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예산 관련 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발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고, 사전에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만 질의토론을 하고 그 외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1.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6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13.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소태면) (행문위원장심사보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소태면)까지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2호,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충주시모자보건센터 건립”은 매입 비용, 입지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이 외 12개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소태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5. 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6.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산건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4097호, 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4098호,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시범운영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99호부터 4101호까지는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난 회기 보류안건인, 의안번호 제4068호,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별표의 사용·이용료를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안번호 제4115호,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충주시 군용비행장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23. 충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충주시 공공심야약군 지원 조례안 25.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26.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안 28. 충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돌고개공원) 32.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자연생태체험관) (복환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자연생태체험관)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4102호,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104호, 충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106호,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4107호,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조례안, 의안번호 제4110호,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여섯 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05호, 충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의안번호 제4108호,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안은 안 제9조 제1항 제4호의 ‘생활지원’을 ‘교육체험시설’로 수정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109호, 충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 본문의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4117호,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4119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의 기타안건은 모두 원안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군용비행장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안 하신 분이 계십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돌고개공원)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5.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3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희락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 의원님들의 연서로 발의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고, 적기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충주시 원안을 유지하여 충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의원정책연구용역비 등 19건 42억 4,377만 5,000원은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냥 서 계세요.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네.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세요, 뭔 소린지 한 개도 모르겠으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이 수정안이 어떻게 변환이, 번안이 됐다 얘기를 해주셔야지.

김영석 의원님 설명 추가로 하실 겁니까?

설명, 추가적인 설명은 중학생 진로 탐험 관련해 가지고 43억 예산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기 의원입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재선 의원인데 8년 동안에 여덟 차례 당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전부다 예산 수정동의안이 올라온 건 처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중학생 진로탐험 활동지원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달에 앞에 계신 김영석 의원님께서 사전발언하신 이후에 의회 예산 상정되기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매년 65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동안에 예산이 상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졸속예산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있고요. 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예결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예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예산안에 대한 계획을 봤더니, 내년하고 내후년에 44억이 책정이 돼 있고 그 이후에 3년 동안 65억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4억이란 예산이 돼 있는데 우리 예산안에는 65억이 돼 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올라온 예산이 어떻게 계획에는 이렇게 44억이 돼 있고 예산에는 65억이 돼 있냐, 그러니까 소관 부서에서도 이게 예산을 얼마로 책정을 해야 될지, 처음부터 고심이 있었고 좀 왔다갔다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조례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지원 조례가 같이 올라오게 됐는데, 지원 조례 자체도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올려야지 세상에 예산을 65억씩 매년 집행하는 예산을 올려놓고 조례까지 같이 올리는 이런 상황도 상당히 드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또, 이 조례가 완벽하게 제정이 돼서 올라왔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진로탐험 활동에 대한 지급하는 대상에 대한 연령이 있습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13세부터 15세까지의 청소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빠른 생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빠른 생들이 있습니다. 1, 2, 3월 달에 태어난 학생들 중에서 부모님이 이거를 신청을 하면 1, 2, 3월 달에 태어난 학생들이 일찍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만 12세에 중학생이 됩니다. 이 조례로 따지면 만 12세에 중학교 1학년이 된 그 학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중학교를 1년 늦게 갔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경우에 이 학생이 중3이 되면 만 16세가 됩니다. 또 이럴 경우에는 이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다보니까 졸속으로 진행이 된 조례였고 또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왔다갔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사실 충주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벌여놓은 사업들에 비해서 쓸 돈이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상임위하고 또 예결위하고, 사업의 의도,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방법하고 방향이 옳지 않기 때문에 열띈 토론이 있었고 또 결론도 이렇게 나온 경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견대립이 심하게 있는 예산을 사상유례없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뒤집는 상황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거라 믿고요. 