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영훈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최규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뛰어난 역량으로 의회를 빛내주고 계시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원종범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정민경 의원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1018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1018호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006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1006호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이미 예산은 지출된 거 아닌가요? 왜 이거 올린 거지요? 이미 행사는 끝난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행사는 끝났고요. 예산은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행사를 하면서 이미 예산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미 집행이 되었고 끝난 건데 추가로 예산을 올린다는 게 고양시의,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시는 거는,
임홍열위원
아니, 도로대회 끝났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대회는 끝났고요. 전체적인 예산 중에, 35억 중에 저희 고양시가 부담할 7억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직 지급을 안 해 주다 보니,
임홍열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 예산에 상정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사후 동의안을 받고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거는 사전에 계획서를 올려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집행을 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요. 대원칙이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사후에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재난 이런 사유가 아니면 불가능한 건데 이거 저는 굉장히 위법한 집행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전에 우리가 의결돼서 할 수는 있는 건데 사후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할 수 있다?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회계 질서 문란 같은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고양시 부담 부분이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임홍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를 외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고양시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행사는 끝났고 사후에 우리 고양시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후 동의의 요건이 법적으로 해당이 되냐 이거지요. 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예비비 같은 것은 미리 쓰고 사후 동의를 받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 요건이 있잖아요. 이거는 행사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요건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지금 협약이라는 부분이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협약이 의회의 사전 동의가 없었던 건 기정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아직 협약이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홍열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업 협약 당사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보통 그런 걸 구상권이라고 그러지요. 고양시에다가 본인들이 행사를 하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데 소송이나 이런 걸로 들어온 게 있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소송이 예정돼 있고요. 소송을 치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는 좀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소송이 예정돼 있는 건데,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의회가 지출하는 것은 법리에 맞아요.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의회에서 따져보고 소송 들어오면 예산을 집행해야지요. 나머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있으면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요건이 안 되는 예산을, 요건이 협약에 의해서 지출해야 된다. 협약이라는 게 의회는 법이 있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 관련 법이 있는데 그거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지출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게 난 좀 이상하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작년 7월에 와서 계속 고민하고 내역을 쳐다봤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처음 집행부에서 협약 동의안 건 가지고 트러블이라면 좀 트러블인데 그걸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은 전임자를, 제가 그분의 자격이라든가 그런 걸 논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번 잘못한 건 맞고요. 그렇지만 늦게라도,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에 고양특례시 이미지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치유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미를 잡아서 치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고충도 이해하겠고.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게 회계 관련법에 위배되는 건데 우리 의회에다가 청구하는 거는 우리 의원도 같이 죄를 한번 저질러 보자, 이런 것 같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니, 그건…….
임홍열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법에 없는 걸 청구하고 사후 동의안을 올리니까, 예산을 지출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는 법률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마무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7월 행사 이전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서 열심히, 예를 들면 이거는 시장님이 의원들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의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지나가고 행사도 끝나버렸는데 예산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청구한다. 예비비도 아니다, 심지어. 이걸 지출하면 회계 관련법이나 「지방재정법」 다 위배되는 건데 이걸 올린다는 게 맞나? 오히려 이런 거는 시장의 예산 청구권에 대해서 의회에서 시장 쪽에다가 재의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좀 사리에 맞지 않다.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대회는 10월 말에 다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치러진 대회에 협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후에 사후 동의안과 결국 예산을 받기 위한 동의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치러진 대회에 동의안과 관련한 예산을 의회에 올리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요. 그런 거잖아요. 이미 잔치를 다 했는데 추후에 돈을 내라고 하면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상임위가 생방으로 송출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시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25년 6월 4일에 업무 협약을 하신 것이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24년.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24년.
