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김준석 의원 발언
정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이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6년 예산안과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26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그러면 의사결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결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재우위원장
 ;혹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잠깐 정회 요청…….
김은숙위원
 ;예.
정재우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위원
 ;복지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ㆍ결산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데…….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자수하라고 그러셔서 청년정책담당관님, 예산안 2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산안 243페이지.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네.
이화정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40분 동안 굉장히 갑론을박도 있었고 투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염려도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준비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투표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전반적으로 행ㆍ재정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는 아시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위원
 ;자수하셔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리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따로따로 올리면 좋은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사연은 라이콘 사업이라는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 라이콘 사업은 저희가 ’24년도에 공모를 했었던 사업이었고 이 라이콘 사업을 할 때 ’25년도 10월까지 종료하는 걸 조건으로 저희가 추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 상황이 더디다는 이유로 저희한테 사업을 취소하라는 그런 압박까지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부까지 쫓아가서 상황이 이러이러한 거고 또 하나는 ‘사업 취소가 6월 10일에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시작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작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말에는 준공이 어렵지만 내년 3월이면 어떻게든 가능할 수 있으니 3월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서 사실 빌다시피 해서 이 사업을 그때까지로 연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의안하고 예산안이 같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행정절차에 조금 미스가 있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고 이 라이콘 사업은 중기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초단체에서 아무리 정보력이 좋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의 정보력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사업과 저희 기초단체가 같이 힘을 합치면 그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접히지 않도록 저희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숙고를 해야 할 부분인 거고 위원님들께서 혼을 내키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이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접히지 않도록 위원님들께 깊은 혜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 아무리 국비 사업이 있고 욕심이 나고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기 위한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는 굉장히 준엄하게 준수하셔야 되는 게 공무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였든 간에 조례하고 같이 올라온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겠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순간순간 누수가 없는지 체크를 잘해 가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ㆍ재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은 많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시 이렇게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2026년도 예산이 통과되시면 이후 사업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화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식 위원 거수)
정재우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식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244쪽에 청년창업지원센터 내에 게임실을 운영한다고 예산이 부기돼 있는데 게임을 개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청년 창업을 하다가 휴식하려고 게임방을 만들어 놓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공간이 무엇일까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게임실하고 노래를 할 수 있는 노래방하고 또 댄스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다른 부분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게임실 그 부분을 넣고 그다음에 댄스실하고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넣는 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완식위원
 ;게임에 한 번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게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해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금을 올리기는 했는데 여기에 수탁자가 결정되면 수탁자의 신청에 의해서, 왜냐하면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의해서 시간을 정해 놓고 하려고 합니다.
김완식위원
 ;이거를 설치해 놓고 주기적으로 감시ㆍ감독을 하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요새 청년들 스마트폰 갖고서 게임을 엘베에서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여기 게임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를 가서 게임하고 있는데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막 성질내더라고요, 중간에 부모들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게임 중독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아닌가. 이 돈 갖고 다른 데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241쪽에 보면 맨 하단에 군 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이 있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국방부에서 다 해결해 주는데 시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어떻게 해준다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군 입대 같은 경우에는…….
김완식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하세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군 입대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청주시에 주거하고 또 청주시에 있는 군인들을 위한 특혜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청주에서 주는 혜택이 있다는 거를 군대는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그래도 청주시에 대한 자존감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고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혜택을 주는 지원 제도가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 도시는 살 만한 도시다라는 애향심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완식위원
 ;여기 남자분들 다 계시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군대 가면 국방부에서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휴가 나와도 휴가 나온 사람들까지 국방부에서 다 책임을 져요. 그런데 무슨 별도로 그 사람들을……. 휴가 나오나, 그 안에서 근무를 하나 다 국방부에서 책임을 져 주는데 무슨 상해보험을 어떻게……. 이게 국방부에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신 거예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큰 경우 국군 병원인가요? 이렇게 있는 거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치료되는 사안인 거고. 다만, 군 입대할 때 카드를 사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말고도 저희가 조금 소소한 부분은 우리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하다가 군 입대 청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향심 고취 부분도 조금 있다고 인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식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건지 세부 사항을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세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완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신민수 위원 거수) 네,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네,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청년희망날개 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과장님?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민수위원
 ;용역 공고 보면 수의 견적으로 공고를 하시는데 그간 우리 성안길에 있는 업체에서 계속해 온 건가요, ’19년부터?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19년도부터 할 때 저희가 처음에는 부서에서 입찰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추진을 하다가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금액상 이거는 부서에서 공모할 성격이 아니고 입찰을 띄워야 된다고 해서 중간에 입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하는 과정에 입찰이면 업체가 어쨌든 낙찰이 되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대여를 할 수 있는 정장의 규모라든가 이걸 갖추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에서는 이렇게 한 군데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기본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갖춰야 될 수량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 업체가 해당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수량은 누가 기준을 세운 건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판단했을 때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정장을 대여했던 청년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했고 만족도 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에도 보면…….
신민수위원
 ;홈페이지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네. 그래서 결과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여 횟수를 조금 올려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여 횟수는 저희가 3회에서 5회로 증회한 부분이 있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띄울 때 그 부분도 디자인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업체가 성안길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가 면적이 꽤 넓은데 불편하다는 의견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로 분산해서 업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 물론 상황은 다르겠으나 예를 들면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면적이 훨씬 작은데도 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구 밀도도 높지만. 그래서 이거를 분산해서 하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대여업체들 수량을 다 파악해 본 건 아닌데 청주시에도 정장 대여 업체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별로라든가 아니면 대학가 근처 이런 데도 선정을 하면 대여하기가 훨씬 편할 텐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모집을 했고 그때는 2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운영을 하다가 한 군데가 1년을 하고 그다음 해에도 선정됐었는데 사실 본인들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신민수위원
 ;우암동에 있는 데인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포기한 사정은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깊숙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청년들의 눈높이가 조금 높다 보니까 수량을 순간순간 대처할 능력도 필요한 사항인 거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 그렇게 두 군데 운영하디가 감사에 지적되다 보니까 이거는 입찰 계약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입찰로 돌아가다 보니까 입찰을 하게 되면 한 군데밖에 낙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었던 부분인 거고.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4개 구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은 한번 해보기는 했었는데 이게 과연 계약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우선 입찰로 진행해야 되는데 참여 업체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신민수위원
 ;그리고 아까 횟수 말씀하셨는데 지금 2,347회로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 아마 한 명당 4만 6,000원이니까 된 것 같은데 지금 조기 마감된 거로 알고 있어요, 올해.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10월 말에 마감됐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꽤 수요가 많다는 뜻인데 그럼 예산을 증액하든가 아니면 1인당 대여 횟수를 줄이든가……. 지금 1인 5회로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년에 3회로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 취지가 면접 준비용인데 실제로 빌릴 때는 면접인지 확인을 안 하잖아요, 그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면접 확인까지는 조금…….
