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8

회의 전체 보기 1522턴

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주택국 소관 ㄱ. 도시계획과 소관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43쪽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7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547쪽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도시정비아카데미 운영.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거 2회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예산인가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도시정비아카데미 운영은 25년 금년에도 지금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는 못 했었고 분기별로 한 번씩 운영했었는데 하게 된 계기가 저희 관내에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민간사업이 굉장히 많이 지역마다 분포하고 있고 또 그 조합에서 직접 이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장을 비롯해서 조합 임원들이 우리 정비계획에 대한 사업의 이해도가 떨어지고 분쟁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구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년에는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일단은 예산을 조금 세워가지고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도시정비 그 추진 과정에서 우리 구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도시정비아카데미를 개설을 해서 설명을 돕는 거죠, 그분들에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서 관련 사업이 원활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 대전역세권개발이 복합2구역이 지구 지정이 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고 답보적인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우송대에서 대대적인 설명이 있었잖아요. 시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브리핑을 하시면서 이제 26년 내년 2월달에 첫 삽을 뜰 예정인 복합2구역 주변에 대한 발전 상황을 설명을 하셨는데 많은 호응을 얻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궁금증을 해소를 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일부분이고 대전시 전체에서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동구뿐만이 아니고 이 도시정비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또 광역시 자체에서도 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이 사업을.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도시정비아카데미,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알 권리를 더 충족해 주는 그러한 교육 운영이라 생각을 하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화건설에서 컨소시엄을 이뤄 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복합2구역. 예산액이 1조 3천억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서 격차부터 해서 많은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젊은 층 및 기업이 유치가 되고 대전에 랜드마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 2월달, 내년 2월에 첫 사업을 뜨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또 변수도 작용을 할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해서 도시정비 일을 쭉 보셨잖아요? 오랫동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일단은 저희 역세권 개발이라는 용어는 사실 제가 이 동구청에 처음에 왔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정규

강정규위원

맞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계속적으로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한 5년 단위로 아마 그 개발계획을 계속 수립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맞아요. 말만 무성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마 그 이상 됐을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적에 역 주변이 이렇게 낙후되고 변화가 없는 데는 대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그때그때 이제 선거 때마다 이용을 한 게 아닌가,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구 지정이 되면서, 복합2구역 지정이 되면서 20년이 흘렀고 26년 내년 2월달에 첫 삽을 떠요. 이건 진짜 엄청 환영할 일이고 대단한 일이라고 나름 생각을 하는데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되겠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구역 지정은 이미 그런 과정은 이미 끝났고 지금 그 행정절차상에서 보면 저희가 사업시행인가까지 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아마 24년 4월경에 인가를 해서 그동안에도 이제 한화컨소시엄에서 부분적인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공사 내용은 보면은 기존에 동광장에 보면은 그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전부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대전역 옥상으로 전부 다 올라갔거든요. 이전 공사를 마무리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 예. 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는 이제 지금 동광장 대전역사 위로 부체도로가 하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체도로 개설을 위해서 한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 내에 보면은 철도 건물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많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철도 건물 전부 다 철거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본공사 착수는 내년 2월 27일로 지금 예정한다고 해서 발표까지는 됐지마는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금년에도 실제 부대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진행 상황은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다만 이제 2월 27일 날 하는 거는 복합2구역에 대한 공사 추진을 위해서 착공식을 하겠다,

정규

강정규위원

복합2구역.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거고 그 이외에 또 추가적인 사업도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획돼 있는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빠른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복합2구역이 시작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어쨌든 그간의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후임자도 이제 동구에서 성장을 하신 분이 당연히 맡아야 되겠고, 그렇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그분도 우리 이영환 국장님 못지않게 동구에 애착을 가지면서 발전적인 그러한 업무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5개 구의 균형 발전을 떠나 가지고 대전 미래성장의 원동력이 될 그러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87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이병학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554쪽 하단에 보시면요. 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작년에도 900만 원 예산을 세웠고 올해도 마찬가지네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럼 이게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 그곳에 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뭐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도료로 이렇게 바르는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페인트 같은 그런 유형의 도료로 부착을 할 때 좀 잘 부착되지 않게끔,

정규

강정규위원

붙지 않게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걸 바르는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전에는 그거 말고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부착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같은 도료로,

정규

강정규위원

예. 페인팅 칠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깔끔한 거리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무슨 색으로 칠합니까? 저희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색상은 약간 회색,

정규

강정규위원

회색 계통으로.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빛깔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노란 계통으로 많이들 칠하시더라고요, 보면은. 어쨌든 뭐 색깔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저희가 그거는 정할 수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신주라든가 신호등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거를 폴대라고 하나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거기에 일률적으로 한 1m 정도로 칠했더라고요, 부착을 하지 못하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보통 이렇게 눈높이에서 손이 닿는 높이까지 설치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색상이 쫙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보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페인팅을 하게 되면 붙지가 않나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완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드를 너무 심하게 하면 부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쉽게 떨어집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떨어져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이 그래요. 그런 이제 접착이 잘 안되도록 그 페인팅 칠을 하면은 거기에 또 붙게 하는 그런 걸 또 만들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예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그게 낡아지면 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칠을 하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다시 칠… 이 돌기형으로 했었어요. 맞아요. 우툴두툴하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돌기형으로 했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부착이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해 가지고 페인트가 붙지 않는, 아니, 그 본드가 붙지 않는 페인트을 개발해서 이제 칠을 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상황이니까는 하셔야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사업비 대비 실적이 훨씬 좋습니다, 도료가.

정규

강정규위원

예. 색깔도 잘 이렇게 구상하시고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553쪽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해 가지고 13회에 걸쳐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하시는가 봐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1년에 13번, 13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이게 개소 수가,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수당을 주는 거고요. 그 13회 개소는 당초에는 10개소였습니다, 2025년에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런데 올해 26년에는 50개소로 증가가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올해 26년도에는 50개소예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26년도에는 50개소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많구먼요. 그리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에 따라서 그 실태조사하는 횟수를 13회로 잡은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이 3종시설물이 50개예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50개인데 이 50곳을 13회에 걸쳐서 실태, 뭐야 이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은 13회에 걸쳐서 나눠 가지고 50군데를 다 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저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성수대교가 94년도에 붕괴사고가 났어요.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32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삼풍백화점은 그 이듬해 95년 6월에 붕괴사고가 나 가지고 502명이 사망을 하고 31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큰 그런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휘말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야, 우리가 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자,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자’ 해서 바로 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이 각종 시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같은 경우는 21층 이상 연면적 50,000㎡ 이상, 아파트나 대규모 이제 백화점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종은 16층 이상 30,000㎡ 이상 그런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1종, 2종, 3종 등급을 매기고 관리를 하는 거죠, 안전에 대해서.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이제 저희는 3종시설물은 아시다시피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00㎡를 초과하고 4층 이하 연립이 이제 많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일반건축물은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근데 일반건축물은 저희가 점검을 안 하시나요? 주로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만 하시나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공동주택뿐이 아니고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도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리고 전부 다 민간시설물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민간,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공공건축물이 아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지금 3종시설물로 이렇게 지정이 된 데가 50곳이에요, 내년에.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50곳이고 이제 지정을 받게 되면 이분들이 연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안전에 대해서. 맞아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3종시설물은 이제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고요. 1·2종시설물들은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하반기 점검을 2번씩 받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닌데요. 3종시설물로 지정을 받으면 그것도 저희가 점검을 해요? 안전 그거를. 그분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하셔야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야 될지 말지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양호는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황 조사를. 그리고 주의·관찰은 2년에 한 번씩 하시는 것이고. 이거를 지금 13회에 걸쳐서 하시는 거 아닌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제 주의·관찰 대상이 됐던 건이 이번에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10개소였던 것이 주의‧관찰 대상 50개소가,

정규

강정규위원

늘어난 거예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늘어난 겁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늘어났고 그래서 지정을 받았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3종시설물로. 그러면은 본인들이 안전점검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주의‧관찰이냐,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양호하냐를 체크하기 위한 점검을 하는 거고,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이제 점검을 하면 그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완전.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구 쪽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큰 그러한 붕괴사고는 없었죠? 올해.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체계적인 정책을 폄으로 해서 이 안전, 붕괴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제 올해 철거를 하면서 붕괴된 그런 큰 대형사고가 2건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 그리고 광주, 이건 최근이구나.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4명이 사상을 했잖아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거는 이제 철거를 하면서 이루어진 거고 안타깝게도 창원, 창원 양덕동에서 노후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11월달 얘기예요, 지난. 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2층짜리 노후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그런데 이 건물주가 직감을 했어요. 이 붕괴 조짐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분이 지금 검찰에 송치돼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러한 안전에 대한 징후가 보이면 그거는 뭐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관에다가 요청을 해서라도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4명의 사상자가 나고 검찰에 송치까지 된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동구, 안전한 그러한 동구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시네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저희가 해체 현장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민원에 의해서 노후 단독주택이라든지 담장 이런 데 이제 건축주들한테 그 유지관리 책임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판암동에 한 곳 있잖아요. 저기 뭐냐, 방치 건물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게 지금 선도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선도사업.