해련
김해련위원
6월 4일에 업무 협약을 하셨고 그전에 저희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전 보고의 건입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의회 승인 건입니다. 의회 동의 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의회의 의결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항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의결한다는 건 사전 보고가 아니지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8호에 보시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법에 있는 사항을 당시 집행부가 지키지 않고 「고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상임위에 사전 보고만 한 후에 협약을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이 위법한 행정이었고 심지어 사전 보고 전에 제가 담당 주무부서인 과장에게 “이건 사전 보고의 건이 아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하셔야 되는 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보고만 하고 협약을 진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전 보고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사전 보고 당시에 7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 본예산 심의 때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의도적으로, 알고도 의도적으로 의회의 의결권을 패싱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가 없다고 하시니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길까 봐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해서 종종 많은 지자체장이 일단 협약부터 하고 보시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유난히 민선 8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UCLG ASPAC 대회 그것도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업무 협약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의회가 미처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시기에 유난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이런 행정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 조례가 25년 3월에 제정된 거예요. 의무부담 조례가 제정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지방자치법」과 의무부담 조례에 근거해서 사전 동의안, 사후 동의안을 올리고 계신 것 같은데, 사전 동의안 처음 올라왔을 때 비용 추계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붙지 않았고 경기도 투자심사 과정에서 보완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전 동의안이 부결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시운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때 함께 계셨으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이 됐던 것이고요. 25년 6월에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그때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10월에 2차 추경하고 사전 동의안을 같이 올리셨었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는 예산 추계가 붙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면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저희 이거 말고 처음에 말씀드린 거, 이거 행정사무조사 앞에 예산 부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아, 이거 저희 자료에 있으니까 자료로 볼게요. 동의안 자료 주신 거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부담에 대한 부분. 13페이지 행사 준비비 보시면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 인건비가 있습니다. 24년 준비위 겸직 인건비 2억 2,500만 원, 25년 조직위 겸직 인건비 3억 2,700만 원, 계약직 인건비 9,800만 원.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7억이 사무국 인건비로 모두 들어가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 사업이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7억을 포함해서 35억짜리 사업이고 35억짜리 사업에서 사무국 인건비, 그것도 전임도 아니고 겸직 인건비, 본인이 도로협회 일을 하면서 별도로 하겠다는 건데 24년, 25년 준비위, 조직위 겸직 인건비 6억 5천에 달하는 금액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왜 도로협회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건지. 이건 행사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사안입니다. 이미 이렇게 부결이 되었고 그래서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삭감되고 나서, 2차 추경 삭감되고 나서 의회의 비협조로, 기사 내셨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담당 부서에서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주신 거 아니에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도시 외교와 국제행사 유치에서 신뢰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고양의 이름이 걸린 국제행사인 만큼 정치적 판단보다 도시의 명예와 신뢰를 우선 고려해 주기 바란다.’라고 2차 추경 감액되고 나서 집행부가 입장문을 냈어요. 부서에서 낸 거 아닙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거는 확인해 봤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도가 나갔는지는 모르겠고 그건 일부 현황상으로 보내드린 건 있는데 그 내용은 디테일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이거 좀 찾아서 띄워주세요. 10월 29일 거고 주간한국. 제가 기사를 하나 띄울 건데 ‘시의회 비협조로 행사 운영 차질’이라는 제목으로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한 기사가 나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30건 넘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 자료는 도로정책과에서 작성한 것이 아닙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일부 현황은 드린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도 목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의회랑 각 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와 협의도 없이 그냥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낸 건가요, 국장님? 협의 안 하고 내보냅니까? 그러면 저기에 나오는 고양시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기획보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보도는 사실관계에 의해서 자료를 보통 제공하고요.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 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해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은 언론홍보담당관에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 당시에 이 꼭지만 따로 떼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 건이 감액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기사 보시면 딱 제목부터 명백하게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7억 예산 삭감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시의회에 대한 입장을 내신 거지요. 제목부터가 ‘시의회 비협조, 행사 운영 차질, 도시브랜드 신뢰 저하’ 이게 마치 시의회가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읽히는데 저만 그런 것입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보도 목록상에는 그렇게 저도 보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기사를 내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다 행사가 끝난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사후 동의안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위원님 고민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 집행부도 고민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지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치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겠지만 예산을 올린 거고요.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을 처리했다면 저는 절대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첫 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이 업무를 했다면 절대 저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월은 돌릴 수 없는 입장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이름 하나로 해서 30억 원을 투자할 사업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앞에 고양특례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님 이름 가지고는, 고양특례시가 들어가고 고양특례시 시장이 됐기 때문에 3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협의가 들어온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은 됐지만 어쨌든 물은 엎질러져 있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염치 불고하고 올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부서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부서의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일단 의회와의 신뢰를 집행부가 먼저 찾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련
김해련위원
