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서대문 구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먼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방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겨울철에 가장 추울 때 12월, 1월에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외벽 방수공사를 더군다나 예비비를 들여서 3억 8,000만 원 그런 거금을 들여서 한다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겨울철에 왜 방수공사를 할까요?

또 예비비까지 들여서?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공문을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있군요. (사진 제시)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 아, 이거 말고 아, 그래 이거 먼저 합시다.

이미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이 외벽 방수공사에 앞서서 지난 6월부터 8월에까지 문화체육회관은 옥상 방수공사 그리고 야외 배수로 공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총 1억 5,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했는데, 다음 넘겨주시죠.

공사를 했어요. 다음, 다음 그런데 긴급 외벽 방수공사를 합니다. 이게 11월 13일 한운영 이사장 사인이 들어갔네요.

넘겨주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또 방침서를 보고 눈에 또 확 들어왔던 게 계약 방식이 3억 8,000만 원이나 되고 긴급인데 수의계약으로 또 하고 특허공법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특허공법으로 수의계약을 하냐, 전형적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서대문구청에서 이건 수의계약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제한경쟁입찰로 특허공법을 선정해서 아무튼 제한경쟁입찰로 다행히 바뀌긴 했더라고요.

수의계약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지난 여름에 방수공사 옥상 방수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벽방수, 외벽에서 물이 새는 모양이죠? 외벽 방수공사를 긴급으로 해서 계획서를 만들고 이제 구청에다가 예산을 요청했어요.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예산 사용 계획을 했는데 보니까 11월 17일, 긴급 방수공사를 해야겠다고 계획서가 마련된 게 11월 13일이고 11월 17일 일주일도 안 흘렀네요. 4일 만에 서대문구청에서는 이성헌 구청장님이 사인했는데 예산 사용을 3억 8,000만 원을 하라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라, 해서 3억 8,000만 원을 승인해준 거죠. 이후 홈페이지를 보니까 특허공법으로 하는데, 특허공법을 평가하고 선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가 공고가 됐어요.

보니까 여기에 이게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그대로 다 떠 있는 겁니다. 티씨에스이앤씨라는 데가 표면도막코팅 공법이 있어서 여기가 선정됐고 특이하게도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명단까지 쭉 이렇게 나왔어요.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티씨에스이앤씨라는 데가 선정됐습니다. 또 거기 붙임 문서를 보니까 3개 업체가 여기서 나왔는데 한양엔터라는 데도 있고 티씨에스, 여러 가지 3개 있는데 특이한 거는 아슬아슬하게 티씨에스가 되긴 됐어요. 아슬하게 되긴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특허공법에 의해서 설계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과업 지시서가 있습니다. 과업 지시서가 있는데 물론 당연히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방수 공법으로 설계를 반영해라, 그리고 공법선정위에서 심의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후 단계는 설계 물량에 따라서, 설계 도면 물량에 따라서 앞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제한경쟁입찰 공고가 곧 뜨거나 아무튼 이렇게 아마 추진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건데 아니, 꼭 문화체육회관 오래돼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2025년이 이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은 이런 때에 3억 8,000이면 꽤 큰 돈인데, 큰 예산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해서 겨울철 방수공사를 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사장님, 어디 계신 가요? 이사장님, 겨울철에 왜 방수공사를 예비비까지 들여서 하죠? 이게 뭐 아주 큰일났나요?

아주 문제가 큰가요? 지난번 방수 공사는 다른 공사였다고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거기에 물 새는 건, 조금씩 새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외벽이 문제 됐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줄눈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줄눈 문제가 몇십 년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새요. 물이 새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겨울철에 지금까지 수십년간 물이 새어왔는데 다 알아보니까 최후적으로 외벽밖에 안 남았다.

외벽이 분명히 문제일 것이다. 인정하는데요. 인정하는데 그것을 겨울철에 예비비까지 들여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는.

겨울철에는 또 비보다는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다른 걸 다 해봤는데도 계속 문제가 심각하면 그 외벽, 외벽을 의심해보는 건 인정. 그러면 이 외벽을 내년에 예산에 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지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특이한 경우예요.

알겠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이사장님의 그 고뇌에 찬 결단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평가 선정 위원들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외벽 방수 공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제한경쟁입찰.

알겠습니다. 그런데 3억 8,000만 원이라는 예비비 예산 책정은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계획서에 3억 8,000만 원을 요구했고 그래서 구청이 예비비 3억 8,000만 원을 승인해줬고, 예비 사용하라고.

그러면 설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보면 3억 8,000만 원 몽땅 다 설계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이상 하고요. 준비된 녹취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잘 들어주십시오. (녹취 청취) 공법 선정위원회가 조작됐네요? 아니라고요?

알았어요. 다음 거 틀어주십시오. 6번 틀어주십시오. (녹취 청취) 외벽을 빨리 공사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막 민원도 조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왜 12월 내로 안 되면 청장님이 뭐가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궁금한 건 왜 이사장님이 이 대목에서 청장님을 걱정하냐 이거예요.

이게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애초에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하냐 이거죠.

따뜻한 봄에 했으면 됐잖아요. 다음 영상도 틀어주십시오. (녹취 청취) 알겠습니다.

나는 또 궁금한 게 구청에서 1원도 안 깎기로 했다고 한 업체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 말이 궁금하고 또 구청에서 안 깎으면 안 깎는 거죠라고 하는 것도 궁금한데 이사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고. 이사장님 지금 녹취에 의해서 적어도 저는 선정위원회에 이사장님이 관여했고 그리고 물량도 부풀리라고 했고 또 민원도 방수 공사 예비비 긴급으로 해야 한다고 민원도 조작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있으세요? 나 같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저런 증거 건이 나오면, 사실 고민했어요. 계속 여기 앞에 계시면서 이걸 틀어야 하나 어째야 하냐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저걸 들으면 약간 충격받으실까 봐 걱정했는데 전혀 제가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였네요.

