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안미선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안 등 26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의사일정이 진행되어야 하나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가족행복과장님의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 시상식 참석으로 미래전략과와 가족행복과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과장님의 신영주～신중부 송전로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으로 경제과와 행정과의 보고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세대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생활편의 증진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지원대상 및 수강료, 제5조 및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사업, 제7조에서 제9조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어르신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편의 증진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지원대상 및 수강료,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평생교육법 제5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을, 안 제4조에는 지정 및 해제 절차를, 안 제5조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표시 및 안내, 안 제6조에는 선도와 단속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첨부제외사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지정기준, 안 제4조 지정 및 해제 절차, 안 제5조 표시 및 안내, 안 제6조 선도와 단속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은 뭐 괴산에서는 별로 없다고는 말씀은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면 실태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즈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금지구역하고 제한구역을 살펴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좀 보호하자는 그런 준비 절차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요, 거기에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제3조 보면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 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기준을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여기 부분 보면 오후 7시는 너무 초저녁이 아닌가요, 시간이? 7시라고 한 것은 너무 빠른 시간 아닌가 싶은데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떤 표준안에 있어서 이제 그거를 좀 준용한 부분도 있고요.
송영순위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7시라도, 저녁 7시라도 충분히 청소년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제한시간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기준으로 하되. 저는 7시가 너무 빠른 시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시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11월 21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지난번에 검토해야 될 부분들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난번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 내용 중에 지금 이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그 적용법에 대한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하수도법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는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질의를 해서 하수도법에 대한 게 아니라 물환경보전법에 적용 받는다고 받았기 때문에 정리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 2항 6호에 보면은 이거 운영 자격을 보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로 되어 있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 업체는 등록을 한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등록을 한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 이 업체요?
안미선위원
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평가 항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운영 분야, 또 관리 분야 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운영 분야에 보면은 8개 항목이 돼 있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여기 보면 폐수 유입률, 그다음에 2항에 2번에는 오염물질 유입률, 그리고 5번에 경제성 이렇게, 이거는 좀 기준이 모호한 거 같고요. 폐수 유입률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야 되나요? 유입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뭔가 맞지가 않은 게 폐수 유입률이 아니라 폐수는 유입량을 기준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폐수가 어느 만큼 들어오느냐가 평가기준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은 폐수 유입률, 유입량이라든가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오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양이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평가기준이 될 수는 없죠.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평가를 많이 받거나 이거는 아니잖아요. 수질을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염물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제성이라 함은 어떤 기준이 경제성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대한 대행성과평가에 대한 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을 좀 새롭게 한다고 한 건데 위원님 말씀이 좀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 다시 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이 업체가 보통 보면은 그 전국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실태평가를 좀 받거든요. 그럼 평가를 받으면 이게 어느 정도 우수한 업체인지 그런 기준이 좀 나와야지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전국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어떤 평가를 받은 게 있는지, 그 나와 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들이 그 기준을 평가기준을 정하는 거는 이거 누가 정한 건가요, 8개 항목이 있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 지금 운영 분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누가 정했냐고요?
안미선위원
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저희 이제 담당 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다 둘러보고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긴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다시 나중에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폐수처리시설 이거 평가하는 거 보면은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8개 항목 중에서 뭐 애매하거나 이런 거 3개 빼면 5개밖에 안 되는데 5개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은 뭐 여기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도, 물론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딱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제 지금 이 용역업체가 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몇 년 동안에 이제 한 성과에 대한 부분이 우선은 검증이 된 부분이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십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보면은 평가 항목을 보면 대행업체의 어떤 뭐 수준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거 있고 기본적인 게 이제 폐수처리시설에 관한 항목만 해도 14개고요. 그다음에는 그 폐수 처리에서 나온 찌꺼기를 어떻게 또 활용하느냐, 폐수 찌꺼기 이용 이제 재이용하는 거에 항목이 8개고, 또 서비스 질을 보면은 12가지 항목을 이게 평가를 받는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한 거 같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 업체도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고 그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예산이 뭐 보통 뭐 거의 10억 미만이거든요. 그럼 2025년부터는 1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양도 많이 증가되고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가 평균 1년에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업체가 과연 그럴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평가기준 항목도 적고, 그리고 이게 또 전국적으로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능력을 평가 내지는 검증 받은 것도 없고, 그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받은 게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안미선위원
그럼 몇 위로 돼 있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나와 있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게 1년에 한 번씩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없어서 그런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일단 위원님, 여기는 지금 갱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1차적으로 할 때 이미 검증이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지금 부정을 하면은 1차적인 그 3년.