첫 번째, 집행부가 알고도 의도적으로 위법한 행정을 한 것. 두 번째, 그래서 예산이 안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의회 탓을 이미 하셨어요.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미 의회가 고양시 이름에 먹칠을,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으로, 정치적인 판단으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이동환 시장과 고양시의 국제적인 도시브랜드에 훼손을 했다고 이미 그렇게 낙인을 찍으신 거예요, 고양시 공보의 파급력과 영향력으로. 시의회와의 관계를, 신뢰를 그리고 시의회의 권한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집행부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없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그냥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건 이해하고 말씀하시는 건 알겠지만,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우리 주시운 국장님, 정일형 과장님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의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를 보고 사무를 판단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시의회를 패싱하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위법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계속 반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우리 주시운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반면교사의 정신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달게 받고요.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 개인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해서 갈 거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고양특례시, 이동환 시장님이나 고양시의회가 아닌 고양특례시 문제가 걸려서 이런 부분을 어렵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사무국장,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왜 함부로 그렇게 하셨냐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를 아시는 위원님들은 절대 저를,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집행부 행정을 보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했으면 행정을 그렇게 끌고 가지는 않았겠지요.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행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왜 예산의 의무부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하라고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과장님?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건 똑같은 겁니다.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일의 선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스텝이 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대로 먼저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면, 동의가 됐으면 예산도 세워졌겠지요, 통과됐다면.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건 당연하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자, 동의가 안 됐으면 안 하셨겠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당연하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너무나 간명한 일인 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셔서 일을 꼬아 놓으시니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올렸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지금은 이미 이 사업이 다 완료된 시점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 주신 자료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내용 보니까 사전 동의안에 올리셨던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특히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검토를 보시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거는 하나 띄워주세요. 참고 4.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한테 사전 동의안을 주실 때는, 과장님, 국장님, 여기 화면 좀 봐주시면, 298회 사전 동의안일 때는 경제적 효과가 약 350억에 고용 유발 효과, 취업 효과가 307명으로 경제적 효과가 나와 있었는데 사후 동의안에 주신 거는 경제적 효과가 많이 줄었네요. 거의 3분의 1도 안 되네요. 고용 유발 효과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거의 3분의 1도 안 되게,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 그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사업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게 자금 흐름이라든가 자금력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협회 측하고 지속적으로 토의 또는 논의를 해서 긍정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단추가 전반적으로 꼬이다 보니까 행사하는 데 좀 차질이 빚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여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토털 35억짜리 행사이고 저희 고양시 분담은 7억이잖아요. 무려 28억짜리 행사를 하신 거예요. 28억짜리 행사를 했으면 그 효과가 350억 될 게 104억이 되는 건 아니지요. 28억짜리 행사도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28억 중에 용역비만 한 20억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실질적으로 8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손님 접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약간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용역이 왜 20억씩이나 가냐고 얘기했는데 이건 장·차관이 오게 되면 숙박부터 그런 걸 다 해결하기 때문에 과다 비용이 되고 저녁 식사 그런 게 의외로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장·차관이 많이 온다고 경제적 효과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있으면서 필리핀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7억 지원이 안 돼서?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첫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좀 있지 않았냐는 부분이지 꼭 7억 이퀄 행사가 줄었다는 건 아닙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 홍보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7억 대비해서 홍보는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공사다 보니까 고속도로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도 많이 돼 있고 외국으로 홍보도 많이 나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질적으로 음…….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안 띄울 수가 없는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뭐든지 지적하실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고,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어차피 저희가 이후에 또 예산을 봐야 되니까 안건이 나온 김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좀 띄워주세요, 현수막. 제일 앞에 홍보비 부분을 띄워주세요. 저희 도로대회 분담금 사업비 산출 내역 보시면 홍보비가 대회 광고비 그래서 홍보 동영상 제작 5천만 원, 국내외 홍보 1억 5,500만 원, 이 국내외 홍보가 아마 도로공사에서 도로 이정표나 이런 데 하시는 건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이정표가 아니라 VMS라고 도로공사 가다 보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안내 전광판.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2억 5천이 있고 앞쪽에 보면 또 홍보 예산이 있잖아요. 홍보 활동 해서 매체별 언론 홍보 4500만 원, 인쇄 홍보 1억 1천만 원, 홈페이지 구축 3천만 원 그래서 이게 1억 8,500만 원이고 보시면 전체 홍보 예산이 거의 4억 3,500만 원 정도 돼요, 이 행사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런데 실제로 저희 현수막 달린 것 좀 보여주세요. 현수막 자료. (영상자료를 보며) 현수막을 전역에 쭉 다셨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아무도 모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말이 없으니까 저게 달려 있어도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행사라는 홍보가 전혀 안 돼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킨텍스 주변에는 저렇게 돼 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저거 백마역도 있어요. 백마역 사진도 있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고양시 관내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전에 시흥 하늘휴게소라고 제2자유로 타다 보면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다가 현수막을 제가 한글로 된 걸 봐서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거는 저희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제가 각 지역 다니면서 덕양구 쪽에서 찍은 것도 있고 골고루 보여드린 거예요. 저 화면에 나온 거는 킨텍스 쪽인데 고양시 관내에서 제가 다닐 때마다, 눈에 띌 때마다 찍어서 온 건데 고양시에서 행사를 하는데 고양시 관내에 저렇게 영어로만 하면 홍보가 되겠습니까?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자체도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하이퍼커넥션으로 그렇게 해놓으시면 누가 알고 가겠습니까? 장소도 제대로 눈에 안 띄고 날짜도 잘 안 띄고. 그리고 다음에 동영상 홍보비를, 영상 매체 홍보비를 홈페이지 포함해서 1억 8,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홈페이지는 아예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지금은 행사 끝났으니까 종료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보면 가장 요새 힙한 게 어쨌거나 유튜브, 인스타,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인스타에서 계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 부분도 말씀,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유튜브 보십시오. ROTREX 도로대회 학술대회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영상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이 도로교통박람회 가서 인터뷰하면서 찍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상위에 노출돼서 제가 찍은 거예요. 옆에 REAAA 컨퍼런스 고양 2025, 구독자 1천 명이에요, 1천 명.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심지어 동영상도 몇 개 없어요. 그것도 티저 영상밖에 없어요, 광고 영상.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 영상이 홍보가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홍보 역할 부분이 고양시 부분이 있고 사업 시행자 부분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사업 시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사업 시행자 부분에서 일단 홍보 영상 이따 제가 한번,
해련
김해련위원
