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류수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
설명자료 29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630쪽입니다. 교통행정 활동지원 연구용역 올려주셨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셔야 돼서 올리신 예산이신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이번 수립이 5차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5차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이전 수립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4차 거를 한번 살펴보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준수하고자 하는 약속한 교통안전 목표치수와 여러 시책사업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중에서 여러 사항 중에서 교통사고 감소 목표와 교통안전정책 추진 방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감소 목표를 보면 사망자 수를 연차에 따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24년도 목표 인원수 알고 계신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24년에는 8명으로 목표치를 잡았었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이제 목표에 도달했다고 보시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도달을 22년, 23년에는 저희가 목표치에 도달했는데 24년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한 10명 정도로 해서 좀 안타깝게 이 부분 사망률이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수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시고 따로 좀 추진하셨던 방향성이 좀 있으신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20, 아까 말씀드렸듯이 22·23년에는 목표치를 달성을 했는데 24년에는, 24년부터 이제 조금 사망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서 사실 25년은 아직은 집계가 최종 집계가 안 나왔는데 25년에도,
오한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혹시 집계가 나오신 게 있으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5년 현재까지 10명으로,
오한숙위원
10명.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지금.
오한숙위원
올해도 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네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올해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그 요인을 좀 살펴보니 뭐 고령자 보행사고라든가 PM 이륜차 사고가 조금 그 위험 요인으로 조금 대두가 되더라고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고다발구간이라든가 고령 보행자 보호라든가 PM 이륜차 그 안전관리에 대한 이런 대응이 조금 더 추가로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교통안전기본계획 세울 때는 이제 그러한 사항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금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뭐 보도자료에서도 고령운전자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특히 P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히려 뭐 헬멧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 그런 것도 조절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매스컴에도 나오고 있고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그 부분은 그냥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 방향도 보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배달 이륜차 운전자 안전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대형차 사각지대 감지장치 장착 이런 것 부분들도 있던데 어느 정도 이루어지셨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배달 이륜차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3개 분야에 10개 추진사업, 추진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잡았었어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행이 됐는데 저도 이걸 살펴보니 자전거 이용자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륜차 PM 안전대책이라든가 그리고 대형차량 사각지대 감지장치 장착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PM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그 PM 단속요원도 채용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츰차츰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한 부분은 없었고 다만 이륜차 등록을 저희 하러 옵니다. 이륜차 등록을 하러 왔을 때 그 이륜차 등록하러 온 그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지를 시키고 그런 내용으로 지금 홍보는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한숙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되신 부분들은 그냥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노인보호구역 시설 개선 뭐 이런 부분이어서 그냥 꾸준히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이제 됐다고 보실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이렇게 깊이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전혀 지금 놓쳤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PM 같은 경우는 불법조치로 해서 오히려 불법 건수는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고 건수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불법과 사고는 또 다른 안일한 다른 방향성에서 좀 보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차에 맞춰서 그게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역할이 여기 지금 앞에 보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근데 개최는 얼마나 하셨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그동안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렇게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물론 이제 매년 이거를, 이게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뭐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이런 사항도 있기는 해서 뭐 요인이 있으면 저희가 개최를 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세울 때 그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따로 개최는 하지 않고 저희가,
오한숙위원
그럼 거의 5년에 한 번에 이 정책을 세울 때만 하신 거네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늘 올라왔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조정보다는 이건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용 면을 조금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하셔서 연차별로 정말 잘 추진되고 있는지, 5년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연차별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미흡한 게 있으면 부서별로 어떤 부분들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를 이분들하고 같이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5년에 한 번씩 올리시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하는 게 오히려 더 방향성이 맞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내년, 이제 내년에 이제 기본계획을 세울, 5차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교통안전정책이라든가 뭐 지수라든가 목표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실효성 있는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최소한 한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루어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세입 부분에 이거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설명자료 15페이지, 사업명세서 418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네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2025년도 올해는 400만 원이었었는데 200만 원을 감액시켜서 2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감 편성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감 편성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걸 이 내용을 보니까 전액관리제 위반 또 운송종사자 교육 미실시 이런 거네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전액관리제는 오래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많았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사납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사납금을 제대로 갖다 넣지 못하면 임금에서 그걸 제하고 임금을 줬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감하고,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이 이제 법에 위반된다 이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요새는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이게 보니까 이런 것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전액을 입금시키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거를 이제 입금을 어떻게 하는 것은 수납이라고 해서 이게 명칭만 좀 바꾼 부분 같은데 전액을 수납할, 수납을 해야 되는데 회사로부터 뭐 이게 보니까 회사가 보니까 어떠한 목표액을 못 시켜요.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운전자들한테 전가시키고.
