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이윤형 의원 발언
사라
손사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김수봉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수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안)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병제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조병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제입니다.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쪽부터 9쪽까지 감사 세부일정과 부서별 주요 감사항목 및 감사결과 총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부터 24쪽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35건으로 각종 민원 처리현황 작성 및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미흡, 전년도 지적사항의 미시정, 예산의 당초 목적 외 사용 및 자치법규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부실 등 지적 사항이 47건, 비교견적 미실시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임기제공무원의 관리·감독 및 채용절차의 문제점, 다양한 사업관련 홍보 미흡, 광안리 M 드론라이트쇼의 경제효과 확산을 위한 노력 부족 등 건의사항이 88건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부서공통 5건, 기획감사실 14건, 미래전략국 19건, 행정문화국 43건, 복지환경국 20건, 안전도시국 23건, 보건소 9건, 동 행정복지센터 1건, 의회사무과 1건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준비한 결과보고서이니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26년도 예산안(구청장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진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권진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진성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오랜 시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에 적극적이고 세밀한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 5,274억 4,900만 원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기획감사실 직원 업무수첩 구입비 지원 1,800만 원, 스마트도시과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 수립 용역 외 1개 사업 1억 4,200만 원 등 총 5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10억 8,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6년도 예산과 기금이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진성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구정질문(이윤형 의원)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출석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 규칙 제70조에 의거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하여서는 그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자는 이윤형 의원이고, 답변자는 구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며,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윤형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강성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형 의원입니다. 먼저 겨울철 민생 안정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 광안리해수욕장이 야놀자 선정 한국 관광지 1위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요구드렸던 안전도시국장님의 건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리고 나서 출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도시국장님께 질문 요지로 세 가지를 전달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 주차장의 현황과 관리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두 번째,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고, 세 번째, 수영구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저희 국장님에게 의견을 여쭙고자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 잠시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근
이길근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길근입니다. 이윤형 의원님께서 구정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구 공영주차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현황 및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총 6개소이며, 그중 수변공원 공영주차장은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5개소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업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9개 동 51개소 844면을 운영 중이며, 구와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단체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네, 먼저 거기까지 질문 듣고 제가 질의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 공영주차장은 최근에 선정한 민락 회센터에 있는 공영주차장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부 다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간 저희가 민간위탁 주차장 등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관리 주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저기 타워식 주차장 이렇게 다양한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획일화되게 관리를 할 수도 없고 그에 따라서 개선안을 낼 수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에 10월에 체결하신 자활 근로자를 이용한 공영관리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활 근로자분들은 말 그대로 자활을 위한 근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로서의 지식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상 없다시피 해서 단순한 노동이나 예를 들자면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 정리 그게 아니면 지하철 개찰구 쓰레기 줍기 등등 그런 단순한 업무를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주차 업무를 하게 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요금 감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주차장에 자동요금감면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저희 이번 행감 자료를 보더라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감면 특히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감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또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위·수탁자들도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수탁자 1명이 24시간 아니면 영업시간 내내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업무자 흔히 말하는 땜빵 업무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런 요금 감면이나 위탁지의 관리 소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들이 들어왔던 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저희가 주거지 주차장의 경우 특히 각 동에다가 이관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는,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괄하도록, 어떤 동에서는 각 단체에 배분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획일화되지 않고 기존에 하던 시스템대로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구조였습니다. 혹시 그러한 현실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길근