또한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께서 임기 말에 왜 이렇게 선심성이고 과도한 예산을 밀어붙이려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매년 검증도 안 된 예산이, 65억이나 되는 예산이 매년 집행이 되게 되는데요, 하, 정말 우려스럽고요. 할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마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의견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재정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유영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충주시 전체 세입과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됐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당초 65억에서 43억으로 수정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중학생이 13에서 15세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서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급하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하고 또 예산이 같이 올라온 전례는 예전에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충주시가 18%입니다. 여기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매번 지적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 보도블록이 보통 사업주기가 2년에서 3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6년에서 7년의 예산의 절감을 통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미래세대에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문에 상임위에서 금액 조정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항하고 다른 얘기고요,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이 부분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오류는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들고 들어온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조례를 완벽하게 조정을 하신 다음에 예산을 통과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도블록을 2~3년 주기로 갈던 것을 6~7년 주기로 해서 절감한 예산을 여기에다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할 얘기죠, 이건.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유영기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부분도 그렇고 조례나 앞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천천히 올리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굳이 예결위에서 결정난 사항을 뒤집어가면서까지 급하게 올리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모로 중학생들, 아이들한테 또 진로탐험에 관련돼서 기회를 주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도 짧았고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하고 예결위에서 사업이 삭제된 것을 본회의에서 이렇게 뒤집어가면서까지 급하게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결위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22억이, 죄송한데, 잠깐만요. 65억 중에서 22억이 삭감된 43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예결위에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는 상황속에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래 세대, 충주시 젊은 중학생들을 위해서 진로탐험 관련해 가지고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아니요, 사업의 취지를 자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굳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지금 뒤접어가면서 해야되는지 물어보는 거지 사업의 취지를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다 이해했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사업에 대한 투자도 좋고 다 좋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그거 공감 못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뒤집어가면서 급하게 하셔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의원님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부분이나 조례나 앞으로 수정해 가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수정하고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급하게 지금 하셔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수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취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설득을 하실 거면 이 사업은 무슨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 라는 설명이 있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으시고 계속 사업의 첫 번째 취지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중학생 진로지원은 단순한 개인의 혜택이 아니라 청소년 역량강화, 장기적인 지역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미래투자 성격이, 성격을 위한 정책입니다. 누구에게나 최소한 진로탐험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보편적 지원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아동수당, 예능바우처 같은 기존 정책과도 같은 일맥상통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것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처음의 취지잖아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업의 취지나 설명서는 저도 다 읽어봤습니다. 당연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예산서부터 진행이 돼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예산부터 진행을 하셔야 된다면, 유영기 의원님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작에 계획 잘 짜서 조례나 이런 거 빈틈없이 준비를 하셔서 했어야 하는데 왜 굳이 빈틈도 있고 예결위에서까지 잘못된 거를 왜 이렇게 뒤집으면서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지 사업의 취지나 설명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신 것도 연서를 통해서, 예결위에서 이미 삭감된 거를 가지고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건 이번에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런 설명을 하시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 또한 그런 질문은 아니었고요. 어차피 같은 답변만 하실 것 같아서 그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해서 하도록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지출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영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사업은 유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성 바우처이기 때문에 스포츠웨어를 산다든가 아니면 진짜 말씀하신 고데기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항목을 다 제한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제한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한번 좀.

그런 부분은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시에서 지정을 해서 고데기라든지 아니면 패딩점퍼라든지 그런 쓸 수 있는 가맹점은 제한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을 제한하게 되면 꼭 필요한, 진로탐험에 대한 물품 구입을 못하게 될텐데요, 어떻 상충이 있을까요?

필요하지 않는, 관련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건 물품을 건건이 나누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관련된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맹점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애초부터 이게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을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한 가게에서 사는데 패딩은 안 되고 축구공은 되고 이게 됩니까?

패딩하고 축구공, 같이 판매는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스포츠웨어 파는 데서 왜 축구공 같은 거 팔지 않습니까, 스포츠 용품을 파는데.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영석 의원님 얘기를 했듯이 지금 상당히 조례안이나 예산 조성이나 너무 급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도 왜 굳이 이번에 이거 이렇게 예결위를 무시하는 처사까지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가 무시되는 것은 충주시의회 사상 최초예요, 지금. 알고 계시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는 예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거를 증액하고 삭감하는 건 예결위 권한인 거예요. 예결위에서 끄집어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여섯 명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정을 해서.