이정수위원
우리 구에서 공제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죠, 이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저희가 아마 최근에 트램 건설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지금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에서도 트램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그래서 지금 11구간 그다음에 12구간이 예정이 돼 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보면 지금 그쪽 지역이 지하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대전역 육교 쪽에. 그래서 아마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12공구가, 11공구는 일부 지역이 포함이 되고 있고 12공구가 전체 구간이 저희 중구지역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12공구 중에서도 서대전육교 부분하고 테미고개 부분이 난공사로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그 공사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뭐 교통 불편이라든가 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TF팀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거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개선이 되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서대전사거리 쪽 그다음에 테미고개 쪽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되면 굉장히 차량 통행이 많아서 굉장히 혼잡한 지역이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장
그러면 대체도, 이면도로라든가 대체도로라든가 이런 확보 같은 방안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그 홍보 내용에 보면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내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센터나 아니면 SNS 같은 데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더 나은 교통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트램 공사는 하는 거지마는 우리가 공사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저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류수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51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815쪽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대사문화공원 이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조성하시는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대전한화이글스 볼파크 건립 후에 이제 늘어나는 관람객 그리고 주차난 문제를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로 이제 주차공간 확보하시는 부분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되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입지하는 그 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금 우려가 있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 보셨겠지만 들어가는 그 안에 공간은 넓은데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협소하단 말이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또 옆에 다른 일반 주택들도 있고 해서 그 들어가는 입구를 볼 때 서로 교차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교량이, 입출입 시. 그거에 대한 조금 방안 마련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뭐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는 교행이 가능하고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는 교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화교학교를 앞에 두고 그 왼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도로가,
오한숙위원
그 학교 올라가는 쪽 말씀하시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화교, 그 화교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진입로도 조금 좁고 그리고 화교학교 밖으로 나 있는 그 도로가 약간 좁기는 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데,
오한숙위원
절에 올라가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삼문사 절 올라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가봤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도로에 대한 문제보다는 학교 내에 들어가는, 학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이,
오한숙위원
거기가, 예.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 예산을 이제 성립을 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그 화교 그 관리하시는 분하고 협의, 시하고 관리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할 텐데 일단은 진입로의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낮은 석축이 이렇게,
오한숙위원
예, 뭐 이렇게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오한숙위원
좀 철거를 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부 철거를 할 수 있는 걸 지금 건의를 할 계획, 나무 제거하고, 이웃나무 제거하고 건의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한숙위원
거기는 땅 주인이 어떻게 되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거기는 학교입니다.
오한숙위원
똑같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학교, 예,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오한숙위원
그 화교학교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을 조금 손대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오한숙위원
최상의 방법.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게 될, 할 계획이고. 그리고 도로하고 학교 사이에 있는 그 담장 있잖아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사실은 그 담장을 철거하는 게 저희로서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할 것 같은데,
오한숙위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그 부분까지 그쪽에서 이제 허용을 해 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돼서 하여튼 그 부분도 이제 같이 한번 협의는 해 볼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그 학교 원래 그 본 주인분하고 어느 정도 말씀이 나눠지신 상태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은 이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는 다 됐고요.
오한숙위원
그냥 허가만 받은 상황이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허가는 다 됐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협의를 할 계획인데 일단 저희 생각에는 나무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오한숙위원
하실 것 같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해 줄 것 같고 그 석축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크게 그, 어차피 거기가 이제 화교학교에서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거의 손 뗀 상황이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조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평상시에는 괜찮기는 한데 이렇게 또 저희가 추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관광객들 유입하고 야구경기장 할 때 그런 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야구,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차량이 많이 이제 몰릴 거란 말이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근데 또 도로 자체도 2차선밖에 안 돼서 계속 줄지어서 있다 보면 오히려 한 차선만 되면 더 교통체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게 들어오고 나가는 입출입구가 좀 원활하고 또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보돼야,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게 정말 효과를 좀 얻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보다 신경을 쓰시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또 평상시에는 또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원래 살고 계신 구민들도 저희한테는 더 소중하신 분들이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근데 평상시 이제 그분들한테 개방을 하시겠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개방할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좋아는 하시겠지만 또 교통체증이나 하면 또 반대로 그 순간은 또 분명히 민원을 넣으실 거란 말이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거에 대한 또 대처방안도 조금 나름 구상을 하고 계셔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은 저희가 야구 시즌에는, 야구 시즌에 이렇게 차량이 몰리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주차공간이 일단 한정이 되다 보니 또 인근에 또 불법주정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렇죠, 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한숙위원