정규

강정규위원

30년 이상,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으로. 근데 이게 건축허가 된 이후에 착공이 되면은,

정규

강정규위원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사실상 허가를 취소할 수가 없거든요. 그게 지금 96년도에 허가돼 가지고 짓다가 지금 방치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선도사업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정비 비용하고 일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도 요청을 했다가 사실상 예산 수립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어쨌든 그거 철거를 하셔야 되는데.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근데 지금 저희 쪽으로 건축주가 그 앞쪽에 있는 그 배수판 설치업체 그쪽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립을 하겠다는 의사 정도는 또 있었어 가지고,

정규

강정규위원

아, 건축주가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전혀 없다고 하면 또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자체가.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러니까 철거는 당하기 싫고 이렇게 좀 변칙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실제로 그 토지는 지금 그 배수판 하는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자비를 들여서 철거를 할 수가 있나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런데 건축주는 전혀 철거할 의사는 없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자비를 들여서 철거를 할 의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이제 허락을 안 하니까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거고, 또 건축주는 엄청난 비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장기간 표류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관심 갖고 잘 처리를 빨리 하자고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554쪽에 하단에 보면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경관조명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어느 지역이에요? 여기가. 경관조명을 해놓은 데가. 우리가 전기세 지원하는 데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저희가 예전에 셉테드 사업이라고 해서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렇게 하면서 대동하늘공원 주변에다가 이런 그 좀 밝게 하고 또 페인트칠도 좀 하고 표지병도 좀 설치하고 하는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관조명이 좀 일부 있었는데요. 그 조명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소모품들이 이제 낡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하늘공원 주변에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그 밑에 보면 도로표지병이 건설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에서도 또 해요? 이걸.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 사업을 그때 저희가 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도로에 깔려 있는 표지병이지만 그 표지병이 이렇게 보도에 깔려 있는 게 아니고 보차도가 경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차량이 진행하면서 많이 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저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이게 수명이 4년밖에 안 된다며요. 깜짝 놀랐어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잘 깨지지 않는데 이제 내부는 어차피 태양광에 의해서 이제 전력은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강화유리 같은 경우 차량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하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내부에서 전기가 제대로 안 돼서 불빛이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여기는 다 지금 다 살아 있어요? 조명이.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또 정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도 계속 받고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낮에는 잘 표가 안 나는데 밤에 죽은 거는 표가 확 나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래서 야간에도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보기도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555쪽에 보시면 노후 벽화 정비 지원사업이 300만 원. 여기는 또 어디 지역이에요? 여기가. 동구는 노후된 벽이 하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딱히 지정한 데가 어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저희가 벽화를, 벽화지원사업으로 해서 벽화를 그린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벽화 그려진 부위가 이제 지워지거나 훼손되거나 미장 부분이 탈락되거나 하면 사실상 벽화가 훼손돼서 보기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바탕을 좀 정리하고 새로운 벽화가 아닌 그냥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원하는 경우에 벽화를 그리는데 그리려고 하면 그 디자인 관련해서 또 교수가 됐든 자원봉사자를 써서 해야 되니까 그런 식이 아니고 그냥 벽체 페인트를 해서 정비를 해버리는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그게 낫겠더라고요. 처음에 벽화 해놨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환하고 밝고 좋았는데 과장님 말씀 따라 어느 시간이 흐르면 그게 희석돼서 차라리 그냥 거기 면을 다른 색으로 발라버리는 게, 페인트칠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래서 그중에서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장소가 좀 바뀌기도 하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그 사업이에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만요. 현수막 보면은 주요 사거리에 여기는 ‘광고물 불법 금지 구역입니다’,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청정지역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청정지역입니다’ 해서 해 놓은 지역이 용전사거리, 삼성사거리 이렇게 뭐, 예. 그런 데 지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사거리면, 과장님 책자 안 보셔도 돼요. 전면이 다 불법 지역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거리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지금 8개소가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주요 사거리.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요 사거리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가까운 용전사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성남사거리에서 내려오면 안암빌딩 있고 하나은행이 있고 금강병원 있고 현대자동차 있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림 그려지죠?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네 면이 다 불법금지, 광고 붙이면 안 되잖아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청정지역이지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 그 ‘불법광고 여기는 부착 금지입니다.’ 한쪽에 그쪽은 금강병원하고 현대자동차 쪽은 안 하는데 그 옆에 신한은행이 하나 있어요, 안암빌딩 쪽으로.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는 현수막이 수도 없이 붙어요. 일반 현수막이. 그래서 저쪽 현대자동차하고 금강병원 두 쪽만 이게 정해져 있나 해서, 4면이 아닌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다른 또 사거리도 제가 봤어요. 그러면 좀 잘 보이는 데는 여전히 일반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2면만 그런가, 아니면 한 면만 그런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4면 다 그래요?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법광고물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는 지역이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주요 사거리니까 현수막을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단속을 좀 철저히 하겠다, 하는 취지로 청정지역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현수막이 제일 많이 붙는 지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근데 그 사거리 중에서도 신한은행 쪽으로 해 가지고는 그 옆에 식당에서 병원까지는 3개, 4개는 365일 붙어 있더라고요. 그쪽이. 그래서 아, 이쪽은 제외인가 보다, 이것도 4면이 다 아니고 2면이나 3면이나 이렇게 잘라서 불법금지구역인가?

병학

이병학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다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동주택과 소관

다음은 557쪽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3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공동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김정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여기 559쪽에 보시면 운영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그런 분쟁, 또 민원이 발생을 하시잖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저희한테도 이제 민원인, 원주민들이죠. 그분들이 찾아오셔요.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이죠. 이제 보상가가 낮다든가 뭐 원주민 분양가가 높다든가 지금 대동도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세요, 오셔 가지고. 그러면은 어쨌든 저희 구민, 주민이기 때문에 그분들 편에서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지마는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제 재산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또 신중할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말을 아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그 분양가심사위원회, 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해서 이렇게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은 취합을 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여시는가 봐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층간소음분쟁위원회인데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제일 많은 부분이 층간소음 때문에,

정규

강정규위원

층간소음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 561쪽 보시면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사업 해 가지고 2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만약에 민원이 발생되면 윗집하고 아랫집을 해서 일단 중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성은 없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매트라든가 뭐 슬리퍼 그 정도 용도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매트나 슬리퍼 같은 거를 구입을 해서 제공하는 그 비용이에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층간소음 이웃사이’라는 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 센터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당사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해도 시켜드리고. 이거는 뭐 여전히 층간소음은 지속되는 그러한 일이고 서로 서로 이렇게 좀 양보를 하면서 이제 지내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회가 많이 민감해졌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무지하게 민감해졌습니다. 남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싫은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대동 쪽에 지금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쪽에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분양가 보상가인가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건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용이.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저희들이 LH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해석상의 문제로 해서,

정규

강정규위원

예?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해석상, 조정위원회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은 된다고, 대상이다라고 해서 통보를 했는데 또 LH에서는 또 같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보상, 아니면 분양가?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분양가를 위한 조정을 하자고 하는 민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분양가요? 분양가.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사람들이, 이 LH 아시잖아요. 여기 천동3지구 3,500세대 그 입주를 다 하셔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한번 겪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거기는 애초에 일반분양하고 원주민분양하고 분양가격을 같이 책정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뭐 그냥 따라와, 그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원주민분들이 이제 화가 잔뜩 나 가지고 그 모델하우스 앞에서 이렇게 단체행동도 하고 제가 나서 가지고 이제 LH와 계룡, 또 우리 주택과 해서 원주민들 몇 번 그 소통을 하시면서 어쨌든 이게 조금 차등을 이뤄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원주민하고 일반하고 분양가가 똑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처음에는 분양가가 같이 갔지만 이제 국공유지를 제하지 않은 향후에 이제 잔금 할 때 이제 변경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쨌든 처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처음에는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애초에 그 원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행을 안 해서,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5블록, 4블록 차등금액에 대해서 그것도 나서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그런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분들 편에서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여기도 제3종시설물 대상시설 정기안전점검이 있네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것도 아까 건축과 같은 그 비슷한 상황인가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

공동주택과 지금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공동주택 운영 지원, 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액이 돼서,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올해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조금 이제 5개 구청이 또 시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예산상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괄로 조금씩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분야별로 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사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증액되는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딱 두 가지 있네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

시에서 이번에 좀 지원을, 시‧구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특히나 저번에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 공동주택이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지 못한 그런 취약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도시경관 증진을 위해서는 디자인 사업이 대개 보면 획기적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공고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신청 단지가 되게 부족하다는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셔서 또 사업 추진을,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올해에는 두 건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하고 계시는데 동남주택, 부성아파트 참 오래된 데예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왜 공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사업을 좀 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 뭐가 제일 커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그 세대 수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자부담이,

김영희위원

몇 세대죠? 몇 가구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19세대 미만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는 건가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아니, 지원은 가능한데 그분들이 이제 대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김영희위원

대표성이 없다 보니,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보통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김영희위원

그럼 19세대도 가능하시다는 거죠? 올해 사업에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원래는 20세대 이상인데,

김영희위원

20세대 이상이잖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혹시 미달이 되든지 신청이 저조하면 시에서도 상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김영희위원

가능하다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동의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영희위원

이제 대표가 없다 보니,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그러면 많이 완화돼서 올해는 사업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왕이면 이런 노후된 소규모로 돼 있는 공동주택, 기존에는 19가구 세대 미만인 데는 아예 손을 놓고 방법조차 없는 줄 알고 안 하셨던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정말 열악하게 사시거든요. 그런데 또 예쁘게 색채 디자인을 해놓으면 또 새로운, 또 살아가시는데 또 주위 환경이 좋아지면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이 완화가 돼서 좋네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아마 이번에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자부담도 좀 있지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보통 소규모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한 300 정도,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단지당 한 1천만 원씩 해서 두 단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한 500 정도.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자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자부담은 한 10%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10%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김영희위원

10%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자부담도 어느 정도 조금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몇 군데 있어요.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또 학교 주변인데도 저기는 진짜 지금 현대 시대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데도 굉장히 많으니까, 정말 저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 정도로 심각한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학교 주변에. 그리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자부담 부분은 한번 5개 구청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상황이죠?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시랑 상의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산도 이렇게 세워졌고 또 올해는 많이 완화돼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꼭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기다리지는 좀 말아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조금 행정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공동주택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우리 광역기초에서 최초로 대전시에서 하나 발족을 했잖아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그때 한번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가정 거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거기는 서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거기는 결렬이 됐습니다. 결렬이 돼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냥,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위층이 너무 이렇게 또 강력하게 또 이렇게 반대를 하시고 또 중재안 자체를 수용을 거부하셔 가지고 지금 결렬 상태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사항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민원이 오지는 않았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 뒤로 이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분들이 우리 구에 안 하고 시에 직접 하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민원, 그 이후에 시로 민원이 접수돼서 저희들한테 연락 오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로 상대방의 의견은 충분히 아마 이렇게 교환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분들이 이사도 안 가고 거의 10년 넘게 그냥 그리 싸우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따님도 그렇고 해서 좀 이렇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여기 보면 층간소음 예방 갈등 관리해 가지고 매트라든지 슬리퍼 거기도 지급은 했어요?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아니, 전혀 그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야기는 했는데.

