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훈입니다. 제30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박정하 의원으로부터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 제출되어 접수하였고, 12월 15일에는 남동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 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였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여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12월 12일 구정질문이 접수되었으나 12월 17일 의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0만 남동구민 여러분, 이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효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철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동구청 관용차량의 불법 경광등, 앰프 설치 및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문제를 넘어 남동구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구청 관용차량에 적색 경광등과 사이렌 앰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행위는 편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현행법상 허용될 수 없는 불법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경광등과 사이렌 사용 차량을 경찰·소방·구급차 등 국가적 긴급 대응 차량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용차량에 이러한 장비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차량에서 경광등 점등이나 앰프 사용이 확인되었다는 점은 구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행정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행정의 신뢰도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남동구는 교통안전 정책, 불법 주정차 단속, 도시질서 확립 등 다양한 부분에서 구민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정기관이 먼저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에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해하지만 그 신속함이 법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행정 편의가 규정을 넘어서는 순간, 그 행정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예전부터 사용해 왔다, 현장 대응에 필요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행이 불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용차량은 공공 자산이며, 그 운행과 장비 사용은 법과 규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관행이 반복된다면 향후 감사 지적, 민원 분쟁 등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필요한 장비라면 도로과 부서의 사례처럼 지방경찰청에 정식으로 사용 승인을 받고 설치 운영을, 운영하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남동구청 관용차량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십시오. 불법 미승인 장비의 장착 여부, 사용 이력, 설치 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 미승인 장비, 장착 장비는 즉시 제거 또는 사전 사용허가 승인을 받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 반복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관용차량 관리 규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남동구 관용차량 관리 부서인 재무과는 차량 사용부서의 정기 점검 시 장비 장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차량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남동구는 그 동안 다양한 정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법 준수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작은 문제가 큰 불신을 낳고, 결국 행정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행정기관이 먼저 법을 지켜야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남동구 행정이 구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며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설명을 듣거나 보고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판단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주민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행정인지 구월3동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구월지구특별계획구역 즉, 구월농산물시장 이전부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체증 소음 분진 공해 그리고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구월3동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이미 인천터미널과 백화점, 대형 상권이 밀집해 있고 평상시에도 교통 혼잡과 생활 불편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간 대규모 개발공사가 이어진다면 주민들의 일상과 상인들의 생계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행정이라면 당연히 예측했어야 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구월 3동 주민들에 대해 행정은 도대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월3동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가 주민 설명 한 번 없이 공청회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타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구월3동 주민의 의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고 결정이 진행된 이후에야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미흡이 아닙니다. 주민을 의사결정의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행정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주민의 권리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의견을 듣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구월3동 주민에게는 그 어떤 공식적인 의견 청취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행정이 절차를 놓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월3동은 인천시청, 교육청, 경찰청, 예술회관을 품고 있고 로데오거리와 밴댕이 골목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행정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노후한 주거지, 나홀로 아파트 위주의 주거 구조 그리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현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구월3동이 감내하고 공공기여의 혜택은 타 행정동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행정의 형평성과 책임 원칙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개발로 인한 피해는 구월3동 주민이 감내하고 공공기여의 혜택은 타 행정동으로 이전되는 상황이며 이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정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공공기여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개발로 발생한 이익은 그 부담을 감내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환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은 이 원칙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월3동에서 발생한 공공기여는 어떠한 행정 논리로도 어떠한 편의적 판단으로도 타 행정동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협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행정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주민의 동의 없이 주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결정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판단이 지금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절차를 생략하고 주민의 의사를 외면한 행정결정의 책임으로서 행정의 최종 책임 체계안에 분명히 기록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저는 구월3동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사안이 원칙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의회의 모든 권한과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점원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이 의회를 지원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지원체계 의회 운영관리 예산 집행 등 행정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2건으로, 2건입니다. 첫째는 의회 홍보물 및 기념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강화입니다. 구입 시기와 재고를 고려한 지급, 보유 현황 및 지급 기준의 정기적 보고 등 관리 체계의 정비를 건의하였습니다. 둘째는 동 지역 현황 관련 간담회 정보의 회의 전체 공유입니다. 간담회 추진 시 일정 논의 상황 추진 결과 등 주요 내용을 구의회 전체에 공유하여 의원 간 정보 협력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26건, 건의 18건으로 총 44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22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2개 동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건, 건의 58건 등 총 59건의 시정 및 제도개선 건의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관계부서에서는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의원입니다. 2025년도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선진국과의 주요 정책에 대한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벤치마킹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지난 10월 4박 5일의 일정으로 홍콩 및 대만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홍콩과 대만 출장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두 지역이 제한된 자연자원을 문화·역사적 가치와 결합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시킨 선진 도시이며 체계적인 지방자치 운영과 시민 안전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우리 구의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방문 기관은 총 4곳으로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홍콩 자원봉사센터와 타이페이 시의회, 타이페이 방재과학교육관입니다. 이 외에도 특별견학 및 시찰로 홍콩 소호거리, 예류지질공원, 국립고궁박물관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 홍콩지사 방문을 통해 우리 구의 관광 홍보 방안을 논의했으며 홍콩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운영 시스템과 교육 인증 체계를 벤치마킹했습니다. 타이페이 시의회 방문으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 사례를 학습했고 타이페이 방재과학교육관에서는 체험형 안전교육프로그램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브랜드와 자원봉사의 체계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시민체험형 방재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진 사례들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관광정책, 자원봉사 행정, 의정운영, 재난안전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20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2025년도 사회도시위원회 국외,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사례를 현지에서 직접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본 오사카 지역을 출장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 환경 친화적 도시 관리,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등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선진 도시의 사례를 직접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구의 사회복지, 환경정책, 도시재생 관련 정책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방문기관은 총 5곳으로 교토의 남부클린센터와 쿄 에코로지센터, 나라의 특산품진흥협회, 고베의 ATC 에이지리스센터 및 오사카시 하수도과학관입니다. 남부클린센터와 오사카시 하수도과학관 방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이 단순한 처리 기능을 넘어 시민교육 홍보 기능이 통합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쿄 에코로지센터의 운영 사례는 환경 보호, 주민 참여, 교육, 생태 관광이 통합된 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관리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ATC 에이지리스센터에서는 웨어러블 기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 지향적 복지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고령화, 환경, 도시 재생 등 복합적인 도시 문제에 대한 선진국의 대응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우리 구의 정책 방향을 재점검하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남동구의 정책 제안과 현안 해결에 있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의 2025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희 의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은 11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에 추가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2026년도 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조2832억4114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77% 증가한 1조2634억7557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59% 증가한 197억6557만1천원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사항을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우수선전지견학 행사운영비 요구액 650만원에서 650만원 증액. 주민자치우수선전지견학 행사실비지원금 요구액 350만원에서 350만원 증액. 통장워크숍 행사운영비 요구액 1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 통장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 요구액 1800만원에서 1800만원 증액. 새마을협의회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 960만원 신규 증액. 새마을협의회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420만원 신규 증액. 자유총연맹 선진지견학 행사운영비 960만원 신규 증액. 자유총연맹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420만원 신규 증액. 바르게살기위원회 선진지 견학 행사운영비 960만원 신규 증액. 바르게살기위원회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420만원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읍면동협의체 활성화 사업 요구액 4천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 노인정책과 소관 독거노인 신문보급 요구액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밖에 수정되지 않은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7개 기금 343억6105만1천원 규모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