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엄성은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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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사항을 참고하시어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005호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05호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김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임기만 저희가 규칙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임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변경 사항이 있을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유사중복된 내용, 「고양시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와 통합하고자 하고요.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현행 조례의 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조문 및 서식을 삭제하고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규칙이 어떤 규칙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서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장 임명 관련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장 및 반장의 임명과 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 조문과 별지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장의 임기, 연임 규정을 한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으로 정했습니다.

김수진위원

한 차례 연임에서 두 차례 연임으로 정했어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원래 임기가 2년이시잖아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2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김수진위원

한 차례 연임은 2년을 더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2년 통장을 하시고 연임 한 번 하시면 또 2년의 기간을 더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총 4년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6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임에서 한 번 선출이 되고 그다음에 연임으로 해서 2년하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또 선출이 됐을 때 2년 더 할 수 있어서 총 6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선출되셔서 2년 하시고 연임하면 2년 더 하실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2년은 그냥 통합적으로 다시 선출에 임하실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모두 다 공개경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김수진위원

모두 다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2년 하시고 연임하셔서 2년 하고 나면 공개경쟁이나 이런 데 다시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으셨나 봐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모든 것은 처음에 공개경쟁으로 선출하고 그다음에 2년 더 할 때도 공개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개정안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2년 또 할 때도 공개경쟁으로 간다는 사항입니다.

김수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공개경쟁해서 한 번 뽑고 그다음에 연임 1차 할 수 있고 그다음 번에도 한 번 더 공개경쟁을 할 기회를 주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래서 2년, 2년, 2년 해서 총 6년 정도, 만약에 계속하신다고 하고 공개경쟁에서 선출되신다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걸 규칙으로 하는 것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조례를 전부 다 폐지하고, 유사 중복조례이기 때문에.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잠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통장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중복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조례에 정했기 때문에 통장 임기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저희가 향후에 규칙을 정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진위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 폐지하고 지금 되어 있는, 현행 고양시에 있는 조례를 폐지하시고 임기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제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이번에 개정안 9조(임무)에 보면 “통·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거기에서 2항 1조에 보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편익 증진과 봉사활동”이 새로 삽입됐는데, 맞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덕위원

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편익 증진과 봉사활동에 대한 주된 내용이 어떤 건지?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우선 기존에,

이종덕위원

기존에 통장의 임무에 없었지요? 없는데 새로 삽입된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기존에 있던 조례의 내용들은 보통 행정조직으로서 하는 임무를 갖다가 대부분 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분들이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편익 증진, 봉사활동 등 좀 더 능동적인 면들을 강조해서 작성했던 부분입니다.

이종덕위원

활동 영역은 외연 확장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주민자치과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잖아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봉사로 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매뉴얼을 정하지는 않았고 만약에 통장님들이 활동을 한다고 하면 지금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 측면에서 우선 통장님들의 임무사항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님 같은 경우는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따라서 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각종 개별 법령에서 통장에게 법정 확인 협조 의무를 부여해서 행정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공적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공적 행정사무 업무를 주로 많이 하셨는데 새로 삽입한 내용에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편익 증진과 봉사활동 내용이 새로 삽입이 돼서,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건너뛰고,

이종덕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 매뉴얼이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또 걱정이 조금 되는 것은 동별 직능단체에 보면 주민자치회라고 있잖아요. 주민자치회하고 업무가 약간 충돌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보시면 이 조례가 통·반 설치 조례가 있고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양쪽에 통장의 임무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임무는 애초에 통장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통장의 업무 4항에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 조례가 통합되다 보니까 임무가 추가된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의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통장은 봉사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정조직의 말단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준 공무원 수준이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고 주민자치회는 그야말로 주민대표로서 봉사하는 거라 그 입장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도 그 봉사라는 단체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 주셔야지 추후에 직능단체에서 이해충돌이 안 생길 것 같고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사라는 측면에서 지금 통장님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폭설 등 자연이나 사회 재난 시에 예방 및 복구 지원활동이라든가 각종 홍보물이나 주민여론 수렴, 주민 불편사항 현장민원 신고,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지원 대상자 신고 등 다양한 부분 등을 봉사활동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세부 운영 세칙을 만들면서 좀 더 구분해서 최하부 행정조직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세부 규정은 좀 더 규체화시켜야지 일선에서 일할 때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지난번에 올렸다가 보류돼서 이번에 올렸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준비를 하셨다가 조금 늦춰서 올리신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절차에 순응하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처음입니다.

이철조위원

상정된 건 처음이고 지난번에 준비를 하셨다가 보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입법예고 때 별도로 설명은 드렸고 이번에 처음 상정한 것입니다.

이철조위원

어쨌든 이 안이 상정되고 나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개정을 해 달라는 민원을 오래전부터 많이 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혹시 그런 원인이라든지 파악을 해보셨나 해서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시행규칙으로 옮긴 통장의 임기는 두 번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연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의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고양시 통장연합회, 그러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민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장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통장 임기 연장을 현재 2년에서 한 차례 연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한 차례 연임으로 해서 6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임기 3년은 임무를 태만할 수 있고 주민과의 갈등 발생 시에 대응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부담이 따르니까 통장 임기는 3년보다는 2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으로 해서 재선출 될 경우에만 1회 연임에서 2회 연임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걸 바탕으로 조사를 각 시군으로 해봤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년 임기인 곳이 20곳이 있었고 2년 임기 중에서 16곳이 두 차례 이상 연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년 임기가 23곳이 있었고 2년 임기 2회 연임인 곳이 17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년 이상 연임 가능한 경기도 시군은 25곳이 있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6년 이상 연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2년 연임에 재선 시 2차례 연임해서 총 6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던 사항이고 이 부분들이 특례시인 경우까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2년 임기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용인시는 3년 임기 1년 연임 가능하도록 해서 두 곳 모두 6년 동안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성시도 2년 임기에 연임 제한이 없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임을 두 차례 하는 것을 이번에 시행규칙 변경으로 해서 올렸던 사항이었고요. 민원 사항은 저희가 의견 조회 기간이 20일간 있었는데 그 기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난하게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실제로 상정이 되니 많은 분들이 2년 두 번의 연임이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식적으로는 타당한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2번 연임하는 부분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저도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서울, 경기 지금 상당수가 임기를 2년씩 두 번 연임이라든지 6년 정도 맞추는 부분은 대부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뭔지 정도는 미리 파악을 하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원인 확인은 안 해보셨나 해서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의견 조회 기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은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나중에 상정이 되고 나서 전화로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통장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데 진입장벽이 많이 생긴 것 같다, 통장이 계속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을 장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통장을 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거주기간이라든가 자원봉사 점수 차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신입으로 오시는 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배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진입장벽이 높다면 아까 한 번 연임을 하고 또 2회 연임을 할 때 그냥 자동 연임이 아니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연임할 때도 공개모집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하셨잖아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누구든 다시 공모를 해서 그때 같이 공개모집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재도 또 앞으로 늘어나도 그런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부분입니다. 공개경쟁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철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