정호

김정호공동주택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위층, 아래층… 아니, 뭐 위층은 소용없지. 그런 상황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토지정보과 소관

다음은 563쪽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 거수)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토지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성영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567쪽이요. 무인항공기 책임보험료 해서 150만 원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드론이죠? 드론.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드론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몇 대 있으신 거예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지금 4대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4대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용이 있고 사업용이 있더라고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는 사업용으로 등록이 되는가 봐요? 일반은 보험을 안 들어도 되더라고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지금 일반용하고 사업용하고 차이점은 저희 일반용은 이제 우리가 일반 행사할 때 이제 드론 촬영하는 그런 것을 일반용이라고 하고 사업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적재조사사업이나 이런 특별한 사업을 할 때 이런 운행 시간이 20~30분 이상 되는 거, 그런 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대형으로 규모가 좀 크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면은 일반용하고 사업용 다 이렇게 이제 보험을 들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다 들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일반적인 거는 이제 보험을 보통 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관에서는 당연히 들으셔야 되겠죠. 기체 중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해서 이제 가격이 책정되는데 혹시 분실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돼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들은 분실 사례는 없었는데요. 만약에 분실하면 이제 차량하고 이런 건 동일하게 그 보험 가입되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그 드론 그 가격에 맞춰서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분실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이 드론.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내구연한이 일반적으로 이게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한 4년 정도 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4년 정도.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4년 정도 되면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네. 그렇죠?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활용 잘하시고요. 내구연한 되면 교체 그때그때 바로 하시고, 그리고 높이 띄우세요, 높이.

영제

성영제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요즘에 토지조사 하러 다니는 과가 어디 과예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아, 표준지 조사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통합조사라고 다니던데. 명찰 이렇게 부착하고. 그래서 어디 과는 없이 동구청하고는 토지 뭐, 뭐 통합조사인가 뭐 이렇게 해서 다니던데 어디 어디, 도시국일 것 같은데. 잘 모르세요? 국장님도.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지역산업과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은 왜 하는지도 잘 모르시겠네.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는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농지조사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농지조사 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면, 해마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렇게 왔는데 어디 과에서 하냐고 물어도 조사하는 분들이 과는 모르데. 그러면서 명찰만 보여주는데 동구청은 찍혀 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리고 과도 없더라고.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한번 찾아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질문 나오고 그러면 확실하게 소속하고 어디서 하는 건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분도 과는 모르고 하여간 동구청에서 조사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만 해서, 그것도 밤에 늦은 밤에 9시에 와서 문 두드리면서 그렇게 조사한다고 사인하라고, 확인 맞냐고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동구청이라고 해서 동구청 어디 과에서 왔냐고 그랬더니,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더라고. 과를 모르고 ‘통합조사원입니다. 동구청입니다.’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동구청 역사의 산증인이시잖아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본 위원이 2006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 정말 우리 국장님은 영원히 계실 줄 알았어, 동구청에. 정말 동구의 지도를 머릿속에다 다 담고 계셔서 가로등 하나하나까지 다 그 번호까지 기억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 동구의 산 역사 증인이세요. 정말 존경할 만한 우리 국장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세월이 흘러 흘러 가시게 됐는데 우리 국장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동구가 더 발전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말씀하시지요.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너무 과찬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강산이 변하는 모습을 한 세 번은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동구청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었지만 지역이 변하고 하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이제 공직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 옥천길, 지금은 이제 옥천길이 확포장되고 해서 8차선 도로 한 50m까지 확대됐지만 제가 시작 처음에 했을 때는 옥천길이 비포장 아마 도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차 지나가면 막 먼지 날리고 비 오면 물 안 빠져 가지고 물 튀기고 내내 가오동길도 똑같은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뒤 가오동길도 지금은 다 확포장되어서 판암역 앞에 같은 경우에는 50m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우리 또 동구 같은 경우는 대동천하고 가까운 기존의 시가지가 많아 가지고 특히 비만 오면 침수되는 그러한 주택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비 오면 보통 어떤 때는 한 1m 이상씩 침수되고 다만 이제 물이 좀 빨리 빠지는 지역이라 다행이었었는데 그러한 지역이 전부 다 아파트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마는 여기는 사실상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냥 구릉지에 복숭아밭, 경운기도 거의 못 들어오는 그런 아마 지역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택지개발해 가지고 지금은 완전 변모된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또 이제 우리 철길 옆에는 측면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녹지하고 그다음에 도로가 10m 도로가 확보되다 보니까 그걸 확보하면서 동서 연결하는 그러한 가도교 공사가 새로 다 신설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적인 면, 그래 갖고 연결 체계에서는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거는 모든 개발사업이 잘 진행이 됐던 거는 잘 됐는데 미진한 거는 사실상 또 미진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대전역 역세권개발은 몇십 년이 되었지만 아직 사실상 착수를 못한 상태거든요. 다만 이제 다행히 내년 2월 27일 날 착공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또 우리가 그 민자복합2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더 이제 중요한 거는 도심융합특구도 연속해서 이제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그중에 이제 우리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2단계 지금 이제 이주할 기업들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 개발계획 자체를 수립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들이 계획적으로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 지역이, 우리 동구가 주민이 더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고 명품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러한 우리가 도시를 설계하고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업무는 당연히 도시주택국이 우선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시주택국에 있는 우리 부서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들, 주무관들도 이러한 사업은 계획적으로 진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도시주택국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과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똑같은 그런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간이 되면 떠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거의 마지막 저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회의 끝나면 아마 이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의원님들 금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에 또 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소망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특이한 점은, 아, 우리 직원들이 감동의 박수가 나오네. 팀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가 민원을, 도로가 의외로 민원이 많아요. 도로하고, 가로등. 그래서 ‘국장님, 이렇게 몇 번지 가로등 봐주세요.’ 그러면은 빠르면은 1시간 이후에 바로 업무 완료, 카톡으로 사진까지 정확히 거기 민원 주신 우리가 준 데 찍어 가지고 다 카톡으로 날려주셔요. 정말 멋지게 행정을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의 멋진 인생을 사세요, 국장님.

일동 박수

영환

이영환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건설국 소관 ㄱ.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3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9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강정규 위원입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578쪽이요. 그늘막 유지관리.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여기 예산이 2천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설치 비용인가요? 과장님으로 할게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유지보수…

영순

박영순위원장

안전총괄과장은,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하세요, 하세요.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본예산에 세운 2천만 원은 유지보수,

정규

강정규위원

유지보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비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유지보수 하는 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그늘막이 일단은 설치가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묶어놓고 있지만 여름에 저기 되면 펴놓잖아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러다 보면 바람도 불고 이러면, 쉽게 말해 우산 개념에서 우산 살이나 아니면 그 천이 찢어질 경우도 있고 그걸 항상 펼쳐서 고정하는 끈이 있는데 그 끈이 좀 삭아서 저기 될 경우도 있고,

정규

강정규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소소하게 그런 보수하고 하는 데 쓰일 예산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 이 설치하는 데 대당 얼마가 들어가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당 천만 원이면 되고, 일반 그늘막은 한 200 정도,