신민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섯 번씩 빌려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꼭 면접 때만 쓰는 건 아니지만 진짜 면접 때 쓰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전달을 받으니까 면접하는 것까지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신민수위원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이거는 담당자가 일단 승인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확인해서 면접하려면 시험이나 뭐가 있을 거잖아요, 응시한 거. 그 부분을 확인해서 승인해 주고 이거 내역은 업체로 넘어가고 업체에서도 빌려주는 후속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 1인당 대여 횟수를 반대로 줄이든가 아니면 증액을 하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족도 조사 결과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한 3년간이라도 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 아마 정장을 3박 4일 대여를 했는데 제시간에 반납을 못 하면 연체료가 붙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연체료 관리를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사실 저희가 연체료 부과에 대한 내용은 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박 4일 내에 만약에 반납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하는 거는 대신에 무분별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청년이 1년에 5회 정도는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신 한 횟수를 차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다섯 번은 빌릴 수 있지만 한 번 연장을 하게 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을 빌리게 되는 그렇게 횟수 차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연체료 부분을 낸다고 하면 지금처럼 되면 업체 수익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연체료 부분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매년 어떻게 부과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연체료는 현재까지 부과된 내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회까지 빌릴 수 있기 때문에 횟수 차감을 하다 보니까 연체료까지는 가지 않은 거로 지금 알고는 있는데 한 번 더 말씀 주신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입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원시 같은 곳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입찰업체가 하나면 제가 볼 때는 그 지역 업체들을 찾아가셔서 참여를 독려하시고 수량에 대한 요구 조건을 조정해서 업체를 다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냥 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아까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보시고 또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연체료는 약간 추측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업체에 정확하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감사에 지적이 되다 보니까 입찰을 띄워야 된다는 논리 때문에 더 다른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별로 하는 거는 어떨까, 그거는 입찰을 할 때 이게 안 되는 건가 살짝 그 고민까지는 사실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반드시 독점은 아니더라도 지금 청주에 대여업체들 꽤 많거든요, 규모 있는 데들이. 한번 가서 우리 시에서 홍보하시고 참여해 봐라 독려하시고 이러는 거는 문제없을 거라고 보여서…….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한번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여러 업체가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신민수위원
 ;512페이지에 가족친화 UCC 네트워크 워크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신민수위원
 ;이번에 예산이 증액됐는데 작년에도 이 비슷한 질의가 제가 회의록 찾아보니까 나왔던 것 같은데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가족친화 UCC(University-City-Company) 네트워크 워크숍이 보면 출산 문제 극복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워크숍이?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우선 UCC 네트워크라는 게 대학 그리고 청주시 그리고 기업ㆍ단체가 협력을 해서 요새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가족의 해체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약간 캠페인 성격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99개의 대학, 기업,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이번에 새로 증액된 이유는 이 축하물품 구입 때문에 그런 거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수위원
 ;축하물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UCC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기관이나 기업 직원들이 출산했을 때 저희가 작지만 선물을 준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신민수위원
 ;어떤 거 선물을…….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수유등.
신민수위원
 ;수유등이요? 아, 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구입한 물품이 지금 다 소진돼서 내년도에 신규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12월에 한차례 워크레이션 개최를 하는데 워크숍이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신민수위원
 ;이게 한 번 하는 데 1,2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워크숍이?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매년 저희가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을 모집하거든요. 이날 신규 협약식도 개최하고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자의 우수 사례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그러면 워크숍 하면 참석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협력 기관에서?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거의 1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민수위원
 ;다 참여하는 거예요, 협력 기관에서?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1개 기관에서 두세 명 오시는 경우도 있고, 바쁘시면 또 참석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신민수위원
 ;어쨌든 비용이 한 번 워크숍 치고는 많은 것 같아서 체육대회 이런 느낌은 아니고 있는 곳에서 할 텐데. 그러면 과장님, 올해 워크숍 했던 거 세부 사업계획서 한번 주시면…….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올해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안 했고 12월 26일에 할 계획입니다.
신민수위원
 ;계획서랑 예산 있잖아요. 세부 견적서 같은 거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신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봉규위원
 ;김옥선 과장님, 다시…….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박봉규위원
 ;과장님, 페이지는 511페이지고요. 여울림센터 민간 운영 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여울림센터가 성평등 문화 교육 커뮤니티 거점 기관이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바짝 긴장하는 게 요새 민간위탁금에 대한 증액 폭이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에요. 이번에도 여기 보니까 21.7프로 정도가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증액되는 예산의 대부분은 기간제근로자 1명을 저희가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고요. 청주시가 지금 3단계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지정 기간이 2026년도에 만료가 되면 저희가 신규로 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내실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도 더 확장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지금은 직원이 센터장 1명 그리고 직원 1명 해서 2명이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인력의 한계 문제가 좀 있어서 추가로 기간제근로자 1명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박봉규위원
 ;아무튼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예산이라는 건 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도 하는 거점시설 건물에 대한 관리 이런 전반적인 나가는 돈들이 사실 사업 이외의 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쉽게 빨리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거든요, 청주시도.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무튼 그런 인상분에 대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예산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요. 페이지가 533페이지인데 장난감 대여소 운영하는 거 여쭤보려고 그래요. 지금 청주에 몇 군데나 있어요, 장난감 대여소가?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장난감대여센터가 청주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3개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민간 운영이 몇 군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지금 3개소 다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직영하는 거 없나요? 없어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박봉규위원
 ;여기 보면 예산안상에 두 군데라고 돼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거를 자체 운영 안 하고도 민간 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우선 지금 3개소 중에 1개소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내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용하는…….
박봉규위원
 ;2개소가 거기 있다고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1개소가.
박봉규위원
 ;1개소가?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예,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2개소는 아파트단지에 하나 있고 그리고 오창 목령사회복지관 내에 지금 1개소가 위치해 있는데 이용하는 대상이 대부분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다 보니 이 업무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성격과 맞고 해서 거기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예산 증액이 3,2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택배 서비스가 이번에 도입됐습니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도입이 되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박봉규위원
 ;그러면 발송은 그렇게 해주고, 반납은?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반납도 택배로 받을 계획입니다.
박봉규위원
 ;저희가 돈을 지불합니까?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일상에 사용하듯이 본인들이 자부담 해서…….
박봉규위원
 ;본인들이 자부담?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박봉규위원
 ;반납은?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반납도 본인들 자부담입니다.
박봉규위원
 ;발송은?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발송도.
박봉규위원
 ;발송은 시 부담이 전혀 없어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택배 비용입니다.
박봉규위원
 ;발송과 반납은 없어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박봉규위원
 ;아무튼 그게 다시 반납을 받으면 그걸 소독하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또 대여가 나가는 거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아이들 제품이니까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괜히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소지도 있고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삼키고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대답 감사합니다. 박영미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박영미입니다.
