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군민의 환경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311억 8,277만 2,000원에서 6억 6,940만 6,000원이 감액된 305억 1,3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하천 수질 관리에 공공 운영비 100만 원, 국내 여비 100만 원, 연구 용역비 176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 관리를 위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민간위탁금 1억 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 3,000만 원 348쪽입니다. 일반 운영비 1,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해 배출업소 지도를 위한 공공 운영비 70만 원, 여비 150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군비 추가분 시설비 5,000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산간 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관리를 위한 인건비 843만 8,000원, 일반 운영비 69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한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 군비 추가분 기타 보상금 300만 원, 능동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시설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4,920만 원,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을 위한 국내 여비 50만 원, 자산취득비 55만 4,000원,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재료비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소각 처리 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소각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1억 원을 증액하고 자산취득비 1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4,000만 원, 자원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6,068만 9,000원, 위생업소 서비스 개선 지도를 위한 행사 운영비 4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분 9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모범 음식점 운영 관리를 위한 기타 보상금 300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군비 추가분 기타 보상금 200만 원, 어린이 유해 식품 유통 관리를 한 사무관리비 510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 운영비 4억 7,000만 원, 환경위생과 기본 경비 5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2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 8,49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031만 8,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139억 5,879만 8,000원에서 1억 6,558만 8,000원이 증액된 141억 2,4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3,29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내역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으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 분뇨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중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660만 2,000원이 감액된 380억 1,397만 2,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량한 목재 생산을 위해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등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숲가꾸기 사업비 중 민간위탁 사업비 2억 4,95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지 관리 사업비 중 일반 운영비 90만 원, 국내 여비 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산림정화 사업비 중 일반 운영비 18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 수사 지원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공공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불용액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비 불용액 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청정 임산물 품질 향상 수피 지원 사업비 불용액 1,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임업 직불금 지급을 위한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기타 보상금 8,1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산림 재해로 인한 임산물 피해 복구비 지급을 위한 도비가 교부되어 보상금 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동서강정원 연당원 사업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4,184만 9,000원을 감액하고, 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사업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억 2,97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정원 개원 이후 일부 미비 사항 개선과 함께 월동 준비를 위하여 일반 운영비 5,000만 원, 재료비 2억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604만 7,000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이어서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복합쉼터 개장 후 운영 과정 중에 발견된 시설 보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가로수 관리 및 가로경관 조성 사업비 중 인건비 5,319만 9,000원, 재료비 1,485만 1,000원, 시설 부대비 41만 9,000원, 자산취득비 1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 사업비 중 시설비 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사업비 중 재료비 6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중 기본 경비, 여비 4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2024년 목재 제품 품질 관리 사업 외 12건의 국고보조 사업 정산을 위해 국고 보조금 반환금 6,69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 목재 제품 품질 관리 사업의 14건의 시도비 보조 사업 정산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3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시범 사업인 동서강정원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사업 정산을 위해 기타 반환금 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서강정원 조성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에 불용이 예상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감 편성하셨어요.

예.

연당원 관련 및 바리스타 인건비가 기정액 대비 감액 폭이 큽니다. 그럼 필요 인력을 활용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해 놓으신 건가요?

저희가 당초대로 했었으면 거의 다 사용을 했을 텐데 중도 포기자가 전체로 따지면 한 20명 정도가,

중도에.

각 지역마다 중도 포기가 좀 힘이 들다 보니까 중도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중에 중도 포기로 인한 예산이.

70명이 선발을 해 가지고 쓰다가 20명 정도가 중도 포기자가 20명이 나왔습니다.

중도 포기 시기가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좀 더 일찍 좀 반영이 되었더라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예. 내년부터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령포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저거 됐지만 이런 것들은 불용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또 한편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예산액이 모두 소진돼서 조기 종료됐단 말이에요. 특히 산불감시원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거는 매우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를 좀 거치셨습니까?

예, 내년부터 그래서 최소 110% 이상의 인건비의 110% 이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로 서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인건비 예산 확보에 좀 텀을 좀 이렇게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를 저희가 예상해서 정확히 할 수는 없어서 어떤 한 달에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혹시 계속 가물다든지 이러면 사실 특히 산불 인력의 특성상 가물면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의 특성상 저희가 조금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포기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인 어떤 적응 부족인가요?

그것보다는 근로의 강도가 좀 세서 그렇다고 봅니다.