이길근안전도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자가 수익 창출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주차요금 할인과 관련해서는 다소 불편한 면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주거지 전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관리 하에 위탁단체가 현장 중심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해당 단체원들 중에 보통 회장님이나 총무님께서 연락을 대신 받으시는데 분명히 공백이 존재해 왔고, 그 공백을 동 공무원들이 메꿔왔던 게 사실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위·수탁을 할 거면 명확하게 위·수탁을 하고 그게 아니면은 공무원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이 24시간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없으니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근
이길근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그다음에 부산시 시설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공단에 대해서 혹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거라 생각하고 시설공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길근
이길근안전도시국장
네, 부산시 시설공단은 부산 지역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한 공단입니다. 공원시설이나 교통, 상가시설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장사시설에서부터 비콘그라운드 같은 문화시설까지 다양한 시설물을 관리함으로써 경험이 축적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네, 답변을 요약하자면 전문적일 수 있다, 그래서 효율적일 수 있다, 두 가지고, 그 두 가지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최초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 저희 수영구를 경험하시면서 다른 구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수영구의 특성상 여름에는 유동객이 굉장히 많아지고 많은 조형물, 많은 시설물, 그리고 앞으로 생길 많은 공공시설물 등등에 비추어 봤을 때 수영구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길근
이길근안전도시국장
수영구 시설공단 설립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 확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예, 맞습니다. 사실 부산 동구의회에서는 집행부를 비롯한 구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하고 싶어 하시고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반대 상황이더라고요, 그 이유가 재정이었고요.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은 차후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번 마지막 회의 출석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 구정질문에 출석까지 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어쨌든 그간 30년 정도 공직자의 생활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떠나시더라도 수영구에 대한 애정 잊지 말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사실 이제는 본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손사라 의장님, 그리고 김진 윤리특별위원장님, 3명의 의원이 올해 의원 연구단체 설립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용역 결과와 보고서를 통해서 저는 이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다 보니 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고 구정질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관리공단이 될지 시설관리공단이 될지 어떠한 형태의 공단이 될지는 조금 더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야겠으나 어쨌든 그 모든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 요지로 ‘민간위탁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의 객관성·투명성 부족, 회계감독 시스템 미흡, 노인복지관 3종 시설물 미지정으로 인한 안전 관리 취약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렸고, 두 번째, 민간위탁 관리 지침의 실효성 부족 문제 등 성과 평가 및 지도·점검, 결국 우리가 관리하는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않고 있다는 점을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관리·감독 체계의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이것에 대한 설립 검토가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전무했는데 그러한 검토가 미진했던 이유 이렇게 세 가지를 질의드렸었습니다. 대충 민간위탁에 대한 거는 다들 잘 아실 거고, 우리가 왜 민간위탁을 했는지 등등 이런 조금 논외적인 건 빼고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민간위탁 사업의 규모는 200억 원에 달합니다. 199억이 넘었더라고요, 2025년 예산이 199억 1,445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왔고, ’21년 대비 35%나 갑자기 증가했죠. 이는 사회 서비스 특히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그것을 저희 공무원 행정 조직이 다 이루 할 수가 없으니 민간위탁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최초의 민간위탁이 보조업무로 들어왔지만 더 이상 보조 업무의 성격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저희 구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보았을 때 각자도생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총괄하고, 그 외에 5개국 11개 부서에서 60개가 넘는 사업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다 나누어서 너희 거 너희가 각자 해라.’라는 행정적인 낭비이고 책임을 분산시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는 사실상 없고 결재자는 모두가 청장님이지만 그것을 중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서도 측정하기가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 조직은 고이면 썩는다라는 그 기조 이후에 대부분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되면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의원 생활을 할 때 첫 6개월에서 1년은 용어를 알아보기 바빴고, 법률을 알아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민간위탁 사무를 해당 담당자가 오자마자 파악을 해서 바로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재계약을 주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쪼개진 사례로 제가 주차장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 전통시장법에 의거해서 예를 들자면 민락동 씨랜드 회센터 상인회에게 그것을 위탁하고 있고, 씨랜드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리·감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감독한 결과 최근 여러 건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영주차장은 애초의 취지 도입 목적 자체가 민간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탁자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어떠한 수탁자가 사고를 쳤다 해도 해당 시장 상인에게 다시 한번 위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시장 상인회에서는 좋지 않게 말하면 이제 배짱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한 결과 시장 상인회에서 해당 상인들에 대해, 상인회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사실상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가 별도로 주고 있는 기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결국에 다 영세한 민간 업체입니다. 최근에 많이 일곱 번인가 유찰되었던 호암골 주차장을 예로 들어 보아도 그렇고, 주차장 사업을 결국 민간 업자가 하는 이유는 이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나이드신 부부가 시간적 여유가 돼서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분들에게 직접 여쭤본 결과 그 얻고자 하는 수익성의 범위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영세한 하나의 영세 사업자로 보였고요, 그분들이 기존에 주차장 업무를 해봤냐 했을 때 ‘그렇다.’인 분도 있지만 ‘처음이다.’