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김영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황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항상 시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액은 61억 4,965만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기준 61억 8,694만 원보다 3억 7,292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1,100억 964만 원으로 25년도 본예산 기준 1,157억 687만 원보다 56억 9,7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7억 6,180만 원, 새들군산 신동진 통합 공동브랜드사업에 1억 7,500만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에 11억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먹거리정책과는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10억 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 통합마케팅 수수료 지원에 2억 1,867만 원,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 운영에 4억 4,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촌상담소 거점지역 맞춤형 특화작목 육성에 1억 3,062만 원을, 농업인 평생교육 복합센터 운영에 1억 1,726만 원을, 중소형 농기계 공급지원에 2억 9,6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에 10억 3,200만 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에 14억 7,500만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 6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정책과는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에 2,1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에 11억 8,800만 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10억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6년도 주요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정책과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정책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안건 -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3억 6천만 원보다 1,400만 원 감액한 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대응 행정업무 추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관할구역 확보 논리 강화를 위한 포럼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할구역 현황 관련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협력사업인 새만금·군산 팸투어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간 부담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위원
이거 지금 관할구역 대응 행정업무 추진 있잖아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크든 작든 400만 원 절감됐죠? 저, 삭감됐죠, 400만 원?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구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대응하는 업무 아니에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주로 이제 경상경비가 많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그러죠?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왜 의지가 왜 이렇게 우리 시가 없어요? 400만 원이나 삭감됐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그 뭐 전반적으로 각 부서들이 다 조금씩 사무관리비는 조금씩 삭감됐는데요. 크게 삭감된 부분은 아니니까 저희가,
김경구위원
그래서,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사무관리비도 나름이 있거든.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이 사무관리비는 진짜 사무만 하는가, 여기는 대의적인 걸 행사 추진하는데 그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일개 의원도 아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다 알면서 사무관리비는 일괄 몇 % 삭감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잘못 짜인 거지.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저희가 더욱 아끼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 비안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협의했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아직 뭐 좀 시간이 있어서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시간이 없어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2월달이에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해서, 바로 해서 금년 안에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추진 해서 1억의 시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이것은 새만금 관할구역 현안 관련 대외홍보 이런 건가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지금 안으로 인자 그 광고를 좀 기아 야구장에 광고계획을 올렸는데,
최창호위원
어떤, 예, 어떤 내용을 광고하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그 참고자료 보시면은 예시가 돼 있는데요. 그 뭐 문구가 많이 광고를 하지는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논의 과정에 이런 광고도 있다고 저희가 인자 파악이 돼서 그 전국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광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최창호위원
뭘 알린다는 거죠? ‘새만금신항은 군산 거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근데 이 내용이 어디 이 광고판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이게 지금 보면은 외야 광고 있잖아요, 야구장 보면은.
최창호위원
예.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거기에 있는 좌, 왼쪽이나 오른쪽 그런 쪽에 광고판, 광고판을 그렇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최창호위원
처음 시도하시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최창호위원
새만금은 군산 거다, ‘새만금신항은 군산 거다.’예요, ‘새만금은 군산 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인지,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아직 정확한 광고 문안까지는 저희가 확정 짓지는 않았고요. 지금 글자 수가 많이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그 논의과정을 좀 더 이렇게,
최창호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만금의 관할권이 군산 거라는 것을 전 국민한테 알려서 어떤 여론확산과 지지를 얻을려고 하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창호위원
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일단 광고는,
최창호위원
안 하는 거보다 낫다 이런 뜻인가요?
한규
김한규새만금정책담당관
예, 뭐 직접적인 저희가 다 시민들을 설득하면서 쫓아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광고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알릴려고 지금 하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만금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안건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진용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 1억 5,621만 4천 원보다 1,187만 4천 원이 감액된 1억 4,434만 원입니다. 예산안 1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자체감사 추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648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 포상금 1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청렴행정 구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4,840만 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청렴교육 추진 공약사업인 맑은 군산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주요 반영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30쪽입니다. 다음은 안전시공과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한 현장중심 원가심사 및 기술감사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 국내여비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예산과장 출석요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48억 8,3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43억 800만 원 대비 5억 7,500만 원, 약 1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청년 정착과 자립 지원,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안정적 정주기반 마련이라는 인구정책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시민참여단 운영, 인구정책 교육 추진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0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인구의날 시민토론회, 그리고 연애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위한 미혼남녀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다자녀가구 등 가사부담이 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3억 6천만 원 편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2쪽입니다. 결혼을 결심한 청년부부의 초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지원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을 검토하였습니다만 전북자치도 2026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미편성됨에 따라 도·시 연계사업 구조상 부득이하게 우리 시 예산에도 이번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렵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실제 수요가 매우 높고 정책적 필요성 또한 분명한 사업인 만큼 26년도 전북도 추경 편성시 우리 시도 연계 편성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금근로자 중심 출산급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에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세 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9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청년의날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2,400만 원, 취업 준비 청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면접정장 대여 지원사업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업 청년의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15억 5,660만 원, 청년함께 두배적금 지원사업에 4억 3,200만 원,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활력수당 8억 7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4,310만 원, 청년 및 창업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9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 협의회 운영 등 외국인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730만 원,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비로 5,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5쪽입니다. 외국인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장기비자 전환 지원사업에 330만 원, 외국인근로자 사회통합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520만 원, 재외동포 지역 정착 지원사업에 국비 포함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과장님이나 뭐 저나 뭐 공감하는 내용이겠지만 인구가 늘어야, 인구가 늘어야 국가가 유지가 되잖아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저희가 뭐 지역 소멸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뭐 인구대응담당관에서 이 정도 뭐 사업한다고 그래서 인구가 늘지는 않아요, 거의. 그렇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뭐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전에도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저기 외국인 뭐 특별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베트남촌, 뭐 예를 들면 중국촌, 뭐 우리가 차이나 타운이라고 해서 중국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을 만들게 되면 이 사람들이 타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오시더라고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리고 인제 그분들이 그 촌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거주를 시키고 본인은 좀 약간 우리 인제 주말부부 하듯이 타지역에 있더래도 그쪽의 어떤 그 문화의 그쪽 사람과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지역이 만들어지면 대부분 그쪽에 하나의 마을이 되면서 외국인 마을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뭔 얘긴지 아시죠?