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방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개의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의견에 따라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에 관한 규정을 ‘구매촉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 생각공장 내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은, 구로 생각공장 내 근린생활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돌봄통합지원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돌봄과 설치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칭호를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칭호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태영 의원입니다. 제340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9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및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정비하고 생활계 유해폐기물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재활용 배출요령을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쳐 쓰는 수리 문화를 확산하여 생활용품의 사용 수명을 연장하고 자원을 절약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고,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의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유지 및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구로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안」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건설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주민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대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원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문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 어느때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자료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산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340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38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52억 6,500만 원이고 총 1조 538억 8,5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사항 없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38개 사업에 대해 29억 8,907만 3,000원을 증액하고 국민운동 단체 지원 등 17개 사업에 대해 29억 8,90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 총 8,756만 4,000원 조성규모 중 고향사랑 기금 지출계획의 사무관리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보상금에 10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가결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난 202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7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저희 구로구의회 의원 8명의 일본 도쿄, 오사카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제12조에 따라 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일본의 선진 제도와 현장 사례를 직접 확인하여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구로구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는 데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 운영, 아동·보육 정책, 공공의료 및 통합돌봄, 도시재생, 도서관·문화시설 운영 등 구로구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기관 방문과 현장 연구를 병행하였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도쿄도의회를 방문하여 위원회 중심의 심사 구조와 예산·입법·감시 기능이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확대와 사회적 약자 중심 의제를 초당적으로 입법해 온 사례를 살펴보면서 의회가 주민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도 함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도쿄도의회는 예산심의를 정책의 우선순위와 효과를 검증하는 핵심 통제수단으로 운영하고, 사무국이 전문성을 갖춘 상설 지원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각 위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구로구의회가 앞으로 예산·결산 심사의 질을 높이고 정책지원 인프라를 전문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에게 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정보공개 코너와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참여를 제도화한 점은 우리 의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을 시찰하며 공공이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민간 혁신을 유도하는 대규모 워터프런트 도시재생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공공의 선투자와 민관협력 방식으로 업무·상업·관광·문화 기능이 결합된 이 사례는 G밸리와 역세권 노후 블록, 준공업지가 혼재된 우리 구로구가 도시 공간을 재편하고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에노공원과 도쿄 국립박물관, 국립 서양미술관을 방문하여 대형 도심공원이 문화·교육시설과 결합해서 시민의 일상적 체류공간으로 공존하는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구로구의 하천·공원·도서관·문화시설 정책을 개별 사업 차원이 아니라 ‘수변, 공원, 문화’를 잇는 통합형 생활문화축으로 재설계할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쿄 세타가야구 어린이·육아 종합센터를 방문해 임신·출산·양육 지원부터 의료적 케어 아동 및 중증 장애 아동 전문돌봄, 그리고 아동 권리 옹호와 구제 기능까지 한 공간에서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수직형 통합 안전망’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조건 없는 상시 개방형 육아교류 거점, 중증장애아 고밀도 전문돌봄, 아동이 직접 접근 가능한 독립 권리 구제 기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는 구로구 아동·가족 정책을 생활권 기반의 예방, 지원, 구제 체계로 재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벤치마킹이었습니다. 이어 도쿄도청 전망대를 방문하여, 행정청사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어떻게 개방되고 도시의 상징적 공공자산으로 운영되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권위적일 수 있는 행정청사를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전환한 공공디자인 사례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으며, 행정공간이 업무 기능을 넘어서 도시 홍보와 공공성 실현의 무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구로구에서도 향후 공공청사나 공공시설을 조성·운영할 때, 시설의 규모나 상징성뿐 아니라 개방성과 주민 친화적 활용을 중심에 두고 주민이 자연스럽게 찾는 열린 공공 공간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오다이바에서는 매립지 도시재생, 수변 관광·상업 복합 개발, 시민 접근성 확보 전략 등을 현장 연구하였습니다. 이어 오사카 부립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전문자료실 운영과 문화강좌, 공공·민간 협력 프로그램 등 선진 도서관 시스템을 확인했고, 우메다 상업지구 시찰을 통해 대도시 복합개발이 상업·문화·교통 기능을 어떻게 결합해서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는 구로구의 도서관 정책 발전 방향과 역세권 중심지 활성화 전략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가시 오사카 생협병원을 방문하여 주민참여형 지역중심 공공의료 모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병원은 급성기 치료, 재활, 퇴원 후 재택의료, 지역생활 지원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통합 의료체계를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건강만들기 위원회’ 등 주민이 예방과 돌봄 플랫폼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구로구가 통합돌봄을 행정적 연계 수준을 넘어 생활권 주민 플랫폼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확인한 일본의 우수 사례와 시사점은 향후 구로구 정책과 조례 제정 및 개정, 제도 개선과 사업 기획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소관 부서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예산심사 체계의 질적 강화, 아동·돌봄·공공의료 안전망의 통합적 설계, 도시재생 및 생활문화 인프라 확대 등 구민 체감형 의정활동을 더욱 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는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본 도쿄·오사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