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상헌입니다. 연일 반복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미순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이미순 인사) 공공의료팀장 김현구입니다. (공공의료팀장 김현구 인사) 건강증진팀장 임향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임향숙 인사) 진료운영팀장 김은영입니다. (진료운영팀장 김은영 인사) 치매관리팀장 이정민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이정민 인사) 방문돌봄팀장 최현숙입니다. (방문돌봄팀장 최현숙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867만 원 감액된 35억 3,831만 9,000원이며 세입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총액은 1억 4,844만 원 증액된 127억 2,536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보건 의료 활성화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84만 5,000원과 사무관리비에서 84만 5,000원을 과목 간 경정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의사 미채용으로 인한 3개월 미운영에 따른 도비 감액에 따라 1억 원 감액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시설 확충입니다. 구 KT&G 건물을 매입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을 위한 1차 보상분 및 감정 평가 리모델링 등 용역비를 포함하여 시설비에 2억 3,100만 원 계상한 사항으로 제가 보건소장으로 오기 전에도 보건소가 그동안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전하고자 옮겨갈 곳을 여러 해 물색해 왔다고 합니다. 적당한 부지나 건물이라도 이용하는 환자의 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찾아가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으나 KT&G 건물은 현 보건소와 근접한 장소에 있고 가장 최적의 장소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본 건물이 최초 감정액 20억에서 온비드상 3회 유찰되어 가격이 낮아졌으며 내년도에 유찰 금액 14억에 온비드 입찰이 다시 진행이 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하여 행정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최소 계약 금액 10%를 확보하고자 계상하였으니 앞으로 증가되는 보건 복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25페이지, 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고 과목 간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30만 원 감액한 2,442만 4,000원. 226페이지, 공공운영비 144만 8,000원 감액한 1,535만 2,000원, 국내여비에 145만 원 감액한 155만 원, 기타보상금에 1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사무관리비는 719만 8,000원 증액한 4,0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출생 아동 첫 만남 이용권 지원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500만 원 증액한 2억 4,200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플러스사업입니다. 228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600만 원 감액한 1,75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증액한 84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로 3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206-01 재료비로 400만 원 증액한 600만 원 계상하였고,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200만 원 감액한 6,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202-01 국내여비 150만 원 감액된 210만 원, 301-14 기타보상금 150만 원 증액된 1,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주폐해예방사업입니다. 231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증액한 300만 원 계상하였고,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307-01 의료및회복비로 2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 계상하였고. 232페이지,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00만 원 감액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뇨병합병증검사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정액 대비 210만 원 감액한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300만 원 감액하여 233페이지 기타보상금 치매안심센터 촉탁 의사 수당에 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만 원 감액한 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80만 원 증액한 1,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10만 원 증액한 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269만 원 증액한 1,880만 원 계상하였고 202-01 국내여비로 269만 원 감액한 4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리고요. 나가세요. 아니, 나가세요. 아니, 좀 쉬세요. 아니, 거기 있어 봤자... 나가세요. 괜찮아요. 지금 많이 아프셔서 어지럼증이 굉장히 심해서 저거 하니까. 나가서 쉬셔도 됩니다.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치매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치매센터 촉탁 의사 수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더 담아서 오셨는데 치매센터는 이렇게 진단을 해드릴 때 보건소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하십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 오십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면 한 번 오셨을 때 환자들,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든 약하든 그분들이 동시에 받으셔야 되네. 그렇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좀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1회 방문하셨을 때는 저희가 조기 검진이라고 해서 간단한 검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간단한 검사에서 치매 증상이 나타났으면 저희가 의사 선생님한테 주 1회 오실 때 수요일 날 치매 검사를 다시, 중간에 치매 검사를 한 번 더 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반영을 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치매라는 의심이 가면,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신다 하셨어요?

네, 주 1회 오십니다.

주 1회. 그러면 오셨을 때 그분을 오시라 해서 검사를 받게 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사 선생님이 치매가 진단이 된다 하면 저희가 이제 태백병원에 MRI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도 치매 선생님이 오신다고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오시는지가 궁금했고 오셨을 때 환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이렇게 어른들이 치매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오셨을 때 대략 몇 분 정도가 이렇게 진료를 받으실까요?

많을 때는 또 네다섯 분도 되시고요. 없는 주에는 두세 분도 계시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오후 시간에 오시다 보니 시간 조정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 정도를 증액해서 횟수를 조금 더 늘려서 연말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치매는 요즘 또 이렇게 언론 보도에 보니까 약도 자꾸 좋은 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이렇게 오면 진행이 어느 정도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도록, 치매가. 그런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정신건강센터 이전 부분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아, 이거 간담회 한 번 했죠? 간담회 한 번 했죠, 이거? 건강복지센터 이전 부분.

그때 부결된 그때 말입니까?

아니, 간담회를 했죠? 누구죠, 담당이?

간담회 안 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진 대지 보고 이랬잖아요, 내부?

공식적인 간담회는 못 했고요.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질의했던 내용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강호 팀장님, 이거 예산 세우면서 어떤 거를 검토했죠?

지금 저희가 부지나 시설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KT&G에서 우선 저가에 내놓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돼서 우선 추경에 반영을...

저가가 아니고 무료로 준다 해도 우리가 사면 안 돼요. 아이, 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저가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전 부분에 있어서 당위성을 얘기 설명을 해야지. 지금 상태가 어떻고 이전을 했을 때 어떤 규모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 물론 거기나 거기나 접근성은 비슷해요. 오히려 보건소가 접근하기 더 쉬워.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이거 시장님이 지시했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드렸다시피 처음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한 팀 신설이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건소 내에 들어가면 지금 보건소는 포화돼서 보건소 내에는 치매 지금 급증하는 이런 기구 신설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좁은 상태에서. 그러면 결론은 추가 건물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매물이 지금 인근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입니다.