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결국 처음 주차장을 운영하시면서 크고 중요한 우리 수영구의 이름을 걸고 관리를 하게 되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 사실상 서비스 표준화가 불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 때문에 요금에 대해서 “왜 나는 감면을 안 해주냐?”와 같은 시비나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소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성과 평가 없이 관행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을 해 왔던 것이 이번 연구 결과에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복지 파트에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에 발표됐던 걸로 기억됩니다. 노인복지관 감사 결과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특정 감사라기보다 선제적 감사의 성격으로 진행했었습니다. 수영구 노인복지관, 저희 구청 바로 근처에 위치한 노인복지관이 그 당시 시에서 온 감사 의견을 살펴보면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되어야 하나 이를 누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미이행했고, 피난 설비도 불량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난유도등이 옳지 않은 곳으로 피난을 유도하고 있었고, 화재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이지 화재가 있었다면 이는 소위 말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까지 받을 수 있던 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계약서에는 사고 발생 시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약서들도 다수 발견되어 저희 용역결과서에 반영해서 기감실장님에게 전달드린 바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노인복지관을 특정한 이유는 유독 이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에 대한 그러한 지적이 많았는데 노유자시설이라고 하죠? ‘노령자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3종 시설물로 관리를 이왕이면 해야 된다.’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22년도에 이미 있었던 것을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단 3개 구청사와 2개 교량만이 3종 시설물로 관리·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존재하지만 작용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동자 근로 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물론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 중 하나인 망미 국민체육센터까지도 들어오게 되면 과연 이 방대한 시설들이 다 현재 시스템에서 관리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우선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요지와 두 번째 질문 요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민간위탁 총괄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요청드리게 됐고, 현재 한 명의 주무관께서 모든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 혹시 개선 방안이나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신성구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장 신성구입니다. 이윤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민간위탁 조례 및 업무 처리 지침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 주관 부서에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및 매 사업연도마다 회계 감사, 위탁 기간 내 1회 등 성과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 부서에서 매년 특정 감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에 따라 지난 2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였으나 조사 결과 안전 상태가 ‘양’으로 나와 제3종 시설물 미지정 대상 등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회계 감사 및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노인복지관 등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경우 안전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하겠다고 해 주시니까 제가 별로 드릴 말씀도 없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저희 다중이용시설들이 예를 들면 저희 수영구 문화센터도 있고 오래된 그런 것들은 물론이고 저는 더 나아가서 동사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화면) 우선 이거부터 넘기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공단을 설립하려면 공단 설립 기준이 경상수지율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겠느냐인데 어쨌든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 설립 요건인 경상경비, 죄송합니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올해 부산시설공단 BISCO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는 51점 몇 퍼센트 정도로 유지하고 있었고, 반대로 서울에 아주 잘되고 있는 강남구의 경우에는 100%가 넘는 경상수지율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영구의 경우로 살펴봤습니다. 그 사업 범위를 제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임의로 보통의 경우 넣는 업무들을 넣어가지고 산정해 보니까 충분히 50%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정화되는 2년에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약 100%까지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추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적자를 보는 것이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수입은 21억 6,000여만 원, 지출은 27억 5,000여만 원이었습니다. 약 6억 가까이 적자였죠.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저희가 만약 시설관리공단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시설 중에 하나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망미 체육센터 또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들이 이제 흑자는 아니지만 연 20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어쨌든 해당 사업들은 매출의 발생원이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하기에 따라서. 그 그룹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해당 부분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공공복지 그룹은 비록 그 수익은 얻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이루어 내야 됩니다. 노인복지관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체육센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익을 가져오는 캐시카우들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그리고 많은 시설관리공단들에서 넣고 있는 종량제봉투 사업이 그렇습니다. 경상수지율을 맞추기 위해서 넣는다고 볼 수 있죠. 재정 시뮬레이션도 사실 제가 해 본 결과이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작은 수영구라는 자치단체에서 왜 그걸 해가지고 무슨 효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동래구를 비롯한 몇몇 곳의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뉘는 것보다 통합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관리 구조의 문제이지 규모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24개 자치구가 모두 시설관리공단 내지 도시관리공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도 살펴보았습니다. 인천 연수구, 강원 속초시, 경기 오산시까지 다 있습니다. 수영구보다 작은 곳도 있지만 이미 성공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 조직 규모인 20명 이상은 저희 아주 간단한 주차장, 체육 서비스, 복지관만 넣더라도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가지고 순환보직이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순환보직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즉각 대응은 물론 예방까지 이루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물론 초기에 투입 비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답변은 전혀 없으셨는데 이윤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구민의 행복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 10분이에요?