정규

강정규위원

200만 원 정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대 정도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이 그늘막.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매년 그늘막 설치하는 게 한 10대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10대요, 아…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게 하반기쯤에,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시에서 특교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신청받아서 설치 대상지 결정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휴, 턱없이 부족할 건데요? 10개면. 지금 많은데요, 이거 원하는 데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도 5개 구 중에 서구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이 설치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저도 지금, 이렇게 요구하시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것도 말씀드려… 아, 부족한데… 이 대부분 시비로 설정하시는 건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러면 내년도에 특교 내려오기 전에 시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사전에 설치 장소 신청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장조사까지 하는데, 좀 더 서둘러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 수요량 파악한 다음에 시에다가 이렇게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더, 더 개수를,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 이 그늘막이 한여름에 햇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 설치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2~3도 정도 체온이 저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지역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안부에서, 이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전사고가 가끔씩 일어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렸습니다, 관리 지침을.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아까 와이어 있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와이어라든가 작동하는 모터 그런 거를 월 1회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보수를 하게끔 하셨는데 그게 2천만 원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그럼 한번 설치되면 A/S는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통상 1년은 A/S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1년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안전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당연히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은 들어놓으셨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들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건 들어놓으셔야지 나중에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보상을 할 수가 있고 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579쪽에 구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구민안전보험 보면 이번에는 본예산에 들어갔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팀에도 저희들이 좀 힘을 받아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올해 실적에 보면 7건이에요. 거기 보면 성폭력 피해 4건, 강력범죄 2건, 강도상해… 이거는 그럼 총 7건인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분들이 직접 다 신고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국장님이 건수가 하나도 없었고 사건은 일어났지만 이분들이 당신들의 정보공개 때문에 보상받지 않겠다, 그렇게 했다는데 갑자기 7건이 올해 늘어나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4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4년도에 발생한 범죄 건 중에, 7건 중에 총 4건이 24년도 분이고, 그다음에 25년도 분이 3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고서 당사자들이 좀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 이렇게 신청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범죄자피해센터나 이런 쪽, 관련 유관 쪽에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알려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동부서에서 그런 피해자들한테 저희들이 배부해드린 안내 팸플릿이나 이런 부분을 건네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급된 건만 7건이고 또 진행 중인 건도 한 2건 정도 더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인 것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도 들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이거 홍보비로 또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계속적으로, 이럼 뭐 홍보 안 해도 되겠네요. 이제 이 정도 알려져 있으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도 지속적으로 팸플릿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갖다 줘야 돼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왜냐하면 그거 나눠주면 자꾸 소진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팸플릿 제작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설도로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87쪽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4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차량 진입이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볼라드를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동구 같은 경우 통일이 안 돼 있어요.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한참 전에 이야기를 한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 볼라드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고정식 있잖아요? 고정식. 고정식보다는 가격이 아마 비쌀 거예요, 이 매립 이동식이.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반영구적인 것 같더라고요, 튼튼하기가. 이렇게 홈을 파 가지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넣었다 뺏다 할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정규

강정규위원

예. 홈을 파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면 거기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자물쇠,

정규

강정규위원

이렇게 기둥을 넣는 거죠, 볼라드를.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끔 해제를 하고 또, 그게 거의 영구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가 준공을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입주를 하거나 하면 준공검사를 받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아파트 같은 사거리에 보면 경찰서에서 설치를 하는 볼라드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정식이 아니고 시설 해 놓고 넣었다, 뺏다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동그라미. 그거 무지하게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격은 조금 비싸지마는 통일성을 가지고 그런 제품으로 이렇게 이 볼라드 설치를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천만 원 정도 감액이 돼서,

정규

강정규위원

아, 볼라드 설치에.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한 2천만 원밖에 지금 계상이 안 돼 있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 적네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개 정도,

정규

강정규위원

몇 개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100개요.

정규

강정규위원

가격이 얼마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건설과에서 생각하고 걸로 해서 하면 개당 한 20만 원 정도,

정규

강정규위원

20만 원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건 더 비쌀 건데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도 생각을 좀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거는 현장에 맞춰서,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현장에 맞춰서 그런 게 필요한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현장에 맞는 걸로 해서 주변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주위에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이 고정식인데요. 고정식이 똑바로 서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넘어가기 직전이고, 그거는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기대거나 뭐 이렇게 흔들거나, 예를 들어서 저녁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견디지를 못하고 금방 기울더라고요. 그런데 매립식 이동 볼라드는 튼튼해요.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볼라드가 부서진 게 아니라 밑에가 스푼 식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스푼 식으로 돼 있어서,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충격을 흡수하게끔 해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자꾸 흔들다 보니까, 우리 습관이 그렇잖아요.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옆에 봉 있으면 기대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거의 기울어지는 게 많이 있어요, 파손이 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좀 영구적인 걸로, 거의 뭐…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김영희위원

국장님. 저기 5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수학문학관 진입도로 확장이 있어요. 591쪽.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제2수학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대전시에서 저희 시의원님, 청장님 또 고생들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 예산으로.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 지금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총사업비는 한 42억 정도로,

김영희위원

42억,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도로 폭이 한 7m 정도 됩니다. 그걸 한 15m 정도로 해서 진출입에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그다음에 내후년 정도, 내후년에 보상 들어가고 그렇게 추진돼서,

김영희위원

보상은 그 학교 앞에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도로 확장을 하면 그 확장되는 것만큼 도로 폭이 지금 거의 두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 보상을 해 줘야 돼서,

김영희위원

그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시고 실시용역을 추진하시고 그다음에 보상을 추진 중이신데,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여기도 얘기 좀 돼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김영희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무성하게 많은 얘기들이 좀 있긴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 이런 저기가, 큰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기대도 갖고 많이 좀 하시겠죠. 그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단계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도 가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면 폭 확장하는 만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최종 사업비 결정이 될 거고요.

김영희위원

예. 본 위원이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에 후보지 신청할 때는 미래교육과에서 하다가 지금 도로 관련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사업이 꾸준히 좀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산이 또 워낙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아무튼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제2의 수학문학관이, 유성에 문학관이 하나 있는데 저도 현장에 가봤어요.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어려서부터 일찍 이렇게 학습을 하고 깨우치고,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되면, 수학에 대한 개념들이 살아가면서 크게 도움도 되고 또 공부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학문학관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과에서 좀 신경 많이 써서, 최근에 교육청하고도 MOU도 체결도 하셨었죠?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그거는 미래교육과하고 아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건 미래교육과하고.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희 국하고는, 지금 제가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무튼 학부모님들의, 중간에 보면 현수막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치 관련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반응들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찌 됐든 좋은 여건에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좀 장벽이 조금 맞닿게 되는 사항이 있지만 아무튼 과에서 많이 좀 신경 써서 이왕이면 이런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사업에 차질 없도록 행정절차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리고 제2시립도서관 진입도로 전기·수도시설 사용료가 15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뭐, 진입도로에 어떤 전기랑 수도를 쓰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591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시립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희위원

예, 예. 15만 원.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수학문학관, 갑자기,

김영희위원

수학문학관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도서관 쪽에 진입도로 폭을 넓히면서 보도 쪽 공사가 다 끝나서 지금 저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빌라를 저희 구청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청년공간으로, 예, 사용고 있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과 그쪽으로 저기해서 그쪽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입니다. 거기에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따로 진입도로에 뭔가가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고, 거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왜냐하면 그거를 부수고, 빌라를 부수고 하기에는 상태가 너무 좋아서, 살리고서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상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도로과에서 도서관 진입도로에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지금 겨울철,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도로 결빙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민원이 들어오고요. 최대한 많이 신경 쓴다고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용하시는,

김영희위원

지금 어떤 부분이 제일 민원이 들어옵니까? 도로과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주차 문제가 제일 큽니다. 도로과 해당 사항은 아닌데, 도서관 이용하는 데 도서관 자체에 있는 주차 용량이 적다 보니까 시립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시 소관이긴 한데 그래도,

김영희위원

예.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고 또 가까운 게 저희 구청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고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그렇고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몇 군데 후보지도 저희들이 저기해서 시에다가 보내주고 했는데도 아직 시에서 이렇게 예산 문제 때문에 선뜻 추진하기가 그런가 봅니다.

김영희위원

예. 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피드백을 좀 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 이번 주가 워낙 좀 진짜 봄날처럼 따뜻하지만 다음 주부터 눈, 또 예보가 있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또 발 빠르게 좀, 눈이 오거나 하면 발 빠르게 행정력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동하고 저희 건설과에서도 제설작업을 하지만, 각 동에서도 준비를 시켜서 다 눈이 오면 결빙되지 않도록 제설작업도 다 할 준비가 돼 있고요. 아울러서 각 자기 집 앞, 내 점포 앞 이런 쪽은 본인들이 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도 예전 같지는, 좀, 않습니다. 그래서 뒷골목 이런 부분에도 염화칼슘 섞은 모래 함 이런 것도 비치해서 경사진 데는 스스로 뿌리고 저기할 수 있게끔, 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고,

김영희위원

네. 거기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거기가 경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전에 차가 주차를 해놨는데도, 경사가 높다 보니까 주차됐는데도 차가 내려와서 크게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TV에도 나왔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니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가양2동에 제가 한 5년 정도 근무를 해봐서 그쪽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가양2동에 그런 길이 굉장히 많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의견도 주시고 눈비 올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호소도 많이, 민원도 많이 주고 하시는데, 아무튼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과에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현