강도가.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조금 강도가 세서 힘들다고 대부분 나가는, 사유가 대부분 힘들어서 나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70명 중에 20명이면 조금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운 날씨에 더운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물이나 이런 음료나 이런 걸 계속 공급은 하지만 많이 힘들어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 근로 강도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저시급만 보장을 해 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서 최저시급밖에 못 받고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가 동서강정원 조성 사업이라 같이 좀 여쭙도록 할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늘막도 충분히 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휴식 공간이 충분히 좀 일하시면서 휴식 시간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좌우지간에 연말 퇴직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정리 추경까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청령포원에 대해서 재료비 206-01 재료비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2억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꽃묘 및 호미 장갑 등 자재 구입으로 돼 있어요?

예.

꽃묘의 종류는 어떤 거예요? 국화라든가 그런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꽃묘는 그러니까 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되는데 그거 자세한 것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정원도시추진팀장 엄윤옥입니다.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2026년도 꽃묘를 구입하는 거고요. 가장 주가 되는 종목은 알리움입니다.

알리움?

네. 이게 마늘과 같이 생겨서 올해 심으면 내년 봄에 두 쪽이 되죠. 한쪽을 심으면 그래서 올해도 연당원에 심었었고 그게 2배 정도 늘어서 청령포원으로 왔는데도 청령포원이 원체 넓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건 좀 이해가 되고 호미 장갑 자재.

그냥 자재가 일상적이라서 그렇게 넣은 거고요.

얼마나 되길래 호미자루 하나에 얼마 하고 장갑 한 켤레 얼마 한다고 이걸 같이 넣으셨어요?

잠복소가 가장 크고요. 잠복소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청령포원에만 들어가고 연당원이나 다른 정원에는 하나도 투입되지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잠복소는 뭐냐 하면요. 벽단을 얘기해요. 나무 월동에 소요되는 것들.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왜 장갑이나 아니면 호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그분들이 지참을 하고 오시지 않나요? 일하시는.

아니요. 저희가 다 일일이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갑서부터.

네.

안전 장비는 저희가 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분들이 지참을 하고 오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그런 장갑이나 기본 저희가 복장이나 이런 것도 다른 분들은 다 드리는데 일시 이쪽 여기는 전부 다 지급을 해 주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안전 장비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지급하고 안전사고가 났었을 때의 그런 지급 사항이나 이런 걸 다 따지게 되고 또 벌이나 이런 데 많을 때는 벌 그런 대비 사항까지도 다 저희가 지급해야 됩니다.

관리 장소는 어디 있어요? 관리 장소. 그런 거를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장소.

보관하는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계속하죠.

보관 창고가 어디 마련돼 있어요?

컨테이너 연당원도 있고 다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외부적으로 좀 안 보이게 잘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뒤쪽에다가 좀 쉬는 공간이나 이런 옆에다가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은 제설 장비 구입 기기 장비 구입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에서 본 위원이 청령포원 개장식 때 보니까 입구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물 고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서 물이 배수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고이게 생겼더라고, 비가.

지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거기를 갔을 때 어디 둑으로 이렇게 해서 또 걸어가고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니까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예. 거기 도로에서부터 거기가 입구 쪽이 많이 좀 이렇게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 개선 사업을 도시과가 건설과하고도 얘기도 좀 한 걸로 그때 얘기도 좀 해서 개선 사업할 때 좀 반영도 하고 저희 정원에 들어와서도 낮은 곳이나 지금 일단 개원을 해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속 개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내 도로로 개설할 때 그 부분을 약간 좀 각을 줘가지고 빗물이 배수가 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그때 사업장 점검 갔을 때도 흙이 흘러내리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는 부분, 턱을 조금 높게 조금만 더 높게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정문이 아무래도 들어가는 입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는 개선 작업을 바로 내년도 초에 개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위원은 바로 아래 스마트복합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2,000만 원 시설 보완비로 증액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38 국도에서 진입하는 부분이나 또 그 자체의 안전시설 주차장에서의 안전시설 이런 게 좀 미흡하다는 그런 어떤 점검 사항이 나온 것에 대한 개선을 조금 했는데 아직도 개선 사항이 좀 더 남았습니다. 지적 사항 중에서. 그래서 지금 급하게 먼저 2,000만 원 가지고 한 거, 했고. 또 내년도에도 초에도 조금은 더 개선 사업을 해서 안전 밑으로 경사가 단 차이가 지금 한 4, 5미터 되지 않습니까?

네.