김영석 의원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상임위는 예비심사이고 예결위는 본심사입니다. 본심사에서 제대로 심사를 하는 게 맞지, 예비심사에서 예산을 정해 왔다고 무조건 상임위를 존중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잠시만요, 김영석 의원 건 말고도 지금 반대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의장님!

이부분에 대해서만 하시면 다음 토론을 못 하니까 일단 거기까지만 해주시고.

의장님!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석 의원님, 국민의힘 원내대표시죠? 여기가 지금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지금 김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집행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지 의원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문제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럼 절차에 대해서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통과시켜주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모든 게 올라오고 잘못된 거 감사해가지고 지적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지금 의원님이 지금 의원 신분으로 본회의장에 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 절차하고 그거 저도 예결위에 어제 갔었습니다. 예결위 할 때 의원님 어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제 그때 느낌이 이상했었어요, “아, 너 떠들어 봐라” 이겁니까? 잘못된 거나 지적을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시민 대표로 오시지 않았어요? 지금 시민 대표로 오셔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할 때는, 내가 할 때는 그냥 이거 잘못된 부분 통과시켜주면 보완하고 개선하고 하겠다, 이게 의원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지금? 부끄럽지도 않아요? 예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꼭 필요하고 그렇게 좋으면 잘 정리해 가지고 내년에 하면 될 거 아니냐, 왜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덮으려고 합니까? 이게 좋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럼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예산이면 완벽하게 만들어서 시행하자고 얘기했잖습니까? 왜 이렇게 걸레 쪼가리 같이 누덕누덕하게 이렇게 만들고 의원님 스스로 그럼 의정활동 하시는 거예요?

이 선에서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중학생 진로탐험 관련돼 가지고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 가지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결위원장 말씀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발언기회 드렸는데, 왜. 지금 드렸잖아요, 발언기회.

발언기회가 아니라 반대토론으로 주셨잖아요.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토론을 종료합니다.

네.

세출예산 증액 건에 동의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문위원장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결과와 수범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행정문화위원회 25건, 산업건설위원회 22건, 복지환경위원회 22건 등 총 69건에 대해 시정·개선·권고·건의 요구하였으며, 수범사례로는 “재해복구시스템 개선 구축” 등 총 1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민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9.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0.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1.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기명 전자투표 )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영석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석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에 따라 제300회 임시회에서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15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300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김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정용학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용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교통 규제가 지방의 책임하에 보다 강화되었다. 그러나,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운영과 관련한 재정 구조는 여전히 중앙과 지방 간 심각한 불균형을 안고 있다. 우리 시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총 138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장비 구매·설치비 15억 2,000여만 원, 정기 검사비와 회선 사용료 등 관리·운영비 2억 4,000여만 원, 총 17억 6,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방재정으로 부담해 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 매년 약 7만 9,000여 건의 단속이 이뤄지고, 연평균 48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에도, 무인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전액은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장비의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단속 수입을 지역의 교통안전 분야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명백한 구조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무인단속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 응급의료기금으로 사용될 뿐, 대부분은 특정 용도 없이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다. 이 비용은 지방이 부담하고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비합리적 구조로, 지방재정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지역 교통안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악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이다. 교통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단속을 통해 발생한 재원이 다시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재정 구조의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과 재정 체계의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다음 사항을 적극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수입을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2025년 12월 18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무인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여, 이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역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정용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옥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장애인권과 발달장애인의 삶과 그리고 예술을 통해 충주시 행정이 지향할 점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저는 한 발달장애인 예비 예술가의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작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우리 시의 슬로건을 떠올렸습니다. ‘더 가까이, 충주’ 이는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요. 