홍보 영상은 봤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그 영상을 제작해서 뿌렸고요. 저희 고양시에서도 유튜브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G버스 쪽에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언론홍보담당관에 쫓아가서 부랴부랴 좀 사정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이 얘기를 고양시는 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뒤늦게 이 예산이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홍보의 기본이 안 돼 있다, 고양시가 문제가 아니라 도로협회가. 행사를 제대로 못 하신 거라고 도로협회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못한 거에 뒤늦게라도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있는가, 명분이 있는가를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고양시 예산 7억을 쓰시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동의안 올린 거고.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홍보비 4억을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까, 그 행사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실제 행사 사진입니다. 그나마 이게 많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현장 가서 찍은 건데 이렇게 휑해요.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경제적 유발 효과도 없고 고용 유발 효과도 거의 5분의 1 토막이고, 행사를 이렇게 한 게 도로협회의 행사 결과물이에요. 이런 행사에 뒤늦게라도 7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의회가 동의해 주는 것이 맞는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도로대회라는 성격이 저런 전시 쪽에 치중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학술 컨퍼런스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킨텍스 3층에 보면 각 호실로 나뉘어 있는 거를 다 임대해서, 컨퍼런스 쪽으로 많이 치중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0억이 행사 대행료고 실제로 장·차관 초대하고 만찬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사무국 인건비하고 이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20억에 사무국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 포함해서 사무국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쭉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사무국 인건비 6억 5천을 주는 것도 저희로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심지어 홍보비를 4억이 넘도록 만들어 놓고도 행사를 이렇게 홍보해서 효과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는 행사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평가를 할 때, 사후 평가.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7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왔으니까 평가를 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원래 예측했던 결과물도 내지 못하면서, 성과도 내지 못하면서, 도로협회가 실제로 행사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물을 받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적절한가? 저는 시민들께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발언권 한 5분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하십시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올리게 된 이유는 최소한 고양특례시 이미지는 실추되지 말자는 취지에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아까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 도로대회를 처음 추진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된 거는 저희 집행부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현 과장으로서 그건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다면 지금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는 주워 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간 도로협회에서 고양특례시를 바라보고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치른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7억 원을 하겠다고 한 것도 기정사실이고요. 김해련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부득이하게 올린 건 꺼져가는 불씨를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게끔, 최소한 고양특례시가 욕을 먹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위원님들 이따 예산 심의를 하시겠지만 7억이라는 부분을 다 안 세워주셔도 일부만이라도 좀 세워주시면, 나머지는 최소한 소송까지 가지 않을 정도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사무국장이랑 자주 대화를 합니다. 사무국장이 항상 하는 말씀이 이게 소송까지 가면 우리 도로공사도 창피하고 고양시도 창피하지 않냐. 최소한 어느 적정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행사를 함에 있어 같이 인력으로 도와주려고 그래도 염치가 없다 보니까, 솔직히 시의회에도 염치가 없고 그쪽에도 염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행사도 어렵게,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고 고양특례시장님이 아니고 고양시의회가 아닌 고양특례시가 살 수 있게끔, 최소한 창피하지 않게끔 조금만이라도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사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 사후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식사·풍산·고봉 출신의 권용재 의원입니다.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988호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고덕희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25쪽부터 264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87억 5,387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096억 2,158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9억 5,682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424억 4,53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9억 5,682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614억 8,27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입니다. 227쪽부터 23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교통 및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10억 9,86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부터 234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 수입 등 82억 6,53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35쪽부터 240쪽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9억 8,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GTX-A 분담금으로 29억 8,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입니다. 241쪽부터 24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유가보조금 전출금 등 30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51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사업 지원 K-패스 등 52억 8,96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운영지원 등 11억 3,701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으며 253쪽부터 260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공용차량 폐차 대금으로 6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41억 1,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입니다. 261쪽부터 2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등 7억 7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이거 사실 당장 3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서해선에서 일산역까지 가는 게 횟수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횟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인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선 일산 연장이 당초에는 64회가 다녔습니다. 지금 14회만 운영을 하고 있고 48회가 감이 됐습니다. 사유로는 노상 전철 다니는 데가 자갈 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진동으로 인해서, 철도 객차에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에 아마 조금 문제가 생겨서 수리하느라고 감량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계속 여쭤봤는데 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언제까지 감축 운행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산 연장까지 운영비가 매년 한 10억 4천만 원 정도의 분담을 하는데 그것 또한 다 정산을 해야 되겠다고 이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64회 다니는 걸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언제 수습이 다 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계속 코레일 쪽에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리하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서해선이 다원시스라는 곳에서 제작한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서해선이 저쪽 원시부터 시작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차량 제작사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작사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사에 난 바로는 다원시스라는 곳에서 차량을 제작하는데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 현안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해선이 일산에서는 사실 자주 다니지는 않아도 대곡으로, 서해선으로, 부천이나 이쪽으로 가는 데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배차 시간만 잘 맞으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게 거의 아침에 한두 대 가고, 저녁에 한두 대 가고 낮에는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정시성이나 혹은 열차로서의 효율이 거의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 되도록 빨리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존에 다니던 노선 횟수만큼 다닐 수 있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이게 한두 달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면 예산 대비 전혀 다니지 못하고 주민의 불편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면 운영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대곡까지 다니는 열차 횟수는 변함없이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시면 크게 불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도 일산까지 오셔서 쭉 가시는 걸 원하시니까. 