아이고야. 아니, 그러면 지금 황지동, 올해 지나면 내년에 준공되면 지금 거기 황지동에 있던 그 건물도 리모델링 싹 해서 오히려 우리 태백시 자산을 이용하는 게 더 낫지. 그거 뭐 할 거예요, 그러면 황지동 옮기면? 이게 우리가 그 건물은 사실 세무서 밑에 있는 건물 그거보다는 훨씬 나아요. 낫기는 나은데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거는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강호 팀장님 말씀하신 당위성이 너무 부족해. 내가 봐서는 절실하지가 않아. 다른 사항 없으면,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아니요. 하세요, 그러면. 하세요. 기회를 드릴게. 하세요.

네. 이런 말씀 드려서 뭐하지만 저희가 지금 조직 개편 때문에 또 2개 과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대회의실을 고쳐서 그쪽으로 과를 지금 넣으려고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 건물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고 오랜 기간 물색을 하다가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다 하셨어요?

네.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2층 별관을 지으면서 스페이스가 많이 남아요. 지금 1층 민원실 옆에 보면 한 이만큼 띄워 놨어. 우리가 알차게 지금 별관을 지으면서 잘 조정만 하면 정신건강센터가 별관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리고 부서는 거기 들어가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선관위 자리에 거기에 거기도 내가 말은 안 하는데 거기 다른 데 옮기고 거기 들어가도 돼요. 왜 활용을 우리가 매입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태백시가,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경영을 한다 그러면 알뜰하게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매입해서 거기 이용하는 게 제일 쉬워, 간단하게. 그런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체 우리 자산을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올라와서 어디에 리모델링비가 들어왔다 그러면 ‘오. 이야, 이거 고민해서 리모델링해서 그게 그렇게 지금 스페이스가 없으니까 거기로 리모델링해서 가는구나.’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 이강호 팀장님 말씀대로 “저가로 매물이 나와서 매입한다.”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화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최상화 인사) 김정희 상수도시설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정희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254억 3,13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 구입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간 누수 손해 배상금 손해 배상액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 보조비에 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 업무 수행경비에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614만 원을 감액하여 6,89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하고 32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억 8,705만 5,000원 증액된 277억 9,63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성 분구 하수도 정비 시설비에 기정액 대비 4억 5,570만 원 증액된 130억 1,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전2분구하수관로정비사업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1억 3,135만 5,000원 증액된 23억 6,46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하고 33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장성 하수관로 정비도 예산 변경이 9억 이상 됐던 것 지적도 했었는데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죠. 지금 도로 포장 문제 때문에?

네.

지역 업체가 안 되면 타 업체라도 써서라도 민원 해결하십시오. 저대로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번에 저희가 당초 예산 설명드릴 때 뭐냐면 중앙분리대하고 이런 부분은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가포장하는 구간이 뭐냐면 그게 침하가 생깁니다. 침하가 생겨서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거기에 어떤 가포장을 했을 때 그게 가포장의 기간이 최소한 3~4개월 정도 있어야 이게 침하가 나중에 안 생기는데,

그런데 지금 그 3~4개월 다 지켰나요, 지금?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로드 플래너나 이런 거로 해서 좀 깎아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사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로?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빨리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만 전화 오는 게 아니라 사업소로도 전화가 오고 다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에 대한 조치는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오면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펌프 관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돼서 30전 콘크리트 타설해서 증액된 부분. 김석한 팀장님, 그게 책장에 있는 서류가 그건가요?

설계 변경 관련된 서류는 책상 위에,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금?

아,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설계사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하고 감리도 가서 설계도서 검토했을 때 발견 못 했던 거. 그러니까 설계사가 잘못된 건지 감리가 잘못된 건지? 증액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정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아무 얘기도 없이 지금 태웠어요. 그렇죠? 이게 총 얼마 되죠? 한 10억 정도 되나요?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태워서 예산 편성을 하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저번에 당초 예산 설명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500억이 예타인데 저희들이 456억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나머지 39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 부분이 말씀드린 800mm 관경 보호공을 치는 30전 타설하는 하는 부분하고. 그게 이제 뭐냐면 터널 보링 머신 형식으로 해서 하천을 횡단해서 가는 부분하고 장성병원 앞에서부터 협심아파트 구간까지 그거를 지하 터널로 이용해서 터널 보링 머신으로 뚫어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비 증액하고 공사 기간이 연장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간담회를 통해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염두에 두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하고 지금 물어봐서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는 그거는 내용을 모르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나요? 안 되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같이 2,000만 원 가지고도 태백시의회에 와서 엄청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이거를 세워야 되고 왜 세워 달라고, 세워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의회에 보고를 전혀 안 하는 경우가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올라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산을 세워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예산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 줘요? 안 그래도 밖에 시민들이 태백시의회가 뭐 하냐고 지금 그러는데 그거를 어떻게 세워 줘요? 그거 세워 주면, 엄청난 질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결론을 내려야지. 유야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산 통과를 시켜 준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일단은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심도 있게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335페이지에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를 보고 있는데요. 위에 발원지1급수질개선사업은 내년도에는 모두 다 끝나는 거로 지금 조서에 적혀져 있고요. 아래 3개는 용역비에 아마 1억씩 다 세운 것 같아요.

네.