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예전에 보면 촌이 하나 생길 때마다, 촌이 하나 생길 때마다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요. 그리고 거기를 또 보기 위해서 각지에서 우리나라 전국에서 또 이 사람들은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뭐 관광버스 불러갖고 그리 와, 뭐 강원도에서 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그 한인타운 가듯이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군산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뭐 중국인들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게 4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300 몇 십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이 와 있는 게 베트남, 네팔, 뭐 방글라데시아, 뭐 동남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렇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구를 늘리는 길이지 다른 방법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오식도 외국인주민 한마당 축제를 뭐 7,500만 원 들여갖고 한다고, 아, 750만 원 들여갖고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냥 위로 차원인 거지 그렇게 특별하게 인구가 늘지는 않아요. 이해가십니까?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래서 군산시는 좀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구대응 우리는 담당관이 있으니까 그런 외국인 마을을 만들자. 예를 들면 옥산을 베트남 마을, 뭐 나포를 예를 들면 뭐 저기 무슨 인도 마을 하면 우리 빈집들도 많잖아요, 시골에. 그러잖아요. 그런 곳들을 주거환경을 만들고 집단화를 시키면 굉장히 그 이슈화가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또 사실은 외국인이 필요한 게 그거잖아요. 산업, 우리는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데 산업 인력, 그다음에 우리 어촌에 가면 우리 저기 섬에 가면요, 외국 온 거 같애요, 한국 사람들은 안 보여. 외국인들만 왔다 갔다 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촌계 사무실이나 가야 한국 사람 있지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거의.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화를 좀 해서 우리가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산업 분야 이런 부분에 해서 좀 여러 개의 빌리지를 만들면 그게 인구 유입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군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저희 과에서도 저기 그 수도권에 있는 경기도나 이런 좀 우수 지자체들 그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이 잘 형성된 지역들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벤치마킹 하고 관련 조사를 해서 고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인력들이 부족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농촌인력들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계절 근로자들 데려다가 저기 지원해 주고 숙소 제공하고 하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군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집이 많아요. 3,600세대, 3,700세대 가까운 빈집을 갖고 있는 도시가 군산이에요. 그러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다음에 인력은 부족하고 빈집은 남아돌아. 그러면 우리가 A, B, C, D. C, D등급은 철거를 해서 내가 얘기했지만 A, B등급은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어차피 빈집인데. 그러면 그 소유주와의 양해를 통해서 그런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특정 어떤 면들을 우리가 인구가 제일 적은 면이 나포면이잖아요, 예를 들면. 나포면에 그런 외국인들을 위한 빌리지를 만들면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인구 대응,
김영란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인구대응대책에서 지금 몇 년 근무하셨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저 올해 1년 지금 돼 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1년 돼 가고 있어요? 전년도랑 이렇게 그 분석해 봤을 때 지금 뭐가 달라진 거 있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저희가 24년도에 인구대응담당관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인제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어떤 인구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그런 전략을 좀 꼼꼼히 좀 수립했던 것 같고요.
김경구위원
인구가 늘어나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어떤 것 하니까 인구가 제일 잘 늘어나던가요? 어떤 정책 이렇게 쭉 허니 해 봤는데 이 중에서 예산이 어느 정책에 의해서 좀 낫더라,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별도로 더 세운 거 있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의원님, 실질적으로 인구가 저희가 24년, 23년 그 감소 폭이 거의 2천 대 이상 가다가 저희가 지금 2천 이하로 지금 줄긴 했거든요. 그런 효과들은 뭐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각종 청년 지원 정책들, 또 주거 지원 정책들, 뭐 우리 저기 전세자금 이자 지원이랄지, 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자 지원, 이런 구조적인 주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효과를 발휘하면서 좀 인구가 조금 다소 보합세에 있다고 봅니다.
김경구위원
그쪽에다 예산 좀 많이 세웠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주택 쪽, 주거 쪽하고,
김경구위원
근게 그쪽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그쪽에서도,
김경구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좀 세운 거 체크 한번 해 봤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지금 그 주거 쪽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전세자금 이자대출 지원사업하고 신규로 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금 사회보장협의회 신설비로 다 통과했고요. 인제 지금 조례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인구 빠져나가는 거는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인구가 빠져나가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건,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빠져나가는 부분,
김경구위원
그 원인분석은 해 가지고 거기에 대책 세우라고 해 가지고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저희가 대응, 인구 총괄 부서로써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구위원
대응을 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일자리 부서랄지, 특히 인제 일자리 같은 거, 아까 방금,
김경구위원
대응한 거에 대해서 좀 줘 보고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그리고 아무리 해도 교육 부분에서 우리 지금 학교 아주 안 좋거든요, 학생들 저기가? 문제가 제일 많아요, 군산이. 3시에서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알고 계셔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지 못 하면 인구가 빠져나가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말이 어린 아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요? 맞아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면 그런 데에 대책을 세워서 그런 아이들이 잘 갈 수 있도록 이걸 해 줘야 돼요, 이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고 인구대책 안 돼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교육이랄지, 일자리랄지,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에 이쪽에는 예산이 전혀 지금, 예산 발굴을 할 줄 아셔요. 새로운, 인구대응 정책에서는 부기가요, 매년 새로운 부기가 나와야 돼요. 새로운 부기 안 나왔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아, 저희 자체적인 신규사업은 조금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하고 그런 데에 지원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뭐야 정서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싸우고 뭣하고 학교가 아주 공부하는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보호관찰소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져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이 하나를 잘 길러냈을 때 그 주변에서 독버섯처럼 안 생기거든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은 세워야 돼요. 이게 예산이 지금 잘못 세워졌어요. 엉뚱한 데다 세워놓은 게 많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아, 그 지금 관련 교육파트 부서랑 아까 일자리파트 부서에서,
김경구위원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부서가 쭉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 세워가지고 가든지.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은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끄름 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여기에서 애들 가르쳐야겄다 그러고 부모들이 같이 있게끄름 해야는데 아이 때문에 떠나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라고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저희가 총괄 부서로서 관련 부서들 지금 TF도 다 구성이 돼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각 파트별로 일자리, 주거, 또 교육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김경구위원
일자리 뭐 이것, 지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게 일자리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하여튼 교육 부분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촘촘히 저희가 좀 중요 사업들 좀 발굴해 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드는데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요. 그 말로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누가 여그 학부모들 물어봐봐요. 떠나지. 실질적으로 그 문구가 있으면 그대로 반영을 해야는데 예산서에 그게 안 들어있어요. 발굴하셔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예,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그 발굴한 것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했소.”라고 이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걸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추경에 예산 반영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김경구위원
그게 없어서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김영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2쪽에 전북청년부부 스드메 지원이 우리 행복위에서는 전혀 없었던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지금 저기 우리 상임위 쪽에서 할 때는 문제 없이 갔는데 도에서 예산결산위원회 하면서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김영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삭감이 됐다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도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결국 이건 매칭 구조다 보니까,
김영란위원장
예, 매칭이 안 되면은 저희도 세울 수 없고,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추경에 다시 검토해서 도랑 연계해서 사업을,
김영란위원장
이게 14개 시군이 전부 다 도비 매칭인가요? 다 세워졌어요, 군산만 세워졌어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이게 조금 면밀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결혼축하금조로 해서 김제랑 몇 개 군 단위, 시하고 군 단위는 빠져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관련 도의원들이 예산이 빠진 도의원들은 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이 좀 못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영란위원장
그럼 내년 추경에도 세울지 안 세울지 잘 모르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근데 일단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김영란위원장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영란위원장
예.
