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최태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69억 3000만 원, 특별회계 18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288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39억 9900만 원, 특별회계 18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327쪽 세입예산은 13억 7200만 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비디오월 설치를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올해 태풍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재난비상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재해 복구장비 임차료 등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신)태화배수장의 미준공에 따른 배수장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가입 조건 변경 및 자부담 증가 등의 사유로 풍수해 보험사업비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요원 용역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내 노후 비디오월을 교체하기 위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39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400만 원이 감액된 190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제설작업용 제설제 살포기 구입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종가5길 우회전차로 신설공사 4억 원, 동천 자전거연습장 보수 공사 2억 5000만 원, 도로열선 보수 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에 필요한 예산 미확보로 시비 보조금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정시장 일원 노후 도로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금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28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 판결금 미집행 예산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정시장 일원 도로정비 사업 3000만 원, 제설장비구입비 2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열선 보수사업비 1억 원, 종가5길 우회전차로 신설공사 4억 원, 동천 자전거연습장 보수 공사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시특법 복개 구조물 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1500만 원, 관내 정화조 및 분뇨처리량 감소로 인한 민간위탁금 및 자치단체부담금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태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준공식 개최를 위한 필요 경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과입니다. 353쪽 세입예산은 48억 99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5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300만 원이 감액된 56억 5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최종 1세대가 신청함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운동 현장지원센터 및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코디네이터의 채용 기간 공백에 따른 미집행분 5100만 원, 358쪽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여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36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 사업 2억 원, 우리동네 범죄예방 디자인 공간 조성 사업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보조금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9200만 원이 증액된 3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8200만 원,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2023년도에 추진한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 사업 추가 조성 사업비 2억 원과 안전 취약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범죄예방 디자인 공간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서 373쪽 세출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내여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545쪽 세출예산은 18억 8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동일하며, 주요 내용은 예비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화산 아이놀이뜰 편의공간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예산입니다. 550쪽 혁신도시 빛정원거리조성 사업비 2억 원, 우리동네 범죄예방 디자인 공간조성 사업비 4억 원은 올해 11월에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2026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562쪽 안전총괄과 서원, 태화배수장 배수펌프 분해정비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지연과 여름철 대책 기간 동안 배수장 운영으로 인한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건설과 도로관련 소송업무수행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일부 지분 매입 지연으로 3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태화강 국가정원길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는 디자인 선정 및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등의 사유로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2억 4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63쪽 건축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은 화재 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내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비디오월 설치 사업과 건설과 동천 자전거연습장 보수공사, 종가5길 우회전차로 신설공사, 도로열선 보수사업은 올해 12월에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정입니다. 안전도시국 5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가5길 우회전차로 신설공사 4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가5길은 왕복 2차로 도로로 종가5길에서 종가로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전차로가 없어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 상습적인 교통정체 발생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하여 우회전차로를 신설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11월 교부 결정에 따라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월 현재 우회전차로 신설을 위한 교육청 부지 사용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 완료 예정이며, 내년 1월 착공하여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천 자전거연습장 보수 공사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천 자전거연습장은 연습 트랙 등 부대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기존 우레탄 포장을 컬러아스콘으로 재포장하고 부대시설을 보수하는 비용 2억 5000만 원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여 지난 11월 교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조성사업 2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혁신도시 내 안전한 야간산책과 볼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개 구간으로 빛정원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현동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잔여 구간 350m 정도의 보행로에 안전하고 상쾌한 야간산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기존의 빛정원거리의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분위기 있는 조명을 설치해 인근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범죄예방 디자인 공간 조성사업 4억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 취약 지역이나 노후되고 위험한 공용공간을 범죄예방 디자인과 안전디자인을 접목하여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개선이 필요한 공용공간을 행정복지센터 및 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단순한 환경정비뿐 아니라 조형물, 벽화 등 혼합기법을 사용하여 범죄 취약 지역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과장님, 건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호 위원님.

문기호 위원입니다. 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루미길 보행데크 사업이 특교세가 6억 확보되었죠?

예, 이번 주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처음 확보가 되었는데.

일단 전체 1.6㎞에 4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착공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으니까 조만간 공사 착공을 위한 발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공사 착공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 상반기 안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착공을 해야 앞으로 추가 예산에 대한 편성에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 확보 안 했다고 해서 사업을 착공 안 하면 예산 확보에 좀 어렵고, 시작을 해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25년도 본예산에 보면 보행데크 설치 시비가 전액 삭감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26년도에는 본예산에서 25억 원이 삭감되었죠?

예.

전체가 시비죠?

예, 맞습니다.

시비를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할 때 시로부터 가내시 통보가 있었나요?

따로 가내시 통보가 왔던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구두보고 하는 것하고 예산안에 올려서 정식으로 편성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울산시로부터 최소한 가내시 통보도 없이 예산에 올려가지고 전액 삭감되는 사태가 25년도 본예산 10억. 예산 규모도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26년도는 25억이죠?

예.

10억이 넘는 단위의 예산을 가내시 통보도 없이 올렸다가 전액 삭감되는 사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비 지원 요청을 할 때 구루미길을 우선순위를 높게 잡아가지고 신청을 했고 시와 협의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다운동 주민들의 구루미길 빨리 좀 설치해달라는 민원들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편성이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구에서 예산 편성이 전혀 없다. 준비가 미흡하다. 23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에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죠?

예,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또 하천점용허가 관계가 그때 마무리되지 않은 관계가 있어가지고.

올 9월에 안 됐습니까?

올 상반기쯤에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들. 그래서 건설과에 구루미데크길 주민 요구도 많으니까 좀 의욕적으로 앞서서 한 행정이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예산안에 올린다는 것은 공식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에 올려가지고 특히 올해 본예산은 본예산을 올리자마자 바로 삭감되었지만 25년도 당초예산에 올릴 때 10억 원 이제야 삭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차대한 사업에서 시작한다, 안 한다. 주민들 동요 그리고 행정적 낭비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 구루미데크 사업뿐 아니라 예산안에 올리는 정도의 사업이라면 최소한의 상급기관과 소통해서 거의 본내시 정도 확정 수준에 어떤 예산안에 대한, 편성에 대한 통보 정도 받고 올려야지, 그냥 자의적으로 유리한 대로 해석해 가지고 올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입니다. 건설과 종가5길 우회전차로 신설공사 위치가 어디죠?

에일린의뜰 1차 아파트와 교육청 사이 도로입니다.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한다는….

남쪽에서 우회전차로가 지금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60m 정도 저희들이 확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우회전차로를 만들어주면 차량 정체가 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부지 활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교육청 부지 쪽으로 1.5m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5길 지도를 보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청 후문이 있거든요. 후문하고 에일린의뜰 그 사이가 편도 1차선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교육청 방향에 있는 부분을 1차선 더 확장해가지고 우회전 전용차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차선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사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2억. 골드클래스 아파트까지 간다는 얘기죠?

예, 지금 기존 있던 것은 작업을 하다가 멈춘 부분 이후에 에뜰2차에서 골드클래스 앞쪽으로 안 된 부분을 이번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 기본계획이 나오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 디자인 공간 조성, 이 사업은 처음 같은데요?

예, 저희들 유사 사업은 예전에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4억.

4억이나 되잖아요. 이 사항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중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