아예 시작을 못 했던 이유가 뭘까요? 아예 집행 잔액이 다 제로인데. 그대로 남아 있네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철암 분구 사업하고 장성 2분구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400억하고 269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예산을 1억 정도 편성해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작년 추경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다 했습니다.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13억짜리?

네. 그것도,

그러면 이것도 국비 다 확보하셨어요?

네.

국비 얼마씩 다 확보하셨어요?

이거는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비로?

네.

아, 그랬구나. 어쨌든,

2개만 국비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도에 시작해서 하나는 `27년도에 끝나네요, 마지막 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황연동 소관

안녕하십니까? 황연동장 박현주입니다.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황연동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위험 요소 해소를 위해서 동 청사 담장과 입구 계단 보수를 위해 기정액 500만 원에서 1,400만 원을 증액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황연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황연동에 어떤 담을,

지금 밖에 도로와 접해 있는 담인데요. 그게 올해부터 한 2~3년 됐는데 계속 조금씩 무너지면서 올해 겨울이 지나면 또 많이 무너질 것 같아서 위험해지기 전에 보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담을 또 치시게?

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담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져서,

기울어진 거를 이제 정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걷어내고 다시 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시는, 담을 또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꼭 담을 쌓아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로 해서 다시 보강하는 거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현재랑 비슷하게.

아, 그래요?

네.

내가 거기를 정확하게 가보고 싶었는데. 거기 담을 또 그렇게 쌓는 것보다 그냥 평으로 이렇게 해서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공공의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집이 아니라서 굳이 담을 안 쌓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주차장이랑 연결되어 있는 선이기도 하고 해서 안전 문제를 정확하게 보려고 기존에 있던 담대로 경계석 같은 거로 해서 단단하게 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는 차 그것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쓰기가 더 편리한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스포츠과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과장 이종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배석한 김승년 스포츠레저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포츠레저팀장 김승년 인사) 그러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태백 발원지배 전국 오픈 탁구 대회 당초 서 있던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탁구협회에서 여건상 대회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운영 전기 요금 160만 원을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해 추경 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총세입은 223억 8,368만 원으로 기정 227억 372만 2,000원 대비 3억 2,335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야생 동물 보호 관리 운영비에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하여 1,22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험금 193만 3,000원 감액하여 32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92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청소 장비 유지 관리 사무관리비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2,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 민간위탁금에 1,200만 원 증액하여 4,9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보전 민간위탁금에 4억 3,804만 3,000원 감액하여 20억 8,83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 폐기물 처리 기타보상금에 1,700만 원 증액하여 3,700만 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금에 4,259만 2,000원 증액하여 3억 6,80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2페이지에 폐기물 처리해서 2억 9,000이 지금 감이 됐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민간위탁금 감액된 부분입니다.

네?

민간위탁금 감액된 부분. 계약 차액하고 감가상각비 그런 게 감액된 겁니다.

아니, 양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감가상각비가 대차가 이루어지면 수수료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차량 대차가 그만큼 줄었습니다.

93페이지에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비용 보전해서 4억이 감액된 이거는 뭐죠?

이거는 4억 2,059만 2,000원 증액한 사업으로,

아니, 아니. 감이 됐잖아요?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비용 보전해 줘야 되는데 4억이 감을 했어요. 이거 뭐 때문에 감이 된 거냐는 얘기죠. 음식물 폐기가 2억 8,000 감이 됐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비용 보전해서 위에는 생활 폐기고 밑에는 이게 뭐 때문에 줄었냐는 얘기죠.

이거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고장 났을 경우에 저희가 강릉으로 위탁 처리하는데 위탁 처리 양이 늘어난 겁니다, 올해 고장이 나서.

그러면 이거 잉여금이라고 보면 되나요?

93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금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4,259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감이 되어 있잖아, 지금.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비용 보전해서 4억이 감이 됐잖아요. 그 감 내용 중에 생활 폐기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이게 3억, 4억이 됐는데 이게 4억이네. 이게 왜 감이 됐냐는 얘기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집 운반 계약 차액하고 감가상각비가 민간위탁금에서 줄었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4,259만 2,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증액은 안 됐다니까. 감이 됐지.

전체 금액이 감이지 부분별로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금은 4,200만 원이 증액됐고요. 수집 운반 수수료에서 낙찰 차액하고 감가상각비 잔액을 갖다 반납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4억 384만 3,000원이 감되는 겁니다.

플러스마이너스가 그렇다는 얘기지? 알았어요. 맨 밑에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해서 비용이 또 4,200만 원 늘어났어요. 이거는 또...

이거는 강릉시에 우리가 음식물 처리 시설 고장 났을 때 처리하는 건데 이번에 고장 일수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강릉으로 위탁 처리한 양이 좀 늘어났습니다.

어디요?

강릉으로 위탁 처리하는,

강릉으로 강릉 지역에, 태백에서 강릉으로 가는 겁니까?

네, 고장 났을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조달청에 의뢰하는 거 그거는 끝났습니까?

지금 회계과로 넘겨주고 회계과에서 지금 관련 절차에 따라 조달 계약,

아니, 조달청으로 넘겼습니까?

일단 회계과로 넘겨서 회계과에서 조달로 넘겨, 계약 의뢰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조달청으로 넘겼나요? 아직 그거는 확인 안 해봤나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회계과에 물어보세요.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현대화하는 거는 절차를 밟아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세연입니다.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순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함순식 인사) 김희성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희성 인사) 이준우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25년 추경 4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억 2,191만 2,000원 증액된 245억 9,196만 9,000원입니다. 도로 교통망 확충 및 유지 관리 도로 관리 기반 구축 관내 보도 유지 보수 정보고 일원 열선 설치 공사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시설 기능 강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이 세제로 300만 원 증가된 2,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입니다. 제설 대책 추진 대설 대책비, 제설 장비 임차, 제설용 소모품 구입에 도비 6,53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 지향적 도시 개발 도시 경관 조성 가로등 설치 관리 일반운영비 전기 요금으로 3,000만 원 증액된 3억 8,43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01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259만 원 증액된 2,3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페이지에 정보고 열선 설치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특소세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이철규 국회의원님이 특소세 내려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황지 정보고 일대 어디를 할 계획인가요?