거기를 믿고 오셨다가,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야구장 주변 야구경기가 시작하기 전후로 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차량 소통이 잘되도록 저희가 한화이글스파크 쪽에도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도 지금 요청을 할 계획이고 평상시에 직원들이, 아니, 저기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조금 수시로 한번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좋은 취지로 지금 설립하는 만큼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셔가지고 효과성에서 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공한지임시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하고 계시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거랑 볼 때 도심지 주차난 해소라는 목적 면에서는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필요한 사업인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이라서 거의 조성비가 좀 덜 들겠지만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직접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비용 면에서도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일단은 3,000만 원을 생각을 해서 올리셨어요.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니까 1,000㎡ 정도를 예상을 하셨는데 제가 이 제곱미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어서 면으로 생각하면, 이제 뭐 이쪽에도 조성하실 수 있고 B라는 곳에도 조성하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략 몇 면 정도를 예상을 하시고 올리신 예산이라고 봐야 될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주차장, 공한지 주차장을 이제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한숙위원
그렇죠, 예. 그 땅의 모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일단은 저희, 잠깐만요, 저희가 평방미터당. 저희가 지금 평방미터당 지금 그 단가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몇 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동안 저희가 공한지 주차장을 몇 군데 조성을 한 거 위원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 당시에 주차장 조성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오한숙위원
맞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가지고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거기에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기간제근로자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다 보니 조금 힘든 면이 있어서 저희 이번에는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조성을 예산, 조성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정확하게 뭐 몇 면이라고 계획하지는 않았고, 이게 저희가 또 조성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
오한숙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대상지가 또 있어야 되니까.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 지금은 한 그냥 평방미터당 3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정도로만.
오한숙위원
1평방미터당 3만 원 정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재산세 감면을 해 주시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따로 대부료는 지급을 안 하시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따로 안 합니다.
오한숙위원
저희가 따로 대금 안 하시는 거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재산세만 감면해 주는 겁니다.
오한숙위원
예,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나대지라든지 좀 공한지라든지 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서 조성비를 들여서 구 차원에서 이제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환경 면에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좋아질 것 같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성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뭐 매매를 하실 수도 있고, 본인들 땅이니까. 그리고 뭐 갑자기 이제 건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은 투입을 하고 오히려 그냥 뺏기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감정평가라든지 할 때 그분들한테는 이롭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 계약을 하는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 2, 저희가 최초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오한숙위원
아, 일단 계약은 2년으로 해서 잡으시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년, 예, 2년 계약은, 그러니까. 2년 계약은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도록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계약내용에 저희가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혹시 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조금이라도 위약금 뭐 이런 사항도 있나요, 계약서상에? 2년을 채우지 못할 시, 경우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일단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이제 추가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포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조성하는 데에 들어가는 이 비용에 대해서,
오한숙위원
들어간 비용이라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계약서상에 뭐 조금 특약에 넣으시든지 아니면 오히려 또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 다른 거 활용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계약 위에 또 연장하셨을 때는 조금 인센티브를 드리는 방안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장기간으로 생각할 때는, 생각도 들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고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오한숙위원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검토를 했는데 재산세 말고는 그 이외에는 더 이상 인센티브를,
오한숙위원
또 관공서에서는 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하여튼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난 확보도 하고 우범지대를 방지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는 만큼 좀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 질의에 한번 보충 질의 한번 할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제곱미터당만 갖고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일단은 예산서는 올리고 또 성과는 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성과를 내야 되니 지금 중구에 공한지가 주택가에 뭐 빈집 그 뭐 다 치우고 또 그렇게 넓은 데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정수위원
중촌동 그 동사무소 옆에 집을 하나 매입을 해서 털어서 다섯 대인가 이렇게 몇 대를 만들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맞습니다. 예, 조성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주 불편해요. 들어가는 입구도 딱 각져서 본 위원이 거기를 보고서 여기를 좀 돌려야 된다, 동그랗게. 그래서 그것도 돌렸어요, 밖에 막 닿아버리니까. 이게 주택지에 그런 게 있으면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가지고 아주 애를 먹어요. 또 다섯 대를 쭉 받쳐 놓으면 거기에 또 차를 또 이렇게 차 앞에다 받쳐 놓고 주차를 하고 나가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면수로 갖고 따져가지고 이렇게 좀 공한지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124쪽, 125쪽, 126쪽입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 때도 많이 우려의 말씀이 나왔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찾으셨죠? 대형폐기물.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근데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보니까 증감사유에서 보니까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게 9개월분 사업비 반영하셨다고 하셨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9개월만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조금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기는 한데 이게 지방재정 그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게 행안부에서 이 신속집행에 대해서 실적을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오한숙위원
시상도 하고,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 측정 방법 자체가 그러니까 본예산을 기준으로 이거를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그 목표액을 잡고 집행액도 본예산, 그러니까 목표액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잡고 집행액은 뭐 추경,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추경이 있어도 추경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만큼 본예산에 그 목표액이 적을수록 좀 유리한 그런 부분이라서.