안미선위원
아니죠, 그때 규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나름의 평가를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예산 범위도 그렇고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고. 평가 구성 뭐 위원회도 보면 공무원이 들어갈 수도 없는데 공무원 과장님께서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거는 잘못됐다고 지금 받은, 질의해서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
안미선위원
조례하고 법이 우선, 상위법이 우선 아니에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니,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금 그 물환경보전법하고 하수도법에 대한 부분 질의하시면서 그 평가에 제가 들어간 부분도 조례에서 하는 거면 조례에 적용받게 돼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위원님. 그건 이미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그거는 별도로 뭐 다시 협의를 하든 뭐 관계에 또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법에 대해서 검토하는 거는 그것만 하신 거지, 기타에 대한 거는 하나도 하신 게 없네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질의하신 게 이제 어쨌든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하수도법에다 해서 관리대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행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참고해서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제가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미선위원
아니, 과장님 하수도법은 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물환경보전법이 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물환경.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니, 우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용되는 법을 말씀드린 거죠.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용되는 법인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60조 2항 6호에 보면 공공하수, 이게 운영 자격이 있는 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등록을 한 자거든요? 그럼 공공하수도면 하수도법을 적용받는다는 얘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건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규정 자체가.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게 하수도법을 적용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미선위원
아니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자격에 대한 부분을 규정한 거지 그게 그 적용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위원님.
안미선위원
아니, 자격이 된다는 얘기는 그 자격의 범위 내면 그게 적용받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을 받는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정확하게.
안미선위원
그거는 일단 지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법 부분은 또 별도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이 업체가 2022년부터 2024년, 2025년까지 계속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입찰했다가 재계약했다가 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이게 단순관리대행이잖아요, 이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단순관리대행 용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안미선위원
그럼 뭐로 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말하는 단순관리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어떤 대행이에요? 복합관리대행이에요? 복합관리대행으로 보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렇죠, 단순관리대행은 아닙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해당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하수도법이든 아니든 이게 관리대행이 단순 하냐, 복합이냐 그럴 때는 단순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단순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단순관리대행에 대해서 이게 용어를 설명을 해 놨잖아요, 그거는 적용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그러면 이게 단순관리대행이라 하고 썼을 때는 기준이 뭐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 저희가.
안미선위원
왜 단순관리대행으로 보시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문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미선위원
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단순관리대행이라 하면 단순관리대행이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단순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거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복합관리면은 복합관리인데 지금 여기는 단순관리대행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없다 보면은 이건 잘못하신 거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자료에 3페이지에 기록된 단순관리대행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잘못 표기한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순관리대행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단순관리대행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거 하수도법에 정해졌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안미선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예산 범위가 많아지고 여기 업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뢰도도 있지만 처리 능력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받은 게 어느 수준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여기다가 재계약을 해야 되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은 뭐 처리 능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계속 몇 년간 운영하면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문제는 안 생겨도.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리고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운영하면서 신뢰에 대한 부분도, 물론 그게 데이터화해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운영한 걸. 저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위원님, 이 업체가 정말 우리가 운영했는데 진짜 운영하는 게 시원치 않고 못한다 하면 저희가 이거를 재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처음 할 때부터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 다 이루어진 부분이고 저희가 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바뀌었을 경우에 또 어떤 사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반영됐다고 봐 주시면 되지, 이 부분은.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기간이 몇 번 재계약하고 했다면 공개입찰로 하면은 이 사람이 능력이 다른 업체랑 비교해서 더 좋으면 여기 업체가 선정이 될 것이고 공개입찰을 하시면 되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데 공개입찰 한 번한 거고요, 이번에 재계약하는 거고요. 이게 또 지나면 다시 또 공개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 평가가 되는 거예요.
안미선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뭐 그동안에 잘했다. 그런데 평가기준 자체가 항목이 5개 항목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5개 항목 가지고 잘했다고 평가하는 거는 조금 이게. 왜냐하면 폐수처리시설은 거기에 관한 게 굉장히 검증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5개 항목에서 평가해서 잘했다? 우리가 막연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위원님, 5개 항목만은 아니죠. 지금 운영 분야에 5개를 말씀하시는 거고.
안미선위원
아니, 운영이 중요한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관리 분야에도 가산점이 있죠.