박봉규위원
 ;과장님, 잘 지내셨죠? 상당구 지금 랜드사업소 리모델링 하셔 갖고 공공형 실내 놀이터 아이들 조성합니까?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공공 실내 놀이터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봉규위원
 ;예산이 71억 정도 되네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71억 5,000 규모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금액이 많이 돼 있어서. 그 옆에 주차장에 아이들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건 알고 계시죠?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거기하고 연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체육시설과하고 계속 연계적으로 회의를 통하여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산에 대비해서 감리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돼 있죠? 거의 배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나왔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공공 실내 놀이터 53억 중에서 공사비는 44억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비를 편성할 때 현재 추진 중인 청주랜드는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나중에 공공 실내 놀이터로 전환할 때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동시설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준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됩니다. 준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상주 감리를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상주 감리의 대가 산정은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따라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박봉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주 감리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나왔다 그 얘기죠?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봉규위원
 ;근데 40억 정도의 상주 감리가 필요하나요? 규정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법상 검토해 가지고 상당히 깊게 고심을 했고요. 저희가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진행하기로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박봉규위원
 ;제가 여기 조감도를 받았는데 굉장히 멋있는 건축물로 변신을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엄청나게 변신을 하는데 아무튼 그 옆에 어린이체육관하고 연계해서 정말 이게 훌륭하게 진짜 아이들의 천국인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봉규위원
 ;돈도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체육관도 1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과장님, 진짜 이거는 애를 쓰셔서 독려하시면서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주위 시설과 연계해서 이용하는 시민과 아이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최선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봉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청주시립도서관장님 계십니까?
 ;페이지는 1234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미술품 대여라고 있어요, 미술 작품 대여라고. 이게 무슨 특화 사업으로 대여비가 산정된 겁니까? 매년마다 이게 있는데, 보니까.
 ;무료로 했었어요?
 ;그럼 시립미술관 작품도 걸어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 아니면 사실 미술품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지식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감각이 상당히 높은 분들만 볼 수 있는 작품을 선택하시는 건지 대여료를 하면서까지 이거를 전시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군다나 도서관에다가. 사실 도서관은 책을 보기 위해서 가는 장소인데 그래서 예산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레이션 해주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 미술품에 대해서?
 ;아무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수준에 비해서 그냥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말이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 (김준석 위원 거수) 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석위원
 ;여성가족과장님, 532페이지고요. 저희가 영운어린이집 부지 임차료를 지금 550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내고 계시는데…….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김준석위원
 ;저희가 이제까지 임차료를 낸 게 혹시 얼마 정도인지 아시나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고.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그게 토지는 몇 평인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기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168.62제곱미터입니다.
김준석위원
 ;168.62제곱미터요. 혹시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계시나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옥선입니다. 이 어린이집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집이라서 저희가 그거를 임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김준석위원
 ;매입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준석위원
 ;어렵다고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예.
김준석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주시겠지만 이제까지 낸 임차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만큼 저희가 산출해 봤을 때 매입이 가능하다면 매입을 해서 저희가 자산취득을 하면 땅값은 언젠가는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히 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거는 다시 검토해 봐야겠지만 이게 위치상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서…….
김준석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옥선
김옥선여성가족과장
 ;네.
김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까지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이제까지 낸 임차료랑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자산 취득하면 땅값은 오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시립도서관장님 계시나요?
 ;122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거기 시설물 운영 관리 중에 사업명이 도서관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이 있는데 혹시 공기가 얼마나 깨끗한가를 이 사업으로 해서 보시는 건가요, 그 실내를?
 ;그럼 그 수치를 측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저희가 4개소로 돼 있는데 다 확인해 보셨어요?
 ;청원도서관 시스템 고장 난 거 알고 계시나요?
 ;두 군데면 어디예요? 청원 말고 다른 데가 또 있다는 건가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그린(green) 리모델링 사업 이후에도 그게 고장 상태였어요. 해당 장비는 보수를 하든가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수리할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3회 추경이 됐든 본예산에 혹시 이거 수리비를 계상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콘센트형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런 건 수리하면 안 사도 되는 건데 공간만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측정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그걸 다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승찬 위원 거수) 네,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켜 주시고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침에도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조례, 동의안, 예산안이 함께 올라와서 문제가 됐다.’ 이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책담당관, 예산을 근거 없이 세워 준 예산과, 공유재산에 관련된 회계과, 예산안ㆍ조례ㆍ동의안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그게 괜찮다고 얘기한 정책기획과, 모든 과들의 총체적인 모순이 이번 이 사건에 다 같이 나타납니다. 이걸 단순히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실수해 갖고 이러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박승찬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 그리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센터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찬위원
 ;네, 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그건 저희 청년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쓰여 있나요? 다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근거나 이런 것이 바뀌어요. 논리를 다시 개발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계셔서 저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공위탁을 올리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박승찬위원
 ;우선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우선 없고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우리 청주시 거 말씀하시는 거…….
박승찬위원
 ;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센터라는 표현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청년 창업과 관련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는 명확하게 같은 조례, 울산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명확하게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이러한 것이 쓰여 있어요.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3번 틀어 주시면 됩니다. 화면 3이요. 없으면……. 되면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현 상황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시설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자치법규는 청주시에 청년 기본 조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유권해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청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거를 아마 다른 시도 거를 참고한 것 같은데…….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럼 화면 3번 한번 틀어 주세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3번 하단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근거로 그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청주는 아까 말씀하신 그 한 줄로 끌고 와 갖고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앞에 화면 2번 한번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 기본 조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하고 조례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동의안이건 이 센터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정책기획과나 이런 부서랑 상의해 봤나요? 조례가 전혀 근거가 없는데 그냥 끌어다가 쓴 거잖아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이거를 올릴 때에는 다 상의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밖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포괄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박승찬위원
 ;그런 식으로 근거를 포괄적으로 다 해당하게 하면 될까요? 다른 지자체는 전혀 다른 조례를 가지고서 명확하게 쓰여져 있는 걸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 시설은 민간에게만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도시공사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근거 조항은 청년 기본 조례를 따랐고, 공공위탁에 관한 조례는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그 부분으로 이해를 해서 그거로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박승찬위원
 ;상의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근거가 안 되고요. 그러면 지하상가에 이런 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하상가가 우리 행정재산인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기부채납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서는 청년 우리 센터도 당연히 우리의 행정재산이겠네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나중에 설립이 된다면요?
박승찬위원
 ;네, 당연하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박승찬위원
 ;네.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5번 틀어 주세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분명히 그 지하상가가 저희 행정재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재산 관리위탁 27조2항을 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동의안을 제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입찰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회 동의도 안 받고 더 편하게 입찰로 할 수 있고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동의안이나 조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 절차를 통해서 그래도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고 하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저희 나름…….
