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을 택시운수종사자까지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과오납 또는 기타 사유에 따른 반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36건의 시정·처리 요구 건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증평군에서 발생한 노후 송수관로 파손으로 약 1만 8,000여 세대가 단수 피해를 겪은 일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따르면 2024년 기존 증평군의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은 57.4%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핵심 시설인 증평군청, 도안면사무소, 증평문화회관, 증평대교를 비롯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등 총 46개의 공공건축물 및 주요시설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단순히 외관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구조 안전성 저하와 전기, 배관, 소방시설의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 불편, 재정부담, 지역 경쟁력 약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종합적인 노후도 평가도 필요합니다. 2023년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교량은 과거 보강공사를 완료했고 정기점검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은 시설이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주변 교량의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행로 시공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다수 시설이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점검만으로는 실제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으며, 노후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증평군의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노후 취약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정밀 안전진단, 보수보강의 의무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제2·3종 시설물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의 노후 시설이 관리체계 안으로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관련 법령 변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노후 시설의 기능 저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 보수 중심의 대응을 넘어 단계별 재건축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별 노후된 구조 안전성, 이용 수요, 중장기 재정계획 등을 종합 분석해 개보수 철거, 재건축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갑작스러운 시설 폐쇄나 사고로 인한 주민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 노후화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있습니다. 안전한 증평, 더 나은 증평을 위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