송창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송창현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건강은 어떻게 잘 회복하셨어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걱정해 주신 덕분에 많이, 차도가 좋아졌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행입니다. 짧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591쪽에 중간에 보면, 과장님. 거기 토지 매입해서 보상하는 데가 어디예요? 장소가. 591쪽 중간 부분. 토지 매입비로.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과년도 토지 매입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예. 거기가,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과년도 토지 매입은 어떤 의미냐 하면요. 과거에 도로개설을 했는데 당시에 보상이 되지 않은 필지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혹시, 딱히 가장 큰 데라든지, 장소,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최근에는 가오동 식당 ‘점심’ 옆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가 예전에 건축업자들이, ‘외식’, ‘외식’입니다. ‘외식’ 주변에 도로가 저희가 개설하기 전에 건축업자들이 미리 건축을 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자기네들이 포장했는데 그중에 몇 군데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주차장 옆에,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애매모호한 도로 거기인가 보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홍도동 쪽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보상 협의가 안 되면 넘어간 경우도 있고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지금은 그분들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적게 예산을,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3억, 4억 정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예.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해서 그런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하나 보면, 그다음 페이지에, 과장님. 592쪽에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 해 가지고 이거는 구 예산은 아니고 시에서 받아오는 건데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를 다 콘크리트 뚜껑으로 바꾸는 거예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일반 플라스틱,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일반 주철 뚜껑으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가벼운 거, 플라스틱같이 가벼운 거에서 이거 콘크리트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바꾸는, 무슨 사업이에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전에는 콘크리트로 된 뚜껑들이 있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있어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그게 좀 더 싸니까 그걸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튼튼한 건 주철 뚜껑이거든요. 그런 걸로 바꿔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그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작은 예산은 아니고 시에서 받았거든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면 한 몇 프로 정도 공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바꾸면.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지금 현황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맨홀은 1,100개 정도 되는데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하게 되면 565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570개는 또 추후에, 절반가량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절반은 하셨구나.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그중에 제일 급한 지역만 저희가 현황 조사를 상할 때 했을 때 파손이 진행되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요. 그다음 양호하지만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건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아니, 이게 맨홀뚜껑이 무기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서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교체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00쪽에 보면 스마트제설기, 600쪽 제일 위에.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스마트제설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거 시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준 그거죠?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거 우리 구에서 사용해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사용 잘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쪽 도농 지역. 산내, 뭐 대청 그쪽 외에는 아닌 것 같은데?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그쪽에서도 사용하시다가 필요가 없으면 저희가 주민센터 통해서 쓰실 의향이 있으시면 쓰셔라 해서 도심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우리가, 보험료하고 유지비는 다 그냥 우리 담당이네요, 그런데.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그냥,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이세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그래서 지역에 경사로에 쓴다든지 많이 필요한 지역은 그분들이 시간 내서, 짬 내 가지고 제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름값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보험료하고 기름값, 그러니까 유지비잖아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유지관리비는 우리 구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하고.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요? 과장님 보시기에도. 나머지는 다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량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주변 동은, 동에 어느 날 있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싹 사라졌던데. 어디로 갔나?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사용을 하다가 사용이 어렵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예.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간 내서, 짬을 내서 이거를 운전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운전, 예.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그 운전하시는 아까 통장님들이 대부분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시간 내서 하셔야 되니까, 그분들도 개인의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활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회수해서 하겠다고 하는 주민센터에 다시 보급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해는 했는데 그분이 ‘나는,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수거해서 필요한 데다 다시 보급하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 몇 대죠? 16대?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대략 16대, 17대 가지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안 쓰고 있는 제설, 스마트제설기도 보험은 계속 해야 돼요, 아니면 쓰는 것만 보험을 우리가 해 줘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쓰는 것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16대를 다 해야 되겠네?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과장님.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저희가 모니터링해 봤는데 많이들 잘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그런데 보험료랑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서, 또.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사계절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계셔서 정말 필요한 용품이라면 유지비가, 보험료 같은 게 우리가 그렇게 굳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한철을 쓰는 건데 보험료, 유지비 이런 게 다 천 단위가 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창현

송창현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605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73쪽 계속비 사업과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05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님들 공부 엄청 많이 했답니다. (정용 위원 거수) 예.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정용위원

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영순

박영순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천지혜입니다.

정용위원

예. 정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예.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계절성 꽃, 나무,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아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예. 예산이 지금 정책 단위별로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요? 나무, 계절 꽃, 이런 거 구매하는 거. 식재하는 재료, 시설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재료비만 말씀하시는,

정용위원

예. 재료나 시설비 이런 거요. 다 해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자체 꽃묘 생산하는 그런 예산은 한 7,400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저희가 꽃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재료비는 한 9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제 그냥…

정용위원

607페이지에 ‘공원유지관리(1단계 전환사업)’에 6억 8,900만 원 중에 여기에서 재료비가 한 7,800만 원, 대청호 장미전시회 자재 구입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여기에 꽃 구입하는 초화류는 이게 다인가요? 여기에서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예. 거기에서는 이제 올해 예산이 좀 줄어 가지고요. 올해는 재료비 4,000만 원,

정용위원

4,000만 원 들어가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제가 한번 쭉 봤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그러니까 이게 정책사업은 다른데, 다 이제 꽃 구매하는 거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4억 7,600만 원 중에… 그다음에 이게 ‘대단지 꽃정원 조성’ 시비로 들어가는 거, 이거 포함되는 거죠? 이게 5,000만 원 정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정용위원

614페이지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인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이게…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616쪽에 ‘대단지 꽃정원 조성’ 시비 5,000만 원, 꽃도시 조성,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공원에 사업비, 시설비로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시설비,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으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

정용위원

들어가는 게 또 있고, 예. 이게 1억 3,500, 대단지 꽃정원 조성이 5,000만 원,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1억 3,500.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그 밑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해서 23억 8,000만 원인데, 여기에 쭉 보시면은 ‘도시숲 조성 (1단계 전환사업)’ 해서 12억 5,000중에 12억 2,000, 도시숲 조성. 이거는 숲길 조성하고 정원 조성하는 거죠? 여기, 꽃 들어가요? 나무랑 꽃 다 들어가는 거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나무 들어가는 거,

정용위원

나무만 들어가요? 나무하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이 도시숲에서는, 예.

정용위원

예. 시설비가 12억 2,000. 그리고 다 나뉘어져 있어요. ‘생활림조성관리’에도 619페이지에,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시설비가 ‘사계절 꽃이 있는 화목류 거리조성’ 해서 3,500만 원 또 들어가네요. 그렇죠? 619페이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619페이지.

정용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구에서 다 매입하는 거 맞죠? 구매하는 나무, 꽃, 이런 것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리고 620페이지에 ‘정책숲가꾸기’가 또 있어요. 이거는 국비이긴 한데 3억 3,500인데 시설비가 정책숲가꾸기에서 3억 1,700만 원. 이거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기존에 있는 숲을 이제 저희 간벌하고 주변에 이제 풀베기하고 그런 사업이라서 이거는 식재가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용위원

아, 이거는 제외하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어린나무가꾸기’ 이런 것들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정용위원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629페이지에 ‘숲길조성관리’ 이거는 시비 1단계 전환사업인데 8억 4,800, 시설비가 7억 5,600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숲길정비사업.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숲길정비는 이제 기존에 등산로에 보행 환경 불편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제 숲길이 이제 보행이 좁은 데를 이제 확대하거나 아니면 맨발길 조성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물 조성으로 해서 여기에는 식재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용위원

나무나 이런 거는 구매하는 게 없어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용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돼요? 대략. 나무, 계절화, 꽃, 이런 거 구매하는 데.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서… 한 15억, 1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하나씩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용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먼저 이제… 대청호 장미전시회 자재 구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매년 해오던 대청호 장미전시회 관련해 가지고 그쪽 부분에 이제 장미, 식재하는 장미하고 근처 재료를 사 가지고 그쪽에 이제 장미전시회 하는데 꾸미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시설비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했고 이제 올해는 좀 예산이 깎이고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전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용위원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그다음 또 몇 페이지지. 그리고 이제 꽃묘 생산… 289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꽃묘생산 관리’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재료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일부는 저희가 꽃다리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키우고 하는 피튜니아라든가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꽃묘 이렇게 해 가지고 플러그묘하고 상토하고 이런 퇴비 같은 걸 사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키워 가지고 분양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해서 7,400만 원 계상돼 있는 거고요.

정용위원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꽃단지 조성, 아름다운 꽃단지 조성 해 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지금 계상돼 있는 거는요.

정용위원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장 일원에 계절꽃 같은 거 식재하고 일부 쌈지정원이나 화단 정비하는 데, 그리고 교통섬 정비하는 데 그렇게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시설비로 재료를 구입한 게 아니라 업체를 발주를 해 가지고 그렇게 그 부분에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요.

정용위원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축제 주변이라든가 대규모 화분 같은 데나 꽃다리 계절꽃 식재하는 데, 저희가 이제 일부는 페튜니아를 자체 생산해 가지고 제공은 하지만, 이제 인력을 다 심을 수는 없을 때는 업체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식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숲 조성’ 해서 예산이 12억 5,000 계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이 이제 12억 5,000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서 사업을 세분화해 보면은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이라든가 도로변 녹지대 경관개선, 저관리용 쌈지숲 조성, 밀원숲 조성, 해 가지고 사업비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인데,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위험목 제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녹지대 경관개선은 중앙분리대나 이렇게 가로수 밑에 수벽전지나 보식이나 이제 전지하는 그런 비용이고 저관리용 쌈지숲하고 도시 밀원숲은 이번에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이제 할 계획인데, 자생초화류 식재를 해 가지고 조금 관리가 쉬운 수종으로 저희가 이제 그런 중앙분리대에 이렇게 사초형 수종을 심는 거고 밀원숲은 이제 꽃이, 교통섬 일원에 밀원수라든가 이렇게 꽃이 많이 있는 그런 수종을 심는 그런 사업으로서 12억 5,000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이 다 나눠져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용위원

예. ‘사계절 꽃 화목류 거리조성’ 이거는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죠?

정용위원

619페이지 3,500만 원이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619페이지 3,000… 이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동서대로라든가 동구청로 관내 중심지에 팬지나 피튜니아, 마리골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사계절 초화류 식재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꽃다리나 대형화분 유지‧관리에 드는 데 비용… 이걸로 계상이 된 겁니다. 유지‧관리.

정용위원

예. 숲길 정비사업도 있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요? 과장님.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지금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게 좀 우리가 필수적인, 그런 것들은 이해를 좀 해요. 예를 들어서 고사목이라든지 위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하고 대체로 식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급경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뭐, 녹화라든지 아니면 낙석‧토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심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그래도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경관성 계절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거는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예.