장애 이전에 사람, 지원 이전에 존중, 제도 이전에 삶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술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에 눈길을 모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술이 무대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행정과 일상으로 스며들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는 복지의 시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넓히는 출발선입니다. 저상버스는 휠체어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모차를 끄는 부모,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쉬운 안내문은 발달장애인은 물론 어린이와 외국인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장벽을 없애는 도시는 모두에게 더 편리한 도시입니다. 오늘 저는 이 원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보 접근성입니다. 쉬운 정보가 행정의 예외가 아니라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안내문, 공모, 복지·교통·문화 정보는 쉽게 쓴 문장, 그림, 큰 글자, 요약본으로 동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영상은 자막과 수어를 기본으로 하고, 홈페이지와 공문에는 쉬운 읽기 버전을 함께 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발달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이해권을 높이는 행정 혁신입니다. 쉬운 정보 표준 템플릿을 제작하고, 모든 핵심 안내문에 쉬운 정보를 동시 게시해 주십시오. 둘째, 의사소통 접근성입니다. 말로만, 글로만 소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실, 도서관, 문화시설 등에 AAC 보드와 픽토그램, 쉬운 질의응답서를 비치하고, 직원 대상 의사소통 접근성 교육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시간을 주세요,’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해 주세요’ 이 응대 원칙만 지켜도 행정의 문턱은 크게 낮아집니다. 셋째, 이동과 공간의 접근성입니다. 갈 수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의 대기시간과 배차 현황을 공개하고, 공공·체육·문화시설의 경사로, 화장실, 좌석 정보를 점검해 무장애 체크리스트를 상시 공개해야 합니다. 이동권은 모든 권리의 문 앞에 놓인 열쇠입니다. 넷째, 예술·문화권입니다. 장애예술은 복지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발달장애 예술인을 위한 창작 레지던시, 공공 전시와 공연 라인업을 만들고, 크레이터와 디자이너, 기획자 등 전문가와의 협력 구조를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 지역, 공공기관을 잇는 멘토링과 현장실습으로 진로의 사다리도 놓아야 합니다. 예술은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참여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없이 우리에 대해 결정하지 말라’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관련 위원회와 협의체에 발달장애 당사자와 가족, 의사소통 지원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 자료와 절차를 쉬운 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경험 위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다시 그 문장을 떠올립니다.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그리고 다시, ‘더 가까이, 충주’ 이 문장이 행정의 표어가 아니라 실행의 표준이 된다면, 발달장애인의 일상이 바뀌고 그 변화는 곧 모든 시민의 편의와 품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안드린 다섯 가지 정책이 충주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수ㆍ교현안림ㆍ교현2동 지역구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소유 시설인 라바랜드의 위수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 불법행위, 그리고 관리ㆍ감독 부실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바랜드는 충주시 칠금동 탄금공원 내에 위치한 어린이 테마파크입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사업비 약 84억 원이 투입된 충주시 소유 시설로, A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재위탁을 거쳐 10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 배분 구조는 충주시 60%, 수탁사 40%이며,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누적 이용객 수는 약 91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보이기에 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해 보이는 수탁사의 이익 보장 문제입니다. 2016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라바랜드의 총수입은 약 97억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와 캐릭터 사용료 등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정산된 금액은 수탁사 약 11억 원, 충주시 약 20억 원입니다. 충주시의 시유지에 초기 사업비 45억 원을 포함해 지난 10년간 총 84억 원을 투입하였고, 수탁사는 단 한 푼의 투자도 없이 단지 라바 캐릭터 사용권만 제공하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인건비와 캐릭터 사용료를 운영 경비로 지출 처리하고, 남은 순이익을 일정 비율로 배분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지난 10년간 인건비 외에 라바 캐릭터 사용료로 입장 수익의 4%와 순수익 중 40%의 수익금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충주시가 현재까지 약 8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시 자산을 투자 없이 운영하면서 캐릭터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아 가고, 40%의 순수익까지 배분받는 구조는 A업체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고 우리 시에는 매우 불합리한 조건으로 보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충주시가 받아야 할 수익금의 장기 체납 문제입니다. 수탁사는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충주시 몫의 수익금 정산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올해 9월까지 정산 기준 누적 체납액은 약 4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밀린 공과금도 적은 비용은 아닐 것입니다. 2025년 12월 기준, 무려 2년 9개월간 체납이 지속되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수탁사에 여러 차례 공문 등으로 독촉하였다고는 하나 충주시의 대응은 지나치게 뒤늦고 안일합니다. 