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집행부 제출안 3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6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청장이 요청한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 활동을 증진하고 범죄예방, 치안유지,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1항제4호 긴급출동에 따른 수당 신설을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요청한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수당 지급 기준 및 대상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방범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이 검토보고서를 충분하게 제가 읽어봤고, 또 사상경찰서 방범계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하고 온 입장입니다. 그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특별방범활동과 긴급 방범활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특별방범활동과 긴급 방범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이나 특별은 같은 맥락으로 좀 봐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자율방범대 활동 말고 뭐 수색을 한다든지 그렇게 특별하게 활동 명령이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경찰관들이 경찰력 외에 일반인들을 데리고 경찰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면 위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으면 폴리스라인 안으로도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예, 그렇듯이 이 활동을 하게끔 만들려고 경찰서에서 주문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부분들은 경찰력 외에 특수한 상황, 근데 자주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예산이. 자주 생기지는 않는데 경찰력 외에 필요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 대원들을 투입해서 활동을 같이 한다, 이런 조건에 지금 예산을 갖다 붓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뭐 자주 나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답변이, 예를 들어서 수색 정도만 말씀을 하셨는데 수색 외에도 뭐 인명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도 동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상해를 입지 않는 한계 내에서 동원령을 좀 내릴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자기들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 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봤을 때는 원안대로 가결해 줘도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방범활동과 긴급 방범활동에 대한 예시가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나중에 향후에는, 이게 예산 지원은 자주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극히 뭐, 한 10년간은 안 생길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는 좀 구체화시키는 걸로 하고, 저는 본 건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그냥 이거는,

이거는 긴급과 특별이 그냥 같은 거니까, 맥락을 같이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오타겠죠. (장내소란)

거의 출동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특별방범이나 긴급 방범활동에 대한 사항을, 안의 내용을 규정해 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 때 그때 한번 다루세요, 이거는.

오늘 통·반 이것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냥 갑시다.

이게 안전이 강조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희들 재해·재난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러니 아마 자치경찰, 사상경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추세인 거 같습니다. 제가,

아니 위원님 말은 그냥 띄어쓰기 얘기지,

예, 예.

다른 거는 없어요.

위원님, 그냥 갑시다. 지금 통·반도 할 거 많고……

과장님, 이거 접수하셨다가 다음에 이 조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OK.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인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정욱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85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제14조의2제1항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경비 중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의2제1항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경비 중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령화로 인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통장 대부분이 50-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건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조문 구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의안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장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고, 일부 조항의 표현 등을 다듬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고’ 같은 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군별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현황, 2025년 사상구 통장 지원 현황,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주요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예, 과장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다른 지역에 지금 3군데가, 작년에 2군데, 근데 연제구가 21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중구가 26년부터 시행된다고 돼 있는데, 질의가 좀 긴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상구 통장 지원 현황을 보면 통장 자녀장학금, 선진지 견학, 수당, 상여금, 참석수당, 쓰레기봉투까지 총 6가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여기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정도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뭐 다른 빠지는 데도 있고 들어가는 데도 있는지, 그 다른 구의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라든지 통장 수당이라든지 회의 수당 이런 부분들은 16개 구·군 공히 똑같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단지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건강검진비 관련해서는 지금 중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이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장 같은 경우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중구나 연제, 수영구는 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자녀장학금, 뭐 선진지 견학, 상여금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나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똑같이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장학금도 똑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도 저희랑 그러면 지원하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6가지, 이거랑 똑같이 지원을 하고, 이 지금 종합건강검진비까지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기장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는 그러면 다른 지원, 제가 말한 6가지 지원 중에 빠지는 게 있을 수도 있겠네요?

빠지는 부분들은 거의……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들 중에 종합검진비 빼고는 거의, 16개 구·군이 거의 똑같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개 빠진다거나 이런 거를, 뭐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 똑같이 6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16개 구에서?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봐주면…… 일단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구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6가지를 다 지원하고 계신다고 하니, 뭐 통장님들의 그런 업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또 역할을 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뭐 시기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성이 느껴지고,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 이렇게 많은, 뭐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되면 다른 타 단체들과 그리고 또 통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계속해서 떨어지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이 이 조례를 보시면서 뭐 느껴지는 생각이 있으시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통장분들이 건강검진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랑 협약을 맺어서, 돈은 지원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세밀하게 좀 건강검진을 해 달라는 그런 차원으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통장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또 동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동 하부조직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좀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단체들은 혹시 없으시던가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단체에서는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아, 없었고, 그럼 건강관리협회에서 뭐 MOU 체결한 거는 다른 단체들도 다 마찬가지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뭐 크게 의미는 없었을 거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거를 받고 나서 우리 통장님들께서 종합검진비 받고 있는 3개, 4개 구가 있으니 뭐 본인들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들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시기적으로 어쨌든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통장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그 지역의 분위기상 통장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느꼈을 그런 좀 상실감이나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이질감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종합건강검진비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것도 조금 더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통장님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다른 부분들에, 그러니까 다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하여튼 질의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 임기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지나면 자동으로 못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신청했다가도 떨어지신 분들도 추가로 다음에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맥락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격년제로 가는 거죠, 2년에 한 번?

