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한성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판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억 3,600만 원을 증액한 총 333억 4천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 2천만 원을 감액한 총 497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9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후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3억 5천만 원,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 도비보조금 4억 9,900만 원 등 전년 대비 7억 3,100만 원 증액한 총 2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관리 10억 200만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6억 원 등 전년 대비 8,700만 원 증액한 총 3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 일반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1192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소토지구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228억 1,900만 원 등 전년 대비 15억 500만 원 증액한 총 304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364억 600만 원, 하수관로정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 43억 5,700만 원 등 전년 대비 11억 700만 원 감액한 총 4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3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금 7억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2억 5,3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9,500만 원 증액한 총 13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지하수이용실태 조사 및 원상복구비 지원 1억 1,100만 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 관리 3억 500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9,500만 원 증액한 총 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3페이지부터 13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억 7,600만 원 증액한 총 771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47페이지 수도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367억 2천만 원, 사용료 미수금 수입 5억 8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47억 원 등 전년 대비 76억 1,400만 원 증액한 총 760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배·급수 관리 62억 9천만 원, 급수공사 관리 13억 3천만 원, 평산고지배수지 설치공사 31억 3천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327억 2,900만 원, 예비비 6억 5천만 원 등 전년 대비 66억 3,400만 원 증액한 총 47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3페이지 정수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수질검사 수수료 수입 4천만 원, 정수비용 지원금 수입 1억 4,300만 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2천만 원, 고재 및 폐활성탄 매각 수입 6,200만 원 등 전년 대비 2,600만 원 증액한 총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원수 및 취수관리 53억 6,700만 원, 정수생산관리 163억 3,500만 원, 기계장치 시설비 17억 4천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600만 원 등 전년 대비 14억 200만 원 증액한 총 28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7페이지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급·배수공사수익 4억 4,5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3억 1,900만 원, 불용품 매각 수입 1천만 원 등 전년 대비 3억 6,500만 원 감액한 총 7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급수관 및 계량기 수선유지 6억 8천만 원, (구)평산교 상수관로 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6천만 원 등 전년 대비 7억 6,400만 원을 감액한 총 12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7페이지부터 1341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200만 원 감액한 총 722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익 273억 9,600만 원, 낙동강수계기금 지원금 21억 7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360억 원 등 전년 대비 6억 6,200만 원 감액한 총 72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162억 8천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92억 4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원,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장 관리 시설비 42억 5,5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273억 7,500만 원 등 전년 대비 6억 6,200만 원 감액한 총 72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업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심의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89페이지부터 119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자료에는 없는데 웅상정수장 있죠?

예.

정수장이 있는 마을이 장흥마을이잖아.

예, 맞습니다.

장흥마을에는 수도관로가 하나도 안 붙어있죠?

아닙니다. 장흥마을 저 위에 무지개폭포 밑에까지 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넣었어요? 옛날 기존 도로대로 넣었어요? 새로 난 도로대로 넣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존 도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 거기 안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수도를 못 넣는다고, 그다음에 그거는 다 사유지라고 손을 못 댄다 해서…….

예.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확인해 보세요. 하여튼 마을주민들이 남의 땅 쪽으로 하수구 그것도 하나 못 내고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옆쪽으로도 못 넣는다고 하던데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예. 현실적으로 다른 타 소유 부지는 동의가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로 되어있는 것도 사유지로 되어있으니까 손을 못 댄다 해서 도로 자체도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래서 낙후되어 있다니까. 그대로.

예, 맞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챙겨서 일반인들 넣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엮어주고도 못 넣는 이런 처지가 되어있으니까. 또 정수장이 있는 마을인데 수도가 안 들어간다 하는 건 그거는 다른 쪽으로 보더라도 우스운 소리 같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건설도로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190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 쓰는 마을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마을상수도 개소 수는 40개 마을입니다.

약 40개 정도. 소규모 정비공사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1억 5천이 감액됐습니다. 결국은 마을상수도 소규모 정비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상수도 지금 현재 원동지구에 수도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당장 마을상수도 폐지하기는 어려울뿐더러 배내지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공사 비용은 계속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동에는 시 상수도가 계획은 되어있죠?

예, 배수관로는 깔려있는데 급수공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상수도 소규모 공사하게 되면 보수 없이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한 번 하게 되면 얼마나 더합니까?

