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경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2022년 1월 13일에 됐고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조례 시행령이 바뀐 것은 지났는데 그동안 안 바꾸었고 올 7월에 담당과장, 국장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다가 규칙으로 해야 될 것을 조례로 했다는 것이 인지가 돼서 뒤늦게 수정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바뀐 다음에 인지했고 전에 담당자들이 왜 안 했는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2026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예.

1월 6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포일을 기준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1월 6일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재직 중인 통장님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중인 통장님의 경우 현재 2회까지 연임을 했다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적용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 저희가 경과규정을 넣었고요.

시행규칙 마지막 페이지, 전부개정안 시행규칙이요.

부칙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제3조 2항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선임된 통·반장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선임한 것으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원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타 시군 사례를 보고서 대부분 6년까지 할 수 있던 부분,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행정의 효율성 부분으로 6년까지 했다고 생각했고 그 부분을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가 2004년도 2월에 무한 연임에서 한 차례 연임으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회를 더 추가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개경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무한이 아닌 사항, 그것으로 해서 2회 연임까지는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동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재직기간 조사한 것이 2024년도 자료가 있는데 그때 총인원 1,102명을 기준으로 할 때 2년 미만이 48명이 있었고 2~4년 미만이 95명, 4~6년 미만이 40명, 6~10년 704명, 10년 이상이 1명 있었습니다. 6년 이상 했던 부분들은 전에 근무했던가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연임이 아니고 띄어서, 2년을 띈 다음에 다시 선출이 돼서 합산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입니다.

그 부분은 조사가 안 됐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서구청 자치행정과장 조정하입니다. 정민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송 수행 수수료 부분은 행정소송에 따른 소송 비용이라든가 변호사 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송 수행료 관련되는 것은 예비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부연말씀을 드리면 설명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저희가 진행 중인 소송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이라는 것이 법원의 심리 기일에 맞춰서 진행되는데 거기서 판결이 최종적으로 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소송 수행 수수료를 지급한다든지 처리를 할 텐데 현재는 1건만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예비성으로 4건에 대해서 준비했던 것은 지급을 못 해서 이번에 감액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감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이라는 것이 저희가 진행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활용하는 부분도 좋은데 저희가 예측한 사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면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만약에 그 이상으로 변상이라든지 판결이 됐을 때는 부족한 금액, 그런 경우는 부득이 예비비를 요청한다든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공직에 임하신 일산동구청장님을 모셔서 소회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퇴임에 앞서 공직생활의 소회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9년 7월 24일 자, 그때는 고양군 시절 화전읍에 처음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로, 현재 108만의 고양특례시가 되기까지 상당히 고양시가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시기에 제가 공직생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대가 없이 이렇게 온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상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 게 제가 환경정책과에 근무를 했을 당시에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장항습지를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서 10여 년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저희가 환경부에 람사르습지 등록을 건의했는데 그게 한강 하구에 있는, 고양, 김포, 파주, 강화 이렇게 한강 하구가 걸쳐 있는데 그 4개 시군의 의견 조율이 잘 안돼서 그 람사르습지 등록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마침 그때 환경정책과에 있을 때 고양시 단독으로 그걸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제가 있을 당시에 람사르습지 등록이 됐고 그런 큰 경사가 있었는데 람사르습지 등록을 한 일주일 이후에 불우의 지뢰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제가 경찰에 기소가 돼서 한 13개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소송 관계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고양시의회에서도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이게 보조금 지급 사항이고 군사 무기가 터졌는데 어찌 공무원의 잘못일 수 있는가라는 탄원서도 작성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어쨌든 혐의없음 판결이 나서 현재까지 대과 없이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6년 5개월 됐는데요, 이 기간에 고양시를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따뜻한 격려 덕분이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시정은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가 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여 주시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한 시민으로서 고양시의 발전을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에도 제 후임자와 공직자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공직자 동료, 후배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순간들이 제 공직생활에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고양시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모두 함께 고양특례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보내 주신 따뜻한 협조와 배려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과 공직자 모두의 건강과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선 일산동구청장님, 고양시민을 위해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 가득한 인생 2막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명세서 책자 1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5억 1,22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3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경기도 저출생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상 시상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25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포상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9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3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65억 2,224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예산담당관 김보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하겠고 2026년 11월까지 1차 상환이 있고 마지막이 2033년 11월입니다.

상환 재원은 우선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융자를 받았을 때는 저희 재정상 여유가 안 되기 때문에 융자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여유자금은 없지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세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집행률만 가지고 예비비 편성이 적정하다, 안 하다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 고양시는 그 규정은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까지 저희 부서가 모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전에 제설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재난대응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의 재난기금을 통해서 우선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예비비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65억을 감액한 나머지 잔여 재원으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회 추경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재원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한다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소한 재정을 운영하는 예산담당관으로서 예비비를 감액해서라도 재원은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2025년도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2025년도에는 상반기 3월부터 전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신규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진 부분이 있고 4월부터 6월까지 선거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7월부터 8월까지는 혹서기로 해서 사업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업이 고령화로 인해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9월부터 11월에 한정돼서 하는 바람에 늦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도의 특성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사업 정산을 좀 늦게 한 부분 그다음에 선거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저희가 정산을 일찍 해 놓고 선거기간에 사업 보조금을 교부해서 일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선거가 1차적으로 특성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정산을 하면서 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 사업 정산을 좀 일찍 해서 추진해야겠다 했던 부분입니다.

3월까지 전년도 사업이 정산 완료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선거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탬e 시스템에 있어서,

24년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육은 시키고 있는데 아직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2024년도에 모든 사업이 12월에 종료가 되고 정산을 했고 2025년 사업 종료 후에,

이 부분은 잠깐 의논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체적 사유가 작년 선거가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선거였기 때문에 좀 진행 준비가 늦어서 그렇고 감액 금액이 크다 보니 이유를 구구절절 나열하다 보니 좀 많이 작성했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탬e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업무 부담 부분을 일부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자치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라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체 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담당자 교체라고 얘기를,

지금 우리 팀장님한테 확인을 해보니 자치사업 담당자, 동의 담당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이건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동의 담당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주의해서 담당자 교육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 교육을 통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요구액은 14억 2천만 원으로 해서 주민총회 등 필수적인 사업경비는 균등하게 지급할 예정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사업 등을 더 추진하는 자치회 사업실행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기본 균등과 공모방식으로 해서 병행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2026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동에서 원하는 만큼으로 금액을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4개 동, 고양동을 제외하고 배분할 예정인데 44개 동 예산 배분 방향은 2025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동에 기본적으로 1천만 원 균등 배정할 예정이고 총회, 각 동에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1개 사업으로 하고 이에 예산 10억 원은 공모형 사업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공모형 사업은 한 동에서 여러 사업이 신청 가능하고 행사성 사업은 1개 정도 허용하고 가급적 마을 특성과 지속 가능한 사업에 우선 지원할 계획이고 1개 동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기본적으로 3,500만 원 정도로 제한할 예정이며 마을축제 공동 개최 특색사업에는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우선은 정산을 1~2월에 완료시키고 사전에 교육 등을 미리 시켜서 선거가 끝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정산도 늦고 선거도 늦어지면서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배분 과정이 선거 전에 이루어지게 하고 사업 추진이 선거 이후에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선거도 있고,

비슷한데 저희가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 담당자 숙지 정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월 정산 후에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민하고 내년에는 불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