박경태위원
이거 도비 삭감,
김영란위원장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
도비 삭감돼서 자체 시비로만 진행 사업하시면 되지 않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아, 그 부분,
박경태위원
도비 비율이 뭐 많진 않고만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도비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박경태위원
추경 때 도비가 선 걸 받아가지고 추가 지원하면 되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박경태위원
어차피 지금 150쌍이 추경 때까지 다 결혼 안 할 거니까? 그잖아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지금 의원님 생각처럼 저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산 매칭, 예산 매칭 구조상 그게 지금 약간 불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박경태위원
왜요?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박경태위원
오늘 알려줘야 돼요. 오늘 알려줘야 삭감을 하든,
용진
이용진인구대응담당관
예,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시의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체 사업으로 매칭 사업이었다가 시비로만 진행을 할려고 하면 시의회,」) 무슨 동의요? 무슨 동의요, 동의 명이 뭐예요? 그게 예산 동의인 거잖아요, 예산 동의.
관계공무원석에서-「시의회, 저희가 상임위 동의가 필요한 부분,」
관계공무원석에서-「이 사업비에 대한 매칭 없이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관계공무원석에서-「상임위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김영란위원장
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안건 -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디지털정보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6쪽입니다.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6천만 원,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기반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신규탑재, 관광자원과 다양한 테마를 반영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군산시 대표홈페이지 전면 개편 전산개발비 7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윈도우10 보안지원 종료에 따른 행정전산장비 교체비로 1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 노후 및 기술지원 종료로 노후침입차단시스템 교체비 4,900만 원, 안정적인 행정망 공급을 위한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비 3,7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등 주요 부서에 설치된 노후 층간 부하분산 스위치 교체비 1억 3,200만 원, 관내 공공와이파이의 체계적 관리와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통합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이용료 7,200만 원,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강사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행정업무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300만 원,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800만 원, 온나라 문서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전환 인프라 구축비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MS오피스, 한글 등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 2억 400만 원, 정보화교육장 운영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온나라시스템, 정보통신보안, 네트워크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비로 4억 7,400만 원, 읍면동·사업소 통합행정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 5억 원, 클라우드전환 시스템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8쪽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4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배움터 운영 자치단체단부담금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회선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공공와이파이 회선사용료 2억 1천만 원, 연안여객선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200만 원, 투넘버 등 행정전화 부가서비스 사용료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우리 시 간 구축된 국가정보통신망 사용 부담금으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한 읍면동·사업소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단가계약 1,600만 원, 본청 노후 네트워크 케이블 정비공사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정보자산 보호와 안정적인 서버 운영을 위해 서버보안 및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교체비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백신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이버 공격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 위탁비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봉위원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해 가지고 7억 1,200이 올라와 있는데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2억 7,900, UI/UX 개발비가 9천, 솔루션 구입비가 2억 7,700. 이게, 이게 지금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저기를 하시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2019년에 개편하고 지금 다시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개편의 주요 요지는 시민들이 정보를 항상 시 홈페이지 와서 찾아가는데 저희가 우리 일반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처럼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제공하기 위한 그 AI챗봇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그게 현재 그쪽 챗봇 기능 같은 경우에 매년 금액이 단가가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처음에 이거 계약을 생각을 했을 때는 5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인제 그 금액 때문에 매년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인제 지금 저희가 그걸 미루다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3년 내지 5년 정도 좀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애서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한경봉위원
아무튼 잘하셨고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
근데 인제 저기 그 우리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색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가끔 한 번씩 들어가니까 잘 낯설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좀 그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 근게 사용자 위주로 편리함이 돼야 되는데,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냥 뭐 우리 그 기관의 편리함대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 느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좀 이번에 그 어차피 개편을 하시는 거,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한경봉위원
좀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와이파이 구축 그 사업 회선료 해 가지고 버스하고 관광지에서 2억 1천, 연안여객선이 1,200 그렇게 돼 있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어찌 됐거나 본의원이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일반 웬만한 사람들은 뭐 데이터 무제한도 뭐 가지고 있고 아니면 기가가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가지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좀 젊은 친구들이나 저기한 사람들은 좀 아무래도 좀 공공와이파이를 많이 쓸려고 하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무선을, 무료를 많이 쓸려고 하는 그런 저기 취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깜짝 놀랬던 건 중국 애들이 여기 군산을 오니까 그 무료 와이파이가 아니면 데이터가 없어요, 아예 걔들은.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경봉위원
호텔가서 쓰거나 “어디 와이파이 터지나?” 막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제 관광객 뭐 ‘몇 만을 유치하자.’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군산시의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발맞춰서 이런 것은 특별히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주요 관광지들은 무조건 와이파이가 될 수 있도록.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저희가 앞으로도 관광지나 이게 다중 집합 그런 공간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회선 사용료가 좀 워낙 많다 보니 사실 공공운영비가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저 발언하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어찌 됐거나 우리 과장님,