박승찬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일반입찰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행정재산 운영 관련한 민간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박승찬위원
 ;네. 그래서 제가 그 법률, 다시 아까 화면 5에서 아래쪽 한번 봐 주세요. 그래서 그 법령이 뭔지 확인해 봤고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보면 제10조제5항을 봐 주시면 돼요. 그렇게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경우에도―밑에 밑줄 쳐져 있는 거 읽으면 돼요―‘다만 사무의 민간위탁과 법 제27조 지금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도 법 27조 아까 얘기했던 관리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민간위탁과 관리위탁 두 가지가 혼용될 경우에도 법 27조에 따라야 된다라고 법에 명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제27조제5항에 보면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시행령 제13조와 제17조를 반영해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그거를 회계과나 다른 부서와 상의는 했나요?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한번 쏴 주실래요?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이게 지금 청주시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관리위탁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는 도시공사에 특정하여 위탁하도록 조례나 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 해석을 요청했었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질문 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까 그 이유로 했던 것이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상대방 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27조2항을 들어서 도시공사가 특정되도록 할 수 없다라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는 도시공사에 주려고 명시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공공위탁 동의안도. 그러니까 지금 법제처의 해석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정책기획과에 있는 법무팀하고 상의를 한 부분은 있고 또 하나는…….
박승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했나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의를 조금 하고…….
박승찬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틀릴 수도 있겠네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박승찬위원
 ;그게 정책기획과가 다 맞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법무팀하고 상의를 했고 법무팀에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믿고 상의를 하지, 그 부분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현실하고의 또 다른 문제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금 말씀 주신 내용도 일리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에도 저희 나름대로의 논리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여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적으로…….
박승찬위원
 ;그렇게 논리와 논리가 부딪혔을 때에는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기관에 우선 맡기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정책기획과가 100프로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에 처음부터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의원이 발의할 수 있지?’ 이 의문부터 시작해서 제가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책기획과에서 열어 준 거예요. 앞으로는 시장의 권한인 행정조직을 침범할 수 있는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할 수가 있어요. 금융복지지원센터 이런 거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면 시장은 그 센터를 만들어 줄 건가요?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조례 만들면 그렇게 해줄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책지원과에서 유권해석을 어떻게든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석을 하다 보니 명분이 없어지고 논리가 흐트러지기 시작한 거죠. 원칙이 없어지고요. 앞으로 그런 거 의원이 발의해서 지원센터 관한 조례 만들면 다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럼 다 그렇게 운영할 건가요? 시장의 권한인 거잖아요. 시장님의 권한을 의회가 침범하는 거를 정책기획과가 열어 준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저는 지금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갖고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거였거든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센터라고 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구는 아닙니다.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그 기관이 행정기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박승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행정조직이 아닌 센터들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만들면 이제부터 청주시는 그런 센터들을 시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다 만들어 줄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꾸 이거를 시급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자꾸 동시에 제출했다고 하고 자꾸 양해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절차를 밟아야죠. 근데 이게 거의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반대하면 청년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오인되게 말씀하시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쁜 의원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잖아요, 아까 아침에 답변하신 것처럼.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저희 부서의 절박함과 또 이로 인해서 만약에 원칙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원칙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칙을 따르지 않은 부분도 저희가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게 되었던 거고. 다만, 저희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현실 여건이 이렇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가의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다 보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승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청년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못 주는 의원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프레임이라고요. 이거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이거를 흐름에 따라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흐름대로 왔느냐 이거를 묻는 것조차도 그냥 반대하는 거로 오인해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 반대하는 의원으로 돌릴 수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의회를 진짜 무시하는, 그러니까 의회를 기만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조례, 동의안 통과되겠지.’ 이 전제하에 ‘예산안 통과되겠지.’라는, 그러니까 의원들은 그냥 허수아비, 단순 거수기 역할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 한번 확인하고 싶거든요. 정책기획과하고 회계과하고 이게 어떠한 것이 맞는지 한번 상의해 보고 싶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조금 전에 질의 주셨던 행정기구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법제처에서 기존에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거는 의원 발의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저도 수없이 의원 발의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올라왔을 때 예산은 순천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다 통과되고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우리 입법 자문해 주시는 분에게 의견을 구했고요. 그 자문 결과도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많은 자문 다 받았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 순천시의회 조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박승찬위원
 ;예, 그거는 다 통과됐습니다. 근데 뒤에 문제가 됐고요. 그거 토대와 우리 청주시 사례를 들어서 우리 의회 자문하시는 분께 자문 구했고요. 그 자문 결과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례가 통과돼서 그 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됐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위법하다라는 확정적인 내용은 어디에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근데 저도 자문을 구한 그 사람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라는 의견 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공공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에 시설물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확인하셔서 회계과하고 정책기획과하고 한번 행정재산에 관한 논의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우균 위원 거수) 네, 이우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계신가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이우균위원
 ;예산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466페이지,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그럽니다. 노인학대 예방 모니터링 운영단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노인보호 모니터링단은 구성이 43개 읍ㆍ면ㆍ동에 1명씩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20명∼63명이 되어 있고요. 활동은 노인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읍ㆍ면ㆍ동 경로당에 가서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직능단체장 회의 때 노인학대 예방 신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여기 홍보비에 물품 구입이 있는데 이게 그럼 어디 사무실 한 군데 저장돼 있는 게 아니고 읍ㆍ면별로 흩어져 있는데 그럼 물품 구입은 뭘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예를 들면 경로당 방문하고 그럴 때 비싼 값은 아닌데 일회용 파스라든가 이런 걸 어르신분들한테 라벨을 붙여서 노인학대 신고처라든가 이런 걸 안내해 주고 간단하게 홍보하기 위한 그런…….
이우균위원
 ;노인학대 예방 차원에서 구입해 가지고 나눠 드리는 그걸 물품 구입이라고……. 나는 어디 사무실에 물품 구입하는 건 줄 알고.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홍보용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다음에 모니터링단이 지금 한 63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학대가 어느 정도 모니터링단에 의해서 적발이 된다든지 또 예방을 했다든지 홍보했다든지 건수는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모니터링단이 하는 거는 주로 예방이라든가 보호 활동을 주로 합니다. 노인학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분들은 자기 사는 동네 주변에 이런 데 가서 어르신분들이 노인학대가 있는데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우균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니면서 지역 읍ㆍ면별로 다 있겠지만 노인이 학대 당하고 있다는 정보라든지 이런 걸 수집해 가지고 관계 기관에 이첩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사실 여기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아니시고요. 노인학대라든가 노인보호에 대한 사전 홍보에 주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래요. 지금 노인학대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많고 또 부부 간에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녀들한테도 학대 당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런 홍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잘해 가지고 노인들이 노후 생활이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 청주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과 또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서너 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홍헌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정홍헌입니다.
김태순위원
 ;정홍헌 과장님이 수곡1동장 하실 때 보면 제일 먼저 출근하시고 보통 8시 전에 출근하셔 갖고 청사에서 1등 출근하는 걸 보고서 굉장히 근면하신 분이구나 그런 감을 받았거든요. 열심히 하시는 거 감사하고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순위원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시니어클럽 있잖아요. 우리 청주시에 몇 개 클럽이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이요.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시니어클럽은 6개소가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6개요? 재정 지원은 어느 정도, 보통 5억씩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물론 31억 4,000 정도 책정돼 있는데 31억 정도…….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네.
김태순위원
 ;근데 증액이 11프로 정도 했는데 증액 이유는 뭔가요, 3억 3,000 정도? 6개가 몇 년째 운영을 했습니까? 시니어클럽이요. 서원, 흥덕 몇 군데 있던데.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네, 6개소가 있고요. 459쪽에 있는 것은 주로 인건비로 많이 됩니다.