밑에 거기 추락할 수 있는 어떤 위험이나 또 진입하였을 때의 위험을 저희가 지적받은 것을 조금씩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었어야지 되는 부분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조속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마트복합쉼터 카페랑 식당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 들어와서 시작을 했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 식당을 계약하셨던 분이 포기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채산성이 맞지 않다 보니까 자꾸 좀 문을 닫는 날이 좀 많아져 가고 저희가 구두 경고나 이렇게 좀 하고 했는데 그런 어떤 과정 중에서 아마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다시 온비드에다가 계약 신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당하고 그 옆에 농특산물 판매소인가요?

농특산물 판매소입니다.

그거를 같은 분이.

두 분이 각각 낙찰이 된 겁니다.

계약하신 분이 다르신가요?

같습니다.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각각 그러니까.

각각 하셨는데.

각각의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한 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낙찰받으신 분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두 개를 다 받으셨다가 두 개를 다 포기를 지금 하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 경고를 주고 문을 많이 닫으니까 구두 경고를 주고 이래서 지금 영업을 포기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돼 있고요. 여러 가지로 그건 돼 있지만 저희가 시급하게 올해 지금 시작했지만 야간 경관이나 이런 걸 또 해 가지고 지금 개원하다 보니까 좀 그분한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요구도 있었고 했는데 그분은 또 낙찰자는 채산성이 안 맞다 보니까 또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아마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기서를 내가지고 저희가 바로 또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낙찰자가 있어야 돼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 겨울에도 계속 어쨌든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요. 지금 개장하고 또 어쨌든 공간 식당이나 이런 곳에 우리 군에서 다 시설 같은 거를 다 준비를 해 주셨잖아요. 다 마련을 해주고.

저희가 다 했습니다.

몸만 와서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개장을 하자마자 또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 사실 좀 유감스럽거든요. 주민분들이 이용하시고 또 도로 다니시다가 또 휴게소처럼 들리시는 분들인데 하자마자 또 그만두시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이거는 일반 식당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입찰을 했을 때 신청하시는 분들도 그걸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텐데 좀.

아마 그분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음식의 종류도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지켜본 과정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방식이나 음식의 종류 이런 것도 좀 거기에 맞는 좀 이런 게 잘 안 맞았었던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개원하고서부터 추위가 이렇게 봄이나 이럴 때 개원했으면 쭉 그래도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있었으면 좀 그런 시기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었고 여러 가지가 겹쳐 가지고 오늘의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준비 좀 잘 해주셔서 적정하신 분이 또 입찰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뉴라든가 그리고 한 분이 두 군데를 다 입찰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포기하니까 다 같이 비어지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또 우리가 야심차게 지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청령포원 개장하자마자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로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거니까 준비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내년 다시 입찰자나 이런 분들은 충분히 알고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마음의 준비도 하실 거고 또 아마 메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에서 좀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예상은 또 지금보다는 그래도 낙찰 금액이나 이런 것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전화 오고 이러는 분들이 보면 꽤 있어서 좀 잘 됐으면 하는 게 저희도 바람이고 저희도 그런 낙찰자가 생기면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이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좀 지도 감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영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청령포 로타리에 현수막, 안내 현수막 다 치우셨어요? 제가 영월 사투리 어조로 말씀드릴게요. 그놈의 걸 그렇게 어울리지 않게 기둥을 큰 데다가 현수막을 그렇게 해 놔가지고 참 우리 정원의 이미지를 다 깎아 먹어요. 그걸 아직도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치우면 어떻게 해요? 시정돼가지고 제대로 좀 안내 간판을 만들어야지 그거 한번 보세요. 잘. 누구나 지나면서 한번 보시라고, 그걸. 그래 해놓으면 안 되죠. 우리가 그래도 정원도시를 가꿔 가고 있는데 들어오는 안내 현수막을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 저먼저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으면.

