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병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의원으로서 가장 고뇌에 찬 결단으로 “특정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예산을 사용한 여주시의 중대한 일탈에 대한 진실과 최종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발언은 감정의 발언이 아니라 기록의 발언이며,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여주시 행정의 공공성과 정의를 묻는 발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이기까지 저는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의회에 대한 직무유기라 판단했기에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 발언의 동기 및 목적,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본 사안은 단순히 나무 24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시민의 혈세인 공공예산 4008만 원이 투입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포함한 여러 법률과 행정 원칙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행정 책임자들의 끝까지 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개회사와 폐회사까지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신문 보도 30여 회, 연합뉴스 방송·사설·잡지 보도 등 10여 회, 시민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불법 나무식재에 의한 시민의 진정·탄원서 제출,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의 행정 책임자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시민 앞에 사과 및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는가를 설명하면, 첫째, 문제의 수목은 국유지 한국농어촌공사 배수로, 구거 부지에 불법으로 식재된 24그루입니다. 둘째, 수차에 걸쳐서 탄원서·진정서가 제기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박두형 의장은 복구를 지연하거나 회피한 상태에서 본 건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개인 사정을 이후로 3개월을 연장시켜 본인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셋째, 법과 상식대로라면 식재 당사자가 자비로 원상복구 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전 신고, 사적 이해관계자의 직무회피·기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윤리의무와 공직자 이익제공 제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등 사전 절차 없이 수목 기증서 승인, 의회 보고, 종합 판단 절차 없이 오로지 시장님 구두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혈세 4008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식비, 운반비, 인건비였습니다. 넷째, 해당 예산은 당초 가로수 정비사업 계획에 없던 사업이었으며, 12월 말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반납 불용을 처리해야 할 시기에 11월 말 공개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엄동설한인 12월 중순에 하청업자한테 맡겨 나무를 이식 후 예산이 긴급 집행되었습니다.

현재로는 수목 상태가 거의 활착이 안 돼서 나무가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보도, 행정문서, 예산집행 자료에 확인됩니다. 다섯째, 이 과정에서 20여 개의 항목 시정질문을 세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답변은 한 번은 16줄짜리 답변서, 두 번째는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는 핑계, 세 번째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난번 질문과 같다’며 답변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안의 잘못된 점 16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국유지 불법 식재에 대한 원상복구 원칙 훼손 2.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 사전 신고·회피 미이행 3. 공무원 행동강령상 특혜 제공 금지 원칙 위반 의혹 4.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및 형법상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5. 수목기증서의 실질 검증 및 절차 없는 형식적 처리 6. 동일 민원인 산림훼손, 건축과 비교할 때 명백한 형평성 붕괴 7.

의회 사전 승인 없는 예산 집행 8. 예산 목적 외 사용 소지가 있는 지방재정법 위반 의혹 9. 구두지시상에 의존한 행정 책임 회피 10.

행정절차법상 절차적인 정당성 결여 11.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 답변 의무 위반 12. 수사를 이유로 한 의회 통제 무력화 13.

문제 제기 의원에 대한 형사 고소로 의정활동 위축 시도 14. 결과적으로 청렴 행정 원칙 붕괴 15. 시민 신뢰를 훼손한 공정성 상실 16.

무엇보다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권력의 아집과 독선 수사와 불송치 결정의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박두형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언론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24일 여주경찰서는 ‘불송치(죄가 안 됨)’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제 발언이 특정 개인의 비방과 허위가 아니었고 정치적인 비방이 아니라 공익적인 의정활동이었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예산집행의 적법성, 투명성 검증에 따른 정당한 문제 제기였음을 공권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곳 여주는 한글을 창제하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렴은 관리의 근본이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첫째 덕목이다.” 또한, “법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는 반드시 혼란에 빠진다.” 지금 여주시 행정은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민께 묻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만약 일반 시민이 불법 산림훼손, 건축물이나 불법 식재 건축을 했다면 시에서 대신 비용을 부담해 주겠습니까? ‘기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투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 사안을 부정부패, 형평성 붕괴, 특정 개인의 이익 제공의 권력의 특혜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이해충돌 방지법의 목적은 사적 이해관계의 사전 차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 확보. 이 사안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해충돌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라는 질문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다수 언론은 이 사안을 혈세 낭비 논란, 이해충돌 의혹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제기했으나 사법기관에서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제기한 법률이 5개 법이 아닌 다른 법 2개 법, 농어촌 정비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만 조사되어 고의 축소 판단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안이 공적인 검증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하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저의 최종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이 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부정부패 방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성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덮기 위한 권력의 위협과 고소, 책임 회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검찰의 최종 판결을 통보받은 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관련 내용 전반에 대해 시민단체 및 정당과 연합해서 경기남부경찰청에 형사고발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공공예산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여주시 행정을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공정이 무너지면 행정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되면 시민 앞에 군림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대변자으로서 이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록은 반드시 남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의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일부 쟁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자 조례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우대하기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급변하는 1인가구 구조 속에서 여주시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도화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 조례가 아닙니다. 여주시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 고령화, 사회적 고립이라는 현실에 대한 행정의 응답입니다. 먼저, 이 조례에서 말하는 1인가구란 무엇입니까?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는 가구, 이는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그리고 여성가족부, 통계청이 사용하는 정의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2024년 기준 여주시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년, 중장층·고령층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인 고립, 안전·주거·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1인가구는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표준적인 가구 형태 중 하나입니다.