정용위원

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이제 도로변 경관개선이라는 게 조금 예산상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거리에 이런 경관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저희가 시에서 이제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실적을 가지고 시에서 조금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배분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동구가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약간 원도심이고 약간 좀 칙칙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소요소에 이런 경관성이라든가 이런 수종이라든가 나무나 뭐, 이런 거를 경관을 형성해서 거리를 조금 더 아름답게 조성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정용위원

그런 것들 다, 시에서 예산을 지금 대부분 다 받은 거죠? 그렇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경관성 꽃 구매하는 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하면은 한 16억~17억 정도 되는 거네요? 대략.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그런데 그 부분이 다 이제…

정용위원

꽃 구매할 때마다 쓰는 건 아니지만,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예. 유지하고 하는 거, 식재하고 하는 데 비용인 거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지금 동구가 예산이 없다라고 이제 자꾸 얘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꽃, 경관성 꽃을 이제 십수억을 들여 가지고 사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좀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지금 우리 정용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다 알고 계시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언제까지,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뭐, 이거는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얘기를,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러면,

영순

박영순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준비되는 대로요?

정용위원

예. 그러니까 산출내역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그러면 다음 주 중에 한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다음 주까지 꼭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정용 위원님.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천지혜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그 지역에 발전된 모습이라든가 성장된 모습, 또 명품도시를 만들려면 공원 조성이 잘 돼야 돼요. 그 공원이 어떻게 잘 됐냐에 따라서 지역의 발전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여러 가지 공원 관리, 또 공원 유지, 많이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화장실 화장지 구입하는 것까지 다 올려놓으셨네요. 아니 뭐, 33만 원씩 12개월인데요. 대부분 공원에 들어가는 화장지인 거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보면은 공원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공원에는 아무래도 CCTV가 있어도 또 이런 용품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좀 할 텐데, 그래도 꾸준히 관리를 항상 깨끗하고 관리를 잘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고 화장실 용품이 없어서 좀 난감할 때가 많았고, 다른 과는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꼼꼼하게 또 예산안에 숨김없이 이런 거를 다 보여주니까 정말 공원녹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로 보여서 이제 칭찬의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622쪽 좀 보겠습니다. 산불… 지금 올해도 저쪽 경상도 지역이 대형산불이 나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지금 겪고 계시더라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도 트라우마에 고통을 많이 받고들 계시는데, 정말 방지하는, 산불 방지하는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5개 노선이 있어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이분들, 감시원 배치를 하는데 인원이 지금 매년 좀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인원을 많이, 최대한 많이 확보하면 좋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이제 감시원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이 책정을 해 주는 부분이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동구가 산림면적이 넓다 보니까,

김영희위원

넓죠.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 40명으로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많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60명, 60~70명…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50명 뭐, 60 몇 명 있었는데,

김영희위원

인건비가 좀 많이 증가했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이제 생활임금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 증가된 부분도 있고 아, 그런데 이제 감시원 외에도 저희가 산불진화대 해서 한 14명이 더 추가로 있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따로 물어볼 거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예.

김영희위원

예. 여기는 이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감시원은 40명입니다.

김영희위원

40분이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조금 부족할 수도, 기존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영희위원

교육도 많이 시키시고 또 예방 차원에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이제 산불진화 전문 경연대회 하기 전에도 장비 같은 거를 이렇게 교육해서 장비 숙지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

김영희위원

올해 모집하시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모집합니다.

김영희위원

아, 언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이제 2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월에…

김영희위원

그럼 사업이 2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한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감시원들 하시고, 또 이분들… 면접, 신체, 이렇게,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거 체력검증도 합니다.

김영희위원

건강, 이런 걸 다 보셔야 되잖아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직접 보시나요? 과장님. 우리,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제가,

김영희위원

어떻게, 면접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일단 서류 심사하고,

김영희위원

서류 심사,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체력검정 하고 면접심사까지 해서,

김영희위원

나이 제한 뭐, 이런 거 있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나이 제한은…

김영희위원

따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따로 없으시고. 대부분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거의, 여태까지는 거의 100%가 남자였습니다.

김영희위원

꼭 남자분들 하셔야 되나,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아닌데,

김영희위원

아닌 거 같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지원이 남자,

김영희위원

어떻게 보면 또 꼼꼼하신 부분에서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꼼꼼히 잘하시고, 이게 또 심야에 하는 거는 아니죠? 이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로 나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낮에 대부분 근무를 하시는 거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낮에 이제 감시하고 하는데 산불이 발생됐을 때 산에 이제 조금 험준한 데 올라가고 하셔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보통은 지원이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김영희위원

그리고 가끔 보면은 너무 고령이신 분도, 물론 신체적인 조건이 가능해서 하시긴 하는데 너무 고령이신 분들도 있긴 하던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이제 좀 저희 구가 아무래도,

김영희위원

고령…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구민들을 대상으로 뽑다 보니까 이제 고령인구가 많은 구라서 좀,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요. 한 달 보통 뭐,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그… 비 오는 날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대체를 하고, 저희가 이제 주말에도 근무를 계속해야 되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면 평일 아니, 한 달에 보통 며칠 근무하시는 거예요? 기준. 한 20일 기준 나오나요? 주말…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24일 정도,

김영희위원

그러면 한 210만 원 정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한 250 정도,

김영희위원

250이에요? 아, 인상돼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감시원 좀… 하실 때 많이 면접 보실 때 힘드시겠네요. 많이들 오시겠네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지원자분들이 많습니다.

김영희위원

굉장히 많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래요. 감시원 또 면접이라든가 이런 거 신경 써서 좀 보시고요. 그 옆에 보면은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증감이 굉장히 많이 돼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여기, 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따로 계시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는 몇 분 계세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 이제 원래는 예전에는 산불전문예방대가 14명을 뽑고 산사태가 4명,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 이렇게 해서 총 20명을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요,

김영희위원

아,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제 통합해서 고용 기간도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이제 19명을 10개월을 이렇게 상시 고용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김영희위원

스무 분이 아니고 통합하면서 19명으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열아홉, 단가도 많이 올라가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봄철에는 이제 산불조심 기간에 근무를 하고 또 봄가을 산불 근무하고 또 산사태 취약지역 때는 또 이제 산불방재단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취약지 정비하고 평소에는 이제 쭉 해서 산림 재선충이라든가 이렇게 병해충 예찰을 하고 해서 연중 상시 고용하는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10개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10개월. 예.

김영희위원

10개월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기존에는 이제 6개월 하시고 5개월 하시고 하다 보니까,

김영희위원

산림… 감시원 같은 분들은 그렇게 했죠? 2월부터 5월까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산불 감시는 2월에서 5월, 11월에서 12월 이렇게,

김영희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이분들은,

김영희위원

상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10월까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컨트롤 타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네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재난 취약 시기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했는데, 통합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고용 기간도 보장을 하면서 이제,

김영희위원

임금도 인상이 돼서 인원을 19인으로 하시고 보험료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는 임금이 한 8만 원이었다고 치면 대응단은 한 9만 원 정도, 예. 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게 따지면은 산불감시원도 똑같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전문성을 좀 지니신 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이분, 전문예방진화대는 좀 젊고 이렇게 조금 기동대… 그런 분들을 선발합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진화대분들하고 임금하고 오히려 보험료는 산불감시원분들이 더 높으시네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이제 40명에 대한 인건비 라서,

김영희위원

아, 여기는. 맞아요. 예.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산불 예방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매뉴얼 같은데, 현장에 가고 오고 하는데 산림청하고 또 연결돼 있고 혼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는 부분, 그렇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업무적으로 좀 단축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이 좀 작성이 돼 있어서 산불 진화라든가 할 때 대비해서 굉장히 조금 좋은 부분이겠네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이제 개정이 돼서 산림청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바뀐 걸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금액이 높아서 본 위원이 좀 봤고요. 시에서는 18%에 국비… 구비에서 저희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재난 부분이기는 해서 저희가 또 안 세울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김영희위원

그래요. 인건비가 워낙 많이들 인상이 되고 있으니까,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분들은 그럼 주 40시간이나 주휴수당 다 포함되는 거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주휴수당 다 포함되고요. 또 주말에 근무하게 되면 대체해서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 그렇게 이제 근로조건계약서를 그렇게 씁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주 8시간에 4대보험도 다 쓰시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산사태 이분들도 그냥 10개월 상시 근무하시는 거고? 네 분이.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보통은 이제 집중호우 시기가 6월부터 보통 10월이긴 한데, 또 해빙기 때도 이제 취약지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2월이나 5월까지는 그런 취약지 점검을 해빙기 점검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중 꾸준하게 이렇게…

김영희위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두 분 정도 괜찮으세요?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연중으로 계속 봐야 될 분인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이분도 두 분이 가서 이제 예찰하시고 이제 소나무재선충 이렇게 신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 같이 쭉 합니다. 그렇게 분야별로 해 가지고.