지금 이후에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시고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데요.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지막으로 저는 35년간 몸담았던 영월군 행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짧게나마 마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 보면 제 공직 생활은 대부분 숲과 현장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사방댐 현장, 임도와 숲길을 놓는 자리, 산불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군민의 안전과 영월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보내주신 조언과 격려가 큰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 한 줄, 사업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다하고 있나? 영월의 산림 행정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나? 이런 고민 고민을 갖고 공직 생활을 이어온 것 같습니다. 비록 오늘 끝으로 직함을 내려놓지만 영월의 숲과 자연을 아끼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림과 군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4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과장님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정운중 산림정원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한 건설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77억 5,725만 4,000원보다 8,790 1,000원 감소한 476억 6,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일제 조사 및 관리로 국공유 재산 측량, 감정 평가 및 소유권 보존 등기 수수료 등 1,255만 원과 차량 유지비, 관리비 등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망 확충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교통량 조사를 위한 사무실 및 전산 장비,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과 공법선정위원회 자문료 등 집행 잔액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 체불 용지 매입 현장 확인을 위한 국내 여비 집행 잔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관리에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하천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국비 포함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체계적 방재 관리에 2025년 대설 대책비입니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설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설제 구입비 특별교부세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기반 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 기반 조성에 농업 생산 기반 정비입니다. 조전지구 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건설과 행정 운영비로 기본 업무추진비, 여비 191만 6,000원과 자연재난 예방 및 조사 드론 구입비 집행 잔액 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사업 외 1건에 국도비 정산 반환금 2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소형 제설 장비 구입 등 보조사업 외 1건에 시도비 정산 반환금 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7페이지 하천 관리 하단에 보면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전액 감 편성하셨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2023년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2023년도 한 4개소 2024년도 3개소 했는데 올해 연초에 행정안전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일단 사업을 올해 거는 보류를 해라 그래 가지고 중단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10월달 결과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을 일단 중단을 시켜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을 감.