거기 정보고 들어가는 정문에서 우석아파트 올라가는 오르막.

아, 네.

거기 하나하고요. 궁전아파트 내려가는 내리막 2개소입니다.

궁전아파트 가는 내리막이 문화예술회관 밑으로 내려가는 거,

네, 맞습니다. 그 2개소가 여기 대상지입니다.

그게 이제 특소세 올릴 때 계획안을 잡은 건가요, 그 두 군데?

네, 그렇습니다.

98페이지에 제설 대책 추진해서 6,500만 원 도비가 이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네.

이게 왜 도비가 내려왔죠?

이것도 재난 안전 특교세입니다.

특소세요?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특소세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내려왔죠, 이거는?

이것도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이제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도 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그런 거는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닙니다.

도의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디 쓸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면 소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시이월시킬 건가요?

이거는 명시이월시키고요.

그렇죠.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폭설이 오면 굴착기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도로 결빙 지역 그러거나 그런 상황이 없으면 우리가 임차 차량 내년도 예산 확보했는데 거기에 더 보충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임차 기간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끝났는데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그때 차량을 동원해서 제설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때도 저희가,

아니, 어떤 예산으로 했냐고요?

그때는 예비비를 쓴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아니, 예비비로 쓸 수도 있지. 왜 그러냐면 긴급 재난 부분 때문에 그것도 예비비로 충당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도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만식입니다. 2025년도 추경 4회 일반회계 도시과 관련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로 도시지역혁신박람회 운영비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도시재생사업입니다. 401-01 1억 7,766만 9,000원 감하여 204페이지, 폐기금 2억 포함 402-02 민간자본이전 집수리지원사업으로 3억 7,8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취약지역생활연계개조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3억 6,960만 원 감하여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주택정비지원사업비로 3억 6,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01-01 도시 계획 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5페이지입니다. 여기 민간자본 해서 주택정비지원사업해서 여기 3억 6,960만 원 올리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 어떤 정비를 하신다는 거죠?

저희들 지금 호암마을 같은 경우에 대상 총 그 지역 108가구 중 76가구에 대해서 주택개량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잡혀 있어서 사실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호암마을에 전부 투입되는 예산입니까?

네, 맞습니다.

78가구를 하신다고요?

76가구입니다.

6가구입니까?

네.

이거를 지금 올해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내년도로,

내년, 네.

네. 넘어가겠네. 그렇죠?

네, 내년도 사업입니다.

76가구 하는 사업이시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3페이지...

203페이지.

네.

도시재생사업에 2억 늘어난 거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지금 제가 보고해 드렸던 것처럼 세입 부분에 저희들 `25년도 폐기금 할당액이 14억이 배정됐었는데 2억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서 이번 세입에는 2억을 잡았고요. 잡았고 아까처럼 황지동사업에서 집수리사업 시설비에서 1억 7,700을 감하고 그다음에,

그게 황지동이음터 건립 공사하고,

집수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억 7,700?

네, 맞습니다.

이음터 내에 집수리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1억 7,700 삭감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려서 총 지금 올해 선정된 22가구하고 잔여 16가구 해서 3억 7,800 사업비로 집수리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교통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명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해 주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남 인사) 문주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문주식 인사) 정영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정영인 인사) 조대규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장 조대규 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7,328만 9,000원 증액되어 117억 5,52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객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계속해서 210쪽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교통 카드 환승 사용 할인 손실 보상금에 1,400만 원 증액된 1억 6,900만 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200만 원 감액되어 2,200만 원, 시내버스비수익노선운송사업 재정 지원에 18억 6,698만 6,000원 증액된 28억 6,6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에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9,578만 3,000원 증액되어 1억 9,6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교통약자바우처택시이용지원사업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1,550만 원 증액된 2억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 교통수단 교통 약자 콜택시 차량 구입에 405-01 자산취득비로 5,340만 원 증액되어 2억 9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대중교통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 한파 저감 시설 설치 2,800만 원을 401-01 시설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30만 원 증액된 1,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민원 행정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32만 원 증액되어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용주차장조성관리사업으로 401-01 시설비 공용 주차장 이용 안내판 55만 원 감액되어 3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2-03 공용 주차장 위수탁료 반환금 55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위원장, 정연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바우처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사업을 줌에 있어서 원칙 있게 일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관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게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좋은 제도를 펼쳤는데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우리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어떤 불편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돈을 줌으로써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여러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좀 제대로 되도록 원칙을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아서 하는 곳도 택시부나 이런 데도 정확하게 전달이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콜을 받고 하고 이런 게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반듯하게 잡아 놔도 민원이 없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을 필히 신경 써주십사, 어떤 돈을 줌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또 바르게 모든 일을 했는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12페이지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있는데 `25년도 지금 현재까지 몇 분이나 반납하셨을까요?

지금 현재 105명이 반납하셨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하셨어요, 올해?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세워진 거에서 3명이 부족해서요. 저희가 30만 원 지금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108분이 되시는 건가요?