즉, 없던 복지를 새로 만들자는 조례가 아니라 이미 있는 정책을 1인가구 현실에 맞게 연결하고 정리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1인가구를 위한 별도의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복지, 주거, 안전, 일자리 정책이 가족 단위를 전제로 설계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여주시 1인가구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행정부, 집행부의 제출자료를 보면 2025년 3월 기준 여주시 전체 1인가구 수는 11,433가구에 이르고, 이 중 65세 이상 고령 1인가구가 6,654가구, 전체의 58% 이상을 차지합니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40%를 넘고 80대 이상 초고령 1인가구도 약 30%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인가구의 문제는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주시의 노인복지, 의료, 안전, 고독사 문제와 직결된 핵심 현안이라는 점입니다.

참고로, 2025년 1인가구의 지원 예산은 약 7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여주시 1인가구의 정책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로 간헐적·단발적 지원사업이 11건 추진됐고, 일부 사업은 운영 중단, 미실행 사례도 확인됩니다.

문제점으로 집행부가 직접 적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의 지속성 부족, 지원 기준의 불명확성, 연령·성별 위기 유형별 세부 분류 미흡, 부서별·사업별 분절적인 운영, 이런 상황에서 통합적인 기준과 체계 없이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재정낭비입니다. 이 조례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설계도입니다.

시장님의 재의요구 사유는 사실과 다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의요구 사유로 크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제5조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 거주 기준으로 보호하는 것이 상위법의 명확한 입법취지입니다. 여주시 조례안은 이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확대한 것도 왜곡한 것도 아닙니다.

둘째,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 부담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

이는 양평군·가평군·포천시·동두천시 등 다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 중입니다. 어느 지자체도 ‘실거주 확인이 어렵다. 행정력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1인가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 확인은 현장 확인, 입증자료 제출, 제3자 확인 등 이미 행정 현장에서 사용 중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만 유독 어렵다는 주장은 행정 현실과 타 지자체의 사례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습니다. 셋째, 여주시 재정 축소 우려 주장입니다.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이 조례는 여주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주민까지 무차별 지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주에서 일하고 여주에서 생활하고 여주의 의료·복지·안전 시스템을 실제로 이행하는 시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재정 왜곡입니다. 이 조례는 예산 조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는 예산을 강조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책 연계, 의회 보고, 이 모든 과정은 의회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입니다. 예산은 언제나 집행부의 편성 플러스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지금 조례를 부결하면 더 큰 행정 공백이 생깁니다. 여주는 지금 인구 감소량과 청년이 유출되고 고령화가 가속되는 삼중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인가구를 외면한 인구 정책, 1인가구를 배제한 복지정책은 이미 실패가 예정된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위로를 주자는 조례가 아니라 연결하고 예방하고 구조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의 당위성 10가지 이유를 보면, 첫 번째 상위법과 완전히 부합합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조례의 근거로 기초단체 조례입니다.

상위법의 정의라든가 구성, 지원체계, 계획 수립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주민의 복지 증진은 자치사무이고, 「건강가정기본법」 다양한 가구 유형 고려 의무에 법 위반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지원 강행 조례가 아닙니다. 본 조례는 기본계획이 5년이고, 연도별 시행계획, 의회 보고 의무를 명시하여 의회 통제 아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재정 부담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조례 어디에도 반드시 예산을 투입하라. 현금성 지원을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은 여전히 집행부와 의회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존 사업의 중복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라든가 모니터링, 정책자문위원회, 중복 낭비를 방지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등록 기준 원칙은 유지됩니다.