보류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감사원에서 행안부 감사하면서 나오는데 어떤 사업에 어떤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요? 그럼 비공개적으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고 별도로 좀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39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한파 저감 시설 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있잖아요. 특교세로 해가지고 2,8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교세로도 하지만 우리 군비라도 해가지고 좀 미비된 데는 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권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백윤권입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 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45만 3,000원이 감액된 86억 3,061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67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보건기관 14개소의 연료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진료 사업입니다. 진료 의약품 구입 예산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5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방역 소독 사업 기간제 근로자 사역 종류에 따라 인건비 집행 잔액 1,9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방 접종을 통한 면역력 증대 사업입니다.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등 1,04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220만 원과 국가결핵관리 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일반 운영비 등 기본 경비 39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2024년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 사업과 2024년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5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해영 건강증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엄해영입니다. 평소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 증진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982만 원이 증액된 30억 3,3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액 감액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액 증액에 따라 58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입양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과 임신 및 출산 축하 기념품 구입에 2,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운영 및 홍보비에 3,504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13쪽,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운영 및 홍보에 300만 원 증액하고 등대지기 복지 서비스 지원 등에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만 원 감액하고 기타 보상금에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건강 증진 사업 관리 일반 운영비에 690만 6,000원 증액하고 일반 보전금에 160만 원 감액, 민간 이전에 500만 원 감액, 자치단체 등 이전에 30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에 인건비 3,504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1억 4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 등 3개 사업에 6,45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농업 농촌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90만 7,000원을 증액한 222억 1,184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 지원 분야 중 농업 발전 지원 사업에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67만 원, 일반 운영비 96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농지 대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1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지원센터 컨설팅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의 통역 활동비 일반 보전금 5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재 보험료 지원 등을 위한 민간 이전 보험금 2,7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 지역 개발입니다.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완료 지구 유지 관리 물품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추가 확보로 1억 6,527만 5,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추가 지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학생 승마 체험 승마장 장제비 지원 민간 경상 보조금 9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의 거세 장려금 지원 민간 경상 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 1대 1 맞춤 컨설팅 교육 일반 보전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 기반 조성 분야 424쪽입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일반 보전금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수상공익직불제 지원 사업 소규모 허가 지원금으로 일반 보전금 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위생 방역 분야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 채취비 지원 일반 운영비 649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 일반 보전금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유기동물 입양 및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지원 일반 보전금 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기본 업무 추진 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14건에 9,417만 1,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3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17건에 1억 3,808만 7,000원을 증액하고, 2024년 외국인 근로자 편익 개선 사업 집행 잔액 반납 등 총 2건 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입 농산물과 기후 변화로 어려운 농업 농촌 실정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규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 신창규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7,729만 1,000원이 증액된 235억 1,353만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사업은 3월에서 4월 저온 및 5월 우박 피해 지원금의 도비 사전 사용액 3,241만 8,000원, 7월에서 8월 폭염 피해 지원금을 도비 포함 1,18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 126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 24만 6,000원, 공익직접지불금 1억 9,0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작물 직불금의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는 3,89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무농약 지속 지불제는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1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험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12억 1,913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4,661만 6,000원, 농업인 안전보험 1억 852만 원을 도비 보험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 영농자재 지원은 집행 잔액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옥수수 재배 경쟁력 강화 지원은 집행 잔액 1,11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은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사무관리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은 지원 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3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34쪽까지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3억 1,301만 4,000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9,523만 5,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해순 자원육성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엄해순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자원육성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은 57억 9,122만 원으로 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68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 진흥 사업 육성에 950만 원을 감액, 농업인의 날 행사 300만 원을 감액, 4H회 육성 435만 원을 감액, 균특비 변경 내시에 따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추가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 귀농 귀촌인 조기 정착 지원에 450만 원을 감액, 귀농귀촌박람회에 150만 원을 감액,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84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농기계 전문 교육에 828만 원을 감액,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에 3,543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에 1억 2,77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농식품유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수연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식품 유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액은 80억 3,12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 재료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 지원입니다. 홍고추, 토마토 지급 물량 확정에 따라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절임배추 농가 소득화 지원입니다. 절임배추 생산 기자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폐염수 처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804만 2,000원, 시설비 900만 원, 다음 444쪽에 자산취득비 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학기 중 학생 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4,319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입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 집행 잔액 7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공공 운영비 300만 원, 자산취득비 51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통합쇼핑몰 운영입니다. 집행 잔액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거 민간 경상 사업 보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66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신선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31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 종료에 따라 집행 잔액 272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반환금 1억 2,362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승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지승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 지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3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질 관리 시설 확충 7개 사업에 1억 3,26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국비 조정에 따라 도비 지원액의 추가 및 감소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김삿갓면 백골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시설비로 도비 5,54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도비 7,7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남면 와룡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도비 8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두산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에 도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무릉도원면 법흥 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도비 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영월읍 방절리 하수관로 설치 공사에 도비 2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삿갓면 와석리 남면 양지마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도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국고 보조 반환금으로 2024년 영월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절감 결과 운영비 사업 잔액 발생으로 반납금 3,49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상하수사업소 2025년 4차 추경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606만 6,000원이 감소한 247억 7,714만 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사업 마무리에 따른 잔액과 상수도 가압장 및 가압 펌프 운영비 전기료 납부를 위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영월수도사업소로 이관하면서 특별회계 공공운영비가 감소함에 따라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에 기인합니다. 지하수 관리 및 보존 업무에 공공 운영비 30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하수도 관리 사업은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맛있는 웰빙수 공급 사업 중 상수도 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부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 면적 비상 소화 장치 설치 사업 지자체단체 간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리 사업에는 상하수도 시설 관리 국내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은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등 전출금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2억 5,003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서 시도비 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사업 수익 중 영업외 수익 기타 수익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0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별 잔액과 상수도 가압장 및 가압펌프 운영비 전기료 납부를 위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영월수도사업소로 이관하면서 특별회계 공공 운영비가 감소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경상 전입금을 감액에 따릅니다. 이상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게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2억 5,00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3억 8,66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상하수도 사업은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별 잔액과 상수도 가압장 및 가압펌프 운영비 전기료 납부를 위탁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영월수도사업소로 이관하면서 공공 운영비 감액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원수 및 취수 관리 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수선유지비 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배급수 관리 사업의 공공 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상기와 같이 공공요금 감액에 기인합니다. 사업 예산 행정 운영 활동으로 인력 운영비 중 인건비 9,9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2쪽 하단입니다. 사업 예산 예비비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자본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657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업 감리비와 국고 보조 반환금 증액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정수 생산 관리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감리비로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보조금 반환금 기타로 2023년 영월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 반환금 2억 1,3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예산 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번에 언제에요? 12월 16일 화요일 날 엊그제 우리 본예산 설명하실 때 정수장 셀 교체 비용을 본 위원이 2억이라고 그러니까 20억이라고 우기셔가지고 20억으로 이게 내용이 지금 속기록에 남아 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2억이 맞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아무리 숫자로 예산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차액이 2억 하고 20억하고 18억 차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백골정수장 사업 있잖아요. 정수장이 아니라 하수관로 사업. 그 사업에 우리가 좀 딜레이가 됐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사업 시작하는 시점이.

한 10개월 딜레이 됐습니다.

10개월 동안 감리비 나가고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급이 돼요? 그런 건 안 나가요?

그런 거는 사업 중지가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런 거는 변경을 해서 감리비도 삭감을 합니다. 공사 중지 기간 되면.

이번에 그러면 편성된 내용은?

지금 현재 감리비는 거기에 대한 거는 변동이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건 나중에 아직 사업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가지고 사업이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긴 시간 26년도 본 예산안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12월 19일 개의하는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