이런 것은 보내봤어요?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항상 지도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CCTV 설치나 이런 부분도 개인정보 관계 때문이라고 거의 안 하시려고 그래요.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는 꺼릴 수도 있는데 화장실에 비상벨 같은 경우도 꺼리나?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예. 비상벨도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예. 저희가 한 군데 설치하면 보통 한 130만 원, 140만 원 되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꺼리시는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다 돈을 준다고 해도?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설치를 원하시면 해드린다고 해도 거기 관리를 하셔야 하니까 또 파손 여부도 있고 이렇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른 지자체는 상황이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민간화장실에 안심벨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경기도 같은 데는 어떻게 상가 주인들이 그렇게 하지?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그래,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조금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희은

최희은개인하수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특별회계 예산서 10페이지 제일 위에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내덕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10페이지

진규

김진규위원

예. 제일 위에 보면 내덕지구 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사업기간이 19년부터 되어 있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국비도 내려왔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국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해마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 왜 이렇게 아직 안 돼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당시에 설계가 끝나고 공사 도중에 연약지반 처리공법 결정이라든지 자꾸 그 부분이, 설계된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문제가 있어서요. 그 공법을 바꾸고 그 공법과정에서 설계비가 아, 공사비가 늘어나서 총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도 19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안 된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5월에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내년 5월에는 준공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겠다 이 말인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지금 공정률이 거의 75% 정도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기계 계장 부분 설치하고 하면 저희가 내년 5월에는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덕지구 장유자동차학원 앞에 비만 오면 완전 홍수잖아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이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왜 이렇게 일을 안 하냐고 공무원들 욕한다니까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어쨌든 저희가 내년 5월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면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는 2022년 10월에 착수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처음 19년도로 표기한 것은 하수도 중점 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구역 지정 공고가 19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가 2022년 4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끝나서 아, 9월에 끝나서 2022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됐는데 착공 이후에 총사업비 변경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연약지반이라서 그 부분에 연약지반 전도가 있었고 그리고 슬라이딩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낙동청에 연약지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사업비 증액을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배수장이 정상적으로 건립되지 않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낙동청을 방문하고 환경공단이나 환경부를 방문해서 60억이 넘는 돈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6월, 내년 6월 전까지는 완전히 완료해서, 저도 그 지역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6월 전까지 완벽하게 완료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옥상까지 거의 다 올라가고 유입 배수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입 배수로 그 부분만 하면 되니까 겨울 내 열심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특별회계 예산서 보면요.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작년 예산서에는 없어요. 왜 그렇죠? 올해 것하고 작년 것을 좀 비교해 보려니까 작년 예산서에는 7페이지부터 12페이지가 아예 없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제가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상수도특별회계도 말했지만 하수도특별회계하고도 다르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하수도특별회계도 작년 게 다르고 올해 것 다르고 다른 이유를 모르겠다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하러 좀 와주십시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BTL 사업 관련해서 그것 한번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뭐 말씀드려봤자 하수과도 순세계잉여금 상수도하고 똑같겠죠?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 순세계잉여금 말 그대로 올해 순수입에서 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고 저희 줄어든 사유는 올해 통합안정기금에 250억 추가로 나갔고 이래서 줄어든 것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34페이지 중간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내려오면 맨홀 정비 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맨홀 정비가, 조화맨홀이 쉽게 말하면 옛날에 콘크리트같이 그런 것 말하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보도 쪽에 보면 보도와 같은 질감이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낸 맨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쉽게 깨져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사람 발이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것은 몇 개 정도 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게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게 총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직까지 3,000개나 돼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3,000개면 이것 다 철근으로 교체한다는 말이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철뚜껑으로 다 교체할 겁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주철뚜껑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기사에 보면 광주에 어떤 모 기업에서 특허기술이 나와서 맨홀을 새로 만드는, 특허기술 때문에 추락방지 효과가 억수로 좋다고 나오던데 혹시 우리가 교체할 때 그런 특허기술이 있는 맨홀로 교체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할 때도 추락방지시설까지 같이 해서 교체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추락방지시설까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가 추락방지시설은 별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도 있고 조화맨홀 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국고보조금을, 추락방지시설 설치 국고보조금을 3억 8300 받았더라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2억은 시비예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비로만 따로 구성했고 국비 받은 것은 또 따로 있고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것은 완전히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저희가 중점관리지역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예산 배정이 맨홀사고 방지한다고 추락방지시설에 예산 배정이 많이 됐다고 하던데 꼭 공모해서 따야 해요? 교부금이나 이런 건 내려오는 것 없나?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국비를 그냥 지정해서 내려다 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정해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 국비를 받은 게 공모한 게 아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3억 8000 정도가 되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맨홀뚜껑 보면 도로하고 단차가 좀 있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차들이 지나가면 덜컹덜컹하잖아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단차를 평탄화하는 작업은 안 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하고 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하수도정비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수시로 보수작업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수시로 단차 평탄화 작업도 하고 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가 맨홀만 한 8만 개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8만 개, 보도자료를 보니까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이 우리시가 1만 3,000개 중에 500개만 설치되어 있다고 10월 16일 자 보도자료에 나왔거든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500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작년에 하고 올해 일부 설치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비 받은 것까지 하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300개 정도 예상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게밖에 못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저희 추락방지시설이 망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앉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하려면 맨홀 벽을 뚫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비, 그 재료만 사서 앉히는 게 아니고 설치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해마다 국비가 이 정도 내려오려나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런데 저게 저희가 지금 말 그대로 중점관리지역에만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게요. 보통 추락방지시설은 보면 도로가 침수되거나 했을 때 맨홀뚜껑이 열렸을 때 도로가 침수된 그쪽에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갔을 때 빠지는 거거든요. 도로가 침수 안 되는 그냥 보도 쪽이나 이런 곳은 지금 교체할 필요성을 크게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

