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심재연 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망동·영주1동·영주2동 지역구, 국민의힘 심재연 의원입니다.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영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말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며, 새해에는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 나은 시정과 의정이 함께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영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및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정된 재원과 인력 속에서 행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유재산의 활용 부족과 관리 부실, 공모사업 추진 및 연구용역의 효율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므로, 체계적 관리와 무단점유 방지를 통해 시 재정의 낭비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행정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공모사업 추진, 형식적 연구용역의 반복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 이전에 중장기적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개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도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에 우선 배분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영주시의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코자 하는 것이 오늘 시정질문의 취지이자 목표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 중심의 재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말씀드리며,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재산의 유휴화 문제와 활용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영주시의회는 김화숙 의원님을 대표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영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0.3%로 전국 평균 보다 낮았으며, 인구 감소로 세입 기반도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공유재산 규모는 2조 3천억 원, 112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증가는 행정 수요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현재 영주시의 공유재산 활용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지난 10년간 공유재산을 통한 세외수입은 약 110억 원, 7,287건에 불과했으며, 상당수 자산이 유휴·저이용 상태이거나 방치 및 무단 점유된 채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대상 건물 882건 중 30건이 공실·폐가였으며, 무단 점유 사례는 32건, 그중 7건은 점유자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이 시민 편익 제공이나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으로 커다란 기회비용을 유발시킨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립니다. 영주시는 유휴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있다면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없다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활용 가치가 낮은 자산의 정리 및 매각, 유휴 건물 및 토지의 민간 임대 혹은 민간·공공 복합 활용 방안, 각종 대부료와 임대료의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 부실 및 무단 사용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것입니다. 영주시의 일부 공유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거나 불법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우리 시 공유재산 중 32건이 무단 점유된 상태였고, 그중에는 나대지·농경지 등을 불법 경작 또는 점용한 사례가 11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 7건은 점유자가 누구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관리 부실로 인한 재산권 침해이자 공평성 훼손의 문제입니다. 성실하게 대부료를 납부하며 시유지를 이용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세외수입 감소로 시 재정에도 손실을 초래합니다. 한편 우리 시의 무단 점유에 대한 개선 노력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한국전력공사가 장기간 무단 점유해 온 시유지 75필지에 대해 5년 치 변상금을 일괄 부과하고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였지만, 오랜 기간 무단 점유 사실을 적시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도리어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단 사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행정적 의지와 주민 설득, 법적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영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인력은 전담 3명 수준에 불과해 방대한 자산을 상시 점검하고 무단점유를 적시에 적발·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수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무단점유 적발 시 신속한 변상금 부과 및 법적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조직 역량 강화가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강릉시는 전담 T/F팀을 꾸리고 드론 영상을 활용해 시유지 무단 점용 의심지 5천여 필지를 전수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 희망 주민은 대부계약·사용허가로 양성화해 사유화 방지와 세외수입 확보에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영월군은 공유재산조사팀을 신설해 은닉된 도로·하천부지를 군유재산으로 환원하고 무단점유 토지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는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예방·적발하기 위해 어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정기 실태조사는 물론 주민 제보 창구 운영과 드론·위성사진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모니터링 기법의 도입 의향도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적발된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조치된 건수와 성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상습적 무단점유자에 대해 형사 고발 등의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공유재산 관리 전담 조직과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처럼 관리팀 인원 증원이나 전문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과 운영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력 구조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적극적인 인력 보강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공모사업 남발 및 형식적 용역 관행 개선에 대한 것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에서 공모사업 참여는 외부 재원을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업 선정 자체를 목표로 삼아 과도하게 추진될 경우, 우리 시의 실정과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업까지 진행하게 되고, 그 부담과 후유증은 결국 시와 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공모사업을 남발하고, 실패한 사업을 지방비 투입으로 억지로 끌고가는 관행이 반복되면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주시 역시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집중해 온 측면이 있으므로, 선정 성과보다 사업의 필요성·재정 여력·지속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이른바, 공모사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제는 외형 경쟁이 아니라,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문체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0억 원 중 2억 원을 활용한 ‘영주 철길 야시장–크리스마스 마켓’은 당초 약 10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연말 집행 지연으로 2억 원을 이틀간 행사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혹한기에 개최되어 실질적인 관람객이 거의 없었고, 이틀간 2억 원이 투입되며 예산 낭비 논란이 컸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아닌 무대·텐트 임차 등에만 9,700만 원이 소요되어 비효율적 지출 구조가 드러났고, 관광 활성화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총 1,69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선비세상’ 테마파크는 2022년 개장 이후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장 후 첫 9개월간 유료 관람객 약 2만 명, 2023년 전체 방문객도 6만 3천여 명에 그쳐 당초 전망치의 13% 수준에 불과했으며, 같은 해 입장료 수입은 1억 7천만 원에 그친 반면 운영비는 연간 64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4년부터 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며 일부 회복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연간 수십억 원의 재정 보전이 필요한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지속가능성 판단 없이 추진된 공모사업은 재정부담과 예산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립니다. 