103명이 나갔고요. 지금 3명이 당초 예산으로 지원이 안 돼서 30만 원 정도 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부 올해 105분이 지금 반납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요즘은 이렇게 보면 고령으로 정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거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하시니까 주민들이 조금 불안해하시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아무튼 하시는 분은 본인이 충분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도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자격 유지 검사 제도라고 해서요. 아마 그 제도가 새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령이 되셔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해서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어도 갖고 계시는,

자격 유지 검사라고 해서 아마 별도로 국토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적 재조사 이게 다 할 때까지 계속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30년이면 다 정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년은 턱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데. 우리 태백시에서 지금 현재 7억을 갖고 어느 부분에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이거는 7억 원은 지금 황지 4지구 쪽으로 많이 나갔고요. 황지 4지구 이외에도 여러 군데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억 원을 추가하는 거는 시장통에 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그 부지가 넓은 부지였는데 뒤쪽에 개인 주택들이 4집이 있습니다. 그 집들이 농협 땅을 밟고 있어서 그거를 조정한 겁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받고 그 조정금입니다.

그러면 여기 단위 농협 그 뒷부분을,

네, 맞습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를 넣어서 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태백시에, 이제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태백시의 어느 지구는 ‘완전히 지적 재조사가 끝났습니다.’ 하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라는 거는 어느 한 군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어느 한 동이라도 좀 끝내는,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군 단위로는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개 지구가, 지금 17개 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구별로 나눠서,

네, 그렇습니다.

완료를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황지시장권 안에는 다 못 하셨죠?

지금 얘기한 그쪽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시장 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좌측으로 해서요. 좌측에 하나로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황지교회 이쪽까지 거기는 끝났습니다.

그 부분은 다 끝났어요?

네, 7월 달에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그래요. 이게 지적 재조사가 중심에서 나오든지 외곽에서 들어가든지 해서 순차적으로 끝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맞물려서 이해타산 때문에 빨리 안 되는 곳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발 빠르게 이거를 해놓으셔야 모든 분들이 자기 재산 행사 이런 거를 할 때 편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적 재조사는 이거는 정말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이 이거를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서도 발 빠르게 이런 거를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위원장직무대행, 심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10만 3,600원이 증액된 57억 7,7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 급여에 기정 대비 3,133만 6,000원이 증액된 21억 9,538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변경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신혼부부주거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 당초 예산 대비 2,120만 원이 감액된 6,48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경정 사항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4,055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3,741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801-01 일반예비비가 당초 대비 3,920만 7,000원이 증액된 6,67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03 인건비 중 공무직근로자보수에 134만 5,000원이 증액된 4,44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타 이월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설명에 신혼부부대출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2,120만 원을 감해서 오셨네. 그렇죠?

네.

그러면 신혼 부부 대출 이자가 신혼부부가 없어서 감이 됩니까, 아니면 돈 내준 게 적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총 몇 가구를 내줬습니까, 2025년도에?

저희가 2024년도에 18가구가 신청해서 그게 2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2025년이 끝났고 2025년도에 14가구가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돈이 남으니까 이거는 정리해서 도비 반납하고 이거는 우리가 신청 만약에 20가구가 내년에 더 많다 그러면 금액만큼 또 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 숫자 많고. 올해는 2년마다 이거를 결산하는 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14가구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25년도에 14가구면 `26년도에도 같이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25년도에 14가구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내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26년도에 신청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아, 같이?

최장 2년이니까.

최고가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예산정책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이강호 인사) 하효미 인구교류팀장입니다. (인구교류팀장 하효미 인사) 그러면 예산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271억 5,433만 3,000원 대비 22억 4,743만 9,000원 감액한 249억 68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11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 교류 증대입니다. 301-09 국내외 교류 도시 초청여비에 972만 2,000원 감액한 1,90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지원에 301-14 2025년도 태백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에 2,000만 원 감액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801-01 일반예비비에 11억 7,345만 2,000원 감액한 4억 9,124만 9,000원 계상하고 801-02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억 3,215만 9,000원 감액한 1억 6,784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801-03 내부유보금은 7억 1,220만 6,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정책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위원장님.

예비비 삭감한 거 이거 어디로 갔어요?

보통 정리 추경에는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지금 마지막 정리 추경에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한 가감을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예비비를 정리했습니다. 따로 어디로 갔다기보다는 전 부서에 세출 조정을 하면서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비비를 줄여서 각 실과에다가 디바이드(divide)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네. 세출 예산 경정을 진행했고요. 내부유보금은 지난 3회 추경 때 감액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 부서에 경정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비비가 4억 9,000만 원 세운 거로 보면 되나요?

아니요,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은 35억으로 해서 일반예비비랑 재난·재해목적예비비를 따로 지난번 본예산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예비비가 얼마 있다고요, 지금?

내년도 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35억 4,000 정도 잡았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5억에서 이거 4억 9,000만 원 플러스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4억 9,000만 원 플러스해서 35억 원인가요?

이거는 별개로 회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올해 예산에 마무리가 되는 예산이 되고 내년에는 내년 예산이 35억대가 편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4억 9,000만 원이 22억하고 4억 9,000이 섰잖아요. 올해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내년도 이월금액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내년도에 예비비가 총 35억이면 5억이면 30억은 예비비가 남아 있다고 보면 되네. 그렇죠?

전체 예산을 본다 그러면 이월금이 다시 이용, 그러니까 이월과 불용액 부분들이 또 이제,

합쳐져서?

네. 새로운 예산에 또 전 부서에,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예비비를 우리가 모으는 데 있어서 불용액, 이월액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다 합쳐서 30억에서 이거 4억 9,000, 5억 하면 내년도 예비비는 35억으로 결정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지. 내년도 그러면,

4억 9,100은 지출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4억 9,100은 아까 우리 건설과 할 때 눈 와서 제설에 쓰거나 아니면 법원 소송 걸려서 쓰거나 지출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22억은 디바이드(divide) 해주고 4억 9,000은 다 소진하고?