김영희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됐을 때 재난대응단이 이렇게 신설됨에 따라, 또 우리… 선제적으로 빨리 발 빠르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응 시간도 단축이 되고 피해도 또 최소화가 될 수 있겠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그런 혼선들이 좀 간소화돼서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좀 일원화가 돼서 대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 지역에 식장산이 제일 높죠? 대전에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자주 올라가 보세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자주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노력하고 계세요? 예. 우리 동구 지역에 주로 분포돼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뭐가 있어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혼효림이 제일 많이,

정규

강정규위원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산림을 임상을 나누면 침엽수림, 활엽수림, 혼효림이 있는데 저희 이제 동구는 대부분 혼효림이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혼효림이면은 뭐,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침엽수와 활엽수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아, 침엽수, 활엽수가 섞여 있는 게 혼효림.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주요 수종은 단풍나무, 참나무류, 소나무도 있고, 소나무가 주로 많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소나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은 소나무, 단풍나무는 많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합이 된 혼효림이 분포가 돼 있는데, 지금 온난화가 이제… 녹지직, 전문이시니까, 지금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나무들이 고사가 되잖아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물 공급이… 제일 어려운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얗게 이렇게 이제 응애 끼면서 나무가 죽잖아요. 그러한 현상, 동구에 있어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이제 물 공급 부분도 좀… 그게 있지만, 저희가 이제 기후대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 가지고 이제 난대림에 있던 수종들이 점점점 이제 올라와서 저희, 예를 들면은 홍가시 같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난대수종이었는데 점점 이제 중부지방에도 그런 수종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벚나무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이제 대전에는 좀 되게 잘 살았던 수종인데, 요즘 이제 기후대가 조금 많이 바뀌면서 벚나무 하자율이 좀 많이 높아진…

정규

강정규위원

예. 우리 통상적으로 소나무가 많잖아요, 소나무가. 소나무가 많은데, 이 소나무는 더운 지방에서는 또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지금, 저쪽 밑에 이제 남쪽 지방에서 위쪽으로 온도가 이제 낮아지니까 위쪽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분포고, 대신에 어느 순간부터는 열대우림이 많아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막, 칡으로 막 엉켜지고. 그게 온난화 현상으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변화되는 현상이죠. 그렇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렇게 제가 뭐, 들춰보니까는 우리 한라산하고 지리산, 덕유산,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산지대에서 서식하는 그런 구상나무가 있네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구상나무가 요즘 거기 많이 고사되고 있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이 구상나무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트리 하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침엽수인데 이게 이제 많이 고사가 되면서 외국으로도 많이 수출을 한 모양이에요, 이 나무를. 여러 가지 이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생물 연구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니까 겨울철에 예전에는 눈도 많이 오고 그 눈으로 인해 가지고 봄철까지 수분을 공급을 받았는데, 적설량이 줄면서 수분을 공급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이 나무들이 이제 고사가 되는 거고, 이 미생물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네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녹지 쪽에 전문가시니까 여쭤본 거예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여쭤본 거고. 어떻습니까? 우리 동구와 자연과의 어울림.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동구는 정말 아름다운 구예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렇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우리 대청댐이나, 또 대청댐 쪽에 많은 국화, 국화, 국화인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장미.

영순

박영순위원장

장미.

정규

강정규위원

장미. 장미로 인한 그러한 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 중이고, 옆에 또 우리 대전에서 제일 높은 식장산이 있고. 그렇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천혜 자원이 많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에요.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동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전문 그런 지식을 발휘하셔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부위원장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천지혜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60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공원관리 일반운영비가 약 3,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이재규부위원장

607페이지 공원관리에 201-일반운영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3,26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지금 25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전기요금이 10만 원씩, 90개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 대비해서 대략 한 35개소 이상이 늘었거든요. 통신요금도 한 10개소 늘고.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 물놀이시설 상하수도요금’이 저희가 5개소에서 2개소로 좀 줄었는데, 이게 전기요금이 35개소가 늘었는데 어디가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공원 관리하는 면적도 늘어나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작년도에 지출을 한 내역을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나간 전기요금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설도 이제 전기, 조명이라든가 공원 내에 들어가는 그런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이재규부위원장

금액이 늘은 게 아니고 이게 개소가 늘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개소도 늘었고요. 금액도,

이재규부위원장

아, 그러면 25년도에는 본예산 잡을 때 55개소로 책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관리하는 개소가 90개소 정도 되는 거예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57개소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개소 수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재규부위원장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는 그걸 그냥 55개소로 하고 11만 5,000원씩 잡았는데, 지금 26년도에는 90개소 해서 10만 원씩 잡아서 여기서 금액이 대략 한 2,000, 3,000만 원 정도가 늘은 거거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전기요금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올해 지출된 거를 대비해 가지고 봤을 때 부족해 가지고 조금 전용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제 해서 저희가 내년도 전기요금을 계상한 겁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대비 내년은 이제 관리 개소를 좀 더 투명하게 한 거고, 금액을 다시 산정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리고 608페이지 보면요. 저희… 아, 죄송합니다. 610페이지네요. 저희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비가 이제 많이 줄었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산 때문에 축소 시키신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어디 어디 운영할 예정이신 거예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용수골어린이공원이랑요.

이재규부위원장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가오근린공원, 그리고 성남동 다목적체육관, 3개소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용수골하고 가오근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가오근린공원하고 성남동 다목적체육관.

이재규부위원장

가오근린공원이 원래 물놀이장이 되어 있는 어린이놀이터 아닌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원래 물놀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되어 있는 데에다가 지금 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다 이제 물놀이장,

이재규부위원장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이재규부위원장

거기하고 성남동하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기가 빠지는 거네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상소동 산림욕장하고 지금 홍도어린이공원 그 두 군데가 빠지는데, 상소동…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 계속 보면은 사실 날씨의 변화가 커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보통 한 26일, 28일 정도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잖아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한 일주일은 이용객이 많이 줄더라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이재규부위원장

그게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이후에는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많이 현저하게 줄어요. 혹시 그런 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방학이 끝난 그런 부분도 약간 있고요,

이재규부위원장

있고. 날씨 영향도 좀 있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날씨도 약간 조금 더,

이재규부위원장

날씨라는 게 좀 계속 변덕이 심해서 9월 초까지 더울 수도 있기는 한데, 어린이 물놀이장 이용하는 거를 보면 대체적으로 좀 줄더라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리고 시작하는 시점은 재작년에 좀 너무 일찍 시작해서 좀 안 맞아서 아마 올해는 좀 늦게도 시작했고. 이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그냥 5개소라든지 이렇게 물놀이장을 확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기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그곳에 또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재규부위원장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그 비용이 조금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올해는 3개소로 줄어들었지만 상소동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사방댐으로 해서 이제 항상 상시 관리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은 따로 이 용역에 투입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적으로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작년, 재작년, 거의 한 4억 원 정도 들어갔었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총, 전체적으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지금 이제 2억 원을 축소하신다고 그래서… 이거는 반응도, 주민들도 많이 좋았…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호응도에서,

이재규부위원장

반응, 예. 많이 좋아하셔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이용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 좋아서. 사실 타구에 막, 가고 그러셨잖아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동구민들이 예전에는.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날짜를 줄이더라도 여러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한번 고려를 해서 한 번 더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이 좀 축소돼서 힘드시겠지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조금 더…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예. 말씀하세요.

정용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요구를 조금 할게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예. 매년 1월에 업무보고 때 자료 요구하는 것보다 지금 기간을 좀 줬으니까 지금 요구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일단 25년도에 꽃 예산 집행한 거 있잖아요. 경관성이라든지 행사성이라든지 집행한 것들을 그 내역, 예. 산출내역이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업체에서 얼마큼 구매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25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26년도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게 또 쓰겠다는 거고.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혹시 좀,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업체에 편중됐을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용위원

그렇죠. 지금 장미정원 같은 경우에는 415억에서 150억으로 줄었나요? 예산이. 줄어들었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정용위원

예. 전체사업비가. 총사업비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저희,

정용위원

시에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전시회 하는 거요?

정용위원

전시회 말고. 장미정원 조성하겠다고 한 게 415억이죠. 당초에는 1,000억인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처음에, 당초에는 1,000억에서 이제 새로,

정용위원

415억.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시에서 440억으로 했다가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로 해서 154억으로.

정용위원

154억,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이죠?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제가 과거에서부터 꽃 구매한 거 이런 거는 업체 리스트를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예. 축적해 놓고 있거든요. 어느 업체에서 얼마만큼 어떤 금액으로 매입을 했는지는 제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할 거고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계속 지역에서 이게 민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 꽃과 관련돼서… 이게 뭐, 구청 직원이 물론 투명하게 하겠지만 일부 정치인이 부정하게 돈을 받는다, 이런 의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고 점검차,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정용위원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다 하셨어요?

정용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더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천지혜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우리 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그거 여기 있긴 있는데, 예산도 많이 삭감됐어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그런데 이제 지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게 줄지는 않고 계속 확산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저희가, 현재 지금 발생 현황 자체가 98주가 지금 발생돼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대전 시내? 아니면 동구.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동구에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동구?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98주가 있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대전 시내 전체도 혹시 아시나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유성구하고 지금 대덕구에 일부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본수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예방주사를 한 곳에서는 단목만, 이제 저희 올해 예산이 조금 줄어서 예방주사를 놓은 곳에서는 단목만 제거를 하고요. 예방주사를 놓지 않은 부분은 반경 20m를 지금 전면 벌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부만 내려왔고, 산림청에서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고 해서 추경 때 나머지 사업비를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삭감된 부분은 이게 뭐가 삭감된 거예요? 627쪽에.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627쪽요. 잠시만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이게 삭감된 거는 이제…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게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전국적으로 많아서 일단은 지금 2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추경 때, 그때 재선충 방제 회의를 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더 이상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또 건의를 했고 해 가지고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내려주기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 때 저희 예산 받아 가지고 재선충병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삭감된 원인이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다는 거예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일부, 올해는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4억도 이게 조금… 많이 내려왔었었거든요. 갑자기 확산이 돼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발생 시점하고, 지금 이 예산 내려주는 시점이 조금 약간 달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 증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경 때 올려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지금 시하고 산림청하고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산림청에 개인적으로 계신 분이 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웃음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확산이 많이 퍼진 부분에서는 약간 손을 놓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요.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이제 조금, 산림청도 있고 약간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할까, 해서 저희가 더 이상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이제 조금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해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비에서부터, 그럼 이게 다 국비‧시비‧구비 다 매칭사업인데 국비에서부터 전부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온 거예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처음에 이제 국비… 산림청에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예. 그래요. 이거 심각한 상태인데 손을 놓고, 그렇게 아직 손 놓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 구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구는 아직 충분히 해볼 만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가 최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예방에.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셔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구에 올해 새로 조성된 공원이 몇 개나 돼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올해 세 군데 조성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세 군데 조성했어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관리‧운영은 어디서 해요? 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다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 구에서 하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 그 유지비가 어느 정도… 증액됐,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구별로 조금 다르지만 어떤 시설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비가 조금 다 달라지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족욕장 같은 게 들어오면 물값하고 전기료 이런 것들이, 상하수도 요금이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갈 부분이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 우리, 100% 우리 구에서 하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 시에다 조금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될까요? 우리 과장님, 시에서 내려왔잖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일단은 조성비를 이미 저희가 좀 받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조성비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관리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조성비 몇 곱절로 들어가요. 그게 1~2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시하고 좀 타협을 해 보세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또, 시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좀 어렵지 않게. 그리고 혹시 물 분수가 있나요? 우리 구에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지금…

