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오임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지역구 오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시 행정이 위기 앞에서 책임을 지는 대신 어떻게 책임 회피와 과잉 통제로 일관하고 있는지 그 처참한 행정의 민낯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익산시를 뒤흔든 회계과 수의계약 비리 논란 시민들께서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에 시가 내놓은 대책은 1인 수의계약 한도를 1,500만 원으로 낮추고 횟수를 제한하며 결재 라인을 국장 전결로 상향하는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 숫자 놀음과 결재판 올리기가 과연 근본적인 처방이라 보십니까?
치솟는 물가와 자재비는 외면한 채 1,500만 원이라는 한도에만 매몰된 이 규제는 영세업자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족쇄이자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가로막는 사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결재 라인을 국장급으로 올린다고 해서 부패의 고리가 끊어집니까? 이것은 전형적인 국장한테 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
만약 결재 라인을 높여서 비리가 해결될 문제라면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본질적인 시스템 혁신은 외면한 채 책임만 아래로 분산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탁상행정, 이것이 시장님이 말하는 혁신입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행정의 실패를 직원의 취미 탓으로 돌리는 시장님의 그 시각입니다.시장님은 행정 시스템의 붕괴라는 본질은 외면하고 엉뚱하게도 비리의 책임을 개인의 일탈과 취미 탓으로 돌렸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시장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비리와 무관한 2,000여 공직자의 사적 취미를 통째로 금지하는 시대 역행적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시장님! 때가 어느 때인데 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의 취미운동까지 통제 한단 말입니까?
시장의 지시 하나면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기본권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겁니까? (화면을 바라보며) 화면에 나온 법률 자문 의견을 보십시오. 이번 지시는 법적 근거가 전무한 위법적 행정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제17조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적 명령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장은 판례가 있어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정작 의회에 제출된 법률 자문은 정당화할 법적 근거도, 선례도 찾기 어렵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복종의 의무라는 굴레에 갇혀 주말의 여유조차 저당 잡힌 채 숨죽이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도 침묵하는 경직된 조직문화, 이것은 지난 집권 10년 동안 시장님이 쌓아온 권위주의적 행정의 결과 아닙니까?
시장님의 이러한 불통 행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의 한 해 살림을 결정하는 엄중한 예산 심의 기간입니다. 시장님이 의회 앞에서 현안을 조율해도 시간이 부족할 때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일정표는 어떻습니까? 공식 일정은 비어 있는데 군산에서 강의를 하고 완주, 고창, 전주를 오가는 등 익산 밖 일정으로만 촘촘합니다. 익산의 미래가 달린 예산 심의는 외면하면서 안으로는 직원들의 사생활이나 옥죄고, 밖으로는 영세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시장님을 보며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이 청렴 대책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실책과 외부 활동을 가리기 위한 보여주기식 단속입니까? 시장님! 조직의 수장은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그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시스템이 무너졌다면 시스템을 고치고, 시장님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 영세업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수의계약 규정을 현실화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생활 통제 지시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더 이상 통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치적 도전이 있다면 더욱 엄격한 자기관리와 책임 있는 시정운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만큼은 다음 자리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지금 이 도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시민 곁에서 서주시기를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