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평택시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평택복지재단의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인사청문회는 지난 12월 12일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로 청문 요청되어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로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임명하기에 앞서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를 통해 임용후보자의 경영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한 답변으로 청문회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회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승연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10분 이내의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을 포함한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청문회를 준비하신 위원님들의 질의 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사청문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용후보자 인사청문의 건

안녕하세요. 신승연 후보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조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워딩 전달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서면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다 담으셔서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 개인을 평가하거나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평택시 전체에 대한 복지정책과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을 검증하는 절차이니까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까지는 오랜 기간 사회복지 분야에 몸담으시면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셨을 텐데 최근 5년 이내에 우리 평택시 사회복지정책 분야와 관련해서 수행하신 정책연구나 자문활동 등 구체적인 업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말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를 보면 식품영양학을 학부 때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유학을 가셔서 사회복지를 그때 전공하신 것 같습니다. 학부 때의 전공을 던지고 사회복지를 대학원에서 전공하신 어떤 특별한 사유 계기가 있습니까?

한 분 계시는데 보궐하시고서 한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복지정책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인연으로 그런 복지정책을 구현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표이사로서의 역할과 의무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년의 기간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셔서 연임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그럴 각오로 한번 열심히 뛰어주시겠습니까?

네,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일구 시의원입니다. 먼저, 임용 후보자로 선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청문회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청문을 한다고 해서 임용이 취소되거나 이런 법적 절차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청문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하는 게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분들은 국회 청문회 생각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 뭐 국회처럼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보시는 시민분들은 약간 의아해할 수 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청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이제 후보자님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금 질의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질문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사실은 질문 이 대동소이 할 겁니다. 대동소이한데 이제 그 안에서 약간 제가 의문 되는 부분들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양천구 목동에 주소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다니실 거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재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이, 제가 금액은 얘기 안 할게요. 방송에 생중계로 나가니까. 금액이 딱 아파트 시세가격이에요. 그렇죠?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학생인데요. 월세로 그렇게 거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월세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자 위원입니다. 우리 임용후보자로 되신 신승연 교수님 반갑고, 또한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부드럽게 때로는 송곳 질문 으로 질의 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후보님의 모두발언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궁금하고 걱정되는 모든 것들을 담아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재단에서의, 우리 후보님께서 되신다고 한다면 혁신적으로 경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복지재단에 출자·출연도 있지만 특히 복지재단에 경영 평가도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 복지재단은 지금까지 다등급이었는지, 이러한 것들도 진단을 잘 하셔야지만이 또한 처방도 제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전반적으로 우리 평택에 대한 현황들을 본 위원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거버넌스로 대소통은 잘 되어질 거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보님의 어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복지재단의 어떤 설립 목적에 맞게끔 다시금 이제 시작하는 기분으로 복지재단이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님의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어떤 경영 평가에 있어서 보면 저희들이 정관에 보면 우리 재단의 정관에 맞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잘 반영이 돼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하고 그 연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복지의 환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장에서의 삶의 질과 체감하는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재단의 여러 가지 이러한 저러한 문제로 신뢰를 못 받고 있다. 첫째는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안에 여러 가지 내부의 갈등과 여러 가지 면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다른 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것을 잘 염두해 주셔서 구조적인 문제,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그 로드맵을 잘 시스템을 잘 구축하셔서... 2년 동안에 모든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데 이거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재단에서 바꿔서 경영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함께 소통을 해서 해 나가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새롭게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대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후보님은 그 목적사업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는 계시는지요?

최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하신 지가 오래되셔서...

아까 답변을 하셨을 때 미국은 보편적 복지가 주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도 그렇지만 매디케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보통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나 시스템들이 주인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놓은 상태에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선진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도입한다고 할 때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 를 드렸고요. 사실 매디케어 같은 경우도 우리는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진단받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면 CVS나 아니면 근처 월마트 이런 쪽으로 가서 약국에 진열돼 있는 약으로 사먹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비나 의료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경험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후보자님께 질의 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실 출산휴가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체계나 이런 부분에서 의무적으로는 도입이 되어는 있지만, 보통 대부분 민간이나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차이들. 이런 차이점에서 과연 도입할 부분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승인이 나셔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시게 되시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거주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좀 질의 를 드리려다가 일단 해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게 국회 청문회나 그런 규모가 다르긴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소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택대학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계셨어요. 다른 학교에 가셔서 이직을 하신 것도 아니고 한 곳에서만 거의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오셨는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후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