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의원 발언

방금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황철규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태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태수ㆍ김혜영ㆍ박춘선ㆍ신복자ㆍ심미경ㆍ윤기섭ㆍ이종환ㆍ임춘대ㆍ채수지 의원 찬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건의안은 2025년 10월 20일 최호정 의장님 등 3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3276호로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세 전입금 서울시의 의무 전출 부담 비율 10%를 재규정하고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율에 자치입법 재량권을 신설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3쪽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현황입니다. 현재 각 시도의 지방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그리고 교육청 자체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경우 법적 성격에 따라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으로 구분되고,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광역단체 전입금과 기초단체 전입금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법정전입금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입금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시도세 전입금의 경우 서울은 다른 시도와 달리 특별시세 총액의 10%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국가공무원인 교원들의 급여를 지방자치단체가 봉급 전입금으로 부담하고 있었으나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경직성 경비인 봉급 전입금을 폐지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세에 반영함에 따라 경제력을 근거로 설정된 3.6%였던 서울시의 시도세 전입금이 10%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당시 법률 개정안은 서울과 부산의 경우 시도세 총액의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으나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울만 10%를 부담하는 대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정부가 발의한 법 개정 법률안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해당 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서울시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검토입니다. 동 건의안은 법 개정 심의 당시 논의되었던 지역별 재정력 지수를 근거로 현재 서울의 재정력 지수가 경기도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역시 경기에 비해 낮은 반면 재정수요는 경기보다 높아 재정적 우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재정적 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의 재정력 지수는 1.032로써 2024년도에 급감한 이후 증가폭이 더디며, 경기도의 재정력 지수는 2024년 서울을 앞선 이후 2025년에는 1.180으로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가 서울보다 재정력 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도세 전출금 규모는 지난 5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서울은 경기도 대비 2.68배 높은 상황이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7.76배 많은 규모입니다. 더욱이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에도 경기도는 타 시도와 동일하게 90%의 국고보조율을 적용받아 10%만 부담하게 되었으나 서울만 국고보조율 적용이 75%에 그쳐 나머지 25%는 자치구와 함께 부담하게 되는 등 차등적 재정 부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 건의안은 재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의 경우만 높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의무전출 비율은 서울의 재정상황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도세의 10% 전출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원칙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건의안은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경직성을 갖는 의무지출 항목이 많아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바,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입법 재량권을 신설해 시도별로 지역별 변화에 따라 규정된 전출 비율을 20%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시도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의무화했다면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그 비율을 지역 설정에 따라 8% 또는 12%와 같이 최대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교육재정 변화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2026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예산안 중 9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안의 38.6%, 그중 동 건의안에서 주요 내용인 시도세 전입금은 전체 세입예산안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시도세 전출금이 경기를 포함하여 타 시도보다 높은 상황이나 반대로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시도세 전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 재원입니다. 10쪽 결론적으로 이처럼 동 건의안은 서울시의 재정 현황이 법에 의무전출 규정이 생긴 이후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비율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재정 여건이 개선된 경기도와 비교해서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는 구조적인 차등인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및 교육수요를 반영한 합리적 전출 비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반면 교육재정의 입장에선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가지고 있어 법에 규정된 시도세 전입금은 시도교육청의 주된 세입 예산이며 향후 교육수요의 확대 및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안정적 교육재정 마련 또한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 시도세 의무 부담 비율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서울시 재정운영의 효율성만을 논의하기에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상 시도세 의무 비율의 산정방식과 운용방향의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및 교육정책 등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협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자문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여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8조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3356호로 제출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교육감은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30조 및 동 조례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바, 동 조례 제2조제1항에서는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등 15개의 자문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15개의 자문위원회 중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 담당인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는 동 조례 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근거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는 지난 2025년 1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습부진아라는 용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되고 그 범위에 학습 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업 중단 위기학생이 추가되었는바, 이에 따라 학업 중단 학생이나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리고 종전 학습부진아는 경계선지능 학생으로 정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로 규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는 그 대상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중 성격장애나 정서ㆍ행동문제, 지적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생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역시 이러한 경계선지능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계획 수립과 이들의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동 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교과별 성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결과,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지원,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등의 자문기능을 하는 기초학력보장지원위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동 개정조례안의 관계 법규에는 기초학력 보장법 제6조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조례와 기초학력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그동안 학습부진대책자문위를 경계선지능 장애를 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가 아닌 기초학력에 편중된 정책을 자문하는 기능으로 변질ㆍ운영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를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받아야 하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바, 기초학력보장지원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정책자문위원회에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를 대체하는 동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이 수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관련 사무의 조례 반영을 통해 학교 지원 사무 범위를 정비하고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평생교육시설 관련 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권한 및 사무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지원 사무인 장학, 진로교육, 학교운영위원회 등 6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장의 행정처분 및 지도ㆍ감독 권한 등 위임사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1일 자로 한시기구로 설치된 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직과 사무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기구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이전추진단의 폐지에 따라 관련된 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존속기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재익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부에서 학교 현장 교사의 늘봄 업무 경감을 위한 늘봄지원실장 배치 인력을 증원하여 2026년 총액인건비 보강 인원을 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와 관련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12명 증원하였습니다.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112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관련 별표3입니다.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직 5급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정원을 112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노트북에 제공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방금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지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혜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혜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원 의원 대표발의)(이효원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만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종태ㆍ이종환ㆍ정준호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