네.

그리고 순수하게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는 35억이고?

네, 35입니다.

안정화 기금은 얼마예요, 내년도?

지난번 연도 말 조성액은 409억입니다.

409억?

네.

그러면 도에서 1회 추경할 건데 태백시도 1회 추경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가나 도에서 추경 부분이 잡히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지방 선거로 인해서 7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지만 만약에 그전에 1회 추경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보관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또 저희가 따로 교부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 정부에서 한 2.2%에서 2.5 정도 증액을 할 예정에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한 60억에서 80억 부분들 그다음에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들 다 합해서 또 순세계잉여금도 잔여 부분도 있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부분 해서 1회 추경 고려할 수 있는 재원은 감안을 하고 현재 본예산 편성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강호 팀장이 도비 결정되기 전에 이거 거짓말로 태워서 지금 도비 안 내려왔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억과 9억의 2건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예산안을 잡을 때 가내시 부분하고 또 관련 도에 부서를 다 협의를 하고 거의 확정 예산이라고 잡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 과정에 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재원에 그렇게 최종 정리가 됐지 그 건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다르게 거짓말하고 재원을 잡거나 그러한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님.

아니, 확인이 안 되고 잡았잖아요.

최대한 부서에,

확인이 안 되고 잡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당초 예산이 우리가 확정되기 후에 결정됐다면 정리 추경에 태웠어야지. 그러면 당초 예산 없애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작업이 10월에 다 작업을 하고 11월 초에 책자를 넘겨야 되다 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그 공백의 시간이,

아니, 당초 예산을 먼저 확정시키잖아요. 정리 추경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어요, 정리하느라고. 그러면 정리 추경에 잡았어야지. 확정이 안 됐으면 그러면 그거를 빼든가, 다 빼든가. 도비 내려오지 않았는데 도비 내려왔다고 표시하고 2개나 잡아 놨잖아, 그거를. 그렇죠?

정리는 또 2025년도 예산이고 그거는 2026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그 호환은 되지 않고 또 이제 본예산 시점은 저희가 10월 달에 다 완료를 하고 넘겨야 되니 그런 범위 안에서 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한 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확인을 안 했잖아요, 미리요.

확인은 최대한,

확인 사살 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 사살 안 했다니까. 도에서 올린, 태백시 예산실에서 올린 저게 강원도 계수 조정하기, 계수 조정이 아니고 후에 올라갔어.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올라갔어. 그리고 계수 조정에서 ‘도 의원님이 올라왔겠지.’ 하고 그냥 안 건들고 했는데 안 챙겼는데 1회 추경 거기서도 1회 추경 때 쪽지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거는?

우선은 위원장님, 저희가 도 전환사업을 최대한 하기는 했는데 미흡한 부분은 더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도 전환사업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감 조정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초 예산 없애고 1회 추경할 때 그거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다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표시할 건가요?

이제 세입 부분에 대한 것들을 특위에서 운영을 해주시는 방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잡아 주신다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이거 없애고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도비 내려오면 부기 달아서 예산 1회 추경 때 다시 세우겠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세입이 이것을 단독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세입 부분이 기금이나 기타 등등 확보가 가능한 사업에 대한 세수를 잡는 범위로 판단이 되신다 그러면 저희가 또 1회 추경에 조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지금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이 태백시에 없어.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어. 그러면 당초 예산 내용대로 갈음할 거예요?

이 예산안이 그대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 그러면요. 저희는 1회 추경이 그다음 번, 이미 세입은 잡혀 있기 때문에 세출도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냥 가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감액이 된다 그러면 다시 또 1회 추경에 저희가 도가 예를 들어서 성립전이 내려오든 만약 빨리 내려온다면 성립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는 1회 추경에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시의회에서 그거 삭감 안 시킬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환사업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1월 달에 내려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다 같이 당초 예산하고 추경을 다뤘는데 처음서부터 누누이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태백시가 절차와 과정을 너무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공사 다 해놓고 증액 요구를 하고 간담회도 안 거치고 예산 세우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한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핸들링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전혀’는 아니지. 일부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열 가지가 넘는 것 같아. 물론 다 챙기지는 못해요, 예산실에서. 왜? 과에서 거짓말하면 그거 믿고 하는 거지, 뭐. 그러나 이번 예산은 너무 심하게 의회를 무시하고 과정과 절차를 너무나 많이 어기고 예산 편성을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일단은 참고는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하셨는데 태백시가 의회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너무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타. 교육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곽혜경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현민 교육정책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배현민 인사) 유소은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교육협력팀장 유소은 인사) 지연진 교육발전팀장입니다. (교육발전팀장 지연진 인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5,129만 2,000원 감액된 120억 1,160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령기아동·청소년학업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꿈탄탄 바우처 지원금을 3억 원 감액한 23억 6,34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조성사업입니다. 201-01 스마트 AI 셔틀 차량 운영 용역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금액을 동일 편성목 교육학습플랫폼운영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증액한 4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입니다. 308-10 시·군·구교육비특별회계법정전출금으로 3,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기정액 대비 도비 포함 8,940만 원 감액한 14억 9,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태백시가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받았죠? 그렇죠?

네.

특구 지정이 기간이 있나요? 몇 년?

현재 3년 동안 국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5년도에 이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6, `27, `28까지인가요? `27년?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고요.

받고?

