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시용
김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동의안 8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 2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원님들의 사전확인 절차를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6.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7.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8.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9.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9분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동의안 8건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주택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주택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 8건은 지난 387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의왕 복합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데이터 분석 및 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상시 갱신ㆍ관리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생물다양성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생물다양성센터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소규모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규모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보고 -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후부-경기도-서울시-인천시 간 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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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총 2건이고 첫 번째,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이며 두 번째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후부-경기도-서울시-인천시 간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안 2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올해 수립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입니다. 도는 사회ㆍ경제ㆍ환경 분야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 환경보호 등을 목표로 2044년까지 장기적 미래 설계를 담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이를 5년간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UN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경기도 주요 정책을 연계하여 6대 전략,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65개 지표 및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년 주기로 추진상황 점검과 지속가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의 가치 확산을 위해 비영리법인, 도, 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하여 도민 참여형 실천 공모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난 12월 2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후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 체결한 협약 건입니다. 본 협약의 주요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난상황 발생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4자 간 합의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체계 원칙 준수를 위해 수도권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을 조속히 확충하고 기후부는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으며 2029년까지 예외적 직매립량 제로화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일일 대응 상황반을 설치ㆍ운영하고 시군의 예산 확보, 민간위탁 계약체결 상황 모니터링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 업무협약 관련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보고서(기후환경에너지국)
시용
김시용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계획을 보면 17개 목표 65개 지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표들 보면 다양한 분야들 들어 있잖아요. 다문화가족들 문제도 있고 교통문제도 있고 이런데 그러면 기후환경국의 역할은 뭡니까? 다른 부서들하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게 기본계획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실행하는 거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국에서, 해당하는 실국에서 이거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취합이라든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부분들 담당 국이 기후환경국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담당 취합을 하고 그거를 정리하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하고 정부에 제출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총괄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부서가 다를 수 있지만 실국들하고 협력 부분들이나 이런 지표요, 지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거나 달성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시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실국 간 협의가 잘 되는 경우는 잘 취합이 되는데 또 약간 무관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전략이 여섯 가지 중에 우리 쪽,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게 전략1 에너지 부분, 전략2 자연기반 회복력, 전략4가 조금 이제 공공임대주택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또 단순한 취합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하고도 좀 무슨 회의라든가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국은 안 갈 거 아닙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안 갑니다.
김태희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후환경국이 가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각 실국에서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어렵기도 하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실국의 의견도 취합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전달하시는 역할도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어제 공공 그다음에 민간 소각시설, 재활용 부분을 다녀왔어, 아시겠는데요. 참 좋은 경험이었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민간 소각 대표 되시는 분하고 설명도 듣고 건의사항도 여러 가지 듣기는 했었는데 그중에서 그분들, 여기 지금 자료에 요청을 해서 받은 것 중에 보면 공제조합이 있나 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민간 소각 분야입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민간 소각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재활용 분야도…….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재활용 분야 따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또 공제조합이 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경기도에 있는 쪽입니까, 공제조합이? 2개가 있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따로따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따로따로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한 몇 개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공제조합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공제조합은 이제 하나고요, 민간 소각장…….
김태희위원
그 안에서. 실제로 공제조합, 회원이 있는 거. 조합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업체는 굉장히 많고요, 몇백 개나 되고요. 소각은 16개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6개요. 저는 좀 저희가 특정 현장의 민간기업 대표분을 만나봤지만 공제조합이 크게 두 곳이 있다고 하면 좀 저희 경기도가 안정적으로 쓰레기, 듣기로는 TF도 꾸리신다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꾸려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소통이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들은 저희 의회 차원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약식 하시는 걸로 봤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에 대해서 경기도는 그러니까 자연재난 그런 거 외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물론 이제 서울시나 인천시랑 입장이 공통적인 게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게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준비했던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은 좀 어떻게 이쪽 협의체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지금 협의체하고 협의될 내용, 그때 양쪽의 협의체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소개는 해 드렸고 지금 거기에 예외조항이라는 건…….
김태희위원
몇 가지 있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계약을 했는데 이행을 못 할 경우에는 직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만약 계약을 민간 소각장이나 재활용 업체하고 했는데 아닐 경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저희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상적인 형태의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이 있는 거고요. 또 막상 이렇게 급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경기도의 입장이나 아니면 현장의 우리 어려운 상황에 맞는 예외적 허용 기준 부분을 얼마큼 좀 이야기하고 계시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거는 여러 가지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담회를 그때 한 번만 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한 번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래서 지금 이후에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
협약은 언제 하실 계획인 건데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협약은 이미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서명이 없길래.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때 아마 사전보고 때 한 내용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내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민간 같은 경우는 언론에서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입장도 막 이렇게 하셨는데…….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현재 들어온 바로는 그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또 모니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태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 29년까지 제로화를 시키는 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종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부터 4년 동안 제로를 시키려면 개략적인 목표는 나와 있어요, 감축 목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민간 소각을 제로로 하는 게 목표고요, 지금 이제 직매립은 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요. 그거는 소각장 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고 계약이 행정적으로 6개가 신설되는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21개소는 대보수 같은 걸 다 하는, 전부 스케줄 따라서 지금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하여튼 다 준비해 가지고 제로를 시킨다 이거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29년까지는 그래서 공공 소각장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