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문열 의원 발언

도문열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제9조(이용료 등)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용료 부과의 원칙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실장님 괜찮으시면 기획관님이나 담당…….

실장님 제가 물어봤던 거는 이용료를 부과하는 원칙이나 목적이 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9조제1항에 보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그러면 전면적인 유료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무료인데 예외적으로 유료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절을 하기 위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원칙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료화를 하겠다 하면 취약계층이나 긴급상황, 감면, 면제 이런 원칙에 관한 부분을 조례에 못 박아둘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9조2항입니다. 이용료의 금액, 납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 9조2항에. 그럼 이런 내용은 지금 포괄위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거 금액 산정 기준이라든지 상ㆍ하한 그리고 감액, 면제, 환불, 미납처리 이런 기본사항을 조례에 두지 않으면 시장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탄력 운영이 필요하더라도 법제처 해석의 흐름을 보면 규칙에 위임이 가능하되 조례가 최소한의 틀은 제시해야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나중에 세부사항을 규칙안에 담는다 하더라도 큰 틀은 조례안에서 이 부분의 상ㆍ하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면제, 감면에 관한 이런 부분 큰 틀은 잡고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이용료를 도입할 때, 3항입니다. 징수한 이용료는 동행서비스 사업의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를 도입을 할 때 연간 수입과 순예산 효과는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를 집행부서에서 추후에 제출했어요. 복지실 제출 비용추계서, 이거 기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있다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네, 그렇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 제가 지적하려고 하니까 복지실 제출 비용추계서 해서 지금 추후로 또 한 장이 따로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7조(작성부서 및 협의)를 보면 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로 한다, 여기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작성한 거는 미첨부를 했어요. 미첨부 사유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미첨부했어요.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9조3항을 보더라도 동행서비스 사업의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목적 외 사용 금지는 지방재정법에 있어서 예산총계주의하고 어떻게 정합이 되는 겁니까?

조례에다 누가 어떻게 담았나요?

아, 집행부서에서 담은 게 아니고?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지방재정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그리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용료를 수행기관이 직접 징수, 보관, 지출을 한다 지금 그런 얘기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 이용료를 걷어서?

조례에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지금 찾아서, 몇 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시간 다 됐다니까…….

질의응답 부분은 끝내고 반대토론 시간을 주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질의응답 다음에 토론 절차가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 제한 시간이 되어서 질의응답을 끝내고 토론 절차에서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론이 끝난 다음에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할 분이 없으면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네.

지금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비용추계 관련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하는 이유는 재정이 수반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어떤 재정지출이나 수입 변동 규모, 재원 조달 가능성을 미리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게 의회 심사의 필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한 번 만들어지면 사업이라든지 인력, 위탁, 보조금, 시설, 시스템 등 지속적인 그런 지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한 번 통과되면 도대체 향후 몇 년간 얼마나 추가로 들고 또는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또는 어떻게 해서 이 재원을 충당할지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심사를 하기에 앞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첨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의회 재정분석과에서 만들었네요. 그래서 재원 대책 없는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위험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부분이 재정건전성이나 예산의 원칙과도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서 재정분석에 대해서 지금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전부 이거 추계 대상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반대토론할 때 다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도문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재정분석과 제출 비용추계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한 내용과 사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첨부 사유를 보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8조에서 보면 왜 추계가 곤란한지 기존의 운영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8조의 지원사업은 이미 정책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추계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미 동행 형태 기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안심동행 이용료까지 요금체계, 운영방식, 이용실적 같은 기초자료도 지금 대외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정확한 숫자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적인 시나리오 추계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것은 비용추계를 그야말로 회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 비용추계 관련해서 실태조사 비용을 낮다고 하며 비용 추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낮다고만 할 게 아니고 얼마인지, 다시 말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수조사를 할 건지, 표본조사를 할 건지 또는 매년 할 건지, 용역으로 할 건지 이런 관련 자료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9조 이용료 부분입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따로 그냥 정한다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시장은 이용료의 금액, 납부방법 등을 따로 정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이용료라고 하는 것은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상한도 없고 감면기준도 없고 산정기준도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되면 시민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서비스는 복지성격이 강하고 이용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럴수록 조례에 기본적인 틀을 남겨놔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이용료를 지금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언적으로 그야말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료를 걷어놓고 딴 데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시민이 듣기에도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이용료를 걷는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이게 시 세입으로 편입을 할 건지 수행기관이 대납해서 수행을 할 건지 카드를 결제해 환불, 미납하면 정산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가. 해서 이 부분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용추계 내용이 비어 있습니다. 해서 조례라는 것이 선언의 문장이 아니고 한 번 통과되면 예산이나 인력, 위탁운영이 따라오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비용추계를 사실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해서 기존의 유사한 동행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면 최소한 현행을 유지한다든지 확대한다든지 또는 전면 확대한다든지 하는 시나리오라도 제시를 했어야 합니다. 의회가 재정 영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용료 조항이 너무 포괄적인 것도 문제입니다. 제9조는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상한이라든지 감면기준, 산정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용료 자체를 무조건 막자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민 부담의 범위와 예외기준은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비워두면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는지 시장의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취약계층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의회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징수한 이용료를 목적 외 사용 금지라고 써놓았지만 수납, 회계, 정산구조가 함께 제시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이 불명확합니다. 이용료를 시 세입으로 편입하는지, 수행기관이 대납 대행 수납하는지, 정산과 환수는 어떻게 하는지 시스템에는 모든 것이 빠져 있습니다. 유사 사업과의 중복 및 민간위탁 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양한 동행서비스를 포괄하면서 기존의 돌봄, 활동 지원, 안심동행과의 중복 문제도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서 동행인에 대한 교육, 안전, 사고, 대응, 분쟁과 같은 최소 관리기준도 법규에 담아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안은 좋은 취지만으로 통과시키기에는 재정의 통계, 시민의 부담, 운영 책임체계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비용추계와 재원대책을 보완하고 특히 이용의 상한, 감면, 산정기준을 조례 또는 조례 위임 규칙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후에 다시 상정을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본 조례에 반대하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취지는 찬성하되 제도는 앞으로 제대로 하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