오한숙위원
그럼 타 부서도 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타 부서는 이게 나갈,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집행 그때그때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폐기물과 관련되어서는 이게,
오한숙위원
이것도 월마다 이렇게, 측량하셔가지고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월마다 나가, 예. 그러니까 월마다 나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해도,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야지만 입찰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감액, 감 편성을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월 집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추경에 반드시 반영만 된다면,
오한숙위원
아니, 말씀대로라면 매월 정확하게 웬만큼 예측이 되는 금액인 거고 매월 집행이면 오히려 1년 치를 세우셔서 매월 해서 여기다가 행안부에 매월 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집행했다라고 올리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측이 가능하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예산이라는 게 1년 치를 저기를 해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런데 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평가에 계속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타 구는,
오한숙위원
금액에 비해 잔액이 많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타 구는 이미 이거를 본예산에 50%에서 70%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오한숙위원
타 지역에 비해 저희가 미흡하게 나와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
오한숙위원
여기에 이제 대상에서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금액,
오한숙위원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 사업비가 크다 보니, 크다 보니 이게 가장 효과성이 큰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가,
오한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 예산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오한숙위원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추진하는 거라든지 예산이라는 기본의 원칙에 따르면 이게 1년 치를 예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증을 하든지 감을 해야 하는데 어느 면에 우선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원칙에 과연 맞는 건지. 실효성이, 물론 이제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사례가 되면 지금 하나하나 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생각하기는 지금은 조금 버겁기는 한데 다른 부서들도 여기만 올리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게 사례가 되면 다 그렇게 하면 지금 예산이라는 기준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심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닙니다. 다른 사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금액도 워낙에 크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타 부서도 분명히 이런 신속집행하고 관련된 게 많단 말이죠. 그럼 이제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지금 기후환경과 자체라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라고 긍정적으로 돌아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관공서잖아요. 전체도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하나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제 뭐 다른 분도 걱정하셨겠지만 추경에서 이제 추가를 하시겠다고는 하셨지만 올해 같은, 이제 26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뭐 빨라야 뭐 9월 그리고 더 이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혹시 부족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또 반면으로 그거는 또 여유, 여유 있게 세웠다고 하시겠죠. 그럼 이게 예산의 정말 효율성인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여유 있게 세우기도 했고 일단은 9월에는 이제 추경이 있으리라고 예측이 되고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일반 사기업으로 일반 사업자들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공기관 대행사업비 위주로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위주로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기후환경과 자체적인 그런 전략이 아니고 이거는 저희 구 전체적인 전략이어서. 예, 이해해 주시면.
오한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나름의 이유는 있다고 백번 생각하겠습니다. 타 구 상황하고요. 이렇게 해서 편성하시는 그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해서 어떻게 지급을 하고 하는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자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타 구 예산 편성 현황 자료랑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차량형 자원순환 정거장 운영 좀 볼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것은 공동주택 큰 단지 거기가 아니라 빌라 같은 데. 이렇게 좀 그런 데를 좀 위해서 하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죠? 지난 추경 때 한번 이렇게 심의를 한번 했었어요,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뭐 이런 뭐 난맥상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얘기할 게 없고. 그전에 추진된 사업을 갖다 심의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뭔가 추진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뭐 말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저희가 좀 사업이 지연이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차량 출고도 좀 늦어졌고 구조변경도 조금 늦어져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주, 이번 주. 이번 주 화요일날 저희가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돼서 주차장에서 이거 운영과 관련된 시연회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서 그거를 보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이게 그 마무리가 다 된 만큼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곧 이제 시험운영에 들어갈 거고요. 올해 시험운영에 들어가고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바로 이제 정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늦어진 만큼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 예산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뭐 어떤 추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잘하고 못하고 또 좋은 점, 나쁜 점 이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 인력이 몇 명이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운전은 기존 저희가, 기존에 기후환경과 내에 있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공무직 한 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공무직을 활용해서 전환배치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명이.
이정수위원
공무직 그분은 이제 전환 대체를, 전환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새로운 인력은 아니고 전환배치 해서,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에 이렇게 공무직까지 3명이 꼭 필요한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3명이,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3명이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진행을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혹시라도 저희가 3명까지는 필요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3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저희가 좀 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이정수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건 됐고요. 그러면 이 기간제 이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어떠한 좀 전문교육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지금 어떨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기간제근로자들의 교육 말씀.
