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서진선입니다. 제298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연천군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구 위원장직무대리 외 5인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금일 5분 자유발언은 박영철 의원, 박양희 의원, 박운서 의원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연천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었을 때 보다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상해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어린이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세 이하 전국 어린이 안전사고는 약 10만 9천 건에 달하며, 연천군 어린이 사고 관련 출동 건수 또한 연평균 13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낙상과 추락, 교통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의 생활 특성상 일상 속에서 비교적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전체 사고의 4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 속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현재 연천군은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 중증 사고 중심의 보장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골절이나 화상, 입원 치료와 같은, 어린이에게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일상 상해에 대해서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최근 3년간 우리군에서는 군민안전보험 계약에 따라 약 9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같은 기간 보험금 청구 건수는 총 44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연천군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 출동 빈도와 비교해 볼 때 일상적인 사고까지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현행 제도의 보장 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타 지자체의 사례는 연천군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됩니다. 통영시는 어린이상해보험을 도입한 이후 최근 1년간 653건의 보험금 지급 실적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약 65%가 골절 진단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린이상해보험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밀착형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의원은 연천군도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군민안전보험과는 별도로 어린이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전용 상해보험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보장을 포함하면서 놀이터와 학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골절 진단비, 화상 치료비, 상해입원일당, 응급실 내원비 등 핵심 보장항목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보편적인 안전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내와 홍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유치원·학교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체계적 안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한 명의 안전은 한 가정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그 가정의 안정은 곧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어린이상해보험은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도 군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연천군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양희 운영위원장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관내 화훼농가 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훼산업은 도시와 농촌의 경관을 형성하고 관광과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소비 위축과 최근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불안정이 겹쳐 화훼농가의 안정성인 생산기반이 흔들리면서 구조적·현실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우리군은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현장 간의 소통을 이어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화훼 소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초화류와 화훼류가 공공시설 조경이나 환경 개선, 그리고 재인폭포 등 자연경관에 활용되며, 농가 역시 정책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흐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행사에서 활용되는 쌀 화환과 같이 연천 쌀과 관내 화훼농가의 꽃을 연계한 활용 방식을 장려한다면 연천군 농산물 전반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동시에 화훼와 지역 농산품을 연결하는 소비구조로 확장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재인폭포와 같은 자연 관광자원을 화훼 조경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천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만큼 계절별·테마별 초화류 조경을 체계화한다면 관광객에게는 더욱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훼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책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화훼농가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조직화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과 컨설팅, 조경 연계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실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인근 철원군 사례처럼 지자체에서 사전에 수요와 시기를 공유하고 농가에 맞춰 계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재고 부담과 가격변동 위험을 줄이고 행정과 농가 모두에게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현 군수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화훼농가 지원은 개별 농가를 돕는 차원을 넘어 연천의 농업관광과 지역 경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잡아놓은 방향 위에서 생활 속 활용과 관광자원의 연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된다면 연천군의 화훼정책은 군민과 농가, 관광객 모두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의회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 제정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으며, 집행부 역시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천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연천군의 대표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인 선사유적지인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 24만 평에 달하는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곡리 유적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사적이며, 약 779만㎡에 이르는 광활한 문화공간입니다. 연천의 역사이자 우리나라 선사문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넓고 가치 있는 공간이 구석기 축제 등 일부 지역 축제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활용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공간 활용의 문제를 넘어 문화유산을 살아있는 자산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상 활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의 보존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상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되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으나 보존만 가능하다는 일률적인 답변은 법의 취지와도 거리가 있고 지역의 현실과 발전을 외면한 해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천군이 요구하는 활용 방식은 영구적인 시설이나 대규모 기반공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지 않는 이동식 매트, 지면 위에 설치하는 홀컵과 같은 구조물, 지하 문화층과 완전히 분리된 안전한 구조, 필요시 즉시 철거가 가능한 비영구적인 이동식 체험시설이 전부입니다. 우리 연천군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군사적·공간적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개발은 제한됐고, 규제는 당연한 전제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연천에 대해 단순히 보존만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존과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모델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하 문화층 훼손 우려가 없는 비영구적 지상형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활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국가유산청에 정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전곡리 유적지 활용을 위해 국가유산청과 전문가 그리고 연천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과학적 검토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구석기 축제 기간에만 한정된 활용에서 벗어나 연중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찾는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는 과거의 유산이자 연천의 미래입니다. 보존만으로는 그 가치를 온전히 지켜 낼 수 없습니다. 보존과 활용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합리적인 요구가 중앙정부에 정당하게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의원입니다. 연천군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연천군 고대산 평화체험시설의 사용료 체계 중 시설별 시간 초과 요금의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요금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1에 체험시설 사용료 중 컨벤션센터의 시간 초과 요금 부과 기준이 기존 규정과 중복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 고대산 평화체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구 의원입니다. 연천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연천 구석기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을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천 구석기 축제 및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두영 의원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연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조성사업 관련 매입 건과 구 백학보건지소 철거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25년 11월 21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025년 11월 25일 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4일부터 오늘까지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등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액 6,248억 9,900만 원보다 96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7,211억 8천만 원이며,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의 예산은 명시이월사업 요구 건수 166건에 790억 8,100만 원, 계속비 사업 요구 건수 23건에 651억 8,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6,263억 2,800만 원, 특별회계 948억 5,100만 원에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7건에 53억 4,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에 40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연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불요불급한 예산 항목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수정안에 더하여 도시과 소관 전곡역세권 라이프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타운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억을 추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우리 연천군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겁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가 이제 전곡 컬쳐스테이션 사업은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8년 7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도 주차 수요가 부족한데 저희가 주차장을 조기에 착공을 못 하게 되면 준공 시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낄뿐더러 이용하시는 이용객도 또한 상당한 불편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은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희는 본예산에 필요한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재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앞선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 보고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 및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7개 기금에 694억 8,800만 원 규모로 각 기금의 고유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