김태순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1프로 정도 증액 사유가 나왔습니까? 3억 3,000 정도 증액인데.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일단 인건비가 한 3.5프로 자연상승분하고 운영비를 좀 더 증액했습니다. 운영비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2프로 정도 증액했고.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인력들이 출장을 많이 다니거든요, 일자리 현장에.
김태순위원
 ;그럼 몇 년째 시니어클럽이 픽스(fix)가 돼 있습니까? 늘지 않고 몇 년째 유지가 되고 있죠, 보통?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사실 통합 전부터…….
김태순위원
 ;10년이 넘었죠?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65세 인구가 20프로를 넘어 갖고 지금 초고령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에 부응해 갖고 융통성 있게 10년째 6개 클럽만 운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신규 진입도 좀 넓혀 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헌
정홍헌노인복지과장
 ;사실 지금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많고 특히 역량이 있는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한데 앞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계속 필요할 거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래서 탄력적으로 하셔 갖고 물론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시겠지만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분한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39페이지거든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민경아입니다.
김태순위원
 ;제가 오늘 아침도 충혼탑을 거쳐서 무심천을 가로질러서 걸어왔거든요. 충혼탑에 지금 공사가 한창이에요. 그런데 충혼탑이 옛날 충혼탑보다도 무슨 건물이 들어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외관상 이게 아닌데 말이야. 이게 무슨 회관을 짓는 것마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다니면서 건물을 들이기 위해서 추모 공간이 됐나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하여튼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되는 거고요. 왜 올 예산을 24억 2,000만 원이나 감액했죠? 61프로나 감액을 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잘못됐나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전에 ’25년도에는 건축물이 들어섰고요. 올해는 건축물이 다 들어서서 조경 공사하고 나머지가 드는 바람에 전년 대비 예산이 준 거지 감액한 건 아닙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예산을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는 39억 6,000으로 해놨다가 24억 2,000만 원이 없어지고 올해는 15억 3,000.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감액한 거구만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감액은 아니고 전년 대비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순위원
 ;글쎄요. 전년 대비 줄어 갖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순위원
 ;그러니까 기존 공사비가 지출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예.
김태순위원
 ;그래서 저는 지나다니면서 건물이 완전히 옛날 추모 공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건 그렇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청년정책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김태순위원
 ;청년 전세금 대출 지원 사업을 하셨던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년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1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흥덕구 같은 데서는 이미 전세 평균단가가 2억 7,000 정도 이렇게 최근 수치예요, 보니까. 부동산원 주택통계부 수치를 보니까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공모를 통해서 지난 6월에 2억 이하, 35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희가 이 전세 자금 사업은 ’2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상한점을 1억 5,000으로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으로 두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을 할 때 2억 원을 상한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소진했고 지금 2억 원으로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원자가 27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상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탈락되시는 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2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 해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를 상향 조정을 하게 될 때는 지원하는 지원자 수만 많아질 뿐이지 실제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분은 그 예산에 의하면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올리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순위원
 ;예산 규모에 맞춰 갖고 지원 액수를 결정한 겁니까? 지금 그런 논리라면요. 인원수가 많아질까 봐 그걸 감안한 거예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그렇게 되면 사실 경쟁만 높아지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태순위원
 ;저는 우리 청주시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흥덕구가 더 업(up)이 돼 있더구만요. 그래도 최소한 흥덕구에 사는 청년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그래도 융통성 있게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려 갖고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예산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가 한번 상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높이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상한선을 조금 높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또 하나, 라이콘타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한테 혁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건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대구 같은 데에서도 7억 정도 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했더구만요, 작년에 보니까. 청주시는 얼마 확보했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24년도에 공모를 했을 때 1차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대구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는 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추가 선정은 대상이 안 되는데 중기부에서 판단했을 때 청주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선정해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처음에는…….
김태순위원
 ;아니, 얼마 확보했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17억입니다.
김태순위원
 ;예, 됐습니다. 17억 정도 확보했으면 생각보다 많이 확보하신 건데 이것이 사업에 차질이 되면 어떤 형태가 벌어집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3월까지 준공하겠다고 확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태순위원
 ;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대현지하상가 거기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청년특구?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네.
김태순위원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행정재산입니다.
김태순위원
 ;행정재산이에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지하상가 자체는.
김태순위원
 ;그럼 행정재산이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왜냐하면 수익 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를 변경할 필요성은 있다고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저희가 라이콘이나 이런 사업들은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을 하고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다만, 입주 청년들에게는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물론 박승찬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시외버스터미널이 이미 매각을 전제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매각 근거가 마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투기장화가 됐거든요, 펀드 회사. 그래서 찬반 논란도 있었는데 이게 절차상 문제는 있어요. 어차피 청년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민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순된 면이 있는데 이걸 잘 극복해야 되지 않나.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여기는 쇼핑몰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청년들이 창업과 관련해서 정보를 얻고 또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상담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본인들이 정말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순위원
 ;네. 이 공간이 창업, 전시, 체험 이런 거로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 문제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체수익이 발생한다든지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수익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과 같은 창업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행정재산으로서도 법리 싸움이 숨통이 트일 수가 있어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일단 저희가 입주 청년을 모집할 때는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전혀 안 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이 말 그대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는가를 감안해서 자신을 갖고 외부로 나가서 정말 창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연습해 보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수익이 창출되기 어려운 분야다라고 하면 이 청년들은 여기서 하다가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조금 제공해 주는 공공성의 목적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순위원
 ;주민의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행정재산이라도 주민의 공공서비스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각이라든지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임대 수입은 문제가 돼요.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은숙 위원 거수) 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에 자주 불려 나오시는데 그 부분들이 청소년을 위한 또 청년들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은 249쪽∼251쪽이에요. 편성목이 뭐냐 하면 청소년 시설 석면 위해성평가, 공기질 측정 용역 사업이에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이고,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관련한 내용은 위해성평가와 공기질 측정 용역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최초로 도입된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초로 시작된 건 알지 못합니다.