이정수위원
예, 이거, 이거는 이제 재활용품에 대해서 또 잘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저희 직원, 기간제 2명이잖아요. 기간제 2명이기 때문에 그 기간제 2명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충분히 그 기간제근로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이제 해 주시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처음 채용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종사를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근데 이거를 일단 일을 하니까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재활용품에 대해서 또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이런, 이런 좀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이 사업은 기간제근로자가 이 사업을 어떻게 정말 운영을 해야 하는가 이게 관점이에요, 그죠? 뭐 이제 공무직은 운전하시는 분이라 뭐 운전만 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기간제 분들이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다세대주택 밀집된 거기 가서 주민들과 접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한번 운영을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3명이 일하기는 좀 부족하다 아니면 이건 2명이 해도 되겠다 이런 걸 판단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예,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설명서자료 18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667쪽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신규 예산으로 해서 바디캠 구입한다고 올려주셨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근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예산편성지침. 예산 편성에 바디캠 얼마 뭐 이렇게 다 나와 있나요? 너무 간단하게 올리신 거 아니에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이게 60만 원짜리 두 대입니다.
오한숙위원
60만 원씩 해서 2개 사용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두 대입니다.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을 처음 봐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바디캠을 이제 해서 이분들하고 야간 점검을 가시는 것 같은데 야간이라고 그러면 보통 야간을 위한 바디캠인 건지 안전을 위한 바디캠인 건지 조금 제가 모호하더라고요. 바디캠이라는 게 그냥 뭐 조명은 아닌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조명은 아닙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거기에 녹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으로는 야간 점검 시 직원 안전 보장. 해서 정확한 활용도가 어떤 건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이제 저희가 업소에 나가서 점검을 할 때 뭐 아직은 뭐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이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랬던 사례는 없지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앞으로.
오한숙위원
앞으로를 예상하고 이거를 사시기를, 구매하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이게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이거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한숙위원
뭐 다른 지자체는 뭐 잘하고 있는데 우리 안 하는 거 더 많은데요, 뭐.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필요성은 전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해 봤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혹시 나가실 때는 몇 분씩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나가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혼자는. 예, 혼자는 안,
오한숙위원
혼자 나가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혼자는 안 나가고요.
오한숙위원
예,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최소한 2명 이상씩.
오한숙위원
두 분은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조를 짜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혹시 이렇게 경찰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합동점검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 딱 그냥 두 분씩 나가시는 거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합동점검을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직원,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때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한숙위원
자체점검은 주로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1년에 뭐 이렇게 몇 회씩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도 하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하기도 합니다.
오한숙위원
정기적으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는 경찰분이나 아니면 이런 분도 같이 동원 안 하시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것도 이게 조금 주기가 있고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
오한숙위원
따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하는 것도.
오한숙위원
그럼 점검이 꽤 많네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점검이 많습니다.
오한숙위원
아무래도 개소 수도 꽤 되실 텐데, 위생점검 나가실 때는. 이 그러면 업무랑 버겁지 않으세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도 버겁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 위생과의 소관 업무이다 보니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합동점검도 있고 경찰하고 같이 하시는 점검도 있고 자체의 점검도 있고 이러신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나름대로 그 연간계획이 같이 있으셔야 이거를 좀 구분해서 준비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분야별로 점검이 이제 그 팀별로 각각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식품위생 관련돼서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된 점검이 있고 뭐 식중독 관련 점검이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 분야가. 그래서 그거를 월별로 이렇게 짜가지고.