예, 그렇습니다. 홀짝제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왜 20만 원입니까? 어떤 기준으로, 다른 구에서 20만 원 하니까 20만 원을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20만 원을 지원하십니까?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타 구·군을 참고를 또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구나 연제, 수영구 같은 경우는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좀 준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한 이삼십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어가면 조금, 대장내시경이라든지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준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연제에서 제일 먼저 했나요? 보니까 연제에서 제일 먼저 했네요? 그러니까 연제도 20만 원을 한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습니까. 타 구에서 20만 원 한다라고 해서 그 추이를 따라서 20만 원, 형평을 고려해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거는 우리 사상구 별개의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소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왜 20만 원인지에 대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이렇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었을 때 그게 좀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추가적으로 좀 답변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1년에 지금 30만 원 격년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그것도 좀 참고를 해서 통장님들 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근거를 잡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가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된다고 해도 결국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이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예정일이 한 7월경쯤 될 것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태여 지금 이 시점에 이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당연히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우리 또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성 지원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을 해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시기에 대해서 조정을 부서 자체적으로 하셨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7월 달에 추경을 하는 그 회기에 맞춰서 조례를 같이 상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든가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선거 이전에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남 위원님.

저도 위원장님 말에 동의를 해서 이 날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좀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정회해서 의논을 좀 해 보고 이 부분은 하는 게 어떠신지…… 예.

아, 그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지금 안 계신 거죠? 그러면 김향남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향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선심성 공약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날짜를, 부칙에 보면 2026년 그 날짜를 ‘9월 1일로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발의를 요청합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향남 위원이 수정발의 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김향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의 권리와 협력 사항 및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등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행자의 권리와 보행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아, 우리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권에 속할 수 있는 게 이 보행권입니다.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이 조례이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승인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숙희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수진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5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운영계획 수립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촉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과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지역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 2조2항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란 사상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이런 걸, 문화관광해설사를 구청장이 어떤 분을 임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임명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해설사, 아, 「관광진흥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제반 내용이 다 돼 있고, 그리고 문체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설사는 어떻게 뽑아야 한다, 그다음에 명찰은 또 어떤 규격으로 해야 된다, 그런 자세한 규정이 다 돼 있고, 관광해설사를 뽑을 때는 이분들이 교육 시간을 또 해야 되거든요? 총 3개월간 104시간 실무 수습을 또 해야 되고, 이론과 실습 교육을 또 마쳐야 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다른 데 하고 있는 데를 미리 알아보니, 만약에 관광해설사를 뽑고 싶다 하면 처음에 공고를 냅니다, 먼저 이런 분을 뽑는다 하고. 그러면 공고를 내면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이론과 실습 해 가지고 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고득점자를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가 두 명을 뽑고 싶다 하면 제일 고득점자 두 명 이렇게 선발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어느 계기로 연수나 이런 데 가서 해설사분을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해서 설화라든지 이런 걸 겸비해서 설명을 해 주니까, 저는 해설사 말을 귀담아 안 듣는 사람인데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할까 싶어서 귀담아듣게 되던데, 저는 이게 좀 잘 운영이 돼서 정말 해설사가 이런 사람이면 사람들이 “아, 진짜 이 해설사 잘하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을 좀 채용을 해서 해설을 하면 사상구의 관광객이 만족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정말 이런 사람을 잘 육성을 했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 조례에 발맞추어서 교육을 좀 잘 받든지 아니면 사상에 대해서 학식이 좀 높은 분을 좀 선정을 하든지 해서, 해설자를 잘 선정하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좀 좋은 분들을 발굴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뽑을 때도 그냥 뽑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를 또 설치·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고득점자로 뽑을 거니까 그분들 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재미난 해설, 여기 우리 운영 지침에 보면 ‘가벼운 위주의 여흥적 해설부터 전문적인 해설까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의 옛날 숨겨진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하면 또 오시는 분들이 더 재미있어하니까 그런 분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잘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번에 몇 번을 가면서 제가 해설사들한테 받은 감명인데, 제가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사상구를 알리는 분 중에 한 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정말 잘 선택해 주실 것을 또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윤숙희 위원님.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자부담 여력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매니저 지원사업에 필요한 상인회 분담금을 구비 등 예산으로 지원 가능하게 하여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조례의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부칙 제2조(유효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12월 31까지’로 2년 연장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23일 자로 종료되나,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확산과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중소유통업의 보호와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상위법에 따라 규제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그리고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의사일정 제5항과 6항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바, 이 조례 개정의 사유가 기본적인 용어 정비와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셨고,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봉은정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