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예.

예.

예.

700m를 지금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700m가 아니고 이제.

예, 600m. 예, 적용이 됩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강문민입니다. 괴산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농업기계 수리 부속품 대금 납부 방법을 정비하고 수리부품 대금 지원을 상향 조정하여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현행 조례에 농업기계 수리시 부속품 대금납부 방법을 현금으로 납부한다에서 납부고지서에 따라 괴산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며. 또한 부속품 대금은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감한 차액만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이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조 “규정에 의거”를 “에 따라”로,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을 “농업기계 이용도를 높이기”로 변경하며. 개정안 제7조 제2항 “현금으로 납부한다”를 “납부고지서에 따라 괴산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며, 개정안 제7조 제3항은 삭제입니다. 제8조 제2항 5만원을 10만원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법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농업기계화 촉진 의무이며 1페이지부터 4페이지 까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괴산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부속품 대금 감면에 명시된 수리 부속품 대금 감면에 필요한 비용, 자가 정비 기술 교육 등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적용하여 2024년 순회수리교육 실적을 근거로 해서 산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통과 되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본 조례에 대한 군민들 의견 수렴을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추진하였으며 9페이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 입니다. 괴산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12월 11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기계 수리부품대금 납부방법 개선 및 비용 감면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여 농업인의 경영비를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속품대금 납부방법 개선안 제7조 제2항 부속품대금 감면금액 상향 안 제8조 제2항.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업기계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거된 폐타이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일단 마을 돌고 나서 수거를 해 와서 아마 업자들한테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농기계 수리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폐유라든지, 그리고 수리하고 남은 이제 폐타이어 같은 부산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농가 분들이 좀 불편한 점이 계신데. 어쨌든 그 처리업체랑 좀 상의를 해 봐서 농가들의 불편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해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 복구가 덜돼서 이번에 위탁시설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건물이 부서진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직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건물 내부가 좀 복구가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 정도는 아니고 곰팡이 핀 거나 아니면 벽면이 좀 훼손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훼손, 그러니까 복구가 아직 안 되어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