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해당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만약 아직까지 이 부분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실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 부분을 예산계, 조직법무계와 한번 한다면’이라는 가상 시나리오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해서 타당성 검토 시 투자심사도 제외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28년 상반기 망미 센터 개관하기 전에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었고, 필수라고 생각해서 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검토를 해보았는데 실장님께서 제 세 번째 질의, 관리·감독 체계의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검토가 지금까지 미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신성구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 중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군은 남구하고 기장군 2개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나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되는 시설관리사업소 2개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공단 설립이라든지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장기적으로 직원 정원 부분도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공단 설립 같은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 등 사전 이행 절차가 선행돼야 할 부분이 또 많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은 구 여건상 현재 당장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수영구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이윤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당장 하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적어도 논의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내부 회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는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성구
신성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예,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 갑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장님에게 드린 질의입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잠시만 의사진행 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의원님들께서 전원 찬성해 주시면 질의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질의 시간 늘리는 거에 전원 찬성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 시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형 의원! 의사를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형
이윤형의원
아주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정질의가 아니라면 이렇게 청장님에게 직접 질의를 드리기가, 공식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에 청장님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왜 지금이라도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민선7기부터 청장님을 하셔 왔고 지금까지 25개가 넘는 관리대상시설 그리고 840여억 원의 시설들을 양적으로 지금까지 팽창해서 수영구를 발전시키셨습니다. 또 현재는 스마트 해양관광 도시를 위해서 청장님께서 애쓰시고 계시고, 재정운용수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 봤음을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에게 왜 공단이 필요한지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직전 선거에 하신 제가 공보물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것들이 민선7기에 이루어졌던 업적들, 예를 들면 시설물들에 대한 것들이었고 올해 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망미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청장님께서 기간 내에 설립하고 잘 운영하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아주 구민들에게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과 관리의 측면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약속의 완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전문성을 조금 더 키워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해당 시설물들이 조금 더 오랜 기간 잘 유지되려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초 안 되는 영상이니까 봐도 되겠죠? (자료 화면) 네, 제가 생각하기에 공단, 어떠한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단 설립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과거, 현재를 지키면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가장 수영다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제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 유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단 설립을 검토하고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여쭈어 봤는데 답변 부탁드리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태
강성태구청장
네, 강성태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윤형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중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 및 설립 타당성 검토 등이 연구 용역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구역권상위를 당장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료됨을 답변드리며, 우리의 발전을 위해 질문해 주신 이윤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네, 감사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주시고, 꼭 이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보완책들을 통해서 현재 조금 미진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성태
강성태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
이윤형의원
예, 돌아가셔서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이윤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조병제 의원)
다음은 조병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병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조병제의원
