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숙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길었던 정례회 일정을 마지막인 오늘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6년도 여주시 본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우리 시의 재정 현실의 심각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을 1.7%로 전망하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경제성장률을 0.8%, 2026년을 1.6%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경제 어려움은 고스란히 지방재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인해 자체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로 인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가용재원의 심각한 부족이었습니다. 필수적인 의무적 경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정 운영에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절감 가능한 부분에서도 관성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매년 관성적으로 편성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회의가 활성화되면서 회의비 절감 여지가 생겼고,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종이 사용을 줄이며 에너지 절약형 청사 관리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행사성 경비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할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축제 경비 절감 항목에 대해 보통교부세 반영 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했습니다. 울산시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와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미흡’은 사업예산을 10% 삭감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시도 모든 행사·축제에 대해 사전 타당성 평가와 사후 성과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증감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재정건전성이란 세수와 세출을 맞추고 지방정부의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김태윤 교수는 ‘재정건전성이 자유의 근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재정이 튼튼해야 위기의 순간에도 시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정부의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4.1%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의 기준인 GDP 대비 3%를 초과한 것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총부채도 6천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경상경비 및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활성화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절감이 모여 큰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병에 좋다”라는 속담처럼 지금의 고통스러운 개혁이 미래의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한다면 여주시는 더욱 튼튼한 재정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모든 행사성 경비와 민간보조금에 대한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운영비에 대한 자체 총액한도제를 도입하여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절감된 재원은 주민 안전, 복지, 미래 투자,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분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할 때 미래 세대들이 ‘2026년이 여주시 재정 개혁의 원년이었다.’고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4대강 보 철거 추진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주시민들에게는 남한강은 축복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2006년 7월 17일 새벽 집중호우로 여주대교가 위험수위 9.9m까지 올라 주민 대피 안내방송까지 준비되었던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범람했다면 5,700여 가구가 침수되었고 2만 명이 이재민이 될 뻔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포보 등 5곳에서 5천30만㎥의 퇴적토를 준설하고, 한강수계 34곳에서 131㎞의 둑을 축조·보강했습니다. 여주보, 이포보, 강천보 등 IT기술을 접목한 3개의 다기능 보를 설치하고 290만㎡ 규모의 강변 저류지를 신설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무려 31조가 투입되었습니다.

경제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6조 7200억 원, 취업유발 63,500명에 달했습니다. 2010년 추석 때 집중호우로 204.5㎜의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남한강 정비사업으로 물그릇이 넓어져 피해가 없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여주시민을 피해를 보는 ‘수해자’에서 득을 보는 ‘수혜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공익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재자연화라는 명분을 앞세워서 수문을 열기 위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진정한 공익사업을 또다시 수백억을 들여 훼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될 사회적 비용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여주시민은 또다시 수해로 인한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여주시민들이 지금처럼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지역민의 안전한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모두가 함께 인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병오년에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여주시, 그리고 여주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빛나는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숙 의원입니다. 저는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동 조례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라는 재량에 관한 조항입니다.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법을 위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조항도 보면,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고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확대하자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자체가 이를 돕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역할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전체 무료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많은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입니다.

운영과 관리에는 지속적인 비용이 들고 전면 무료화는 이용 집중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은 결국 모든 세대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사이에도 경제적 여건과 건강 상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가장 공정한 방법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전면 무료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를, 그 외에는 감면이나 시간대 조정 같은 방식으로 더 세심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여주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를 대표하시는 우리 김병옥 지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전달하시고 싶은 입장이 있으셔서 제가 그 입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용료 무료 전환에 대한 “입장문”을 주셨는데요. “최근 65세 이상 시민이 전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료를 무료화하겠다는 조례가 발의되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65세 이상 시민인 노인의 공공육시설 사용료 납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합니다. 하나, 공공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용료 납부에 찬성합니다. 무료 이용이 확대될 경우 재정 부담 등으로 시설관리와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노인회는 여주시에서 책정한 80% 최대 감면 혜택을 성실히 적용받고 사용료를 납부하여 그에 따른 시설 보수와 환경 개선에 대해 정당하게 건의하겠습니다. 둘, 정당하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노인의 자존감을 지키겠습니다. 노인 세대에도 충분한 경제력과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체육활동을 즐기는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동년배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그렇기에 더욱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여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셋, 책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80% 감면된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이 재원이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되길 바랍니다. 작은 기여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음을 담겠습니다. 넷,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체육활동은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체육활동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세대 또한 이러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섯,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는 여주시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른으로 공경하고 대우해 주길 바랄 뿐 노인만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회원 모두는 여주시가 더욱 발전되길 누구보다 원합니다. 1930년도부터 1950년대 출생이 대부분인 우리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데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여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몸이 부서져라 일 했습니다. 그런 공로에 대한 고마움으로라도 어른으로 공경으로 대해주길 바랄 뿐 우리를 특별하게 따로 대우해 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처럼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 김병옥 외 회원 16,594명의 마음을 담아서 여주 선배 시민의 입장을 정말 이렇게 아주 진솔하게 담아주신 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여주시민을 또 대표해서 어르신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것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우리 여주 복지를 무조건 전면 무료화보다 우리가 차근차근 챙겨나가야 되는 부분을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는 넓게가 아니라 따뜻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