오한숙위원
그래서 나눠서 이제 해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개소 수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가시는 그런 과정이신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조금 연차별 계획 한번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36쪽, 기금운용계획 126쪽인데요. 위생등급 신규 신청업소로 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셨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감액하신 이유가. 과징금에 맞춰서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기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과징금 자체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그냥 거기 비율에 맞춰서 하신 건지 아니면 이제 신규 업소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줄이신 건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신규업소가 줄지는 않고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24년에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완화가 되면서 저희가 과징금이 큰 폭으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 이 식품, 식품위생. 식품진흥기금이 이 과징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기금이다 보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한숙위원
맞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거를 사업을 좀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그러니까 1년에 160매씩 지원하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60개로, 60매로 저희가 축소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위생등급을 이제 받아서 큰 저기보다는 이런 혜택이라도 주는 자체가 일단은 이분들하고 위생업소로 신규로 한다는 거는 그분들이 그만큼 잘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면에서는 오히려 예방할 수도 있는 차원에서 좋은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품 이 기금 자체가 지금 줄기 때문에 줄여버리면 만약에 그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따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 위생등급 지정업소 자체가 신청하는 업소 자체가, 위원님. 이게 프랜차이즈라든가 조금 이렇게 대형매장 내에 있는 그런 조금 큰 업소들이 신청이 많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소규모업소라든가 이런, 이게 지금 지정되기가 이게 좀 까다로운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규모가 작은,
오한숙위원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셔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가서 또 점검을 하시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종량제봉투 이거 받자고 이거를 다 해가지고 또 점검이 어려우니까 말씀하신 대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이미지메이킹도 있고 하니까 신청을 하지만 지금 작은 업소에서는 굳이 이 종량제봉투 하나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하실 수는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받으면 좋은데 작은 업소 같은 경우 워낙에 까다롭다 보니 신청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한숙위원
그럴 수도 있죠,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혜택은 작고 신청하는 그 업소로 지정되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을 해 보면 저희가 지금 생활인구도 늘리겠다고 하고 있고 또 유입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좀 고급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분들은 지금 낙후돼 있고 저희는 늘리겠다고 하고. 그러면 양만 늘리는 거지 질적인 면에서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되는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위생등급업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지원을 하고 다른 저희가 기존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중구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소규모 점포 업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맞물려서 가야, 이제 저희 중구가 원도심에서 탈피도 하고 지금 많이 이미지가 좋아졌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게 같이 향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37페이지. 바로 옆이네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사업 올려주셨어요. 찾으셨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보니까 음식문화개선운동사업은 매년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동일한 규모로 해서 반복적으로 편성하시는 예산이신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운영규정 5조에 보니까 녹색음식문화 조성 방향 설정 그리고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논의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진짜 충실히 잘되고 있는지 한번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혹시 사업개요를 한번 봤어요. 지금 여기 사업개요 올려주신 거 보니까 전체 예산에 위원회는 2회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거의 지금 보니까 선진지 견학이신 것 같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맞으시죠? 예. 그런데 선진지 그래서 견학 가신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 2회 가셨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보통 한 4월? 4월하고 10월에 가셨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 정도 갑니다. 11월에, 4월하고 11월에 갔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4월하고, 지금 결과지에는 4월하고 10월로 돼 있으신데. 아, 이건 23년도 거구나. 그래서 저는 23년도, 24년도 거를 봤는데 4년도는 저기에 가셨다는 거예요, 11월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5년은 11월에 갔고요.
오한숙위원
아, 25년도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24년은 4월하고 10월에 갔습니다.
오한숙위원
본 위원은 25년 것까지는 아직 결과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작년 거를 봤는데 두 가지를 비교해 봤어요. 비교, 다녀오신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주변과의 조화 해서 다녀오신 데를 보니까 특이사항, 진입로가 있어서 대형 주차시설이 있어 주차가 용이하다. 또 한 번 더 2회 가신 거, 진입로가 있어 대형 주차시설이 있어 주차가 용이하다. 그리고 배울 점, IC 근처에 위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곳이어서 위치 선정이 좋을 것. 또 두 번째 2회 가신 거, 똑같이 IC 근처에 위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위치 선정이 좋을 것.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다른 건 뭐 딱 하나 있어요, 메뉴. 메뉴만 순창 가셨을 때는 뭐 쌈밥 드시고 이쪽 가셨을 때는 산정회관에서는 영양돌솥밥 드렸더라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저기 이게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보고서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 했었는데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살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조금 물론 이제 저희가 보조금으로 확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기는 한 거지만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올해도 같은 사업으로 지금 보조금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오한숙위원
예, 그대로 이제 진행되실 것 같은데.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거를 사업계획을 좀 일부 변경을 해서 뭐 외유성 뭐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 내에 있는 다른 뭐 식품위생사업이라든가 외식업소들이 조금 발전할 수 있고 뭔가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고 그런 사업으로 좀 저희가,
오한숙위원
좀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보조금 관련된 성과 평가에 대한 항목도 혹시 알고 계신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거기에서도 보통 지금 보니까 미흡을 받으셨더라고요. 그거 상황에서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계획이라든지 이런 검토방안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내년에는 저희가.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세밀히 살피고 거기 외식업지부하고도 저희가 계속,
오한숙위원
좀 상의하셔서.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상의해서.