장내 웃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 잘 파악을 하시고,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광지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예를 들면은 뭐 명도에서 말도, 방축도 뭐 이런 구간들 대한민국 뭐 10선에 들어가고 하잖아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럼 많이 올 거 아닙니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관광 그 저기 뭐야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1년에 뭐 2, 3억 나가는 게 큰 돈이 아니에요, 사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군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 또 이미지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자기들이 또 돈을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과나 여러 시설들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리스트업을 좀 하세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래갖고 다음 저기 할 때는 업무보고 할 때나 이럴 때는 여기, 여기, 여기는 꼭 설치해야 되니까 뭐 “추경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을 얘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왜 그냐면 주어진 걸로만 해요. 내가 지금 보면 항상 거의 비슷해요. 하던 것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새로운 관광객들은 새로운 곳에 가는데. 그러잖아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한경봉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이득이 되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점차적으로 좀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의원님 지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
페이지 139페이지, 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정보보안 역량 강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박경태위원
이게 계속적 위탁사업비 아니에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아니, 저희가 이거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 처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올해 두 번째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인제 그 아시다시피 그 뭐 쿠팡 사태 같은 것도 있다시피 저희가 그 관공서 하나가 뚫리면 전국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뚫리거든요.
박경태위원
예.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이런 걸 대비를 해서 해킹 훈련도 올해 저희가 지금 4번 실시를 했고 디도스나 이런 훈련들도 저희가 11월 초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저희 혼자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경태위원
위탁, 근게 지자체 분담금이잖아요, 이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분담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분담금인가요?
박경태위원
이게 작년 대비 예산 증액 사유가 왜 그런 거예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고. 아무튼 이게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는 겁니다.
박경태위원
그니까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박경태위원
군산시만 받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보조자료에 지자체 분담금으로 써져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대비 1,600만 원이나 증액 사유가 있어요?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전국으로요, 등급을 나눠서 지금 금액을 산정을 했고 그 저희가 인제 예를 들면 해킹 메일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안 취약점 진단이나 모의훈련들이 그 세부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개를 선정하면 금액이 적고 10개를 선정을 하면 좀 많고 이런식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작년보다 저희가 조금 많이 올려가지고 좀 더,
박경태위원
왜 증액됐다는 거예요, 작년 대비해서?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아, 저희가 그니까 그 진단했던 항목들이 적었는데 좀 많이 늘린 겁니다. 요번에 뭐 카드사랑 뭐 쿠팡이랑 이런 사태들이 많다 보니 저희가 상시훈련을 해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할려고 추가로 좀 금액을 올렸습니다.
박경태위원
아, 보안 관련된 진단항목을,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늘렸어요.
박경태위원
올해 대비 내년은 좀 더 늘리겠다?
미선
유미선디지털정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태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란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안건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성경모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3쪽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77만 원 감액한 34억 1,02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관련 소송비용 지원 1천만 원, 직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1천만 원,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 3,355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구독료 1,5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4쪽입니다. 의정활동비 및 의정활동 보조비 4억 1,400만 원, 월정수당 6억 6,311만 3천 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억 8천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의환경 개선 등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7,100만 원, 각종 의정활동 및 선진지 비교시찰에 따른 의원 국내여비 4,494만 원, 의원 역량개발 공공위탁 자체교육비 1,150만 원, 의원 역량개발 및 민간위탁 교육비 2,0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5쪽입니다.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등 의정활동 지원, 의원수행 국외업무여비 6,205만 원, 상임위 방송실 확장을 위한 시설비 2천만 원, 상임위 유튜브 방송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600만 원, 국가행사 및 국제회의 자매결연 공식행사 참석 등 지방의원 국외출장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1억 913만 5천 원, 국제교류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1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6쪽입니다. 홍보계 육아휴직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2,783만 1천 원, 의정활동 홍보책자 제작 및 의회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6,930만 원, 의회 홍보광고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속 퇴직예정 공무원 연수포상금 800만 원,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성과상여금 보수 1억 원, 의회업무보조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건비 4억 8,002만 8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위원
국장님 이거 사소한 건데 우리 집행부하고 심사기준을 같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보조자료 15페이지인데 10대 개원에 따른 물품 등 구입에 대한 세부내역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명패 금액이 조달 기준인 거예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조달 기준은 아닙니다. 현재,
박경태위원
이 금액을 이렇게, 이거 높게 잡으신 거죠? 이 명패 하나에 20만 원씩 잡으신 것 같은데 100개가 넘어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지금 그 명패 제작은 10대 의원, 10대 의회 개원 준비,
박경태위원
그니까 단가가 맞냐는 거예요, 단가가. 이 명패 이거 하나에 20만 원씩 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단가는 인자 9대 개원할 때 그때 그 구매했던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일정 부분은 조금 여유 있게는 잡았습니다.
박경태위원
이거 하나에 20만 원에 샀어요, 9대 때?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하나 당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때.
박경태위원
이거 하나에?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박경태위원
어디서 샀는데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일단 이게 지금 서울에서 제작을 해 오거든요.
박경태위원
왜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이제 지역에는 이 명패를 이 기존 이 명패를 그 제작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역업체에다 연락을 하면 의뢰를 하면 그 지역업체에서는 인자 서울로 의뢰를 해서,
박경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잠깐 핸드폰 검색, 이거 어차피 조달계약 아닐 거 아닙니까.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조달계약은 아니죠.
