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송영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 중인 국민의 힘 송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경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익산시 행사성 예산의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행사성 예산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효과는 시민들께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최근 3년간 익산시가 축제와 각종 행사에 편성한 예산은 자료 기준 약 296억 원, 정확히는 296억 6,00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2023년 102억 6,000만 원에서 2024년 109억 3,000만 원으로 1년 만에 약 6억 7,000만 원 6.5%가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일부 조정되어 약 84억 원 수준이지만 여전히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행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가 모두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이 커진 만큼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는 그만큼 분명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성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남았는가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유사한 행사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참여 인원이 극히 제한적인 행사에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일부 행사의 경우 1인당 수십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와 함께 행사 예산의 반복 편성과 구조적 비효율 문제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편성된 행사성 예산은 총 약 300개 행사, 29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점은 반복 편성된 행사입니다. 3년간 단 한 번만 열린 행사보다 2년 이상 반복된 행사는 전체 행사수의 14%에 불과하지만 이들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전체 행사 예산의 약 42%, 금액으로는 124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3년 연속 반복 편성된 행사만 23개, 이들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약 75억 원입니다.
형식은 행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매년 자동 편성되는 고정 사업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도 행사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한 300건의 행사 자료를 보면 성과평가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그 결과가 예산의 증액·감액, 통폐합, 구조조정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민간단체보조금이 투입되는 행사의 경우 요청 규모는 해마다 커지지만 그 집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재검토는 해마다 같은 형식, 같은 방식, 같은 예산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행사성 예산 총량제를 도입해 전체 예산 대비 행사성 예산 비중을 관리하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성과평가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행사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제한을 두고 참여 분석과 효과 검증이 없는 사업은 감액 또는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시민 평가와 참여 구조를 제도화해 행사 기획 단계부터 사후 평가까지 시민과 지역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익산시 재정은 결국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며 효과를 알 수 없는 행사, 의미를 검증하지 않는 예산 편성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행사성 예산의 구조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삶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입니다.
부족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