충주시는 체납 2년이 지난 2025년 3월이 되어서야 카드 단말기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에 착수했지만, 수탁사는 별도 법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해 징수 행위를 회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라바랜드 위수탁 동의안이 상정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전년도 매출 대비 압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장 확인을 요청한 결과, 별도 법인 명의의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 제기를 시작하자, 그제야 지난 11월 충주시는 수탁사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의회의 지적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명백한 관리ㆍ감독 소홀입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20조의2 제1항에는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충주시 라바랜드 운영 위ㆍ수탁 계약서」에 따르면 수익금의 정산은 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나, 2023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정산 기간을 초과한 평균 일수는 약 55일이며, 최대 91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넷째, 체납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에 ‘라바랜드 외부 디자인 리모델링’ 명목으로 디자인 설계비 2,200만 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디자인 설계는 4월에 완료가 되었고, 실시설계는 8월부터 진행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지난 9월 2025년 제2회 추경에 총사업비 약 16억 규모의 라바랜드 리모델링 공사비 중 5억 원을 반영했으나, 본 의원이 문제지적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시가 체납 발생 30개월째였습니다. 이 정도의 장기 체납 상황에서 다시 수천만 원의 설계비를 집행하며, 계약 종료 3개월을 앞두고 추가로 라바랜드 리모델링 공사에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려 했던 일련의 일들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의회의 지적에도 집행부는 체납된 수억 원에 대해 마땅히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재위탁이 어렵게 되자 12월까지 계약 기간인 수탁사는 11월에 영업을 종료하고 철수하였습니다. 겨울 비수기라 수익이 많지는 않겠지만 계약 기간까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라바랜드를 찾았던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10년간 시 소유의 시설에서 수익을 창출한 수탁사의 의무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약 8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시 자산인 라바랜드의 운영 실태는 과도하다고 여겨지는 수익 배분 구조, 수십 개월간 이어진 수억 원의 체납, 징수를 방해하기 위한 별도 법인 명의의 카드기 설치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위수탁 관계를 유지하며 추가 예산을 투입하려 했던 행정이며,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이제는 충주시의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제가 오늘 라바랜드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유는 단지 한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시 위수탁 행정 전반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현재 충주시의 위수탁 기관은 124곳에 달합니다. 대부분은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문제는 집행부의 수탁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충주시 사무 위탁관리 현황 미이행 여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충주시가 사무위탁이나 시설위탁을 맺고 있는 시설 124곳 중 조례상 반드시 해야 하는 ‘매년 1회 이상 감사 미이행 시설’은 스물일곱 곳으로, 다섯 곳 중 한 곳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운영성과 평가’ 미이행 시설은 열일곱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차와 과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라바랜드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주시는 4억 원이 넘는 체납액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시민 앞에서 명백히 밝히고 이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합니다. 또한 충주시가 부실 행정이라는 오명을 하루속히 씻고,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원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덕, 대소원, 살미, 수안보가 지역구인 이두원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충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의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문제를 시민 여러분께 알리고,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서류 몇 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시민 한분 한분이 땀 흘려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시민을 위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과정에서 확인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의 운영 실태는 ‘부실’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첫째,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위탁운영비 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숫자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수입과 지출 총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항목별 세부 내역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조차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수탁기관으로서 최소한의 회계 투명성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2020년에서 2021년 당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던 인원의 이름을 직원 명단에 올려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제보가 감사 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내 세금이 급여로 지급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청취했고, 서면 진술서 또한 제출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결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으며, 후속 조치로 일정 금액을 환수하였지만 그 기준조차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비록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형사처벌이나 사법적 판단을 즉각적으로 묻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지급되었던 급여가 ‘문제없는 집행’으로 둔갑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이러한 의혹과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위탁금에 대한 정산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명한 회계 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3년씩 위탁계약을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사례를 단일 시설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혹시 다른 위탁시설들도 비슷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다른 위탁 운영 시설들에서도 회계 처리의 미흡, 관리ㆍ감독 부실 등 유사한 문제들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충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시설 전반에 걸쳐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입니다. 