김은숙위원
 ;모르시나요? 청소년수련원 공기질 측정 용역 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거죠, 그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21년도부터 5개년 간의 용역 결과를 받아 보니까 6개월마다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이 석면 건축물 현황표를 보니까 연면적에 비해서 건축자재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더라 그 부분에 대한 거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detail) 하게 저희가 분석하지는 못했고.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석면에 대해서는 6개월 주기로 검사를 받게 돼 있어서 그 법대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쉼터나 수련시설 등은 생활 공간상 또 특성상 상시 진동이나 활동이 많은 그런 시설인데 측정 시점에는 기준치 이하로 나오더라도 실제 생활 환경에서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보는데 부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 때문에 실제로 측정할 때에는 사람들이 없을 때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복지시설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은 성장기 청소년이 장기간 생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평가 측정 용역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방식의 관리가 과연 합당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석면 철거나 시설 또 이전, 재건축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수련원이 사실 ’9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노후된 시설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수련원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수련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의외로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설도 노후되고 안 좋을 것 같아서 만족도가 낮을 거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만족도가 높고 또 건물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때 B급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부술 시설은 안 되고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석면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법대로 6개월마다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숙위원
 ;다른 일반적인 공기관이나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석면 철거가 우선시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공히 청소년시설의 안전은 사후 점검보다 그래도 어쨌든 선제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측정과 평가에 머무르기보다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 정비계획이나 또한 검토 여부에 대해서 향후 방향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저도 시설이 조금 오래돼서 한번 관리 방안을…….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도에서도 적극성을 보인다고 했었는데 그때 협의하는 과정에 갑자기 그냥 또 백지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비만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든지 국비까지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아시다시피 시설은 그쪽이 대청댐 인근이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어떤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짓게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다시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장소를 아마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석면 위해성평가나 측정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상자가 청소년이니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제가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의 자료를 보면……. 이거 다 받으셨죠, 부서에서도? 이게 ’24년도부터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자체평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부서별로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받은 결과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능보강, 버스 리모델링 이 사업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다고 그래서 지원 중단이 됐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 사업이 미흡한 성과평가 결과로 10프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 사업 여기 서청주 거 이 부분도 10프로 삭감 그리고 청소년 문화 스포츠 교류 활동에 대한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에 보조한 사업이 미흡하다 그래서 10프로 삭감이 됐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독일 이 또한 한국청소년충북연맹에서 미흡하다 해서 10프로 삭감된 결과 조치가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미흡으로 증액 금지가 결과 조치로 나왔는데 사실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246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그리고 예산설명서가 82쪽이에요. 지금 이 사업 결과 조치가 미흡으로 증액 금지라고 이렇게 표기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그러면 ’24년도에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인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23년도, ’24년도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부기되어 있지 않아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김은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4,500만 원에 대한 결과 조치가 미흡이라고 나와서 증액 금지라고 했는데 2026년도 예산안 4,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건지…….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이 저희 예산안에 ’25년까지는 청소년 행사 지원의 세부 사업 내에 부기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4,5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미흡이 돼서 500만 원은 삭감돼서 4,000만 원으로 계상하게 되었고, 이 사업 자체는 청소년 행사 지원이라는 사업 내에 부기 사업이 아니고 이건 세부 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를 별도 세부 사업으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김은숙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23년도, ’24년도에 세부 사업으로 부기돼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액 금지라고 나왔으면 이 4,000만 원이라는 근거에 대한 것이 사업설명서에 표시되어야 되지 않나,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 전혀 없이 그냥 4,000만 원만 세워 놨는데 2024년 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는 증액 금지라고 했는데 어느 사업을 증액시켰는지 감을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부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부 사업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시스템상 기정액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청소년 행사 지원으로 그냥 둬야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지 않고 전년도부터 계속 내려온 근거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그럼에도 이 사업 자체는 세부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분리하는 게 앞으로 향후 예산 수립하는 데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세부 사업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향후 관리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을 판단하시는 데 더 합당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분리하게 된 겁니다.
김은숙위원
 ;글쎄, 그거는 과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어쨌든 위원들은 예산안과 설명서를 기점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거를 심의하는 이런 과정인데 여기 세부 사업이라 할지라도 부기명에 대한 편성 필요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누락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김은숙위원
 ;지금 여기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감된 예산으로 청주시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을 계상하셨어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김은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대상자도 지원 조건이 동일하게 9세에서 24세고 그리고 추진근거에 대한 거는 법률에 근거한 거예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외상 극복 지원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한 거고, 이 자살예방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은숙위원
 ;지금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게 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셨어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이거가 ’24년도에 평가를 그렇게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4년도 것까지는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러면 4,500만 원 중에서 지금 증액 금지라고 해 가지고 10프로 삭감한 금액이 4,000만 원으로 계상하신 건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김은숙위원
 ;그리고 독일에 대한 국제교류 사업 미흡하다고 해 가지고 10프로 삭감됐는데 이 사업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국제교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해는 독일에서 우리 청주로 방문하는 거고, 한 해는 우리 청주에서 독일 함부르크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격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이 조금 됩니다.
김은숙위원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지난 9월에 이예숙 위원님께서 ‘보이지 않는 위기, 청주시의 자살예방 과제’에 대해서 5분자유 발언도 하셨어요. 그죠? 그만큼 청소년들이 지금 고립과 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우리 지역의 청년 인구 23만 8,000여 명 중에 약 4.6프로인 1만 1,400여 명이 그렇게 사회와 단절된 고립ㆍ은둔 상태로 있는 것으로 측정돼 있는데 이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증액을 시키고 이 사업을 확장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으로 10프로 삭감시켜서 계상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주시가 안전한 청소년 사회를 조성하는 데 좀 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비록 제가 ’24년도를 미처 파악을 못 했지만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만큼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좌절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이끌어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학교실무지원단이라고 그래서 학교하고도 정기적으로 회의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 상담센터로 바로 연결해서 저희가 투입될 수 있도록 항상 회의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관련 센터나 좀 전에 얘기하셨던 학교 실무원이나 이런 분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협조 요청도 받고 하셔서 실질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청주시가 위기청소년 보호와 청소년 정서 지원에 기반한 생명존중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그리고 254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에 관련해서 두 군데 여기도 또 미흡하다고 이렇게 감이 됐어요. 이거 지금 일괄 예산 부서에서 10프로씩 미흡으로 평가를 받은 거예요? 왜 다 이렇게 미흡하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진짜 또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왜 미흡으로 평가를 받으신 건가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이것도 ’24년도에 평가된 결과다 보니까 저도 물어보기는 했는데 청소년 장을 축소하고자 이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여기에서 학생들하고 인솔자하고 같이 가서 활동은 좋은데 회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낭비성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의성 저기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긴밀하게 어쨌든 이 부분도 저희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니 만큼 신중하게 잘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회계 처리로 인해서 이게 미흡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서청주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학여행 OT나 사전계획 이 부분 전부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그렇게 한 부분인데 이게 왜 미흡에 대한 평가를 받았는지 심히 안타깝고요. 어쨌든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 사업 역시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협동심이나 협력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쪽 상담센터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산과장님 계시죠? 잠깐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 농업정책위원회에서도 누누이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미흡 평가 결과에 대한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거의 청소년담당관에 있는 이 사업만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로 이렇게 10프로에 대한 감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 또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편익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내지는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좀 전에 세부 사업이라고 해서 부기하지 않고 전년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서상에는 부기하지 않았던 내용, 누락된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그 사업을 따로 세부 사업으로 빼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사업설명서에 그 부분을 끌어오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세부 사업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향후 지속할 사업이기도 하면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네. 