안미선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운영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죠, 위원님.
안미선위원
아니,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리 분야에, 운영 분야에 평가하는 게 14개 항목이에요, 폐수처리시설 이제 운영 그 처리하는 그것만 해도 14개 항목이고. 그 업체의 수준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어떻든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아까 폐수 찌꺼기 및 재이용에 관한 것만 해도 8개 항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생략을 다하고 5개 항목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폐수 처리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뭐 다른 내부 유출, 배출해야 되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배출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지금 위원님이 뭐 염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그 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점검해서 그거에 대한 이상이 생기면 늘 도랑 환경부랑 계속 연결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염려는 안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안미선위원
그럼 앞으로는 평가 항목을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에 대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처리시설이 오면은 평가를 어느 기준에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사전에 검토해서 업체에다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업체에서 얘기하는 우리 뭐 이것만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도 비교해 보고 또 그리고 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질오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배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은 최대한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데 사실은 법적인 기준은 다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안미선위원
아니, 법적기준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서 운영 분야에 나와 있는 건 8가지 이게 법적기준인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니죠, 이게 이거는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수시로 그런 폐수의 오염이나 이런 부분 수시로 점검이 되고 관리되는 상황이에요. 그걸 여기에 꼭 명시해야 될 부분은 또 아니라고 보고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면은요 그동안에 수질 여기 처리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22년부터 한 거거든요. 그럼 매년 평가하는 그쪽에서 세부적인 그 평가 항목 있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평가는, 위원님 평가는 환경청에서, 지방환경청에서 매년 한 번씩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미선위원
아니, 그런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환경청에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전체적으로 그거는 항목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이거랑 좀 다르게 따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거는 환경부에서 수시로 하는 거는 알아요. 수시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어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수시로 말고요, 전체적인 평가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대제산업단지도 그렇지만 자연드림도 마찬가지고 폐수 처리할 때는 환경부랑 해서 실시간으로 점검이 돼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평가기준이라든가 이걸 다시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 환경부에서 평가받은 거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환경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아까 업체에 전국에 그 어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처리시설이 그거 자료랑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우리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법에 보면 물환경보전법에는 성과평가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데 업체를 보니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라는 게 있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또 제19조에 보면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준용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 측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간 뭐 미숙한 건 좀 있어요, 사실. 미숙한 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재계약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 갖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뭐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갖다가 맞게끔.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을 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시고 본 위원장이. 아닙니다, 토론 시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을 오늘 상정하게 됐던 이유는 지난번에 충분히 집행부와 위원님들에게 그 질의 답변을 충분히 했었고. 오늘 이렇게 다시 상정하게 된 거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상정을 했던 건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쉬운 점은 있었어요, 아쉬운 점은. 운영관리 대행성과표에 대해서 뭐 폐수 유입률을 기준을 두고서 이 점수를 주게 된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아쉬웠던 건 있었는데. 그 하수도법을 기준을 정하느냐, 물환경보전법을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오늘 논했어야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셔 가지고 이 미흡한 점을 자꾸 지적을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도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하수도법에서는 자격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다가 하수도법을 적용을 한 거고. 그리고 위탁 관리대행 용역을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을 적용해서 성과평가표를 1년에 한 번씩 제출 안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이게 명확하게 꼭 뭐 하수도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었고. 그래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어쨌든 간에 그 결론은 났고 회신도 받은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다가는 문제가 없다라는 검토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오늘 핵심을 잠깐 놓치고서 지금 좀 방향이 좀 틀린 거 같아서 본 위원장이 좀 바로잡아드린 거고요. 일단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대제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정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도 완화 방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지정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20개소에서 10개소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6조는 지정 신청, 변경 신청, 지정 취소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안 제7조는 활성화 지원,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었고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도 완화 방침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침체된 골목상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안 제3조 지정기준, 안 제4조부터 제6조 지정․변경 신청 및 지정 취소, 안 제7조부터 제9조 활성화지원위원회 구성 및 기능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가맹점에 대한 준수 사항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신설했고요. 안 제10조는 할인율 및 인센티브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을 조항 한 거고 법령 입안 지침에 따른 조례안의 체계와 자구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었고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안 제9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안 제10조 할인율 및 인센티브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7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첨단산업단지 내에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은 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반도체산업 역량강화 및 기업 유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충북테크노파크가 되겠고요. 