우선, 영주시는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사후 성과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선정 과정에서 시비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 예를 들어 시비 매칭 비율 상한 설정 같은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용역 남발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외부 용역은 정책 전문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유사 용역의 반복 발주나 활용되지 않는 결과물이 서류로만 남는 관행은 명백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입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용역이 행정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타당성 용역이 본래의 객관적 검증 기능보다 이미 정해진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실시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타당성 조사’용역 역시, 출산·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시민 복지 관점보다 재정 논리에 치우친 결론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향후 영주시는 공모사업 관련 용역이 정책의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용역 착수 단계부터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검토 절차, 그리고 제3자 검증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그 추진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휴 공유재산 방치, 관리 부실과 무단점유 대응, 공모사업과 용역 남발 문제는 겉으로는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동일한 과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하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휴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종합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유용한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필요시 과감한 매각·임대를 추진함으로써 시 재정에 기여토록 해야 합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확충과 교육,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점유·관리 미비 사례가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상시적인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공모사업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도입하고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방비 부담이 과도한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거나 유예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전 부서를 아우르는 공모사업 총괄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적 중심이 아닌 실질 성과 중심의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불필요한 용역 발주는 지양하고 과제 선정 단계부터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완료된 용역 결과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를 갖추고, 공직자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용역 의존적 행정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부디 오늘 제기된 사항들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소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시정”을 구현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의회 역시 집행부와 건설적으로 협력하여 이러한 변화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재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정근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 증진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시정 운영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영주시는 시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협력해 온 결과, 시정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과 현안 하나하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방향을 만들어 가는 협치의 시정을 이어 왔습니다. 이러한 협력의 토대 위에서, 우리 시는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지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며 영주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한국동서발전과 1조2천억원 규모의 무탄소 전원개발사업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2월 15일에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와 2천2백억원 규모의 투자로 4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해 건설적인 제언과 든든한 뒷받침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시의회를 시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로 삼고, 주요 정책과 중·장기 과제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유하며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정책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중·장기 과제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영주시 발전을 차분히 이뤄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연 의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 무단점유 대응, 공모사업 및 연구용역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주시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은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유휴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나 정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영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현행화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행정 수요 증가와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 재산관리관이 개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구조로, 그동안 공유재산은 주로 보존과 유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유휴 공유재산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종합활용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국가차원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전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유휴 공유재산 종합 활용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영주시는 활용 가치나 보존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을 선별하여 매각함으로써, 관리 효율성과 재정 수입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실적은 총 26건, 85필지로 약 16억원이며, 2026년에는 일반재산 토지 581건, 총면적 766천㎡를 매각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용도, 관리·유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활용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재산을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즉각적인 매각이 적절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 사용·수익 허가, 민간·공공 복합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임대료가 자산 가치나 주변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되므로,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와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관리 부실 및 무단점유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무단점유는 정기 실태조사와 민원·주민 제보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상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맞춰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사후 적발 위주의 관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주민 제보 창구를 활성화하는 한편, 드론 및 위성사진 등 첨단 모니터링 방식 도입도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무단점유 재산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 현황 간 불일치 재산을 정비하고, 유휴·무단점유 재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무단 점유가 확인된 96건에 대해 총 6천5백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이 중 92건, 6천2백만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또한 2025년 초 무단 경작 금지 안내판 설치와 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일부 필지는 대부계약 체결 또는 무단 적치물 제거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무단점유 적발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의·상습 사례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유재산 관리는 3명의 인력과 부서별 재산관리관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존 