어쨌든 설명서에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신규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판단됐는데 ’23년도, ’24년도에 대한 전년도 지속적으로 해왔던 세부 사업이라 할지라도 부기된 내용을 보고 위원들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28조에 의거해서 매년 사업 완료 후에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절차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예산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민간이나 단체ㆍ법인 등에 지원되는 공적 재원이잖아요. 그죠? 그런 관리 기준은 보조금이 관행적ㆍ형식적으로 그렇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24년도부터 아마 결과에 대한 송부와 이 내용에 대한 거를 의회에도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법령과 절차에 따라 통제 가능한 예산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와 반영으로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한 것이 일괄적으로 미흡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잘 분석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잘해서 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사업이 축소나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입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잘 분석하고 반영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이나 건전성을 높이는 보조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조금만 진행하겠습니다. 12시 됐는데 죄송하지만 쉬는 시간 안 하고 간결하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께 말씀 하나 드리면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상 사회적 약자 서비스 이런 게 명시돼 있고, 다문화 관련해서도 명시돼 있죠? 소관 업무 아닙니까?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발전계획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재우위원장
 ;아니요. 제4차 국가에서 하달되지 않습니까, 지자체로?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네,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파악하셔야 되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증진에 따라서 도서관에서 관련 업무나 프로그램 수행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 구입 수준에서 그치지 않습니까? 보완해 달라는 시민분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 보완해서 대입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현석
이현석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복지국장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출 기준 일반회계에서 복지국 예산이 얼마죠? 몇 퍼센트나 되죠?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1조 5,000억 정도 해서 44.5프로 정도 됩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전년 대비 많이 상승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타 지자체 대비 청주시 복지 예산 과다하다는 지적이 몇 년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또 늘었어요, 국장님.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일단 본예산 자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늘긴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국비 사업이 많이 늘고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든가 그런 기본 소득 수준이 일단 정책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정재우위원장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결국 타 지자체 대비해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본예산 몇 개 비교해 봤거든요, 타 지자체 비교해 볼 만한 데. 저희가 상당히 과다하고 계속 증가 폭도 가파르게 가고 있고. 한번 물리적인 조정이나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자우
이자우복지국장
 ;일단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사실 시 자체 예산으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고. 다만, 정부 정책에서 국비 사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저희 통합 이후에 인구 상승분이나 출산율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저희는 특히 통합 얘기 주셨는데 통합 이후에 농업 업무 거의 없는 지자체와 비교해 봐도 저희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자구적인 노력이나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한번 조정을 해서 경종을 울리고 예산 운용의 폭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PPT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복지정책과 소관이고요. 과장님이 나오셔도 되고, 복지국장님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해서 복지재단 쓰시는 거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복지재단 관련 의회의 의결 동의안이 부정확하다.’ 그래서 ‘보완해 주십시오.’라고 이미 두세 달 전에 요청드렸습니다. ’25년 10월 17일에 ’26년도 복지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내용이 의회에 제출됐고 의결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상당히 과다 계상되고 부정확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지적드렸었죠, 두 달 전에?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로 했는데 왜 안 해주셨죠? 이런 잘못된 자료가 있고 파악을 하셨고 이거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보완을 해서 의회에 설명해 주시도록 제가 권고를 드렸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죠?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당기순이익 부분은 오타가 됐었는데 그때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정재우위원장
 ;다 분석해 보진 못했지만 저런 중요한 내용이 단순 수기 실수다 이렇게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네.
정재우위원장
 ;근데 지금 보완된 자료나 내용이 없는 거고 지금 의결은 됐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 기회를 드렸음에도 재단에서 수행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복지재단 예산 전반에 대해서 삭감이라든지 페널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수를 인정하고요, 그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 말씀……. 그래서 한 번은 실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미 두세 달 전에 보완해서 제출하시라고 기간을 드렸는데도 지금 재단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셨고, 단순 오타 이런 것도 아니고 경영성과에 대한 숫자 자료가 틀렸는데 단순 실수로 넘어가기에는 의회에 상당한 부담을 주시는 거죠, 과장님. 재단에서 수행 안 하신 겁니까, 그러면?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자료 제출하는 거를 저희가 인지를 못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분명히 몇 달 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은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재단 예산 전반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이 부분은 지적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회 의결하는 공식 자료에도 사실 이게 단순 실수라고……. 지금 3대 의회 구성됐지만 3년간 회의록 찾아보면 수백 번 봐드렸을 거예요, 아마.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믿으면서 왔는데 지금 마지막 해까지 돼서도 이런 중차대한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의회에서 볼 때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요청을 해주시죠, 과장님.
경아
민경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여기까지 하고요. 청년담당관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정재우위원장
 ;마찬가지로 심각한 절차상 오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주셨고 3대 의회에서 정말 많이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실수다. 다음에 보완하겠다.’ 하셨는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어서 이제는 한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고 질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도 중차대한 위반이 보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의회법무팀 자문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얘기 잘하셨고 박승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의회 입법고문께 이번 달 자문한 결과 결과적으로 예산 사전절차 이행 원칙 명백히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고 다른 곳에도 확인했습니다. 충분히 합당하다라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데 가장 기본 원칙이 되는 운영기준이기 때문에 단순 실수로 이것도 넘어가고 ‘다음에 잘하겠다.’ 이거는 이미 3대 의회 마무리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라이콘 사업 말씀도 주셨습니다. 저희 ’24년 7월에 선정됐죠, 과장님?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재우위원장
 ;1년 반 동안 지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시다가 이번에 안 하면 국비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 주시는 거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류지호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올해 여름에 선정됐고 그럼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1년 반 이상의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단 사용허가가 취소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용허가 취소가 ’25년 6월 10일 자로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25년 6월 10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부족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25년 12월부터 할 수밖에……. 몇 월부터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신 거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6월 10일이요.
정재우위원장
 ;예. 그래도 그 선정된 이후에 기간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선정 인지는 ’24년 7월에 하신 거잖아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예, 24년 7월에.
정재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 주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사용허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공사나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근데 선정됐고 제반사항들 의지가 있었으면 충분히 준비하셔 가지고 앞선 회기에서 처리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올해 첫 회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사용허가 취소가 안 됐는데 저희가 행정절차를…….
정재우위원장
 ;그러면 공고 사업 반납할 생각도 이미 하셨던 거네요, 사용허가 취소가 제반되지 않았으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아니죠. 어떻게든 붙들고 가고자 저희가 노력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놓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6월 10일에 취소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중기부에서도 지금 10월까지인데 왜 진행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어떻게든 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러면 지적을 받아서 움직이신 거예요, 10월에?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아니죠. 6월 10일에 취소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행정절차는 시작한 겁니다.
정재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었으니까 정리를 하고요. 이 사업을 자꾸 청년들 혜택으로 결부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청년들 혜택 지금 삭감하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예결위에 청년 위원님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을 텐데 지금 설명을 상당히 부적절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청년담당관에서 ’24년도, ’25년도에 대학생 한차례, 청년 한차례 간담회 하셨죠? 해서 잘하셨다고 대변인에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유튜브(YouTube)에도 올리셨던데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24년도 것까지는 사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럼 모른다고 하고, 올해 진행된 거는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올해 라이즈(RISE)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돼서 대학 지원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리추경 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생 산학 연계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던 던 걸 저도 파악하고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해서 저도 오자마자 서둘러서 8월에 라이즈 센터로 공문을 요청해서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엊그제 사실 8개 대학하고 기업하고 관련된 유관기관 5개 협의회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라이즈 사업 외에 유튜브에 올리셨습니다. 청주시에서 청년상상포럼 잘하셨다고 이렇게 성과를 올리셨어요, 대변인에. 그러면 청년담당관에서 아무도 안 가셨습니까, 행사에?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상상포럼은 4월인가 5월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모든 구성원이 다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재우위원장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 정리해서 시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보고 안 받으셨나요, 오셔서?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거기에 안건으로 온 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청년들이 의견을 내서…….