나 같으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겠어요. 이제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하게 구청이 뭔가 관여된 듯한 이런 멘트들이 있어서 궁금하기는 한데 그건 내가 질문 안 하고 일단 예비비 승인을 왜 해 주셨습니까?

이게 겨울철 공사인데 조금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예비비 사용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이사장 관련해서는 뭐 샌드위치 강사료 문제도 있고 공기청정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구청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도 지금 1년 넘어도 안 발표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비비 사용을 신청한다고 해서 덜렁 그걸 받아주는 구청장님의 어떤 정치적 판단이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방수 계획을 올렸으니까 그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긴급하다고 생각 판단해서 예비비 지불했다는 거죠.

아무튼 녹취 출처 걱정하면서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 저는 공익 제보를 받은 거고, 지금 녹취에 의해서 이사장이 공법선정위원을 조작했고 물량도 부풀렸고 애초에 구청장님을 속인 이 방수 계획도 민원 내고 그래서 외벽 문제라고 하자고 해서 그 민원도 조작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구청장님, 이 정도 되면 지금까지의 이사장 문제와 오늘 밝혀진 것만 해도 이사장 즉각 해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 틀어주십시오.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영상 속 내용) ○A 외부에 바르는 공법은 저희 공법밖에 없는데 다른 공법을 몇 개 더 넣어야 합니까? 구청장님, 마치 이사장님이 이 공사를 구청장님이 뭔가 부탁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청장님이 뭔가 연관이 됐고 또 그동안 한운영 이사장은 뭔가 구청장님과 구청장님 옆에 있는 비서실장 얘기도 언급됐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잘 못 했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녹취 파일에서 여러 가지 구청장님과 불미스럽게도 구청장님 라인에 어떤 언급이 있었고 또 각종 구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구청이 깎을 수도 있고 안 깎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이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려가, 내내 걱정했던 우려, '서대문구가 큰 망신 당하는 거 아닐까?

서대문구가 큰 문제 터지는 거 아닐까?' 하는 것들이 어떤 전조 조짐 같아서 아주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녹취 파일을 보면 한운영 이사장 외에 공단 직원들 목소리도 더러 들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 직원들이 무슨 죄입니까? 공직 마인드 없는 상사 때문에 지금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녹취 파일을 듣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도대체 공기업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도 공적 마인드가 없이 마치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면 어쩌냐, 이런 마인드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해 왔다는 게 정말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흥분하며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마무리 발언을 써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구청장 라인에서 벌어진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행정 농단과 예산 횡령 시도를 명백한 증거, 녹취 파일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사장은 주민 안전을 가장해 허위 민원을 조작하며 필요 없는 공사를 추진했고, 공사비를 3억 8천만 원으로 부풀리려 했으며, 공법선정위원회를 사적으로 동원하고 특허 설계를 조작하는 등 공정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태의 중심에 이성헌 구청장이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성헌 구청장은 불과 몇 달 전인 6월부터 9월까지 대규모 옥상 방수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긴급성을 내세운 3억 8,000만 원의 부당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며, 이 불법적인 공작에 행정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사장 녹취 파일 과정에서 이사장이 공모자들과 대화하면서 "뒤에 청장님 계시니까 괜찮다." 등등의 발언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구청장님이 단순한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을 넘어서, 이권 개입의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을 수행하거나 최소한 그러한 역할로 공모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사장은 청장님으로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라."는 식의 운신의 폭을 얻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는 단순히 공단 이사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인 공작의 기반이 된 것은 바로 구청장님의 부당한 재량권 부여와 예산 승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장님의 이름이 책임 회피의 방패로 공공연히 거론되었다는 사실은, 서대문구 공직 사회의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졌음을 넘어 구청장 라인이 부정부패의 최상단 고리가 아닐까 의구심이 큽니다.

이 건만 문제일까요? 주민의 안전과 세금을 담보로 예산 부풀리기와 특혜를 모의하는 이러한 심각한 부정부패의 고리가 공단 이사장과 구청장 사이에 지난 3년간 혹시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려했던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의 4억원짜리 피아노, 그리고 1년여에 걸친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 미발표, 이런 것들, 그 외의 수많은 의혹들, 이런 의혹들이 의혹을 넘어 사실로 밝혀질까봐 이제 걱정을 넘어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래서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즉시 외벽 방수공사를 중단하고 불법적으로 집행된 예비비 3억 8,000만원을 전액 환수하십시오, 둘째,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서대문구청장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행정 농단과 행정의 구민 신뢰 파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십시오.

구민의 신뢰를 잃고 사익을 추구한 공직자들에게 서대문구의 행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로서 공단 이사장, 그리고 관계자 전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은 물론이고, 끝까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파일을 열어보면 진짜 공단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부당한 지시를 어떻게든지 거부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또 얼마나 공단 직원들이 노노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또 심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한운영 이사장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녹취 파일을 보면 그 외 오늘 3개밖에 많이 안 틀었지만 그 외에도 특허물질 업체 이익 챙겨주기, 그리고 또 비밀 사무실까지 또 운영하고 공모서류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다른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틀지는 못했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도시관리공단의 동일 업체로 전 사업장 방수공사가 실시 중입니다.

지방계약법 허점 이용에서 여성 기업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고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 변경을 하고 있으며 설계 변경 직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한 직원들은 해당 업무를 배제시키고 이런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단 이사장 임명권자인 이성헌 구청장님이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데도 공단 이사장 한운영 이사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정말 구민들은 구청장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즉각 한운영 이사장을 해임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