인력 내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여 전담 조직 신설 또는 전문 인력 확충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모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우리 시는「영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 전 사전 타당성 검토와 의회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적법성·타당성·재정 여력·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 관리 및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신청 단계부터 소관 국·소장 보고와 총괄 부서 공유를 강화하고, 선정 위주가 아닌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비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실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는 사업 부서와 기획예산실이 분기별 점검과 관리카드 운영을 통해 추진 상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말에는 국·도비 확보 실적과 시정 기여도를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비 부담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은 의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비 매칭 비율은 중앙부처 공모단계에서 대부분 정해져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리한 재정 투입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규모·장기 사업 및 운영비 지속 투입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관리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선별·조정·유예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실을 중심으로 공모사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중복·유사 사업 사전 조정, 재정 부담 사전 차단, 시정 전략과의 정합성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시민 체감 성과 중심의 공모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역 남발 방지 및 용역 활용도 제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가 용역을 시행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와 도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정 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미래 전략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여 공모사업 대응력을 높이는 등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구체화를 위한 사전 절차입니다. 특히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자체 재원만으로는 대규모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 논리의 사전 정교화는 국·도비 확보와 정책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용역이 정책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절차로 활용될 경우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연구용역 착수 단계부터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영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역 착수 전 단계부터 필요성·타당성·과업 범위·용역비 적정성 등을 사전 심의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시에는 시의회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유사·중복 여부, 행정 활용 가능성, 과업의 실효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 추진 과정에서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통해 관련 부서와 실무자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는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관심이 높거나 공공성·재정 영향이 큰 용역의 경우에는 공청회, 간담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형 공개 검토 절차를 탄력적으로 도입하여 정책 형성 초기 단계부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연구 결과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완료된 용역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후속 조치 계획 등을 점검하는 사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용역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시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용역은 엄격히 걸러내되, 국·도비 확보와 미래 정책 발굴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용역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균형 있는 운영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의 완성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공유재산 활용, 관리 체계 개선, 공모사업과 용역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은 영주시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과제입니다. 집행부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가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심재연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심재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본 의원은 영주시 공유재산의 활용 및 관리 실태, 그리고 공모사업 추진과 연구용역 관행에 관한 현안을 질의드렸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여러 개선 방안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일부 답변은 여전히 구체성이나 실행 계획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대책과 이행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서는 공유재산 유휴화 문제와 활용 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종합 활용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581건의 일반재산 토지를 매각 대상으로 선정해 불용 재산을 정리하고, 즉각 매각이 어려운 자산은 민간 임대나 민관 복합 활용 방식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휴 공유재산 종합활용계획은 언제까지 수립을 완료할 예정인지, 추진 일정이나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획 수립과 실행을 전담할 조직이나 TF 구성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주십시오. 또한, 공유재산 대부료·임대료의 현실화 방안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현행 법령 체계상 지자체 단독으로 임대료 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그치지 않고, 타 지자체와의 공동 건의나 경상북도 차원의 표준 임대료 개선안 마련을 제안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대응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 유정근 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자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민간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2026년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28년까지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을 개발 진행한 뒤에 2029년에 정식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행안부 시스템 구축에 맞춰서 공유재산 통합 관리 시스템 및 공유재산 종합 활용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유재산 임대료 현실화 부분 이런 것은 사실은 영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도 이거는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자체와 임대료 산정과 문제점 등을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도 협조해서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장권한대행님,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실행력 있는 활용 대책이 시급합니다. 