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주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현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장현 수석전문위원 인사) 권오숙 미래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오숙 수석전문위원 인사) 이현희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인사) 김선민 의정팀장입니다. (김선민 의정담당주사 인사) 윤정원 의사팀장입니다. (윤정원 의사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홍보팀장입니다. (김영주 홍보담당주사 인사) 유화열 정책지원팀장입니다. (유화열 정책지원담당주사 인사) 엄정현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엄정현 주무관 인사) 정하근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연가 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61억 733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억 1925만 4000원보다 4억 541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에서 6325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억 90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 공통업무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5527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5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사무관리비로 의원 하계휴양소 이용료 1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월정수당은 2025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율 인상률인 3%를 반영하여 2372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14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901만 7000원을 증액한 2억 3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대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와 대외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금년 대비 336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69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일괄 감액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연하장 제작비에서 47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감액분 복원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4만 4000원을 증액하고, 특정업무경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회 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의회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제반사업비로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신규 차량 구입 만료에 따른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금년 대비 1753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1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사항 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활동사항 홍보사업비는 격년 제작하는 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 등 금년 대비 2224만 원이 증액된 1억 1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의회 홍보물 발간 사업입니다. 의회보 등 각종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격년 제작하는 의원 수첩 제작비 편성 등으로 금년 대비 664만 원이 증액된 3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근무직원 인건비로 임금 인상률 3.5% 및 직급별 현황 반영에 따른 인건비 총액 증가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등 증가로 금년 대비 3억 9981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63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 19쪽부터 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 및 의회청사 공공운영비 등으로 금년 대비 896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146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세출예산 조정에 따른 사무용품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매 예산 등으로 70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직원 출장여비 중 32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감액분 복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13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 위원입니다. 대외활동 지원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그리고 입법법률고문 회의수당 예산 편성하셨는데, 현재 우리 입법 고문변호사라고 함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

의회의 주요 정책사항이라든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자문을 받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그러면 어느 팀에서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데 팀이 뭐, 의정팀을 위주로 하는데요. 그 외에도 자문이 필요한 사항들은 같이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고문을 월 몇회 정도 받고 있는지 그런 실적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매번 의회에서 조금 법률 관련 의견 차이가 생길 때마다 입법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조금 그래도 마땅히 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의미시잖아요?

예.

물론 그분들께 드리는 고문료가 월 16만 5000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럴지언정 또 유명무실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그분들이 그냥 있기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 청사 관리 관련해서 내년 이르면 10월이면 우리 의회도 청사 이전을 하게 되는데, 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청사 이전을 좀 감안하지 않고 편성이 된 건가요, 지금?

그게 신청사추진과로 다 포함이 돼서 이전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의원연구실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의회 청사 관리비용 각 항목들이 전부다 12월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빠르면 10월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2개월분은 가서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불용처리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 가서도 청사 관리에 대한 운영비는 필요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면 남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가서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입법법률고문변호사 있잖습니까?

예.

그거 활동을 자문 말고도 최근에 우리 의회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저는 좀 궁금한 게 우리 사무국 컴퓨터를 털었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개인을 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 컴퓨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놓친 부분도 있고, 일단은 예고 없이 오다 보니까 저희가 황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가 오기까지 원래 경찰들이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한 명도 안 오고, 저는 그렇게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거는 변호사 잘 선임해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직원도 직원이지만 어쨌든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조언을 받아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