쟁점이 된 제5조 지원 대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칙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인가구. 예외 규정은 무제한 확대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예외 규정은 이미 경기도 조례에 존재합니다. 경기도 1인가구의 기본 조례 제5조에는 동일한 문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없으나, 학업·취업 등으로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

여주만의 독자적인, 과도적인 규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행정 혼란은 과장된 우려입니다. 이미 여주시는 전입 전 실거주 청년이라든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원룸 거주자에 대해서 유사한 행정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 부담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무차별 지원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의 재량이라든가 시행 기준을 통하고 사업별 대상 설정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미래 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구 정책이라든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고독사 예방, 모두 개별 사업으로 흩어져서 더 큰 예산과 혼선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타 시군 사례에 보면, 수원시·성남시·고양시·양평군·부천시·용인시·안산시 모두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시행 중 여주만 뒤처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봐서 이 조례는 지금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 계층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선심성 현금 살포 조례가 아닙니다. 행정을 흔드는 조례도 아닙니다. 이 조례는 여주시 행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례를 부결한다면 1인가구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제도 없이 방치될 뿐입니다.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여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지금 제정해 두어야 할 조례이며, 향후 집행 여부는 의회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합리와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에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퍼주기 조례가 아닙니다. 확대 조례도 아닙니다. 정상화 조례입니다.

여주시는 전국 유일의 1%만 먹는 우리 『대왕님표 여주쌀』 산업 특구의 도시이며 경기도 최초로 2020년 농민 기본수당을 시행한 선도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주시는 농업의 선도 도시라는 명성과 달리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규모에서 경기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바로잡자는 것이 바로 오늘 논의하는 이 조례의 출발점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사회적인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농어민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식량 안보 유지라든가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지역 균형 발전, 이와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사회가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즉 도와주는 돈이 아니라 사회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상입니다. 경기도 정책 전환의 핵심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시행(2024. 7. 18.)에 따라서 일률 지급 방식에서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였습니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촌 농어민(5년 이내), 친환경 동물복지인증 농어민 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입니다. 일반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임의적인 기준이 아니라 국가법 인증제도에 근거한 객관적인 분류입니다.

여주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재 여주시는 농어민 14,940명 전원에게 월 5만 원을 동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조적 문제 세 가지는, 첫째, 청년·귀농·환경농업에 대한 유인 체계의 부재입니다.

둘째, 경기도 정책과 불일치로 도비 확대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셋째, 여주 농업의 미래 전략의 부재 현상에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농민들은 도내 다른 시군 농민 대비 최대 3배의 격차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형평성입니까? 수치와 예산으로 보는 냉정한 현실을 살펴보면 현행 유지 월 5만 원씩 했을 때 총 소요금액은 89억 6400만 원이 되고 있으며, 그중 시비 부담은 44억 8200만 원입니다. 부분 상향, 경기도 기준 차등을 적용했을 때 총 소요금액은 118억 8480만 원, 시비 부담은 59억 4240만 원, 추가 소요가 29억 2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14억 6040만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금액, 감당 불가능합니까?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2026년 본예산에, 지금도 다른 데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본예산도 5만 원 정도를 했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규모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경기도가 도비 매칭을 70%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도 밝히고 우리 서광범 도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 결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제1항 제9호 농업인 기준 보조율 범위 50 대 50을 2025년 3월 10일 조례 개정해서 도비 지원 비율을 70%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비율을 변경해서 50 대 50을 70 대 30으로 관련 12월 2일 날 상임위원회 농정해양국의 심의를 의결하고, 원칙적으로는 12월 11일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인데 약간 미뤄져가지고 지금은 얼마 있으면 할 예정입니다. 70 대 30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집행부의 논리는 재정 논리가 아니라 행정의 고집과 아집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충우 시장님의 주장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적 부당성을, 모순을 분석해 보면 시장님은 ‘일반농민은 월 5만 원인데 청년이나 친환경, 귀농귀촌 농업인은 월 15만 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정책 목적을 왜곡한 잘못된 논리이며 다음과 같은 명백한 정책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 기회소득은 균등 지원이 아닙니다.

목적형·맞춤형 차등 지원이 원칙입니다. 농어민 기회 소득은 기본이 5만 원이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정책 가중형의 10만 원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미 경기도가 공식 발표한 정책 효과 강화형 모델 방식입니다.

즉 청년농에는 인구 소멸 방지라든가 농촌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친환경 농어민한테는 친환경 직불제와 연결하고, 귀농·귀촌 농어민에게는 정착을 촉진시키며 인구 유입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일반농어민에게는 기본형만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목적이 다르므로 지원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를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시장님의 논리는 정책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정책에서 차등 지원은 정상 보편적인 제도이고 시장님의 논리는 즉시 반박돼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정부의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주고, 차상위 저소득층에는 40만 원을 주고, 일반 저소득층에는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명백한 차등 지원 기조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어떻습니까? 단독이나 부부 여부에 따라서 지급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0세, 1세, 2세를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수당, 고령층 일자리는 계층별 정액 요건이 모두 다릅니다. 이처럼 차등 지원이 형평성 위반이라면 정부 전체 복지라든가 경제정책이 모두 형평성 위반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님의 논리는 정책 기본 철학에 맞지 않는 비논리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셋째, 여주시만 미시행한다는 것은 농민 역차별, 세금 역차별 발생이 있는 것입니다. 2026년을 기준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모두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주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여주의 농민만 경기도 예산 50%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주 농민에게만 연 60만 원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농가당 손실이 누적돼서 여주시 농업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이것이야말로 형평성의 침해인 것입니다. 시장님 논리는 정반대로 시민들의 피해만 초래하는 현상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5만 원 대 15만 원의 비교는 사실을 왜곡합니다.