계획과 일정이 불분명하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로드맵을 명확히 하시고 이행상황을 시의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에는 답변에서 밝히신 의지가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답변을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에는 확인된 점유자 미상 사례 7건을 포함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무단 점유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점유자 미상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의 재산권을 회복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미 수년간 임대료나 변상금을 회피하며 무단 사용을 반복한 사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인 고발 등 강경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유재산 관리 인력이 3명에 불과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집행부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답변에는 중장기 검토만 언급되었을 뿐 당장의 인력 보강 계획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는 장기적으로 재정 누수 방지와 해외 수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투자인 만큼 전담팀 신설이나 인원 증원에 대한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 권한대행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정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점유자 미상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무단 점유 안내판을 설치하여 경작 등 사용 금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점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에는 해당 토지 사용이 필요한 대부 신청자에게 관련 절차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간 임대료나 변상금을 회피하여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부과와 독촉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의적, 상습적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고발 조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담 인력 조직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영주시에서 와서 느낀 부분인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여러 부분 특별히 지금 우리 영주시 조직과 관련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미래 산업을 전담할 조직이 없다는 부분 그런 또 우리 10만 인구를, 10만 인구를 책임지고 있는 시에 미래전략팀이 없다는 부분 등등해서 여러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도 우리가 연계하고 다음 조직 개편, 아마 다음 시장님이 오시면 반드시 조직 개편을 병행하리라고 믿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오늘 충분히 그 조직 신설 또 더 확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신 어려운 여건은 이해하지만 공유재산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처럼 부족한 인력의 사후 대응 위주로는 무단 점유를 근절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모두 시 재정과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우리 시도 작은 규모부터라도 즉각 시행해 보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부디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셔서 시민들의 신뢰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공모사업 남발 및 형식적 용역 관행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영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와 의회 사전 보고 절차를 거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선별적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선정 후에도 분기별 점검과 평가를 통해 무리한 시비 부담을 지양하고, 향후 대규모·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 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개선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충분한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앞서 시장 질문에서 언급한 공모 사업 사례들은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후 관리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공모사업 선정 시 사업의 필요성, 수익성, 시비 부담 대비 효과 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응모하지 않는 원칙을 명문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평가를 제도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없은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중이라고 하신 시비 부담 관리 기준은 언제 마련할 예정이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내부 지침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정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영주시 공모 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제도적 장치는 이미 갖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기존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충실하고 엄격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 즉 운영상의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정책 적합성, 시비 부담 수준, 중장기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사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정 이후에도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무리한 재정 부담이나 형식적인 사업 추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도 영주시에 와서 보니까 일부 하드웨어 사업들 이게 이제 공모를 통해 가지고 건물은 지었는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지속적으로 효과성에 비해서 운영비, 인건비 등이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장기적인 시비 부담 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오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비 부담 관리 기준 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부담 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거는 엄격히 적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적용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어떤 사업의 경우는 시비를 100% 부담해서라도 따와야 되는 공모 사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충분한 검토는 거치되 일률적인 기준 설정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0%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의 답은 10%라도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면 우리의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향후에 우리 그래도 공모 사업의 경우에 규모 시비 매칭 비율 중장기 재정 영향 등을 중심으로 또 기존 공모 사업 추진 결과와 재정 여건을 분석한 뒤에 필요성이 확인되는 범위 내에서는 시비 부담 관리 기준 마련 여부를 우리가 검토하고 또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모 사업이 유형과 조건 다양하고 또 도 정책 변화에 따라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시의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째 보충 질문입니다. 연구용역 관행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용역을 사전 심의하고 시민 참여 절차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용역 결과가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되고 관리되는가입니다. 이견이 존재하는 용역 결과가 이후 충분한 공론화 없이 곧바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향후 주요 정책용역에 대해서는 결과 공개, 정책 반영 여부 보고, 일정 기간 후 이행 점검 등 사후 관리와 피드백 체계를 제도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시정 연구역량의 내부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외부 용역 의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정책 연구·기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자체 연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정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 연구에 대해서는 앞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영주시 용역 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규정된 용역 실명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공개,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한 관리,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 등 용역 전 과정에 대한 또 책임성과 투명성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연구 용역이 정말 단순한 결과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공직자의 정책 연구·기획 역량을 높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자체 연구과제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공무원이 정책 역량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정책 개발 워크숍과 신규 시책 발굴 대회와 주니어 보드 운영, 5년 이하 공무원 현안 사업 교육 이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실질적인 용역을, 용역 과제를 대행할 정도의 능력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그 행정, 행정이 복잡다난해지거든요. 우리 도만 보더라도 지금 경북 연구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정책기획관 할 때 시군에서 그런 기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 기초자치단체들이 경북연구원에 이사로 참여하게 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경북연구원의 주인이 되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했고 우리 시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북연구원 이사가 되었어요. 