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86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및 지하안전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조항 신설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안전총괄과 의견조회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복되는 지반침하로 인해 지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하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고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며, 지하안전위원회 심의 사항에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등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하안전관리 조례 내용을 대략 살펴보니까 주로 도시철도 내용들이 많네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란 지하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구간도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하시설물 뭐, 이런 표현도 좀 필요하지만 참고하셔야 될 게 사상은 낙동강 제방을 쌓고 바둑판 모양으로 높이가 한 5, 6m 되는 길을 괘법동에 산을 뭉개 가지고 그걸 퍼날라 가지고 그 길을 바둑판처럼 만든 게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싱크홀은 도시철도 차수벽 때문에 생겼지만 이 밑에 지반 자체가 강 수면하고 이쪽이 높이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상습 침수지역이 되는 거고, 그때 복토를 한 2m 정도만 더 올렸으면 사상이 좀 더 안전한 도시가 되었을 텐데 그 당시의 경제 환경은 그게 안 됐겠지요. 그래서 다음번에 지하안전관리 부분은 이 사상의 역사를 배경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번 도시철도 이 건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하지만 내용 자체나 이런 거는 멀리 길게 과거까지 다 들여다보고 설계를 하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고,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여기도 강서구처럼 고층이 들어서면 파일을 많이 박아야 될 겁니다. 그런 점도 우리 사상구가 업무가 공유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인데, 지하시설물이란 복개 구조물이라든지 상·하수도관이라든지 각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KT선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사용 중인 그런 시설물 그리고 대형 도로굴착 공사로 인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그게 과장님 말씀처럼 지하시설물 관련 조례를 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특별법에 의해서 하신다면 이 지하안전관리가 제가 볼 때는 또 새로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상 참고하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지하시설물에 대한 그 관리를 이번에 개정하는 지하안전관리조례에 잘 적용해서, 잘 관리해서 우리 사상이 좀 더 안전한 사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미정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춘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의안번호 제18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저지대 지역의 주택가, 소규모 상가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나 자부담 부담으로 인해 일부 주택의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많아 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침수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설치 비용의 90%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원 기준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지하 주택, 침수 주택 및 침수 우려 주택 등 필요성이 높은 대상에는 전액 지원, 그 외 소규모 상가 및 공동주택은 기존대로 90% 지원 등 지원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후 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거나 필요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침수방지시설이 장기간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용어 및 맞춤법 정비입니다. 알기 쉬 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등을 일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원 비율 완화에 따라 소규모 예산 증액이 예상되지만, 시비 보조사업과 연계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 영향 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완료되었고, 입법예고를 202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 우려가 있는 일반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해 자부담 경감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침수취약지역의 피해를 예방코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기준 및 절차 등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로 이름이 바뀌는 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한적십자사 최고 대표는 회장이라고 합니까?

총재.

지금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누구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까지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적십자사하고 예산 관련 연계된 사업들이 뭐가 있나요?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2021년도에 의원발의로 발의되고 나서 2023년부터 300만 원 지원하는 게 새로 생겼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 원 지원이라는 것은,

요새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도 강제가 안 되고 하다 보니 그런 모금도 떨어지고 헌혈 문화도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어서 아마 그때 당시에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조례를 그때 한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어떤 동은 적십자봉사회가 있는 거 같고, 학장은 있는 거 같고 엄궁은 없는 거 같은데,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12개 동 다 적십자봉사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적십자사 운영을 자비로 하는 겁니까?