청년·귀농·친환경 지원 15만 원은 기본 플러스 정책 가중 지원으로서 그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청년농이 감소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농민 중 40세 이하 비율이 4%이며, 귀농 정책의 실패율의 증가가 1년 내 이탈률이 35%입니다. 친환경 인증 비율이 상승하고 농촌 구조 유지를 위해 별도 가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차등 지원을 해야, 지자체 재량으로 반드시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하고, 그다음에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고착시키며, 친환경의 전환으로 비용을 보전시키며, 그래서 가중치가 없으면 정책 효과는 제로입니다. 0점이 되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시장님 주장의 자체 모순은 시장님 스스로 소비 쿠폰 차등 지원 등을 집행하면서 농어민 기회소득 15만 원 차등은 형평성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모순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이 아집과 독선에 의한 반대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여주시 농업 비중 인구구조는 오히려 가중 지원 필요도 높습니다.

여주 농가 비율이 경기도에서 최고 수준이며 고령농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청년농이 절대 부족하고 귀농·귀촌 지원의 체계가 미흡하며, 이렇듯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가, 여주가 선구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성의 당위성을 제가 10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기준에 맞추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주시만 예외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미 경기도 25개 시군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왜, 우리가 2020년부터 농민 기본소득을 가장 먼저 했던 압도적인, 선도적인 도시인데 여주만 뒤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차등 지원이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많은 것을 유인을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노력한 농가가 더 인정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네 번째, 청년층, 청년농이 없이는 여주 농업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이라든가, 초고령·고령화 사회에서 청년층이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서 청년농이라는 그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청년농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다섯째, 귀농·귀촌은 인구의 정책이자 지역의 정책입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이라든가 동물복지 농업은 공익 기여도가 높습니다. 보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여주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같이 주는 것이 형평이 아니라 같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형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가 입증됩니다.

지역화폐로 주기 때문에 선순환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된다는 것이죠. 열째 번에는 이 조례는 전면 확대가 아닌 단계적인 전환입니다. 집행부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이 답입니다. 파주시는 전 농가에 월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양평군은 차등 지급에 안정적인 정착을 시키고 있으며, 광주시는 조례 개정 후 농민들의 만족도가 급속도로 상승되는 효과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시행 전에는 우려가 됐지만 시행 후에는 공감이, 누군가 공감·공유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주장에 대한 최종 정리를 보면, 형평성 문제가 우리가 아니라 현재가 오히려 형평성이 아니라 역차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재정 부담이 있는데 도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인 시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행정 혼란이 있는데 이는 경기도 지침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선택하지 않으면 여주는 우리 미래는 백년대계지만 농업에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굉장히 후진, 우리 농업에 지체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조례는 특정인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여주 농업의 미래 구조를 설계하는 조례입니다. 여주가 과거의 명성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선도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는 그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여주가 살고, 농업이 살아야 지역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현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여주시 농어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이 조례에 찬성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여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재의요구와 관련하여 분명한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기도 예산은 39조 9046억 원의 규모로 편성돼서 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시에 복지 등 민생 예산을 둘러싼 대규모 가맹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복지 예산이 4천억이다, 2천억이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삭발도 하고 거기서 논쟁도 있고 그러는 것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런 감액 사유를 내가 보니까 세수 여건이라든가 재정 건전성, 우리 지출 구조의 조정이라든가 우리 성과의 미흡이라든가 중복이 있고, 유사 사업을 정리시키고 일몰 한시 사업이 종료되거나 매칭 비율을 조정하고, 도·시·군의 부담률을 재배정한다든가 또 정책을 우선순위를 변경한다든가 교통, 복지, 경제 등 이런 것이 해서 대규모 감액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방정부의 선택은 단순합니다.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과 제도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특혜가 아니라 기후위기, 가격 변동, 유통비용 상승 속에서 지역 먹거리 체계와 농업 기반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여주의 농업은 산업이자 지역공동체이고 미래세대의 자산입니다.

재의요구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 또한 명확합니다. 위법이라든가 과잉, 중복이라는 주장이 있다면 무엇이 어떻게 위법이며 어떤 대안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근거로 시민 앞에 설명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한 우려와 정치적인 계산으로는 시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본 조례가 원칙과 형평 위에서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 방지 장치를 놓고 성과평가, 일몰 재원 계통에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주시의회는 우리 농민의 땀과 시민의 세금이 정당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논의하시기 바라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