만약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또 다른 위탁시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특정 시설에 대한 지적을 넘어, 충주시 위탁 운영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시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제이며, 앞으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는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3년이던 위탁계약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위탁이 아니라, 해당 1년의 기간 동안 위탁업체가 회계 처리와 시설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의회의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도 운영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거나, 부실 운영이 반복될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울러 수탁기관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 부서에 대해서도, 특별 자체 감사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관리ㆍ감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위탁금 정산과 운영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충주시는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의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잘못 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끝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책임은 전적으로 담당 부서에 있습니다. 수년간 부실 정산을 승인해 온 과정이 적정했는지, 관리ㆍ감독 체계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표준화된 정산 기준과 정기적인 점검 시스템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만 하고 넘어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공공시설 위탁 운영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다면, 의회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저의 자유발언은 특정 기관이나 담당 부서를 질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주시와 집행부가 이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두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발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은 두 건의 사전발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전날 10시에, 저는, 본 의원은 무소속이라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당 원내대표들한테 사전발언을 검토를 받아야 된답니다.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의장님과 그리고 사무국에 오늘 두 건의 사전발언을 하겠다고 이미 통보를 했었습니다. 다만 사전발언문은 중간에 내용이 자꾸 수정이 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졌는데 그 이유를 통해서 한 건의 사전발언을 못 하게 됐어요, 이 건은 뭐냐, 좀 전에 이두원 의원님이 얘기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입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복지환경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김자운 의원을 통해서 이 건을 감사를 나갔습니다. 시민 제보가 있었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충주시 정식 공문에 민간단체에서 공문을 허위로 작성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채택이 안 됐으니까, 못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자회견과 그리고 사법당국에 고발로써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의 마지막입니다. 올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동료 의원들과 이런 문제 가지고 부딪치는 게 참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픕니다. 다음 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열과 성을 다해 뿌리신 땀방울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해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2025년 충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는 파크골프에 대하여 논의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충주는 전국 제일의 파크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회 추산 약 4만 명 정도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초창기 어르신 위주의 파크골프 동호인이 이제는 하향화 추세로 돌아서 충주시 파크골프는 클럽 위주로 날로 성장하여 이제는 파크골프 자체가 하나의 트랜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시설과 동호인이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이에 따르는 행정에서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 현시점에서 파크골프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자면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보험의 혜택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시설 측면에서는 우리 시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렇듯 훌륭한 시설에 시민들과 동호인의 불만은 이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파크골프로 인한 동호인의 크고 작은 부상은 날로 늘어고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주시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경기룰을 조정하여 사고가 잦았던 코스는 안정적으로 돌아섰으나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파크골프 안전보험입니다. 충주시는 시민들에게 클럽가입, 협회가입을 종용하기보다 시민안전 보험을 벌써 준비했어야 합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어제도 몇몇 민원인들께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파크골프장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충주시 의견이 맞는가 하시는 민원이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다른 거 있죠. (“화면을 보며”) 저 내용을 보시면, 협회에 가입해야 파크골프장 이용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클럽에 가입해야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 역시 질문하셨습니다. 파크골프채에 협회 색깔띠지를 붙여야만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가, 역시 질문해 주셨습니다. 충주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의회 의견도 동일합니다. “협회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클럽에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파크채에 협회 띠지 안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랜 기간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이렇게 또 다시 의구심으로 질문을 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위의 현수막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충주시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현수막은 누가 붙인 겁니까? 첫째, 파크골프를 즐기시다 보면 누군가 다가와 파크채에 띠지가 없다고 윽박지르고 협회 가입을 종용한다고 합니다. 둘째, 위 사진의 내용을 보면 강요나 강압적으로 마치 협회 가입 안 하면 파크골프장 사용을 못 한다는 위압감을 보여줍니다. 어르신들께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 어떻게 합니까? 셋째, 클럽에 가입하지 않으면 2026년부터 파크골프장 사용할 수 없다고 공공연한 자리에서 논의가 잦고 있습니다. 충주시 해당 부서는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했음에도 행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에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합니다. 