보수 없이 한다는 말씀은?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후관 교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취수원 개량도 있고 물탱크 관리 부분, 소독시설 관리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그것만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서. 일단 여러 가지를 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보통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2억 편성된 것은 풀예산 성격입니다. 전체 40개 마을에 고장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 여부를 판단하고 시행 자체는 읍면동에서 주로 시행하기 때문에 재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40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비 이력이라든지 아까 전에 그 내용들 해서 DB가 되어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읍면별로.

맞춰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쨌든 사업설명서를 보면 노후관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47페이지부터 12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거는 예산서 밖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PD수첩에 나왔던 마이크로시스틴 녹조 독소 나왔던 그 내용들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필터 변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동면에 있는 아파트 두 군데에서 녹색으로 변한 필터를 경북대학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그 필터에서는 남조류 DNA가 검출되고 남세균의 마이크로시스틴 조류독소 물질이 0.1ng/l라고 아주 미량의 물질이 검출됐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 아파트에서는 남조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A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민원이 따로 저희한테 접수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역학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B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한테 일단 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 집을 방문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공급하는 수돗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수돗물도 전부 조류독소 물질 검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A 아파트에서 검출된 남조류 DNA 같은 경우에는 조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수장에서도 흔히 발견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수에도 있고 공기 중에도 남조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DNA가 정수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상황이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남조류 독소 물질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독성물질은 사실 수돗물에 있는 독성을 검사한 게 아니고요. 수도꼭지에 있는 필터를 검사했을 때 독소 물질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공기 중에서 왔을 수도 있고 수돗물에서 왔을 수도 있고 필터 자체에서 왔을 수도 있어서 다양한 경로에서 와서, 수돗물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필터에 어느 정도 햇빛이 공급되고 필터 안에 온도가 보장되면서 미생물의 먹이가 있을 경우에 배양이 되어서 필터 안에서도 세균이나 남조류가 활성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독성물질이 필터에서 나왔다고 해서 수돗물에서 조류독소 물질이 나온 건 아니라고 저희가 환경운동연합하고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저희가 토론회를 아래께 가졌습니다.

엊그제 했죠?

예. 토론회 결과 환경운동연합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필터 민원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류독소 검사도 수돗물에서 조류경보제에 따라서 1회에서 주 4회까지 하고 있는데 최소 주 3회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잘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특히 여름철에 주로 많이 되잖아요. 그죠? 정수장 운영을 강화해 주시고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조류독소 관련해서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원수부터 정수로 이어지고 최말단 하여튼 배수 말단까지 독소 정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7페이지 중점관리지역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이 164억인데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98억이고 도비가 32억, 시비가 32억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죠.

우리 시에 물금, 강서, 중앙동하고 구시가지 지역에 침수 위험지역으로 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맨홀에서 사람이 빨려 들어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점관리지역에 맨홀 개수 파악을 해서 안전망을 설치하고 맨홀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중점관리지역이라 하면 앞에 말씀했다시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저지대 지역에 그런 부분 있는데 맨홀에 물이 지나가면서 물이 치고 올라오면 사람이 밟으면,

어쨌든 어린이나 노인이나 통행이 빈번하고 그런 지역이죠?

맞습니다.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죠?

그 이후에는 이 사업을 환경부에서 계속 추진하면 신청해서 계속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또 우리 시비로 일부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단년도 사업이라 하지만 위험도 기반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나름대로 등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위험한 데 덜 위험한 데 어떤 데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제가 볼 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유지관리를 해야지, 해놓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 부분은 경상비 쪽으로 유지관리비 편성을 향후에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미리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의무화한다든지 또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부식이 될 수도 있고, 그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 기준도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 사업이 앞에 맨홀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 나면서 이렇게 이 사업이 아마 국가에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업이 단년도 사업이 되지 않고 유지관리 등을 해서 차후에도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안전 사업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예를 들면 도로 정비를 한다든지 하수관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도 반드시 이 추락방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부서별로 연계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부분에 지금도 우리가 맨홀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다 협의할 때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게끔 협의가 되고 있고, 아까 유지관리 부분도 관로 관리하는 데 이어서 그거는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03페이지부터 1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27페이지부터 13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진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증지수입 징수액을 전년 대비 2,900만 원 증액한 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수수료 수입 2억 1천만 원과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금 5억 8,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액된 5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차량등록 및 운영지원을 위한 경비로 1억 8,400만 원, 과태료 고지 등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운영비 1억 3,7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400만 원, 기본경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은 2026년은 5년마다 계약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해로서 번호판 제작 원가 기준비 산정을 위한 용역비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09페이지부터 121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사업 추진 필요성 및 사업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주제공원 관리 등 총 10건입니다. 10건의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묘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묘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동의를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묘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리면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