존경하는 손사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민락동 구의원 조병제입니다. (자료 화면) 저는 오늘은 보훈명예수당 인상 문제, 그리고 우리 구의 보훈 기념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수영구는 1,160명의 보훈대상자가 계십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직접 몸으로 지켜낸 분들입니다. 현재 보훈명예수당은 비수급자 월 3만 원, 수급자 월 5만 원입니다. 김진 의원님도 두 차례 지적하였듯이 그 희생을 생각하면 지금의 지원은 많이 부족합니다. 물가와 생활비를 고려해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당 인상을 위해 두 가지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1안입니다. 비수급자는 월 5만 원, 수급자는 월 7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2안입니다.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을 동등하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안 모두 우리 구의 재정 규모에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수준이며, 결국 보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에는 6·25참전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그리고 다른 호국영웅들을 함께 기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분들인데 기념 공간이 한쪽에만 있다는 건 이제 한 번쯤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기념비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 모든 호국영웅을 함께 기릴 수 있는 ‘호국영웅기념비’를 제안드립니다.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의미도 분명하다고 봅니다. 기념비는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공간이 어떤 마음으로 세워졌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훈은 누구를 먼저, 누구를 나중에 챙기느냐가 아니라 누구도 빠지지 않게 예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월남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분들도 이제 연세가 많으십니다. 생전에 예우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역의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훈은 과거를 기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수영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우를 대하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함께 호국영웅기념비 건립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김태성 의원)
다음은 김태성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성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의원
사랑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망미 1·2동 구의원 김태성입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복지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행정이 어르신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바로 어르신 목욕비 지원 사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전국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위생과 건강, 그리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어르신 품위유지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목욕비와 이․미용비를 처음부터 함께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일상과 존엄을 보다 폭넓게 돌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 또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모든 정책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행정 여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집행 예산이 적고 피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욕비 지원을 통해 정책의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한 뒤 재정 상황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미용비까지 차츰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 판단합니다. 이 중 전남 여수시, 전북 남원시, 진안군, 충북 충주시 등에서는 목욕비를 지원하여 연 6만 원에서 12만 원 수준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전면 시행이 아니라 가장 고령이고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수영구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표에서 보듯이 2025년 11월 말 기준, 수영구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약 4만 5,000명, 그중 만 75세 이상은 약 1만 9,000명, 만 80세 이상은 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곧 위생, 건강, 돌봄에 대한 행정수요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어르신의 위생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수영구는 이미 유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25년 수영구는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어르신 3,971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 어르신 건강효도비를 지급했고, 총 소요예산은 약 3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집행을 넘어 수영구가 선별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지원대상은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으로 한정하고, 지원항목은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목욕비부터 우선 지원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를 월 1만 원 상당의 바우처 또는 이용권 형태로 운영할 경우 연간 1인당 12만 원 수준의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도 어르신의 위생과 건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대상자를 약 4,000명으로 가정하면 연간 소요예산은 약 4억 8,000만 원으로 현재 시행 중인 건강효도비 예산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더 나아가 분기별 이용권 방식으로 조정할 경우 연 3억 원 미만의 시범 사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가 아닙니다. 위생 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와 돌봄 비용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예방 행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화려한 정책에 주목하지만 행정의 품격은 오히려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일상을 어떻게 돌보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어르신에게 따뜻한 물로 몸을 씻을 수 있는 하루는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니라 존엄을 회복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안이 노후가 불편함이 아닌 품위로 기억되는 수영구를 만드는 발자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필요한 정책, 목욕비 지원으로부터 시작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집행부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검토 및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라
손사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5년도 제2차 정례회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의결된 예산이 수영구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성장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17만 수영구민 여러분! 수영구의회는 구민의 뜻을 담아내는 기관으로서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의견을 더욱 진지하게 듣고 한층 더 낮은 자세로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폐회 출석의원( 9 명) 손사라 윤정환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31 명) 구 청 장 강 성 태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종 필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이 길 근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신 성 구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박 선 하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전 소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안 혜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옥 순 정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허 윤 규 토 지 정 보 과 장 김 명 숙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건 강 증 진 과 장 김 범 현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보고사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2025년12월9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