어쨌거나 대곡으로 가면 한 번 더 갈아타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생기는 거니까 동구, 서구 지역분들의 불편함을 빨리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장님, 저 도로대회 관련해서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발언권을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우리 국힘 의원님들이 안 계셨을 때 어쨌든 동의안이 부결된 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자 짧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고양시하고 소송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소송으로 들어오게 되면 고양시나 한국도로공사나, 원고나 피고나 서로 입장이 좋을 건 없습니다. 물론 아침에 부결이 났지만, 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약간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먼저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들이 말씀하시기를 공무원은 법을 집행함에 있어 법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법대로만 집행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법도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법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지가 있으면 여지를 최대한 시민과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것 역시 공무원의 역할로 배웠습니다. 오전에 부결은 됐지만 그래도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많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지만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오전에 동의안 내용을 갖고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여러 신문을 봤습니다. 보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내용이 이렇게 실렸습니다. ‘시의회가 지적했던 부분을 모두 보완해 다시 상정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부결시켰다.’ 이렇게 시에서 주장했다고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까 지적하셨잖아요. 지적한 부분이 있고 왜 부결을 시켰는지에 대한 사유를 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첫째, 의회의 절차를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의회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뒷말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못한 건 맞고요.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신문에 이렇게 난 것은 저는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유감하고 고양특례시 소송하고는 별개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감스럽다고 예산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양특례시의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마지막으로 고양특례시의 이미지만큼은 실추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물론 언론 보도상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거는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또 그거 나름이고 예산 심의 안건은 안건 심의대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이게 국제행사잖아요. 국제행사인데 해외 신문에 여기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게 없어요, 우리나라 신문에 의회에서 부결되었다는 이런 내용만 있지. 그래서 이런 세계 대회를 치렀으면 전 세계적으로 뉴스 보도도 나고 성과에 대한 결과라든가 보도,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신문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께서도 신문 내용이라든가 행사 결과에 대한 걸 지적하셨지요. 그런 부분만 있지 정말 성공리에 개최가 잘 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좀 많이 아쉽고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장님,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도 고양시민의 입장으로서 이게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는 고민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오전에 동의안 관련해서 충분히 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예산을 하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지적을 해 왔고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입장에서, 처음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 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흠결을 다 갖추었다고 보도 자료를 내시려면 그 내용은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의회 동의 없이 협약을 진행한 것 자체가 행정적인 흠결을 감출 수가 없어요, 이미 위법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1호 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는 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의 의무부담은 우발채무잖아요.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정일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우발채무는 협약을 할 당시에는 채무가 아니지만 추후에 예산이 수반될 협약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으면 예산이 수반돼서 무사하게 도로대회를 치렀을 것이고, 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건 의회의 의견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할 건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나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흠결을 다 완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결했다고 얘기하니까 저희는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부결한 겁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정치적으로 부결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기사가 그렇게 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기사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까지 감수는 못 했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닐 것 같고,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집행부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언론홍보담당관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를 주무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누가 책임집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다만,
해련
김해련위원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국장님? 주무부서의 의견이 담긴 내용이 나갔는데 과장도 책임지지 않고 국장님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위원님, 그 사항을 가지고 예산을,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는 좀 별개로 봐주십사 말씀을,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그때 집행부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언론 공보관 통해서 영향력과 파급력을 다 동원해서 본인들 하고 싶은 집행부 얘기는 다 하시고 예산은 예산대로 올라와서 “그거는 우리는 모르니까 예산 해 주십시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전부터 계속 지적하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 관련해서 기사를 그렇게 내셨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그런데 추가적인 입장에서는,
해련
김해련위원
그 기사 내신 거는 알아요, 몰라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누가 냈습니까?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일부 초안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수가 이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부서가 낸 초안하고 언론홍보담당관이 낸 기사하고 두 가지 버전을 다 주세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그거하고 별개로 예산 심사는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 실추가 그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이미 사업이 다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이 다 종료된 상황에서 이 예산을 세워주는 것 자체가 의회가 욕먹을 짓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각 세우면서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요. 어쨌든 저는 다만 마지막으로 발언 기회가 있는 게, 방망이를 두들기는 순간 저는 퇴장하게 되고요. 이 사항이 바로 소송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하고 각 세우면서 일하지도 않고요.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동의안이나 예산을 위해서 위원님들 각각 다 만나셨어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전임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초임 과장 때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만나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모르겠습니다.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들으신 분,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복도에서 만나서 이 건은 이렇게 됐으니 양해해 달라고 해서 악수까지 하고 나오 적도 있고요.