박경태위원
핸드폰으로 검색 잠깐 해 봤는데 이거 하나에 4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인자 그 부분은 인자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도,
박경태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할려다가 질의를 안 하면 ‘의회는 이렇게 항상 예산편성을 하는구나.’라고 집행부가 생각을 할까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속기에 남기고. 제가 한두 개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100개가 넘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명패가 굉장히 많이 소비됩니다.
박경태위원
그 단가를 이렇게, 어떻게 편성을 하시냐 이거죠. 근거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조달계약을 한다고 하면 조달청 나래장터 홈페이지에 단가가 있을 거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뭐 하셨다고 하면 제가 이의를 달지는 않겠지만 업체 견적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20만 원이라고 하면 좀 무리가 있는 금액 아닙니까?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근데 인자 구체적인 그 실거래가나 그런 계약 저기는,
박경태위원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거예요? 정회하고 얘기해야 될 사유가 있는 거예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박경태위원
그러면 우리 그 시중 단가로 다시 한번 계산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저기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십시오.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국장님, 우리 의사국은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죠?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예,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입니다.
최창호위원
이거 다른 의원들한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뭐 의견 취합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저만 빼고 의견 취합하셨는지.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아니, 특별히 그런 절차는 없었고요. 통상적으로 의회, 인제 예산이라는 게 특별히 의원님들,
최창호위원
의원들이 필요한 거 또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 회의할 때 도움이 되는 거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뭐 자산물품취득비나 그런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제가 어쩌면 작년부터 얘기한 건데 위원회실에다가 PT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본회의장에 갑자기 그거는 제가 운영위원장 2년 전, 3년 전부터 했던 얘기를 그때 당시는 뭐 어떤 이러저러한 핑계로 안 하다가 갑자기 이게 해 주더라고요, 본회의장에 모니터. 뭐 사진이 안 나온다, 뭐가 안 나온다, 아무튼 좋습니다. 해 줘서, 지금이라도 해 줘서 고마운데 여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왜 의원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렇게 예산을 짜시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다른 조직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최창호위원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보조자료 12페이지 부속실 및 민원접견실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건 세 군데를 의미하는 겁니까? 의장실,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인자 그 민원접견실.
최창호위원
민원접견실?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최창호위원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50만 원씩,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일단,
최창호위원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 등에 각각 50만 원씩 12개월로 적용한 건가요? 아니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를 통틀어서 50만 원씩 12개월 하는 거예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통틀어서 지금 한 거거든요. 지금 그니깐 11층에 있는 그 부속실하고 10층에 있는 부속실을 통틀어가지고 추정가거든요. 추계치를, 예를 들면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 예를 들면 소모품이나 그리고 인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내방객들한테 접대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 해서 추계로 잡은 겁니다, 지금.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13페이지 의장실, 부의장실, 각종 현황판 교체가 있는데 10대 원구성을 위해서 뭔가를 바꾸신다 이 말씀이시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2천만 원? 근데 현황판 의장님실 가봤더니 뭐 별거 없던데? 새만금 관련 지도 있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니까 그,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부속실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신 의원님들 지역구 표시랑 의원님들 사진이랑 그 이름이 들어간 현황판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그 현황판이 2천만 원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거기하고, 그니까 의장실, 부의장실, 그리고 그 10층, 10층에 내리면,
최창호위원
아, 각종, 10층이며 1층이며 전부 다?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면,
최창호위원
10층 같은 경우는 수시로 바뀌겠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개원이 되면 새로운 이제,
최창호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디지털로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바꾸시네. “어디 면사무소 같다.”, “면사무소 게시판 같다.” 해 가지고 디지털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인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의회가 여러 가지 뭐 청사 부분도 있고, 그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증가할 수 있는 자산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게.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그 디스플레이나 그런 부분들도 참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그걸 싹 그 교체를 대단위로, 그니까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맞냐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최창호위원
아니, 2천만 원에, 여기 한 조그만, 아니, 견적을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단위가 몇 억이 들어가는 건지.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일단 그 부분은 한번,
최창호위원
견적을 받아봐야 그다음에 얘기가 나오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사갈 거 생각하면 의장실, 부의장실 가구 바꾸면 안 되죠. 그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래서 가구들도 지금 최소한으로 지금 의장실, 부의장실 뭐 그,
최창호위원
가구 이런 거, 이거 모순이에요. 그렇게 이사가니까 뭘 하지 말자고 했던 분들이 본인들이 뭐 의장단 되니까 가구를 바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의장님도 그런 일은 없다라고, 그런 일 없게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그런 데다 쓰면 안 되는 걸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예산서 754페이지에 보니까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최창호위원
냉난방기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지금 그 상임위 회의실이 지금 부착식이고 옆에서 그 집행부에서 중앙 그 제어방식으로 지금 냉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창호위원
지금 여기도 냉방기 있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저희 의회 회의가 집행부 시간에 어느 정도 약간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길어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그 천정형 부착형으로 해서 지금 3개 회의실에 두 대씩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한번 물어보세요, 의원님들한테 여름에 더웠던지, 겨울에 추웠는지, 회의할 때. 물어본 다음에 쓸만하다 그러면 그냥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최창호위원
누구랑 논의를 한 거예요? 의장단끼리?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일단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다 여쭤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전체적인 인자 의원님들 복지 차원이나,
최창호위원
아니, 이런 때, 그런 때 의원총회 한번 해서 “내년 예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을 뭐 굳이 짬짬이로 하는 것 같은 느낌?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근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최창호위원
그렇게 오해를, 다른 의원님들이 오해할 행동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죠. 아니면 예산서라도 미리 의원들한테 나눠줘서 내년 예산에 이 정도로 이렇게 할 건데 어디 의심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나, 얼마든지 23명밖에 안 되는데, 괜히 갈등을 일으키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물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에 일정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그니까 집행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인제 사전에 그 의장단도 있고 운영위도 있고 절차를 거치거든요. 거친 상태에서 편성을, 최종적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인자 물론 의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어요. 이게 더 필요한 부분, 이게 더 필요한 부분,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수용할 수는 없는 입장은 좀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그 예산서 754페이지에 보면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있어요. 의장협의체 부담금.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그건,
최창호위원
군산시의회에서 의장이 있으니깐 의장협의체가 전라북도에 만들어져 있나봐요? 아니면 전국단위로,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이게 원래 인자 대한민국 시군구 의장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인자 거기에 이게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의장님들 간의 지역교류나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회의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1년에 1천만 원씩 그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그 부분은 그 부담금 가지고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각 14개 시군의 의원님들에 대한 그 시상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지고 그리고 한마음대회나 월례회, 인자 돌아가면서 월례회의나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사용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거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만 안 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최창호위원
그니까 의장협의체 부담금이 전라북도에 있는 의장협의체예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최창호위원
그래서 그 위에 한번 보시죠. 그 위에 행사운영비로 군산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로 예산이 800만 원 세워졌어요. 의장협의체 부담금 1천만 원 냈으니 의장들 회의할 때 그 돈 가지고 회의도 하고 상품도 주고 뭣도 하고 해야지 이건 또 따로, 이건 어떤 의미예요? 홍보물 제작 음향장비.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니까 전라북도, 그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그 의장협의회에서 매달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의를 해요. 유사식으로 하는데 내년 1월 22일날이 군산시에서 행사가 잡혀있습니다, 지금.