적십자사는 자기 회비도 있고 재원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부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 사업도 할 수 있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마다 봉사회는 지사에 소속이 돼 있어서 지사에서 주관하는 일들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마치고 사상구 지회장, 조직 또 동별 조직 명단 이거 받아놓은 거 있으면 자료 한 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과장님 이번에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2021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적십자에서 이 지원을 얘기하시면서 하셨을 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왔던 내용들이,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적십자사, 특별한 이런 기관이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하더라도 특별한 봉사를 해야 된다, 일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계절 김치를 담가서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겠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 그때는 반대했었어요. 반대한 이유가 다른 사업으로 좀 대한적십자사 성격에 맞는 그런 봉사활동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활동의 내용들을 차별화시켜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지금 기억나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분들이 인지하시고 활동에 대한 부분도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 역시도 그 당시에 부족했지만 그 당시에 이미 대한적십자사라고 저희들이 인지가 다 돼 있었는데 우리 구 조례만 대한적십자라고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바꾸시는 거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지구협의회가 그냥 협의회로 바뀌는 요청이 온 김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다 보니까, 단위봉사회가 동마다 있는데 그 봉사회 동 봉사회는 적십자봉사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들 시행규칙 안에. 그래서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동 봉사회랑 약간 용어가 혼용되면서 아마 그렇게 제정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봉사회, 그죠? 동에 있는 이 봉사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바꾸면서 이 부분 또한 같이, 앞에 저희들이 미처 인지를 못 했던 대한적십자사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보조금이 또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각 동별 예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한적십자사 성격에 맞게끔 또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향희 돌봄정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862호, 제1863호, 제1864호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6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4월 30일 자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덕포동 소재 디딤돌지역아동센터로서 전용 면적 137㎡ 규모로 집단지도실, 주방 및 교사실 등을 갖춘 구 소유 단독주택입니다. 이용 아동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포함 2명이 근무 중입니다. 본 센터는 현재 재단법인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이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근거와 필요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디딤돌지역아동센터를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호, 교육, 문화, 정서 지원 등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며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보조금은 1억 1411만 6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4월 30일 자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지역아동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모라동 소재 모라지역아동센터로서 모라종합사회복지관 내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99㎡ 규모로 집단지도실, 주방 및 교사실 등을 갖춘 LH 소유 노유자 시설입니다. 이용 아동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포함 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본 센터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청십자사회복지회가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근거와 필요성은 디딤돌지역아동센터와 동일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보조금은 1억 122만 3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864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5월 31일 자 민간위탁이 만료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6조에 의거 사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모라동 소재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서 구 모라2동 사무소였던 사상아기성장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244㎡ 규모로 사무실, 상담실, 심리검사실, 교육실 등을 갖춘 구 소유 건물입니다. 사업 대상은 상담복지서비스가 필요한 9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이며 종사자는 센터장 1명 포함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본 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신라배움나눔공동체가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 근거와 필요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42조의2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공신력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양질의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신청 자격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및 학교 법인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모집하고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보조금은 3억 9090만 3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과후 취약계층 아동의 돌봄과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디딤돌지역아동센터, 모라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디딤돌지역아동센터, 모라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관련 업무 전문 민간에게 위탁운영코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하고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효율성, 안정적 시설 운영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디딤돌지역아동센터 대한성공회 여기는 천주교 재단입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성공회라고 천주교는 아니고 기독교 중에 그런 유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신부님이 예전에 운영했던 거 같은데?

예, 지금도 대표 이사장님은…… 근데 신부님이라고는 하는데 천주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라고 그런 종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능력 있는 기관, 공신력이 좀 올라가면 이게 이런 법인에서 이걸 맡아가지고 일종의 월급 한 명분이 그쪽 재단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는 저번에 이 운영 법인이 어디였습니까?

예, 최초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상구에서 2018년도에 그 센터가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동서대학교에서 맡아서 했었고 이후에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에서 했다가 3년 위탁기간을 채 못 채우고 법인에서 위탁을 못 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신라배움나눔공동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원정사요?

내원정사가 있는 재단법인 내원청소년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불교재단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교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공신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선택하기가 좋은데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일종의 뭐, 이 운영권을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리 한 자리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차고 들어오니까…… 어쨌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원정사, 내원청소년단은 처음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가 선정돼서 운영했고 중간에 또 지금 운영을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신라대 쪽에 포진해 있는 여기는 훨씬 더 또 공신력과 책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위치도 딱 맞고요. 여기는 참 잘하신 거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이거를 되게, 내원정사를 되게 고집을 부렸거든, 선정할 때. 참고하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일단은 3개 부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 동의안하고는 좀 상관없고요. 아까 설명하시는 거 중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센터장 1명 이렇게 10명 근무한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10명 근무하면 지금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3억 9000만 원, 한 4억 원 정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명의 역할이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거 같은데 이 많은 숫자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직원 중에 행정원이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사례관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총 다섯 분 계시는데, 그중에 전일제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시고 시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총 세 분 그 시간제까지 포함해서 총 열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해서 심리검사라든지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센터장님과 그리고 밑에 직원들은 별도의 자격 기준을 가져야만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 청소년상담센터는 지침에는 청소년상담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센터에 1명만 가지고 있어도 일단 유효하지만 저희 사상구는 그 직원 열 분 중에 총 다섯 분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까지 다 취득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일들이 사업을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구상해서 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담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건비는 예산에서 인건비로 주로 편성이 되고 나머지 예산으로 되는 거는 전체 사업비에서 한 15% 정도 이상은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던 게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인원들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어쨌든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도 일반 전일제에 비하면 금액이 적게 나가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고유의 역할이 다양한 경험과 사례에 대한 부분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청소년상담사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다섯 분이나 계신다는 거네요?

예.

예, 그런 만큼 아마 우리 사상구의 청소년 상담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다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늘 저희들이, 이 부분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오픈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성과를 저희들이 자랑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청소년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이걸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성과나 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좋은 결과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세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디딤돌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미영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