김미경위원장
복도에서 말씀드릴 게 아니잖아요.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복도가 아니라 방 안에서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바쁘시다고 나가시면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계속 부결이 되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세워 드리고 싶지요. 그렇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좀 더 절실하게 왜 설명을 못 했나,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일형
정일형도로정책과장
다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제가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혁신국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270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도시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5,454만 2천 원 증액하여 43억 5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946만 7천 원을 증액하여 75억 4,396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자문수당 등 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양성사혁신지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4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성사혁신지구사업 18억 2,338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8,608만 4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예산안 책자 221쪽부터 222쪽까지와 254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1건으로 고양동 제2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의 사업 위치 및 사업량 변경에 따른 편성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한 건으로 백석 Y-City 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 손해배상 소송 비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28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억 2,338만 3천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억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성사혁신지구 임차 확약에 따른 청구금으로서 2025년 5월 26일부터 2025년 8월 25일까지 3회 차분 하고요. 2025년 8월 26일부터 2025년 11월 25일까지 4회 차분 그래서 3회 차분, 4회 차분 임차 확약 청구금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임차 확약 청구금이면 성사혁신지구의 공실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하고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저희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삭감됐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때 저희 부서가 공실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삭감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맞습니다. 임차 확약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전 의회이기는 하지만 8대 때 동의를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임차 확약금 예산을 계속 심의에서 통과시켜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보니까 성사혁신지구의 공실이 계속 해소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님이 계속 사업 내용을 변경하겠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 6개월 정도 용역도 진행하셨잖아요. 용역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또 소비하고 실제로 MD 계획이나 LM 계획을 제때 세우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정책 기조 때문에 오히려 1년 넘게 유보되면서 실제로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 책임이 집행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혁신지구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딱히 보이지 않고 노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이걸 그냥 우리가 무지성적으로 계속 해 주는 것이 맞나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임차 확약금 예산을 세우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삭감한 사유를 알고 계신다면 어떤 노력을 했고 현재 노력의 결과로 어떻게 성과가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하신 적 있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회 차, 2회 차에서도 이미 임차 확약금이 나간 상태고 위원님께서도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은 다 파악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3회 차, 4회 차는,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1회 차 2회 차를 해 드릴 때는 선배 위원님들이 확약을 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켜보니 성사혁신지구 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계속 행정사무감사나 시정문을 통해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지적을 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어떤 노력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상임위가 좀 들어보고 임차 확약에 대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 삭감됐냐고 여쭤보니까 삭감된 사유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다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부서는 성사혁신지구의 임차 확약금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잠깐 있는데요. 용역업체를 상업과 업무를 나눠서, 용역사를 추가로 리치에서 세우는 등 저희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산서를 가지고 각각의 위원님들한테 부결됐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냐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 안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런 사유로 부결이 됐는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부결됐을 때 예결위 때 예산을 다시 세워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건 2차 추경이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차 추경에 다시 예산을 올리셨으면 성사혁신지구의 공실을 줄이기 위한 부서의 노력 그리고 그 노력으로 인한 성과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그때 삭감하셨는데 이런 사유로 우리가 열심히 했고 그래서 얼마까지 채웠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고, 그러니 예산을 좀 세워 주십시오.’라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런 설명을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부서에서 와서 보고를 안 하고 설명을 안 하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국장님, 왜 설명을 안 하셨어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정례회 때 내년 본예산 위주로 계속 하다가 추경도 올렸으니까 했어야 되는데 아마 다른 일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예산 설명을 하러 다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본예산 때도 안 오셨어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본예산 때는 다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저만 안 오신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다른 위원님들께는 찾아가셨나요? 최규진 위원님, 찾아왔어요?