오한숙위원
예, 좀 이왕이면 저희 위생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힘드시기는 하시겠지만 본 취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서 이 본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또 성과 평가 자체가 이제는 좀 기준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처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런 상황이라면 매우미흡을 줘서 아예 그냥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추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오한숙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야간 위생점검. 예,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건강기능식품 수거 제품 구입하고 업무추진 좀 볼게요. 설명자료 19페이지, 20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 667쪽입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저번 여름인가 그때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위원님 빨리 좀 와 보시라고 해서 갔더니, 뭐 어느 곳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보니까 이런 건강기능식품 뭐 여러 가지를 파는데 엄청 많아요. 뭐 어르신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물건을 잔뜩 사셨는데 뭐 불만이 있어서 오셨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밑에를 보니까 교통이 아주 혼잡해요 막 그 도롯가에 노인네들이 뭐 잔뜩 들고 버스 타는 데로 막 횡단보도 아닌 데로 막 우르르 건너가요. 그래서 그것만 지적을 하고 왔어요, 여기 교통이 위험하니까 업체 측에서 안전요원이라도 배치해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엘리베이터가 그렇게 인원이 꽉꽉 차가지고 병원 가실, 위에 병원 올라가시는 분들은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그러니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해 주시기 바란다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건강기능식품관리 업무추진에 보니까 단속업무 실시도 있어요,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1인 1만 원씩, 이게 20일을 잡았는데 1년에 20일이에요, 어떻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1년에 20일입니다.
이정수위원
1년에?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게 여비거든요, 이게. 국내여비인데,
이정수위원
여비.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여비인데 이게 이제 국비가 이게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구비를 매칭해서 별도로 여비를 세우는 부분이고 지금 적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저희 국내 업무추진여비는 별도로 있고 이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구비를 매칭해서 1년에 2명에 대해서 20일분을 세우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여비. 교통, 교통비라는 말씀이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출장 갈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이 건강기능식품 여기 단속업무라고 써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조 단계와 유통 단계, 불법 요소들이 있는지 이 조사에도 나서시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그건 해당이 안 되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판매하는 데이기 때문에 제조하는 데는 없고 판매업소이기 때문에 그 판매업소에 가서 그거를 수거를 해서, 수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출장을 가고 그리고 혹시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민원 처리를 위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기적인 지도·점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정수위원
수거제품 구입 예산은 따로 있어요, 여기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근데 2025년도 예산이 없어서 보니까 통계목이 이제 변경이 돼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건강기능식품 수거제품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의뢰를 하잖아요.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의뢰를 해서 지적된 사항들도 좀 있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금년에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없습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중구 내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 약품의, 아니 그 건강기능식품의 조사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또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 목적 진열, 사용 해이, 경품, 사행성 조장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이런 내용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가 수거하는 제품이 그 영양제라고 보시면,
이정수위원
영양, 영양제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영양제. 그런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영양제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건강기능식품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게 아니라?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영양제와 유사한 그런 건강기능식품과 영양제 이런 종류라고 보시면,
이정수위원
이렇게 광범위하지는 않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니, 광범위하죠.
이정수위원
광범위하죠, 그렇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광범위하죠,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위생과에서 이런 사무분장 일이 이쪽에 있으니까. 보건소와 따로, 그렇잖아요. 그죠? 보건소는 약국 이런 데고 우리 위생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뭐 영양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기능식품이.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뭐 표시 광고 행위라든지 쭉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적발될 사항이.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분야인데 이제까지 적발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도 궁금하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저희 중구에서는, 예, 없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중구에서는 없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54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이 부분은 저희 회계과 예산에서 운영비랑 뭐 시설비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부분만 대부료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어쨌든 좀 매매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왜 이거를 대부료를 내면서 임대로 가느냐. 그거에 대한 우려가 제일 이제 크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씩 말씀이 조금씩 다른 게 매입은 할 건데 리모델링을 어쨌든 거기서 진행을 했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감정평가보다 높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거인 건지 아니면 매입계획은 있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 자체에서 지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바로 매매를 하는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인 건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100억 이하의 건물은 매매를 최대한 지금 지양하라는 통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하면서. 그것 때문인 건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어서 지금 매매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이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매입에 따른 저희도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재부에서도 매각에 따른 절차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오한숙위원
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래서 일단은 절차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이제 최근에 이게, 원래 다른 데서 여기를 대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쪽 사정에 의해서 거기서 포기를 하면서,
오한숙위원
그죠, 시에서 하려다가 포기를 했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저희가 그러니까 그 나온 게 그게 그렇게 오래된 저기가 아니, 일이 아니라서 그때 저희가 나오자마자 그거를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먼저,
오한숙위원
이제 뭐 과정은 있는데 이제 제가,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대부를 먼저,
오한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캠코 자체에서, 저희는 매입을 하고 싶지만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렇죠.