위탁 내용은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내의 사무에 관한 운영 일체를 지금 위탁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는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수집 및 기술개발 지원, 시스템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기술촉진․판로 지원 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기술개발 지원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및 인력 유치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반도체산업의 고도화된 전문성 및 센터 운영의 계속성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하여 충북테크노파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첨단산업단지 내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위탁 내용은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사무에 관한 운영 일체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의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5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시스템반도체 첨단AI분석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정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요 협의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제5항은 용어 정비, 안 제13조 제6항은 협의회 비상설화 조항 신설,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는 협의회 비상설화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가 되겠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었고요,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식품산업육성지원협의회를 비상설화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14조부터 16조 및 안 제18조 및 19조는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명이 시설물 설치 당시 중앙부처 사업명으로 표기되어 있어 시설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협의회를 비상설화 함으로써 협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괴산 오가닉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7조, 12조, 15조, 19조, 22조, 23조는 협의회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 제6항은 협의회의 비상설화 조항 신설이고, 16조에서 21조까지는 불필요한 조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었고요. 입법예고 기간에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명이 시설물 설치 당시 중앙부처 사업 명으로 되어 있어 제명을 현재 시설 명으로 변경하고 관련 협의회를 비상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괴산오가닉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 조례, 안 제15조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16조부터 제18조는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기업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9조는 시설의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시설의 위탁 및 운영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업 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기능, 안 제5조 및 6조 사용허가, 사용시간 및 사용료 납부, 안 제10조 위탁 및 운영 보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벤처 펀드 출자 조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내 벤처·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에서 3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기금의 용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8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사전규제심사와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에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관리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 목적 및 기금의 설치, 안 제3조 및 4조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안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안 제9조 기금의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원영성신속민원과장
신속민원과장 원영성입니다.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위반 정비 기준과 불합치한 용어를 정비하고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유사 중복 내용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중 도로명주소법 약칭 누락을 수정하고 안 제4조 문장을 수정하고 안 제7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며 안 제9조, 제10조 조례 제목과 문장을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1조, 12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2페이지에서 8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셨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조례의 재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신설, 안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 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속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석은주입니다.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보훈명예수당 지급의 1항 1호 순직군경의 유족중 선순위자 1명은 월 19만원을 월 25만원으로. 제2호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는 월19만원을 월 28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호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은 월 22만원에서 월 29만원으로, 제4호 만 65세 이상 전상군경은 월 22만원에서 월 34만원으로. 제5호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14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또 참전유공자 이렇게 다 그 수당 지급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최저가 보면은 특수임무유공자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단체 설립이 늦게 돼서 지원이 뭐 적은 거는 알겠는데요. 특수임무유공자를 제외하고라도 그 다음에 이제 순직군경의 유족중 선순위자 1명이 월 25명이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지금 뒤에 봐도 최저가 25만원이란 말이에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설립이 단체 설립이 늦게 됐다고 하더라도 특수임무유공자 지금 현재 14만원에서 21만원으로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최소한에 월 25만원 범위내에서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이 대부분의 순직군경 유족중 선순위자면은 지금 배우자가 1순위잖아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럼 여기는 몇 분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잠시만요, 배우자가 350명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 그랬는데, 이 분들도 좀 많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게 이제 작년 예산에 이제 저희가 계상한 숫자인데, 내년 예산에는 280명으로 잡혔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특수임무유공자는 몇 명인가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특수임무유공자는 지금 받고 계신 분이 4명이고요. 이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올해부터 8만원의 수당을 준다고 예산이 서서 저희가 더 이제 이거까지 합산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가 실제 등록을 해서 그렇지, 안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회적인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등록을 안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제 그 분들도 생활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등록을 안 하니까 따로 뭐 등록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것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행사 같은 데서 사진 찍히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외면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알려지시면.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 노출은 안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하는 거는 그렇게 외부에 노출할 필요는 없고. 행사 때 그 분들을 모셔야 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지원이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행사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대로 하되, 못 오시고 등록을 그럼 외부에 노출을 싫어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하신단 말이에요. 그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뭐 방문을 하시더라도 상담도 하고 또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서 이 수당 지급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월 21만원이면 물론 최대를 다 맞춘다면 물론 34만원이지만 그래도 단체별로 그런 약간의 형평성을 좀 따져야 되고. 또 지금 여기 다른 뭐 보훈대상자 분들도 다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지급하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분들은 다른 단체나 여기는 이제 그래도 계속 뭐 증액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더 지원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심리상담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복지 측면에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희도 이제 보훈지청에서 해당 명단을 1년에 한 두 차례 받아가지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우리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이 다 틀려요? 프로테이지가 이번에 틀리죠, 올린 게? 50% 올랐는가 하면 또 30% 오르고, 이게 틀린 이유가 있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그거가 이제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에 이제 군비가 있던 대상도 있고, 아니요, 도비. 도비 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도 있고 못 받던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이제 그 군비까지 포함해서 일률적으로 110%를 인상하다, 아니 도비까지 포함해서. 110%로 인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비가 없는 단체들이 있고 2022년도 이후에 생긴 단체들이 또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되도록이면 이 비율이 맞게끔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금액이 적고 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해서 한 140%로 인상한 겁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호 지원사업의 월 22만원을 월 29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련 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사업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지금 몇 명이 계시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열한 분 계십니다.