진규

김진규위원

중점관리지역은 몇 개인데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10개소 정도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개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랬다는 것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 지역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진규

김진규위원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먼저 설치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맨홀, 말 나온 김에 우리 김해시에서 23년도에 맨홀 사망사고 있었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노동자 두 분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처음 사건화되고 나서 노동청에서 한 1년 이상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아서 그때 중처법에 우리 김해시가 용역을 준 거라서 중처법 대상이 안 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판정받아서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중처법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강하게 보고 있어서 앞에 포스코DX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예.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전국에 있는 사례를 다시 조사하고 그것 대책을 강구하라는 게 있어서 노동청에서 다시 조사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지금 다시 하고 있네요?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 그것이 과연, 우리는 그것이 순수하게 용역으로 발주됐기 때문에 우리 책임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노동청에서는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상수도사업소장이, 공기업특별회계 사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 조사 중에 있고 그냥 뭐,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66쪽에 보면 하수찌꺼기 자원화사업이라든지 토목처리시설, 활천처리구간 그다음에 유기성폐기물 통합안전가스라든지 또 우리 화목,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활천지구분구 차집관로 정비라든지 도심하천 유량조절, 이것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사업에는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것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것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사업은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지난해에도 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전부 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활천 그것도 사업을 했네? 그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화목하수처리구역에 있는 활천처리구역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활천처리분구 차집관로도

종현

조종현위원

인제대교에서 삼정 중계펌프장까지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일괄 이 부분은 작년도에 없앤 게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총 4.1㎞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이제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실시설계가 끝났습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실시설계가 끝나고

종현

조종현위원

언제 시작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지금 발주 건의는 내놨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감리하고 그다음에 공사 착공은, 감리는 저희가 한 1월쯤에 업체를 선정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내년 한 2월쯤 되면

종현

조종현위원

2월은 되어야 하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업체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동지구는 올해 9월에 1차 끝났는데 또 2차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한목에 다 해버리지 왜?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가 예산, 환경부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다 안 내려 주고요. 그래서 일부 1단계 사업으로 내려 주고 2단계 사업으로 내려 주고 또 2단계 사업도 다 안 내려 줘서 2단계 2-2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1단계 공사해서 준공이 났다고 9월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1단계 사업은

종현

조종현위원

여름에 또 물이 차서 안동공단 안으로 입구에 들어가면 그 지역이 물이 많이 차고 했어요. 그래서“아마 올해 9월 되면 끝날 건데?”이랬는데“아닙니다. 또 공사한다.”이러더라고. 아닐 건데 했더니 보니까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네.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저희 1단계 사업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그로 인해서 안동지구 주변에 물만 많이 오면 차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그래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빨리 해버려야 하는데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렇게 1단계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준공했는데 펌프장하고 유수지를 설치해서 급한 것은 어느 정도 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물 당기는, 비 오면 당기는 겁니까?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당길 수 있는 펌프장을 설치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거기는 이제 했어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펌프장은 1단계 사업으로 설치했고

종현

조종현위원

했고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그다음에 그 안에 우수관 용량이 부족한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2단계 확장사업이네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관을 확장하는

무년

김무년하수과장

예. 관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아까 수도과에 하려다 말았는데요. 질의가 아니고 그걸 떠나서 우리 집 앞에 6개월, 7개월 됐는데 네 번이나 수도관이 터졌어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사한 지 2년도 채 안 된 건데 관로가 말이야 3개월, 2개월에 한 번씩 수도관이 터진다고.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공사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최소한 4, 5년은 가야 할 것 아니냐고.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

종현

조종현위원

1년도 안 돼서 관로가 터져서 물이 흠뻑 젖어서 전화를 계속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그 주변에 주차하는 공간에 주차도 못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관을 사용할 때 PVC관을 사용하지 않고 PE관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PE, 관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금속관도 있고 강관도 있고 주철관도 있고 PE관도 있고 PVC관도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주 용도로 사용했던 급수관들은, 급수관들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PE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PE관을 소규모 업체들이 생산하다 보니까 한국표준 그것은, KS인증은 받았지만 생산제품에 불량품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불량품들을 우리가 찍어내지는 못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깔린 데가 제 옛날 기억으로는 삼정동, 활천동

종현

조종현위원

예. 삼정동 그 주변에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주변하고 부원동 일부가 많이 깔렸습니다. 그게 깔려서 거기에 큰, 해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건의 수도 파열이, 수도관 파열이 생겨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경향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많이 터지는 데는 일괄적으로 다 걷어 내고 오래된 것은 다시 했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로를 재관로, 지금 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다시 까는 것으로 제가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주소 가르쳐 주면 거기 얼마 정도로 터졌는지 횟수가 나올 겁니다.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한테 전화 주시면

종현

조종현위원

내한테 물으시면

창근

박창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