오한숙위원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건데 어떤 상황이어서 정확하게 안 하는 건지 조금씩 다 말들이 달라서. 여기서 지금 어쨌든 대부료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대부료 관련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정확한 팩트를 알고 싶은 거죠, 조금씩 말씀이 다르시니까. 매매는 할 거다. 그런데 지금 캠코 자체에서 리모델링에 들어서 5억 넘게 들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감정평가보다는 높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는 조금 트라이가 필요하다 이거인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 자체를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원받은 데 가서 매입할,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간이 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해서 지금 100억 이하, 이상은 조금 더 까다로운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것에 맞춰서 지금 매매를 안 하는 건지. 캠코 입장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리모델링에, 이게 그린리모델링으로 이게 이제,
오한숙위원
신청을 해서 하신 거네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오한숙위원
맞아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직은 기재부에서 그 매각에 대한 승인은 조금 시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한숙위원
그쪽인 거네요, 정확하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쪽으로 지금 서로 말씀이 나눠진 거네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3개 중에 이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근데 지금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의 이제 적립에 대한 필요성. 그동안에 청사 확충을 위한 적립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혀 적립이 안 됐던 부분들. 그리고 평생학습과는 뉴:빌리지 확장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29년에. 그런데 지금 또 가고 나면 이전에 이전으로 해서 추가되는 예산 비용. 그러다 보니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리로 인해서 직원분들의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매입이 아닌 임대로 이제 전환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니까요. 그리고 내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제일 큰 게 예산 낭비인 거고 그리고 청사 활용 기준 면적 충족 이 부분도 정확하지 않은 불확실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우려가 돼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아, 예. 저기 위원님, 위원님께서 이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이 사전설명 할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 찾아뵙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저희 현재 직원들 업무공간이 많이 지금 협소한 건 사실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그래서 거리, 거리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좀 10분 거리라고는 하는데 한 5분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거리에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그 비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직원들이 지금 현재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 업무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도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관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흥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4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정말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만약에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은 그 대흥동 뉴:빌리지사업 거기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사실은 다른 곳으로라도 이전을 해서 조금 이렇게,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도, 지정이 되기도 했고 해서 저희가 이전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대흥동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이제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4층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여기에 지금 대부를 해서 저희가 이전을 할 계획이라는 거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추진하시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하고 나면 거기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주민센터가 확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협소하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대흥동 같은 경우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또 확장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들겠죠. 그리고 이전을 하고 나면 어쨌든 업무공간을 지금 넓히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집행부도. 그러다 보니 이제 뭐 그 칸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또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여기 안 올라왔지만. 그러다 보니 차후 또 어떤 예산들이 또 올라올까 이런 우려 등도 있고 해서 심도 있게, 근데 충분히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수열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한번 할게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캠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맞죠?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이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뭐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전부터. 개인채무자 또 이 기업, 은행, 그전에는 은행 대행업체였었는데 거기서 이런 수수료 같은 게 나오고 이제 그러더구먼요, 보니까. 국가기관의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 또 개발도 하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제 업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다 아시잖아요. 상임위원회 끝나고 계수조정이 끝나면 내 예산이 삭감이 됐구나, 우리가 올린 예산이 이렇게 통과가 됐구나 이렇게 다 아시죠, 전부 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그냥 통과가 됐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통과가 됐습니다.
이정수위원
제일 중요한 임대료예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제일 중요한 임대료가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결위로 올렸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회계과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제일 중요한 임대료 부분이 그냥 통과가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도 뭐 올라왔더라도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하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이 임대료가 그냥 통과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예결위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각을, 아니, 매수를 못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매입을 못 하고.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직 매각은 아직 안 된다 그런 입장인 이게 커서 당장 매입은 못 하고,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이정수위원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아니,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몇 년 대부해서 사용을 하다가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에서는 그 부분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는 얘기는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물론이죠. 이 캠코에서는 처분도 하니까.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처분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그쪽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마는, 가능하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가능하다. 물론 뭐 처분도 하니까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위원들은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대비 예산이잖아요. 예, 예산. 뭐 업무의 효율성은 집행부에서 어렵고 그런 걸 또 이제 더 잘 알고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에요. 업무 효율성 대비 예산. 이 정말 이런 업무 이런 효율성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되나. 근데 업무의 효율성이 좀 낮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 되나? 각자의 생각은 틀리겠지마는. 그래도 지금 좀 이따 계수조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대화를 할 것인데 이게 언제까지 대부로 갈 것이냐, 이게. 1년에 지금 2억 2,000? 그렇죠? 2억 2,000. 여기에 이제 관리비 뭐 여러 가지 예산이 이제 수반될 거란 말이죠. 물론 안에 내부 리모델링은 다 해 놔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거 진짜 이런 것이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신중하게 계수조정에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건
윤영건생활환경국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계속 저희가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감안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의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8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환
문인환부구청장
부구청장 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류수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결해 주신 예산이 구민, 구민께서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 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향후 구정,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장
문인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함께 성실한 답변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방안을 마련하여 구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