최경섭위원
11명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유공자하고 유족 다 합쳐서 그런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유공자분들은 거의 돌아가셨고.
최경섭위원
다 돌아가셨고 유족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다 돌아가셨고 유족분들 선순위 유족 한 분을,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 한 분을 그 독립유공자로 또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월 22만원에서 29만원 7만원 인상이 되는 건가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위원
다른 데 이게 지급 규정에 보니까 거의 50% 이상 되고 많이 되는데 이거는 또 유독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아요? 뭐 이유가 있나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이제 독립유공자 같은 분들은, 그 참전유공자는 2022년도에 도비가 50%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까지 포함해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인상이 된 것이고 독립유공자는 도비가 2022년도에 없었고 이제 3만원, 2023년도부터 3만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적은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똑같은 질의인데.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도비가 또 2026년도부터 5만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이번에 또 내려왔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별도로 이제 받는 거예요?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독립유공자 등 전체를 갖다놓고 이제 형평성 문제를 저희가 한번 따졌어요. 그래서 또 어디는 많이 인상해 주고 어디는 안 되면 인상률이 그거 분명히 이제 보훈단체 회장님들 말이 나올 거 같아서 그 기준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그런데 이게 헷갈리는 게 도비를 어느 단체는 주고 또 어느 단체는 못 받아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맞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글쎄, 우리는 이제 언뜻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물어보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묻히고 가는 건데. 우리 관내에 11명이 있는데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더 열악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거를 더 뭐 많지도 않은 분들을 갖다 좀 더 넉넉하게 줘야 되는 거지, 다른 분 말고 보면 이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거 같아서.
영윤
김영윤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전 우리 일단 충청북도 시군의 현황과 그거를 현황을 파악해서 뭐 최고는 못줄망정 우리가 어느 정도 위에 상위급으로는 주자 해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고. 또 보훈단체장님들하고 충분히 과장님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해서 서운하지 않을 그럴 만큼만 그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도 보훈단체회장님들하고 국장인 저도 과장님도 실무자도 해 가지고 몇 번을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유족 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사업의 제1호 참전유공자는 월 22만원에서 34만원으로, 제2호 전몰군경 유족은 월 22만원에서 월 29만원, 같은 호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는 월 19만원에서 월 28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지원사업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노경희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괴산군 청년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립된 청년임대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건립한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운영 방식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은 군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셨습니다. 아울러 수탁자의 의무, 운영보고, 계약해지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공공시설로써의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입니다. 입주 유형을 학교연계형 세대와 청년형 세대로 구분하였으며 거주 기간은 유형별로 2년 단위 갱신을 원칙으로 하되 최장 거주 기간을 규정하여 주거의 공공성과 순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임대료 및 보증금은 공공주택 관련 기준과 주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입주자의 의무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주자의 관리 의무와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계약위반 시 해지 및 퇴거 절차를 규정하여 시설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결과 모두 의견 없었으며, 연평균 소요비용이 5,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년임대주택을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관리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제24조의 2에 따라 건립하는 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안 제5조 위탁관리, 안 제8조 및 제9조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및 거주 기간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2 등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괴산군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천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당초 변경 계획 관리를 통해 취득하기로 한 2필지 토지주와 매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총 사업비 약 69억원 규모로 청천면 선평리 163-2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8,837㎡ 토지 3필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1,037.4㎡의 건물 1동을 기존 2층에서 1층으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자료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천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 취득 변경 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 2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읍면)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읍면)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소수면사무소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괴산군 (읍면)청사위치에 관한 조례에서 괴산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소수면사무소 위치를 현행화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읍면)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수면사무소의 위치를 현행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괴산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안 제2조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읍면)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괴산군 (읍면)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 녹지, 농지 등 기반시설과 행정구역의 경계를 일치시켜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내 별표 수정으로 괴산군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에 따른 행정의 경계 변경과 청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법정리 경계 변경으로 효근리 9필지가 문방리에 편입되며 금신리 1필지가 효근리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사업 및 청안지역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도로, 녹지, 농지 등 기반시설과 행정구역의 경계를 일치시켜 행정적 불편함 해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안면 효근리 9필지가 문방리로 편입되었고 금신리 1필지가 효근리로 편입되었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괴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별표 수정으로 괴산군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사업에 따라 괴산군 전체 889개 반이 4개 반 증가하여 893개 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별지의 경우 페이지 수가 