최창호위원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는 14명 오겠죠, 의장. 그러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렇죠.
최창호위원
수행원들 해서 좀 뭐 해도 한 2~30명 오겠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창호위원
근데 우리가 또 80만 원을 뭐 홍보물 제작, 음향장비, 차라리 밥 사주고 뭐 선물해 주는 건 내 이해하겠는데 여기에 무슨 홍보물이 제작이 필요하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이제 그 부분은,
최창호위원
의원들끼리 회의하는 거 아니에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근데 이게 그 14개 시군 의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자 유사성격이거든요. 유사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서 하면 군산의, 군산 우리 지역을 외부손님들한테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리고 회의 자체가 그니까 물론 그 시군단체장 회의나 비슷한 성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그 전라북도 내에 있는 시군의회 의장님들한테 군산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홍보 그다음에 그리고 인제 그분들 오면 회의를 해야 돼요. 회의를 해야 되는 회의 장소나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지금 그 추정을 해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전에가 2023년도에 저희가 개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갔던 여러 가지 부대경비랑 포함해서 일단 잡은 예산입니다, 지금.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란위원장
윤신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애위원
예, 윤신애 의원입니다. 보조책자 67페이지에 보니까 의정소식 홍보책자 예산이 올라왔네요. 2천만 원인가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2천만 원.
윤신애위원
전년도도 2천?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전년도에는 아마 이 목으로 하지 않고 그니까 이 목에서 나간 게 아니고 같은 그 의회홍보 관련 예산에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신애위원
책자에는 2025년 예산액도 같은 걸로 나와 있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아, 2천만 원, 2천만 원입니다. 예, 2천만 원, 작년에도.
윤신애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이게 지금 의정소식지가 계속 한 것보다 2023년부터인가 아마 발행,
윤신애위원
2023년도부터?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그때부터 발행,
윤신애위원
올해까지 3회차인가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총 1천 부를 만드셨네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윤신애위원
활용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다가 쓰셨어요, 이거?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주로 그 다중집합장소, 그리고 주요 기관단체,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일단 일정 부분 배분을 해 드리고,
윤신애위원
의원님들한테는 각각 2부씩 받은 걸리 제가 기억을 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집행부, 시에도 일정 부분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인자 유관기관, 예를 들면 국회, 도의회 그다음에 14개 시군의회 그런 쪽에 또 배부를 하고 다중집합시설에도, 그리고 또 인자 외부에서 우리한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배부를 해 드리고 타지역 예를 들면 김천이나 그런 데에 방문을 할 때도 저희가 자겨가서 또 배부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윤신애위원
아, 책자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셨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윤신애위원
의원님들한테 20부면 뭐 그래봐야 50부도 채 안 돌아갔을 텐데. 나머지 900부가 넘는 것들을 그러면 혹시 그 책자를 소식지를 두고 나중에 한번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셨어요? 사후관리?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사후 피드백에 대해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화 돼 있는 부분은 파악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윤신애위원
그냥 책만 발부해서 그냥 주는 걸로 그냥 마무리하신 거예요, 부서에서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일단은 홍보니까, 홍보니까 그 상호 간이 아니고 일단은 그 우선은 우리가 배부하는 식으로. 그니까 이 그 이후에 이분들이 예를 들면 유관기관이나 그런 부분들에,
윤신애위원
의정소식을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PR하고 알리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만들어서 배포한 이후에 피드백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 책자가 보여지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이런 일들은 지금 23년도부터 3회차라고 한다면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이제 의원님 말씀,
윤신애위원
2천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매년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피드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에도 좀 어떤 변화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찌보면 올해도 2천만 원 들여서 책자 만들어서 그냥 배포하는 걸로,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인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예.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인제 이게 내년에는 지금 이번에 의정소식지를 만들고는 있는데 거의 제작이 마무리 단계가 되는데 다중집합시설에는 저희가 배포하기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인자 내년 그,
윤신애위원
선거 때문에?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윤신애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걸 생각을 갖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일단은 인자 그 부분이 그니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선거일 전,
윤신애위원
그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촘촘하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한 번만 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2천만 원 가지고 책자 만들어서 보내고 요런 사업이 저는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본 거예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46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윤신애위원
46페이지에 보면 9대 군산시 의정백서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뭐 어떻게 다른가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아, 그것은 의정백서는 그 연도 그 대가,
윤신애위원
신규예요, 신규.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대가 끝나면 4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합니다.