그 경북연구원이 이름은 경북연구원이지만 우리 연구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공무원 역량을 높여서 하기에는 그래서 경북연구원 등 전문용역기관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모사업 관리 조례와 용역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문제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모사업 사전 평가 결과를 공개해 부적절한 사업을 초기 단계에서 걸러내고 용역 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의 구속력을 강화해 형식적 심의에 그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하여 유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과 이어진 보충 질문에 영주시의 입장을 상세히 답변해 주신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은 행정의 구체성, 이행력 그리고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언급한 과제들의 근저에는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시민 편익을 창출하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이루자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추진되어야 우리 영주시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 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시된 제안들이 탁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역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등 필요한 부분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 권한대행님께도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보충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권한대행 유정근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2조 3천억, 영주시의 1년 예산의 2년 금액이죠. 그죠? 보면은 이게 굉장히 엄청난 금액인데 결국에는 우리 영주시가 지금 보면은 감소되고 있는 거는 그 인구 감소 또 예산이 더불어 이걸로 인해서 또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증가되는 거는 노인 인구나 차량이나 또 한 가지 뭐냐하면 공유재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증가하는 부분만큼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활용 가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지속가능, 경쟁력 이게 더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짐덩어리가 되고 있는 지금 현실인 거 맞습니다. 거기에 유지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앞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안으로 제시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어떤 이러한 공모 사업에 지속적인 문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라든가 용역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의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급하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법령이나 이러한 명분을 따지기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의 우선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상황으로 요즘 대두되고 있어요.그러면 이러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요. 그리고 공모사업의 선정 이후에 이게 지속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가 극대치를 이루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결과적으로 사업 앞에 모드에도 나왔지만 사업 선정에 대한 매몰되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지속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쓰고 그 공간에 항상 공유재산의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도 보면 유지관리 운영 주체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은 실질적으로 역량의 부족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좀 더 사업의 목적 취지에 안 맞더라도 그런 걸 변화해서 유지 관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갖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또 문제가 하나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모든 사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즉각 대응이 좀 어렵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가 지금 가장 많이 숫자를 적용하는 데가 혹시 권한대행님 알고 계십니까? 영주에서 이 대상자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 공설시장이지 않습니까? 공설시장이 공유재산이 있는 게

부시장 유정근 예, 그러겠네요.

그렇죠.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십 년째 이게 방치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애시당초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분들이 사용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서 점유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제도권 밖의 이야기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법적 문제로까지 치달르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방치가 돼 버린 거예요. 사전에 이러한 경우 같으면은 연차별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연차별로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기준에 못 미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즉각적으로 데이터화해서 페널티를 주든지 사용 승인 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이러한 강력한 제재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나중에 가서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소소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과제를 하고 있는 부분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문제의 시점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운영 관리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을 지속적으로 가동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좀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문제가 되었을 때는 민과 관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또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유정근 저 정말 오늘 유충상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공유재산에 대해서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그랬을 때는 사실은 국가재산을 국유재산이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걸 공유재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유재산은 두 가지로 나눠요.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재산, 공유 재산이 또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는 토지, 건물, 입목죽, 나무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 다음에 동산이 있을 수 있고 공작물이나 차량이나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유가증권 이런 게 다 여기 이제 우리 공유 재산에 해당되는데 행정이 우리가 이제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공유재산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아까 우리가 이제 공유재산 이렇게 했을 때 아마 건물 이런 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신중하게 이거 이제 공유재산을 사느냐 지를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사후 유지관리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문제 발생 시에 즉각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 그건 당연한 건데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하신 우리 공설시장 부분 저도 이 부분은 영주시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 공설시장이 시유, 공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수십 년간 관리가 방치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즉각 이제 안전 진단을 하고 안전 진단에 따라서 바로 우리가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 오늘이라도 사고가 터지면 우리 시가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 그래서 지시를 내렸고 또 용역을 통해서 이게 이제 행정이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시민이고 상인들하고 관계기 때문에 이런 걸 전담으로 해주는 용역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국비, 도비를 받아와서 그 부분을 현대화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일례로 따지면 그 부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즉각 대응 체계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한 행안부 시스템이 들어오고 사실 공유재산 직원 3명이 다 할 수도 없어요. 읍면동에서도 관리해 줘야 되고 다 지금 분산돼 있거든요. 재산들이 그래서 타 일반 각 과에서도 관리해 줘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필요하다. 그 기능이 전담 조직이고 또 그 컨트롤 타워 해줄 수 있는 게 시스템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말 오늘 유충상 의원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좋은 말씀 감사한데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확산시키지 말고 그러한 부분으로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시장 유정근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