많아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DB구축 사업 완료에 따라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군 전체 889개 반에서 893개 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7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괴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권고과제 이행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10일에서 15일로 5일 확대하고, 안 제33조 수탁자의 제3자의 재위탁 금지 및 예외적 허용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권고과제에 포함되어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안 제33조 수탁기관의 위탁 금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는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총 정원이 752명에서 760명으로 8명이 증가되고 안 별표 3 일반직 정원은 712명에서 720명으로 8명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체육관광과 분리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안 별표 3 일반직 712명에서 720명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는 등 행정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사무소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하고 안 별표 1 및 별표 2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위치를 현행화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체육진흥과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소 관련 사무소 등의 위치를 현행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미래기획국 안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안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괴산군 공직자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휴양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 향상과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1인 50만원 이내 지원 명시와 안 제9조 불필요한 조항 삭제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용추계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시설 운영 및 이용 지원으로 업무 능률 향상 및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안 제9조 삭제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및 제77조입니다. 후생복지를 실시할 때는 모든 공무원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괴산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조태승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조태승입니다.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제3항 양성평등기본법과 중복 기재 정비, 안 제17조 제7항 단서 삭제입니다. 안 제18조 및 제22조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제외 대상이며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유사․중복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 위원회 직무 등 제1항, 제2항 삭제, 안 제22조 분과위원회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괴산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주석입니다.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게 편의시설 제공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혐오 이미지 해소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정 및 목적, 위치 안 제1조에서 제2조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위탁 안 제3조에서 제5조, 사용료 및 운영시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입니다. 의안전문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시설인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3조 운영의 위탁 등, 안 제4조 수탁자의 의무, 안 제6조부터 제8조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및 징수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괴산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심경옥입니다.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및 기저귀 확대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및 출생아 순위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기저귀 확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지원신청 서류 정비에 관한 사항, 별표에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17페이지는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습니다. 18페이지 관계법령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결과 의견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원안대로 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및 기저귀 확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지원대상, 안 제5조 지원신청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제가 이날 참석을 못했던 거 같은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로 30일 이내에 신청을,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건 산모, 신생아 지원 그거 이야기로.
김영희위원장
만약에 이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그분이 이거 신청할 수 있다고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출산 전 40일은 몰라도 출산일로 30일 이내는 기한이 너무 짧지 않은가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이건 출산장려금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한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또 이게 또 빠지거나 그러면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글쎄 뭐 연락은 주실 수 있는데 그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면은, 그러니까 산모라고 해야 되죠, 그죠? 산모가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는 이게 기일이 좀 너무 임박하지 않을까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 지침에 정해진 바라서요, 그거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강제 조항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따로 연락을 했다 하더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어떠한 경우로 인하여 신청을 못할 수가 있으면 대리로다가도.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임신을 함과 동시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안내가 가고 있고요. 그전에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혹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희위원장
거의?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아예 없는 걸로.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굳이 그러면 이렇게 30일 이내라고,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적을 필요가 있나요? 본인이 어떠한 건강상 이유로다가 직접 산모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보통은 이제 가족들이나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김영희위원장
그건 이제 보통의 경우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건 보통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산모가 혼자인 경우에 부득이하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냐는 얘기지.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직접 오지 않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희위원장
직접 방문접수.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방문해서가 아니라 온라인.
김영희위원장
방문 접수는 안돼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뭐 방문접수도 되고, 온라인 접수도 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그죠? 접수를 받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어르신 디지털 문해력 향상 교육지원 조례안 등 26건은 12월 19일 제1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