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군의회 이선덕 의원입니다. 먼저 제320회 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새로운 고창의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인재 육성과 스포츠 타운 진입로 개선이라는 주제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고창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균형 잡힌 시각의 인재 육성과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지원사업의 추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하고 있는 1인 1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사업은 우리 고창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사업이라 평가합니다. 이 소중한 마중물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능 자격증 위주의 지원을 넘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 중 하나는 미래 인재 육성의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교과 학습과 함께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경험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재능을 발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문턱 낮은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모든 청소년이 풍부한 문화적 소양과 건강한 신체를 함양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방학 동안 고향의 품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방학 기간 기숙사 퇴사 후 고창으로 내려오는 학생들이 취업 필수 요건인 어학 성적 확보와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학 중 강사를 섭외하여 토익, 토플 등 어학 강좌를 개설하고, 아르바이트를 연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고창에서 스펙을 쌓고 사회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면, 학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우리 학생들이 고향의 따뜻한 정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산업과의 유기적인 결합입니다. 우리 군은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유치와 착공을 통해 서남권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지역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길러내야 합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과 교육 이수를 적극 장려해 지역에서 자란 인재가 지역의 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일 것입니다. 둘째, 고창 스포츠의 요람인 스포츠타운의 접근성 향상과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월산마을 방면 진출입 교량의 신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월암리에 위치한 고창 스포츠타운은 그동안 수많은 전지훈련팀 유치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며 스포츠 도시 고창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출입로가 1개소로 만성적인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위험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행사 시 차량들이 뒤엉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민께서 스포츠타운 이용 시 겪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탁구,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외정천을 가로질러 월산마을 방면으로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용 편의 증진을 넘어, 군민과 방문객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의미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균형 잡힌 인재 육성 정책과 교통의 편의 확대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고창을 앞당기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창 군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깊은 겨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깊은 겨울은 우리에게 잠시 쉼표를 허락하며,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새해를 계획하는 지혜를 줍니다. 우리 고창군의회와 고창군이 군민 여러분의 지혜와 뜻을 한데 모아 다가올 새해를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면, 그 어느 해보다 따뜻하고 희망찬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따뜻한 응원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선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창군 범죄예방 등 자치 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여섯(16) 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안으로 발의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구)삼양염업사 민간투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기간 방치되어 온 삼양염업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 및 특색있는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위해 매각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전에 의회의 동의 절차를 제도화하여 재정 건전성 및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리의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기존 마을의 분리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행정리를 신설하고,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하면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간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체육대회 종료에 따라 한시정원을 폐지하고 세계유산 갯벌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지방전문경력관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고창군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촌관광 자원의 활용과 농촌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창군 농촌관광 스타마을 체험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복분자 유원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침체되고 노후된 복분자 유원지를 최신 관광 콘텐츠 체험 및 숙박 시설을 접목하여 체류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는 관광시설을 유치하고자 매각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과 소관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창 갯벌에 머무는 멸종위기 철새 도요물떼새의 서식처를 조성하여 고창 갯벌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역 문화예술관광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을 출연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제도, 전북형기초생활보장으로 대체 가능하여 탈수급 차상위계층 생활안정급여 지원사업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인재양성과 소관 고창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설치에 따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소관 고창군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군에서 지원해 원활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사안이나 조례안 제2조제1호 “군 소속 공무원”을 “고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 포함)과”를 “본청ㆍ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과「고창군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원 인사관리 규정」”으로 조례안 제2조제2호 “군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조례안 제2조제3호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을 “본청ㆍ군의회ㆍ소속기관ㆍ 하부행정기관”으로 조례안 제4조, 제5조, 제6조의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를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고창군 출산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및 난임부부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감염병 대응 관리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종 감염병 대응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감염병 대응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변이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고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색을 반영하여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을 “고창 청보리 파크골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18.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 성 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 종 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민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창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과 기증 수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의원 발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이나, 일부 조문에 표기 오류가 있어 해당 조항을 정정하고, 제12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로, 군민참여 최소 지분율을 고려하여, 제14조 제5항 중 “군민참여 비율은 발전소 설립법인 등 지분율의 30퍼센트 이상”을 “군민참여 비율은 발전소 설립법인 등 지분율의 20퍼센트 이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고창군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연계되는「에너지기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농촌활력과 소관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 2026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재단법인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의 2026년도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창군 택시 운송사업 차량의 차령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버스승강장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위탁 및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사업 추진 시 세부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계획 조례의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2030 고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청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고창군 주요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 군 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2035년 고창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1항에 의해 2035년 고창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 (안)에 따른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 종 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금번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961억 2,599만 2천원입니다. 