윤신애위원
아, 그래서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윤신애위원
4년에 한 번이라서?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윤신애위원
뭐가 다른가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의정백서는 저희, 그니까 9대 4년 동안에 2022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의회에서 행해졌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 그대로 백서니까,
윤신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정백서는 4년 동안 했던 거 의원님들 전반에 걸친 기록이잖아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러면 의정백서에다가 내년에 어차피 선거라서 못 쓴다라고 한다면 의정백서에다가 사업비를 더 많이 넣어서 의정소식 홍보책자보다는 어차피 뿌리지도 못 하실 거잖아요.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의정백서를 좀 촘촘하게 더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인자,
윤신애위원
이거는 1천만 원인데.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인자,
윤신애위원
기존에도 1천만 원이었죠? 그대로 그냥 사업비 그대로 갖고 가신 거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 의정백서는 그전에는 500만 원인가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늘려가지고 1천만 원으로, 그니깐 8대 의정백서부터 아마 1천만 원으로 늘려서 지금 편성이 돼서 그 의정백서를 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인자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니까 의정보고서하고, 아니, 그 의정홍보 소식지하고 의정백서하고는 약간의 성격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전반적인,
윤신애위원
저는 활용도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 활용도 면에서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더라면 하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제가 생각을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윤신애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2천만 원, 2천 부, 1천 부 찍어서 내년에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할 정도라는데 쌓아놓고 보실 거예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건 인제 의정, 의정소식지가 그렇고 의정백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제작이 되거든요.
윤신애위원
아, 그런가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윤신애위원
내년 하반기?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윤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왜 그냐면 대가 끝난 다음에.
윤신애위원
21페이지 보면 선진비교견학 출장지원 있죠. 올해 있었던 것도 사업비가 같아요. 내년 거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쓰였던 거예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선진비교견학 출장지원 관련 말씀이신가요?
윤신애위원
예, 보니까 사용내용은 전문통역비하고 차량 임차비인데 올해도 2,660만 원인가요? 뭐 내년에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건 인자 국외, 국외연수에 따른,
윤신애위원
올해 우리 의원님들 국외연수가 있었나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없었습니다.
윤신애위원
그니까 어떻게 쓰셨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인제 이 부분은 지금 불용이 될 겁니다.
윤신애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근데 이게 지금 내년에도 일단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내년에도 인자 이루어지면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그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이제 왔거든요, 이게. 인자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내년에 집행할 때는 감안을 해서 집행을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윤신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페이지 장제용품 그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금액은 작지만.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 상이 났을 때, 그니까 의원님들은 노조, 그니까 원래 노조에서 이게 지원이 돼요, 용품이. 근데 의원님들은 노조 가입이 안 되시니까 그 노조에서, 그니까 군산시에서 지원하는 장제용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신애위원
그런 형태예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윤신애위원
용품이 뭐냐고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이게 지금 뭐,
윤신애위원
우리 저 4년 있었지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게 우리 그 장례식장 가면 일회용 컵, 그다음에 뭐 나무젓갈,
윤신애위원
지원해 주는 게 컵?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뭐 일회용 젓가락이라든가 숟가락 그런 것들,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일회용품들을 지원하는 거죠.
윤신애위원
일회용품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근게 장제용품이라는 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장례식장 안에서 쓸 수 있는 소모품이죠, 어떻게 보면.
윤신애위원
사업내용에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어떻게 쓰였나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일단은 이것도 추정, 앞으로 그니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윤신애위원
그니까 미리 예산을 인제 확보해 놓는 건 맞는데 올해는 어떻게 쓰였냐고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아, 올해요?
윤신애위원
어떻게 썼는지 모르세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올해는 지금,
윤신애위원
내년 예산이 아니라.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올해 지금 제가 두 번, 두 분 정도,
윤신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소비된 건가요, 이 정도면은?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지금 이것도 남으면은,
윤신애위원
모자른가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다른 용으로 쓰는, 예, 불용이 되는 거죠.
윤신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위원
그 회계과 예산서를 보고 우리 의회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의회청사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있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그게 지금 청사관리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에 그 투융자심사 저기 계획서를 내년도에 제출할,
김경구위원
그면 금년도에는 뭣했어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구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의회 의사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우리 의장단이 관심 없어서 했던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가 투융자심사가 계속 지금 저희가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구위원
왜, 못 하고 있으면 못 하고 뭣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걸 의회에 얘기를 해야지 왜 안 하고 있어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인제 그 부분 먼저 그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과나 저희도 인제 직접 그 투융자심사 그 하는데 회의에 가서 직접 저희 입장도 얘기를 하고,
김경구위원
어디서 받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를 어디서 해요? 도에서 해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예, 도에서 했었는데요. 여기 저희 그 의회에 와서도 회의를 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럼 도로 올렸는데 도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그 투융자심사위원들은 민간위원들입니다.
김경구위원
예?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투융자심사위원들이 민간위원들입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이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아니, 아니요, 도,
김경구위원
도의 민간위원으로 돼 있죠?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근데 거기 설득력 있이 그러지를 왜 못 해요? 아니,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게 된 데가 군산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익산이랑 다 지금 그걸 했는데 왜 군산만 통과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예, 인제 뭐 그 투융자심사위원들은 전제로 저희가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김경구위원
집행부에서 안 할라고 역부러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나름대로 저희가,
김경구위원
아니,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하나도 않고 우리 군산에서만 할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말을 했습니다.