최규진위원
아니요.
해련
김해련위원
김학영 위원님, 부서에서 와서 설명했습니까?
김학영위원
없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원종범 위원님, 찾아왔습니까?
원종범위원
…….
해련
김해련위원
본예산 때도 설명을 안 하시고 3차 추경에도 설명을 안 하시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하시고 의회가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부서에서 다녔나, 안 다녔냐 그것만 봤을 때는 연락을 드리고 했는데 아마 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드린 분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다닌다고 다른 부서에서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미처 시간이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드린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임차 확약금 예산 얼마입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14억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6년 본예산에 14억이고 25년 3차 추경에 18억이고, 그렇지요? 앞으로 공실이 있으면 더 하셔야 되지요? 더 예산을 요청하실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공실이 더 늘면 예산을 더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더더군다나 2차 추경에 왜 삭감이 됐는지 알고 계시면서 3차 추경에 설명을 안 하십니까? 예산 안 세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과장님, 2차 추경에 삭감된 사유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께 당연히 설명을 하셔야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공행정 쪽이 공실이 많아서 이거를 제고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처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부분이 설명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돼야 예산이 통과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성과도 별로 없는데 설명도 안 하시면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니세요? 예산 통과에 그렇게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다른 상임위는 5천만 원짜리 용역비를 세워도 부서에서 찾아와서 설명을 합니다. 18억 예산을 세우시면서, 그것도 한 번 삭감된 예산인데 삭감 이유를 알고 계시면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놓고 삭감되면 의회가 발목 잡았다고 하시겠지요. 부서에서 예산 편성 과정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편성하신 만큼 필요하니까 세우셨을 거고 그러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되는 건 없어요, 과장님. 와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일일이 해도 예산이 통과될까 말까 합니다. 그걸 모르세요, 아직도?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지만 회기 중이어서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하기가 어려워서 회기가 열렸을 때 요청을 드리는 건데, 도시개발과, 산황동 골프장 증설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에서 질의한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투자 확약서.
해련
김해련위원
투자 확약서를 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내줬을 때 법적인 부분,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자문 받은 거요?
해련
김해련위원
자문을 받기로 하셨잖아요. 자문을 하셨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의견은 어쨌든 취소 사유는 안 된다고 왔고 다만 한 군데에서만 주석이 달려서 재판부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수행 의사 능력이 있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렇게 왔고 두 군데는 취소 가능성이 없다고 왔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자문의뢰한,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자료로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의뢰서하고, 그러니까 의뢰서 있으시잖아요.
하림
안하림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의뢰서하고 답변서하고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아까 전에 유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발과도 그렇고 정비과도 그렇고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고 또 사업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나 정례회 때, 이번 임시회 때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라고 했는데 만나지 못했으면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으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임차 확약 예산은 편성돼야 될 부분이고요. 직원들이 한 일만큼 설명을 좀 못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역사도 추가로 하고,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용역사도 추가로 해서 어쨌든 간에 자꾸 동요도 하고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는 분들한테도 자연스럽게 기회가 되면 원당역 쪽에 사무실을 얻을 계획이 있으면 성사혁신으로 이왕이면 오게 하라고 해서 성과도 좀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서가 바쁜 거 알고 있고 저희도 바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예산이 편성된 거잖아요. 필요해서 편성하신 거고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환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도 중요하지만 예산은 최대한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이 이해가 되고 필요성이 납득돼야 예산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설명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우리가 모든 손실에 대해서 100%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임차 확약에서 임차인이 고양시장으로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양시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공실에 대해서는 다 책임지고, 고양시가 몇 퍼센트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는 공영주차장과 생활SOC 부분과 1층의 보육시설 외에,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돈을 같이 공동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48.9%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나머지 거는 리츠고?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고양도공이 0.6%, 1억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나머지는 리츠인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리츠지요. 51%를 리츠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공실에 대해서 다 100%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이거 크게 잘못된 계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예 계약도 아니고 같이 공동 투자하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을 맺어?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22년도 6월에 임차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현대 사회에서 어느 거를 하더라도 어떤 투자를 해도 지분만큼 책임지고 지분만큼의 이익금을 갖고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고양시가 모든 거를 책임을 져?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관공서에서 이런 계약하는 거 자체가 크게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딨어? 그거 고양시에서 이의제기 한번 해봤어요? 이득이 나오면 거기는 책임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수익이 나면 이게 허그 자금도 융자가 돼 있기 때문에요. 우선주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이 2.5%인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공동 협약해서 그거를 지은 거 아니에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말하자면 공동 출자로 하는 거예요. 고양시하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같이 출자를 해서 리츠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를 고양시가 책임지는 이런, 요새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계약이 일어났다는 게 참 우스운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계약을 제대로 해놔서 공동 투자를 했으면 공동 이익금 분배, 공동 손해 분배,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계약을 해? 그러면 이익금이 생기면 고양시가 더 갖고 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허그라는 데에서 우선 수익을 가져가고, 2.5%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5점 몇 퍼센트까지는 고양시가 수익을 가져가고 5점 몇 퍼센트 넘는 거는 또 지분대로 분배하는 구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최초의 계약이 잘못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최초에 잘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에 계신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절대적인, 아주 굴욕적인 계약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자랑스럽게 나한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하루 전날 계획서 넣고 그다음 날 우리가 타 왔다. 거기 계약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한 계약이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노예 계약을 할 수밖에. 국장님, 앞으로 고양시에서 아무리 급해도 이런 계약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애당초 모든 위험감을 다 안고 한다? 무슨 공산국가입니까? 국장님, 그런 계약 같은 거는 앞으로 국장님이 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당시에는 또 사정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계약할 때는,