네. 처음 초년도에는 11월 15일 날 교부금이 내려와서 사실 2024년도 사업은 2025년도에 하고 조금 1년씩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렇죠?

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받음으로써 우리 시에 특구로 지정이 돼서 지정 안 됐을 때와 됐을 때 뭐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일단 특구로 지정이 돼서 3년간 64억 원의 보조금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거는 다 국비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에 좀 더 개선을 했고요. 인프라 구축을 했고요. 또 구축된 인프라로 저희가 진로 진학 상담실도 만들었고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스터디카페도 만들었고 청소년 수련관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그래요. 저는 국비를 전액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특구로 지정을 못 받았으면 이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 하면 이 예산 받은 거로 뭔가는 표시가 있고 특구로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에서 충분하게 서로 의논을 나누셔서 ‘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는 이런 거를 해놨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27년까지는 지금 되어 있네. 그렇죠?

예산 지원은 2026년도까지 받고요.

한 단계씩 밀려서 쓰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2026년도 명시나 사고이월로,

그래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그거를 했다면 그다음에는 변화된 거, 특구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를 보여주시고 다음에 또 특구 지정할 때는 “우리는 이거를 연결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경우에도 중국 거와 한국 거를 섞어서 친환경이라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모든 부서가 관심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게 섞인 게 중국 건지 한국 건지 한 포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들어오는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살피셔야 이런 거를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산을 주고 이거를 “친환경을 학생들 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한 번쯤은 산지가 어디인지 이거를 한 번쯤만 체크를 정확하게 나가셔도 이거를 잡을 수 있어요. 교육과에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듯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군 분담금으로 하면 예산을 학교 교육청에서 확인하는데 친환경 우수 농산물 같은 경우는 원산지라든가 또는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섞어서 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 먹었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렇죠? 다 믿고 먹으니까. 대신 우리 교육과에서는 교육청으로 돈을 지원할 때도 그거를 다시 한번 잡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같은 돈을 들여서 친환경을 먹는지 이렇게 업체하고 해서 이게 들어오는지 저기 들어오는지 학생들 그냥 먹이는지 이런 거는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같은 예산이면 친환경을 우리 학생들한테도 건강을 위해서도 전달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7페이지에 학업 바우처 3억 삭감된 거 이거 뭐죠?

학업 바우처 3억 감액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에서,

잘 안 들려요. 좀 크게 이야기해요.

도 교육청에서 진로 활동 지원금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1인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네?

올해부터 도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진로 활동 지원금이라고 연 1년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꿈탄탄 학업 바우처를 사회 보장 협의 받을 당시에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고등학교 1학년들 20만 원 지원하는 게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 학생 226명에 대한 사업비가 여기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감액된 부분이 있고,

도비 내려와서 시비가 빠졌다 그런 얘기네. 시비를 뺐다는 얘기네요. 또 하나.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 기준 인원수보다 현재 195명이 전출을 간 상태고요. 전출 간 상태에 195명에 대한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고,

세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바우처가 100% 다 신청한 거는 아니고 97.6%만 신청을 하고 2.4%에 해당되는 79명은 신청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예산들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2억 2,500 과목 변경한 거는 왜 그랬어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스마트 AI 셔틀 차량 운영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운송 업계 관계자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고,

잘 안 들려요. 천천히. 뭐라고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운송 업계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된 부분도 있고,

어디에 뭐 때문에 뭘 하려고 하는데 운수 업체하고 반대가 된 거예요?

스마트 AI 셔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 이동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했었거든요.

어디, 어디에?

저희 이제 청소년 수련관,

대상, 네?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상장 문화의집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인프라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경우 철암이라든가 장성에 있는 학생들 이동이 불편하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한 이동을 지원해 주려고 했었습니다, 무료로.

그런데 왜 이거 삭감시켰냐고?

관내 운수 업계, 운송 업계 관계자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은 당장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조정하고 협의하는 협의 단계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교육 발전 특구로 하는 사업이 3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안 되고 단기간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 학습 플랫폼으로 그 사업 감액된 사업을 수요가 많고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쪽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하고 협의도 안 하고 예산 세웠다가 프러포즈하니까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사전에 그러면 그쪽하고 조율을 전혀 안 했네, 보니까.

교육 발전 특구 예산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11월에 내려온 부분도 있었고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오랜 기간을 두고 검토 작업을 거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거 아니야?

통합 학습 플랫폼 계획은 당초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수요 조사라든가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플랫폼을 유명한 플랫폼을 구축해 놓으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수요가 많은, 수요가 좀 예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확대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2억 2,500만 원이 당초에 학습 플랫폼 예산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진짜. 이거 2억 2,500 삭감하고 밑에 세우는 게 이거 못 하니까 여기다 땜빵 시켜서 더 사업 자체를 확대시켜, 정리 추경에 올리는 게 어디 있냐고요? 정리 추경에 2억 2,500을 소화시킨다?

지금,

이거 명시이월시킬 거예요, 올해 다 쓸 거예요?

현재 명시이월시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왜 명시이월을 시키냐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든가 해야지,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스마트 AI 셔틀 용역을 하지 않게 되고 이 사업 부기명으로 그대로 내년에 명시를 시키면 그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명시 사업은 그 사업명 그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플랫폼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예산도 다 남김없이 쓸 수가, 사용할 수도 있고 불용액이라든가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플랫폼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2억 3,400이 있었어. 그냥 이거로 가려고 하다가 이거 삭감시키고 밑으로 내려와서 사업 확대해 놓고 명시이월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 지금 2개의 사업 다 합해서 명시를 시키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 학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대로 하게 되면 지원하는 학생 수가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수강권을 지원해 주는데 많지 않고 이게 학생 수를 좀 더 늘리고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통합 학습 플랫폼에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2억 3,400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매칭 사업으로 당초에 세우지도 않고 지금 와서 까니까 이거 밑으로 탁 내려서 지금 예산 세운 건데. 그리고 그거 명시이월한대. 이해가 가냐고요, 그게?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여기서 제가 답변할 때 과장님도 이거 이해가 가겠어요?