김경구위원
아니, 대한민국의 의회가 지방차지가 군도 다 지금 분리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군산만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안 된다는 이유는 뭣 때문에 그러냔 말이에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일단,
김경구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회계과에서랑 여기서 대응을 잘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도 예산, 그 도에서는 도 예산과가 그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도 예산과,
김경구위원
도에서 돈 준대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아니요, 도 예산과에서도 저희 그 회계과나 저희하고 같이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인자 그 위원들이 뭐 공간적으로 좀 남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뭐 청사를 지어야 되냐,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논리로 계속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인자 다만, 지금 그 위원들의 좀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인제 내년 되면 그 지금 현재 위원들의 임기가 일부 끝나는 그 위원장부터 해 가지고 끝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또 투융자심사 신청을 해서 그때는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말이라고 하셔요? 우리 의회 청사가 어떻게 해서 지금 공간이 많이 남는 데가 어딨어요? 있으면 우리 의회도 얘기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김경구위원
정말 참 답답하네요. 아니, 그걸 의회한테 얘기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
김경구위원
답답하면 얘기를 해야죠.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다행히 인제,
김경구위원
의장은 뭣하는 거예요? 의총을 여어서 결과보고를 해 줘야지. 금년이 지나가는데. 그 자리가 뭐하는 자리가니. 자리 지키는 자리예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침묵)
김경구위원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그래야지. 답답해 가지고. 무시해도 말이야, 의원들을. 756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5천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건 내가 보니까 뭐 동결해도 되겠는데 무슨 예산을, 여기에 뭐 내년도 의원들 홍보할 일 있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아무래도,
김경구위원
아니, 여기에서 홍보하면은 의원들이 뭐 큰 저기가 돼요? 기존 있던 그대로 하셔요. 기존에 하던 대로 하시라고. 내년에 선거라 해 가지고 예산 더 세워가지고 의원들에 대한 뭐 저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요. 알았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근데 의원님, 지금,
김경구위원
그리고 저 우리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지. 예산 없다고 하면서 다 삭감시켜감서 진짜 예산 해야 할 데는 안 하고 이런 데다 예산 넣으면 되겠어요? 좀 있는 그대로 하셔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일단은 내년,
김경구위원
우리 이 시민의 혈세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알았어요?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의원님, 일단 내년에는 좀,
김경구위원
더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시의원들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시의원들 안 해도 돼요. 지금 이대로 혀도 우리 시민들 충분히 알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예산, 이 혈세 여기다 쓰지 말아요. 다른 곳에 쓰세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의원님, 의원님, 진짜 아니, 말씀 한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경구위원
아니, 한 가지건 두 가지건 다 알고, 알고 하는 얘기니까,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김경구위원
알고 하는 얘기니까,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김경구위원
이 정도면 됐어요. 있는 그대로 해요. 무슨 의원들 뭐 홍보 더 할 일 있어요, 의회? 의회 몰르는 데 있가니?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의원님, 그리고,
김경구위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이게 지금 홍보라는 게 또 우리 뭐 일간지나 인터넷 신문뿐만 아니고,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아, 내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무슨 그 신문을 얘기하는가니. 별도 새로운 걸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이대로 하셔요. 지금, 아, 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의회청사도 질라면 돈도 없고 그러는데 뭐 이런 데다 이거 해요? 하지 말아야지, 예산.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근데 의원님, 의원님 자체가 의회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경구위원
아니, 우리 다른 데다 쓰는 것은 이해가 가요. 열심히 일하겠다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시니까 또 우리 그런 데다 쓰는 건 좋지마는 의원들 이 정도 홍보하면 돼요. 더 이상 더 과분하게 할 거 없어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다만 인제 내년에 10대 의회가 개원을 하기 때문에,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경모
성경모의회사무국장
그런 홍보 분야도 좀 감안을 해서 세운 겁니다.
김경구위원
알았어요.
김영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올해 의사국 행정사무감사 하셨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했습니다.
최창호위원
했어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IP전화시스템 유지보수도 있고 회의장 음향 및 영상장비 유지보수도 있고 본회의장 투표 유지보수가 있는데 제가 뭐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좀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현재 회의장 음향장비 영상 유지보수나 투표 유지보수, IP전화 유지보수를 한 업체에 합니까, 아니면 각각각 합니까?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지금 다 같은 업체는 아니고 IP는 IP대로 유지보수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회의 그 저기는 전자투표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대부분 뭐 이런 업체들이 이런 분야들 다 같이 유지보수할 텐테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가능하면 다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좀 줄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전문인력을 우리가 뭐 기간제든 아니면 뭐 임시로라든. 이게 큰 일은 아니죠? 하루 정도 이렇게 쓱 지나가면 할 일인데, 큰 문제만 없다면. 자,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하니 그런 방법론에서 좀 줄여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같이 할 수 있는 업체를.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근데 일단 인건비 차원에서 인력을 하나 채용을 해서 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을 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창호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우리 그분 있잖아요.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
최창호위원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더 저는 줘서라도 그분도 충분히 가능한데, 당연히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렇지 않고는 업무가 늘어나는데 굳이 할려고 안 하겠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근데 물론 연관된 직렬이긴 하지만 이게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이게 계속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인자 전자투표나 영상회의 송출, 그다음에 IP야 우리가 어차피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화 회선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 직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해 오거든요.
최창호위원
전자투표에서 뭐 오류 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사례가 있죠?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일단,
최창호위원
뭐 버튼을 눌렀는데 안 눌러진다?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인자 내부적인 것, 아주 자세하게 저도 뭐 전문적인 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창호위원
지식이 없어도 우리는 그래도 공부해야죠. 뻔하잖아요. 뭐 버튼이 안 눌러진다, 그 정도?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근데 이제 이 배열이나 예를 들면 의원님들 배열이나 출결, 그다음에 의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 뭐냐, 전문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적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고요,
최창호위원
아니, 내가 자동차 같은 건 이해하겠어요, 유지보수. 자동차는 계속 타니까 뭐가 마모가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컴퓨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컴퓨터를 샀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컴퓨터를 유지보수를 해야 되니 또 업체를 불러서 1년에 600만 원, 7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개념은 시스템을 샀어요. 이 투표장비 내지는 전화기를 샀어요. 그면 내가 사용설명서를 읽고 좀 사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A/S기사를 부른다든지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면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것 같은데 자동차는 내가 유지보수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컴퓨터를 사줬는데 여기에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돈을 써야 되는 건가? 이제 저는 이런 시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셔서,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영복
고영복의회사무과장
예.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내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김영란 위원 양세용 위원 김경구 위원 우종삼 위원 박경태 위원 윤신애 위원 최창호 위원 한경봉 위원 윤세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12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의회사무국장 성경모 새만금정책담당관 김한규 감사담당관 박진용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 농업정책과장 김미정 먹거리정책과장 김상기 농촌지원과장 김선주 기술보급과장 박용우 동물정책과장 이승현 의회사무과장 고영복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 영 란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