영훈
이영훈위원
사정이 있어도 이런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이걸 의회에서 승인을 했다는 게 잘못된 거고.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05억 8,170만 원을 증액한 1,943억 6,1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 부분은 2025년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세입 및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고양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과 세입예산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채만식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채만식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 338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안 338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며 24에서 25년 겨울철 제설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 도비보조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안 34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7,70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제설작업, 방한용품 구입 및 제설장비,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5천만 원, 제설기지 가설 펜스 설치사업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8쪽부터 218쪽까지 계속비사업 조서이며 사업 기간 연도별 사업비 총 사업비 변경 등의 사유로 지축동 중고개취락 소로 2-306, 3-228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공사과 37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69쪽부터 274쪽까지 명시이월 조서이며 행정 절차 지연, 사업 예산 추가 확보 동절기 공사 정지 등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 사유로 제설창고 건설공사 등 도로관리과 16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간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도로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3추에 올라온 거는 별로 없고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속비사업이 많아서 두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206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조서에, 저희 자료로는 206페이지인데 행주로에서 제2자유로 접속도로 개설공사 공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이게 올해 예산이 들어가면, 올해 16억이 들어갔는데 이게 들어가면 완료되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올해 초에 서울 방면은 개통을 했고 행주로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는 12월 말까지 개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공사 준공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으로 해서 행정적인 준공은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26년 상반기에 완전히 개통하는 건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일단 개통은 연말까지 개통할 계획이고요. 공사의 행정적인 준공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실제 개통은 올해, 25년에 마무리를 하고,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연말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절차를 끝마치는 거는 26년 상반기?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더 이상 추가 예산이 들어갈 거는 없는 거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보시면 일산동구 풍동 민마루에서 곡산역 가는 구간 있잖아요. 478억 총사업비. 이 사업은 올해 원래 예산을 306억 정도 세웠어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 내용이 변경돼서 26년 예산을 80억 세운 건가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본예산은 40억 정도 반영돼 있고 추가적으로 40억을 더 반영할 계획으로 2026년도에 80억을 계속비 조서상에 표현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는 40억.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때 40억을 더 편성하실 예정이세요?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계속비 조서로는 27년까지만 예산하고 이게 세워져 있는데 27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7년 예산이 너무 커서 다 못할 것 같은데.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27년 이후 부분인데요. 사업 기간은 29년으로 해놨는데 그것도 저희 재원상 예산 확보에 따라서 사업 기간은 좀 유동적으로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사업 대상지 구간하고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철
김진철공사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겨울에도 제설 작업으로 밤낮으로 애써 주셔야 되는데요. 기상 예보에 따라 사전 대비 잘해 주시고요. 또 안전에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덕양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한찬희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올 한 해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41쪽부터 346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도로 제설장비 살포기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5,050만 원을 증액한 251억 99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명시이월 조서 279쪽으로 화정 문화의 거리 일원 환경개선사업, 흥도로 도로조명 신설사업에 13억 368만 3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박노선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동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안전건설과가 해당되며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제설 대책비 교부에 따른 제설함 구입비 등 편성으로 기정액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132억 7,8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2쪽 명시이월 조서로 라페스타 일대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3억 8,240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신영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신영호입니다.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3쪽부터 358쪽까지이며 안전건설과가 해당됩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제설도구 구입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21억 8,2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 일정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여 주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172억 8,933만 3천 원, 특별회계 4,771억 2,753만 5천 원, 총액 5,944억 1,686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3,537억 8,863만 1천 원 중 7억 원을 삭감한 3,530억 8,863만 1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771억 6,553만 5천 원 중 18억 2,338만 3천 원을 삭감한 4,753억 4,215만 2천 원으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 내역) 이상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조례 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