이 현수막 제거했습니까? 3일 전에 문제가 됐는데, 아마 제거가, 어제도 안 됐었습니다. 충주시 관내 파크골프협회에 이 같은 공문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더 이상 강압적인 협회 가입이나 클럽 가입을 강요하지 말 것을 재차 통보해야 합니다. 불법현수막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철거하여야 합니다. 협회에서 자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파크골프채의 표식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이 표식을 빌미로 협회 가입을 종용하는 불법에 대하여 현장이나 미디어, 각종 언론을 통하여 시민들께 올바른 인식을 유도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어르신들께서는 시의 행정이나 관에 대해서 관대하십니다. 이분들께서는 협회 가입, 시 가입, 도 가입,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들께서는 시합에 나가실 의무도 없고 관심이 없으십니다. 단순하게 내가 즐기는 취미일 뿐입니다. 이분들께 13만 원에서 16만 원의 협회 가입비 명목, 협회가입비, 도, 시, 의미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께서는 가입을 안 하면 파크골프를 못 하는지 알고 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충주시민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협회가입이나 클럽가입이 아닌 파크골프 안전보험을 만들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힘겹게 허리띠 졸라매면서 살아가면서 내뜻대로 취미삼아 운동삼아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면서 누구 눈치를 본다면 이는 충주시의 행정에 어긋나고 반하는 시민 행복에 역행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역행해서도 안 되고 억압해서도 안 됩니다. 충주시 해당부서의 올바른 행정을 기대하면서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조길형 시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26년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충주시 의회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올 한해도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무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충주시의회는 늘 시민 곁에서 고민하고 미흡한 부분을 채우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올 연말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신기섭 의회사무국장님, 정문구 안전행정국장님, 이정남 환경국장님, 정상구 보건소장님께 그간의 헌신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4. 충주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이옥순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1인) 손상현 5.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6.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7.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8.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9.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0. 충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1인) 곽명환 이두원 최지원 채희락 이옥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유영기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2인) 고민서 김낙우 반대 의원(6인) 김영석 박상호 손상현 신효일 정용학 홍성억 12. 2026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3.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소태면)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4.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5. 충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6.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7.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8.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9. 충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0.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1.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2. 충주시 군용비행장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3. 충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4. 충주시 공공심야약군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5.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6.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7.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1인) 김낙우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유영기 김영석 이옥순 기권 의원(6인) 고민서 김자운 손상현 이두원 이회수 채희락 반대 의원(2인) 곽명환 박상호 28. 충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9.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0.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1.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돌고개공원)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2.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영구시설물) 동의안(자연생태체험관)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3.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석 의원(15인) 김낙우 강명철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박상호 서원복 손상현 신효일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정용학 최지원 홍성억 찬성 의원(10인) 김낙우 강명철 고민서 김영석 서원복 신효일 이옥순 정용학 최지원 홍성억 기권 의원(5인) 김자운 박상호 손상현 유영기 이회수 반대 의원(0인) 3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5인) 김낙우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4인) 곽명환 손상현 이두원 채희락 반대 의원(0인) 35.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2인) 김낙우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유영기 김영석 이옥순 기권 의원(7인) 곽명환 김자운 박상호 손상현 이두원 이회수 채희락 반대 의원(0인) 3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이옥순 찬성 의원(13인) 김낙우 신효일 홍성억 최지원 정용학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이옥순 기권 의원(5인) 곽명환 박상호 손상현 이두원 채희락 반대 의원(0인) 3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8. 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5인) 기권 의원(2인) 반대 의원(2인) 39.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1인) 40.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6인) 기권 의원(1인) 반대 의원(2인) 41.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4인) 기권 의원(3인) 반대 의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