정재우위원장
 ;네, 도출하셨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종합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은 관련된 각 부서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거기서 들어온 것 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
정재우위원장
 ;뭘 반영하셨습니까, 지금 사업소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시장님 답변하신 거 질의하신 거 다 문서로 정리해 놨어요, 그 간담회에서.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기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 부분들은 반영을 못 했지만…….
정재우위원장
 ;시장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한 건도 있던데. 제가 너무 정무적으로 비춰질까 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준비하다 일부러 말았는데 드라이(dry) 하게 말씀드리면 창업펀드 해달라, 정책자금 지원해 달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확대해 달라 요구하셨고 시장님이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담당관님, 지금 이 예산안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저희가 청년뜨락5959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사업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반영 사항들이 ’26년도에 추가된 게 없다니깐요? ’24년 5월에 토론회 하신 거에서 청년들이 요청을 하셨고 시장님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럼 예산안에 보이든가 뭔가 사업계획이 보완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청년들은 바라지도 않는 대현지하상가에만 몰두해 가지고 증액하고 이러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9개의 건의 사항이 있었는데 이 중에 추진 가능이 6건, 추진 불가가 3건 이렇게 파악됐고요. 여기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꿀잼도시 청주를 알리기 위한 청년대장정 개최해 달라고 해서 이거는 추진 가능하다고 했고…….
정재우위원장
 ;간결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그다음에 청년을 위한 청년이 직접 기획 참여하는 행사 개최해서 저희가 청년의 날 행사 축제 기획단을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러면 창업펀드, 정책자금, 게스트하우스, 결혼 만남 프로그램 이런 거는 어디 있어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결혼 만남 같은 경우에는…….
정재우위원장
 ;나머지 된 건 뭐가 있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그거는 하려고 하다가 다른 데서 이의 제기를 하는 바람에 만남 관련한 사업은…….
정재우위원장
 ;그럼 된 건 뭐가, 말씀드린 4개 중에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책자금, 창업펀드 이런 것도 다 불가 사항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러면? 그 영상에서 발췌한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청년들이 요구하시는 건 안 담기고 있어요, 죄송한데. 지금 ’26년도 본예산안에도 그렇고 시정 전반에. 근데 저희 의회에서 마치 청년들의 혜택을 줄여 나가는 것처럼 답변하셔서 그 부분을 지적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안 담겨 있습니다. 안 담겨 있고, 보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과에서 보상 진행하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재우위원장
 ;지금 현재 소송 제기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엊그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그래서 그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은 헌법 23조3항에 재산권 침해라든지 공익사업법, ｢행정절차법｣ 다 위반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업 강행해도 될까요? 계속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죄송하지만 그 공사와 보상금은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말씀 주셨다시피 균형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 부서의 마지막 결정에 따라서 보상은 진행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네, 맞습니다. 청년담당관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의회에서는 사업 전반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의회에서는 사업별로 처리할 때 단순 시설만 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이라든지 전체 상황을 보면서 의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불과 3일 전에 제기돼 가지고 다시 문제 대두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도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와 보상 관계는 조금 이원화해서 추진해도 저희 행정상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재우위원장
 ;눈높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식선에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수인력에 대한 미구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PPT 다음 장입니다.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공공위탁 동의안 올리셨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재우위원장
 ;그리고 지하 1ㆍ2층에 기계실, 보일러, 소방시설, 시설 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 구성하겠다고 해주셨고, 관련 법 조항을 찾아봐도 안전 점검도 하셔야 되고 이런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또 시설물 안전관리법도 올해 강화되고 이러면서 기사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전기ㆍ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상주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재우위원장
 ;근데 현재 예산안에 없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예산안에는 없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없습니다. 어떻게 충원하시려고요? 부서에서도 상주해야 되는 거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지금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기계는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여기 서류상 기간을 보면 1월인가 2월로 돼 있던데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1월 1일부터 저희가 위탁을 요청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어쨌든 공사는 3월 말 정도에 준공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3월까지는 상주하지 않아도 무방은 합니다. 다만…….
정재우위원장
 ;무관하다고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재우위원장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준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거기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상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주를 하기 전에 그 기계가 지금 한 3년 동안 운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적인 검증을 거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을 하는 상황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재우위원장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검증을?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구조안전…….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 이름까지는…….
정재우위원장
 ;업체에서요? 민간 업체에서 확인하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용역을 한 겁니다, 구조안전진단.
정재우위원장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 저희 쪽에서 검토했을 때는 명백한 전기안전법이라든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든지 유관 법령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전 공백이 발생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저거는 가동이 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 기간 동안은 저 기계가 가동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때까지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 쪽에서 검토하기로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시설 점유자는 무조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을 거예요. 저희 쪽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지금 저희 안전 관련법 위반을 명백하게 공백을 발생시키는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일부만 통과시켜 달라 이런 거 더 이상 저희가 묵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터 공공위탁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 공공위탁을 요청하게 되면 거기서도 직원 채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예산과에 정원 승인을 받고 그런 후에 채용 공고를 내고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개소 시점에 맞춰서 거기도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공사는 더 선행돼야 되죠, 그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예, 공사는 3월 말까지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그 기간 중에도 전기안전법에는 관련 가스법 적용을 받는 거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검토했을 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전기안전관리 대행 지금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그게? 대행 용역이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그건 저희 시설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시설비 안에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정재우위원장
 ;여기 보면 없는데요? 따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안 보이는데요? 제가 띄우진 않겠습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시설비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12월 15일 현재 해서 드린 자료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시설비 내에 내역이 있습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하여튼 저희 쪽에서 검토했을 때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안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 예산 전반이 마땅한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 내에 공사 기간 중에는 상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행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정재우위원장
 ;추진하고 계신 거죠?
지호
류지호청년정책담당관
 ;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직원 채용을 해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도시공사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찬위원
 ;예산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도시공사 위탁받아서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지금 예산이 전혀 안 서 있습니다. 쓸 수 있나요?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박승찬위원
 ;추경 할 때까지 못 쓰죠?
미년
장미년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위원장
 ;예. 좀 길어졌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거로 인지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우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청 1,128만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 2,560만 원 감액, 본청 38억 7,055만 6,000원 감액, 직속기관 636만 원 감액, 사업소 45억 577만 9,000원 감액, 구청 3,230만 원 감액, 총 84억 4,059만 5,000원을 감액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이우균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우균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26년 새해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2025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