저희가,

그거를 올해 소진한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 그렇더라도 이 예산을 올리면 안 돼. 왜? 15일밖에 안 남았어, 지금.

저희가 지금 이 학습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학습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세우면 되지, 당초 예산에.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AI 셔틀 용역 차량으로 그대로 남겨뒀을 경우에는 내년에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명시로 넘기면 그 사업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아니, 도비가 지금 명시이월시켰다가 시비 붙여서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명시로,

왜 정리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

지금 현재 저희 당초에 스마트 AI 셔틀 차량 운영에 부기명으로 예산이 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올해 사업을 못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추진 못 하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2개 다 2억 2,500을, 차량 운영에 대한 2억 2,500을 삭감하고 이거 세우면 안 되지. 이거 세우려 그러면 도비 2억 3,400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 이거 언제 내려왔어요, 이게?

이거는 올해 2025년도 사업비입니다.

2025년도 몇 월에?

저희 2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네?

2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세웠어야지,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목적이면 2회 추경 때 내려올 때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저희가 2회 추경이 예산이 내려와서 2회 추경 이후에 운송 업체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협의 과정에서 사업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쳤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 내려오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절차대로 안 한 거는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경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이거 예산 내려오기 전에 예산 내려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과장님이 도에다가 의뢰해서 이거 예산 내려온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기 전에 운송 업체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내려온 다음에 협의해서 안 되니까 지금 이거 삭감시키고 밑으로 돌려서 2억 2,500 딱 세웠어.

그게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작년에 11월 15일 자로 14억이 내려왔고 올해 예산이 30억 원이 내려왔는데 교육발전특구사업상 다 신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저거, 이거를 다 막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하기가 인력풀도 사실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단계 단계별로 하기가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서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강호 팀장님,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경과만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청에서 바로 당초에 내려오면 되는데 추경에 내려와서 저희가 한 6월쯤에 세운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아까 청소년 수련관이나 각종 시설에 아이들 프로그램 하는데 철암이나 장성 쪽 애들이 소외받는 거는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 지원은 저희도 타당하다 생각했는데 사실 운수 업계에서 이렇게 클레임이 크게 들어올 거라고는 저희도 판단 못 했고요.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한 거는 교육청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한 2개년 정도 명시, 사고 이랬는데 교육청은 이월을 지금 안 한다고 지침이 내려와서 1년 딱 쓰게 되니까 지금 당장 바꿔서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개 도비가 다 내려왔네, 이거.

지금 이 사업은 전부 다 국비 사업인데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국비 전부 다.

그런데 내려온 거 이거 안 한다고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삭감 아니고 변경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되시죠.

삭감이 위의 부분은 삭감 아니에요, 위의 부분은? ‘세모’가 삭감이잖아요?

아, 위의 부분 2억 2,000 감액한 거를 밑으로,

그게 삭감이지. 감액이나 삭감이나 똑같은 거지, 그게. 이거 도비 그냥 삭감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서류상 5억 3,800 내에서 재량권이 저희한테 있어서 그 내에서 저희가 써서 정산만 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팀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 사업이 안 되니까 여기다 붙여서 사업하겠다고 한 내용하고 뭐가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처음에,

자, 잠깐만. 지금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보고 도중에 이게 지금 인원이 적은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서 인원을 늘린다 했어요. 지금 이 자체에 예산 편성된 금액 가지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남아. 그런데 이거를 여기다 밑에로 내려보내서 더 확대시킨다. 확대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편법이지. 지금 편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4억 5,900만 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통합 학습 플랫폼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그게 그 사업이, 과장님, 그 사업이 계획안에 처음부터 있던 것도 아니고 계획은 2억 3,4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인원을 더 확대시켜서 이거 실행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맞죠? 지금 이거 있지, 확정적인 저것도 아니야, 인원이. 예산 이만큼 인원에서 이만큼 돈인데 이만큼 더 예산을 더 플러스해서 학생 수를 더 늘린대.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이고, 참. 이강호 팀장님, 아닌가요? 내용상으로는 맞잖아. 이만큼인데 이만큼 늘리고 학생 수는 늘린대. 그런 사업 계획이 어디 있고 예산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예산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확정적이지도 않아, 지금. 늘리려고 이제 저거를 해야 되겠지. 88페이지에 무상 교육 지원 전출금 이거는 어디로 주는 거죠?

도로 갑니다.

네?

법정 전출금은 도로 갑니다.

네?

특별자치도. 도로 갑니다.

도로 가는 거요?

네. 도로 가서 도에서 다시 지역 교육청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교육청으로요.

교육청으로?

네, 교육청.

그러면 이게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심의할 때 막바로 주면 안 되나요?

18개 시군에 대한 법정 전출금이 있어서 그거를 다 도에서 취합해서 받아서 도 교육청으로 넘겨준 다음,

아니, 우리 교육 심의할 때 거기서 막바로 주면 되지, 뭐.

이거는 법정 전출금 사업이어서 교육 경비,

그게 전체 18개 시군에 다 일정한 금액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틀리나요, 좀요?

네. 비율이 다 다릅니다.

아, 비율이 틀려서?

조금씩 다릅니다.

도에서 취합해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18개 시군에 디바이드(divide)한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