제출된 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효용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였고, 이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1,942만 2천원이 증액된 8,975억 4,541만 4천원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과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운용중인 고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 기금으로 331억 4,223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802억 1,817만 8천원 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복된 사업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 등 총 15개 항목 21억 8,887만 4천원에 대한 삭감(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집행부에서 기정예산액 보다 6,891만 3천원 감액된 8,801억 4,926만 5천원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하고 중복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는지 검토하였으며, 전반적인 사업들이 국·도비 매칭 건임을 고려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ㆍ관리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의 기금이며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예산규모는 286억 7,581만원으로 제출되었고, 위원회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표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선심성,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충실히 심사하였으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신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320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하여 2025년 11월 19일부터 2025년 11월 27일까지 9일간,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9명의 감사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8건의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잘된 부분은 확대 시행토록 하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기금 집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신속한 집행을 위한 현실성 있는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20% 이상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의회의 의결 등 사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여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결과와 관련하여, 현재 제출되는 보고가 단답형에 그쳐 구체성이 부족하므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 계획과 내용, 실행 시기를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주 소득원인 농수축산 및 산림 분야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하여, 최근 캄보디아 사건으로 인한 해당 국가와의 계약 백지화 가능성과 법무부 지침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지적하며, 베트남·라오스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들과의 사전 MOU 체결을 통해 농촌 인력 수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고창 천일염의 사용 촉진 및 판매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내 시장에서 타 지역 소금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우리 군민들이 고창 천일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가격 공급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국·도비 지원 없이 융자(80%)와 자부담(20%)만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이 크므로, 정부와 도에 국·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산림복지단지 내 구름골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파크, 목재문화체험장 등 개별 사업들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각의 사업들이 단절되지 않고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장, 진입 동선, 운영방안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을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복지 및 주민 지원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 예산의 편성과 물품 구매 체계를 미리 구축해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읍·면 간 형평성 있는 지원과 함께 물품 지원 단가의 현실화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에는 조례 개정 등 우회 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상수도 누수의 경우 문자 안내만으로는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문제를 즉시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수 발생이나 원격검침의 통신 오류에 따른 요금 과다 부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장단과 직원 등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 안내 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및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모양성제 운영과 관련하여, 타 축제와의 연계로 완성도는 높아 보이나 정작 축제 고유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백화점식 프로그램 운영보다 답성놀이 시간 정례화, 전통 재현 행사 확대 등을 통해 정체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인천강 기수역의 생태 환경 보전 및 유휴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조성된 만큼 생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경수, 초화류 등의 식재 및 관리의 전문화를 주문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미운영 중인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재효 문학상 가치 제고 및 연계 효과 방안과 관련하여, 타 지역 문학상과 예산 차이는 크지 않으나 출품된 작품 수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신재효 문학상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주문했습니다. 권위 있는 심사위원 초빙과 지역 출신 작가 섭외,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으며, 아울러 수상작의 영화, 다큐멘터리 등 작품 제작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홍보 및 관광과의 연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우리 군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일자리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주문입니다. 전북 청년 정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고창군 선발 인원이 지역 청년 수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고창군 청년 수의 비중을 고려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가로등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고장 발생 시 한 달 이상 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군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전문 업체 위탁 등 유지보수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관한 요구 사항입니다. 균형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률에 비해 과도하게 선급금을 집행할 경우 명시이월·사고이월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을 때 기집행된 선급금을 반납하거나 불용 처리하지 못하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 진행 상황과 기성률에 맞춘 적정하고 탄력적 예산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안전에 관한 요구사항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과 관련하여, 화재 위험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오히려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을 지적하며, 상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추경 등을 통해 화재공제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한빛원전 주변 지역의 안전 확보와 관련하여, 고준위 특별법의 주변지역 범위를 10km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이 다소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의 실질적 이익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해당 법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정해진 절차나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단순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보다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현지 확인을 통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통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