영순

박영순위원장

여름에 아이들 막 놀이터,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 조성해 놓은 데.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에도 있고요. 가양2동 문화공원에도 있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거기는 있는데. 그러면 몇 군데나 돼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바닥분수는 그거는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잘 몰라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3개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어린이공원에.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도 유지하는 데는 또 만만치 않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그래요. 하여간 시에, 시에서 조성한 공원은 운영비까지 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열심히 가서 떼써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어떻게 좀 협조를 좀 구하세요. 과장님.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용전사거리에서 동부사거리까지 메타세쿼이아라고 예전에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조성해 놓은 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 보셨지요, 과장님.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전지를 많이 해서 올린 거 말씀하시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어땠어요? 그게 나무가 나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할 건가 혹시 고민도 해보셨는지. 그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관이나 나무 생력을 봤을 때는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좋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지요. 왜 그렇게 잘랐을까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이렇게 맹아가 나오다 보니까 보기 싫은 그런 부분에 민원도 있었고, 약간 간판 가림 민원 같은 것도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전지를 한 것, 맹아 제거를 한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를 모르고 계시네. 그 이파리가 한 0.… 작잖아요, 아주. 솔잎보다 더 작은, 쌀 길이밖에 안 되는, 더 작은 그 가루가 가을 되면은 수없이, 용전사거리부터 동부사거리가 양쪽이 다 상가잖아요. 상가인데 그게 바닥에 떨어지면 비나 눈이 오면 바닥에 붙어서 쓸어지지도 않고 그걸 또 밟고 다 상가로 들어오면은 각 상가마다 바닥이 엉망이 돼 버려요. 그래서 거기 한… 업체, 회사가 서명운동을 한대요.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어려워서, 이거 처리하는데. 그러다 보면 왜 우리가 상가, 병원 같은 데 건물 들어가면 발 매트 하나 넓게 해 놓은 데 있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걔가 또 달라붙으면은 털어도 안 떨어진대요, 그게. 그래서 본 위원한테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간판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최대한 자르고 자르고 이제 이파리 그렇게, 그나마 그렇게 해서 유지를 했는데 그걸 어떡하면 좋을까요? 분명 이제 민원 들어갈… 거기 단체로 하시더라고 지금. 거기, 그 나무 때문에.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갱신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인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갱신의 사유가 좀 합당한 사유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그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공공적으로 공공재인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가로수 갱신에 있어서는 이제 시에 도시숲 심의위원회도 통과가 돼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영순

박영순위원장

심의위원회 사람들은 거기 절대 안 살지요.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일단 조금,

영순

박영순위원장

거기 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지,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조금,

영순

박영순위원장

상가에 계신 분들 입장을.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말하고 계신 부분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무슨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처리할 때 그 순간순간에 그냥 충동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더라도 좀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사업을 계획해야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거기 참 멋있는, 걷고 싶은 거리였어요. 그리고 상가도 그렇게 많이 형성 안 됐어요, 지금처럼.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번화가 되면서 이제 걔가 흉물이 되어 버렸어, 멋있는 나무가. 그래서 거기 지금 그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민원 제기를 할 거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혜

천지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교통정책과 소관

다음은 635쪽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5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현주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과장님,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공영주차장이라 하면은, 과장님 생각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거.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은 이제 주차난, 상점가라든가 아니면 주택밀집구역에 밀집된 지역에 주차난이 심화돼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공영주차장 하면 어느 정도 면수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면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그냥 저희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0면 이상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과장님, 실제로. 과장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다른 곳은 다 20면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 성남동 공영주차장만 지금 조금 면수가 적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그래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한 거라서 공영주차장은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 가지고 후회 없이… 피 같은 예산 가지고 업적 세우기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예산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12면을 놓고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사업계획서지 그게, 처음부터. 그 용역비도 줬지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실시설계용역비는 나갔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얼마 나갔지요? 용역비.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조성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거 용역비도 모르세요? 뭐 데이터 갖고 있는 것도 없어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26억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시에서 얼마 보태줬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반 50% 보태줬습니다. 13억 정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는 얼마 한 거예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저희도 13억여 원 한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면은 가양2동 할 때 우리 구에서 얼마 들어갔지요? 구비만.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가양2동에 53억 4천만 원이니까 50% 구에서 들어간 겁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들어갔어요? 용역비랑 다 합해서. 가양2동. 없어요? 데이터.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한 26억,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삼성동은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삼성동은 34억 6천만 원이니까 50%,

영순

박영순위원장

몇 면이지요? 거기가.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처음 당초는 30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차단기를 원해서 그 주차장 차단기를 넣다 보니까 25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최초 할 때 삼성동도 몇 면으로 했었지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30면으로 계획했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최초에 계획할 때.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30면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12면이었어요, 거기도.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장소가,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했을 때 삼성동에 12면인가밖에 안 되는 부지이면서 거기다가 12면이 무슨 공영주차장이냐고 해서 그거 취소하고 다시 알아봐라, 장소. 그래서 바로 30면이 되는 데로 해 가지고 엊그제 마무리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성남동만 유독이, 더군다나 시에서 50% 보조해 주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좀 늦춰서라도 최소한 20면까지는 해라, 해라, 그래도 고집부리고 끝까지 12면으로 마무리 지은 이유가 뭐예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우선은 그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작년, 그러니까 24년도에 시에서 시비가 보조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해서 올해 했는데 우선은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가 1차, 2차, 3차에서 계속 부지 보상이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부지를 처음 알아볼 때, 의견을 들을 때는 그 당사자들이 소유자들이 팔 의향이 있다고 해서 동 의향서까지 다 동의서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상 협의를 하려고 할 때는 본인들이 이제 아마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싶어서 이 보상 협의가 잘 안돼서 보상 협의가 결렬이 되는 바람에 1차도 결렬이 되고 2차도 결렬이 되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또 다른 면에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그 12면으로 그냥 정했다,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봐줬으면 충분히 20면 이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교통과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 마무리 지었다, 지금 그러는데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행정절차 면에서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도 기다렸어야죠. 12면 갖고 공영주차장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해 놨다고 하는 게 이게, 이게 말이 돼요? 누차 말렸지요. 기다려라, 더 찾아보자.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영순

박영순위원장

주변에서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들어요, 과장님! 12면이 공영주차장이냐고. 그 역할을 하는 거냐고. 우리들한테 고스란히 와요, 그 원망이. 과장님! 누차 얘기했잖아요, 본 위원도. 기다려 보자, 늦춰도 된다, 사업다운 사업을 하자, 어차피 예산 우리 거 아니고 시에서 투입해 주는 거니까.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지를 찾으려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런 상황이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공영주차장 없이도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휘둘리지 말고 휩쓸리지 말고 사업다운 사업을 하자, 용역까지 2천만 원 들여서 하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예. 과장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현주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637쪽 좀 보실게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지역교통안전관리 해서 5,700이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5년 주기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들었어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예. 과장님, 교통안전정책심의회의 좀 참석하시나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참석하게 되면 참석합니다. 어떤, 어떤 교통안전심의를,

김영희위원

신호대 관련해서 좀,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아,

김영희위원

그거는 좀 어떻게,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혹시 경찰에서 하는 교통안전심의 말씀,

김영희위원

신호 설치는 경찰에서 하잖아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제 회의 관련해서 좀 가시면 좀 전달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한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제가 참석하지는 않고요. 따로 심의위원들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위원님들이 계시고.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좀 그분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분위기를 좀 바꿔서 한말씀 좀 드릴게요. 초보, 좀 나이 드신 어르신이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하고 계세요, 여자분이. 그런데 좌회전 신호를 깜빡이고 있었어요. 근데 신호를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가 바뀌니까 이제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너무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서 신호를 놓친 거예요. 그러면 좌회전 신호 다음에 황색 다음에 빨간색이니까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막 차들은 난리 났죠. 신호가 바뀌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저 멀리에서 이제 경찰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창문을 두들겨요. 딱 문을 내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색깔이 마음에 안 드세요?’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어요?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신호가 떨어졌는데 못 가신 거예요?’ 이제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좀 이해 가셨어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 단속 카메라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도로에 운전을 하고 다니시잖아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30㎞예요. 그런데 내년부터 20㎞, 좀 집중 관리하는 데는 20㎞까지 하향된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현재도 일부는 20㎞로 운행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주

이현주교통정책과장

저는 그거는 못 들어봤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잠깐 정지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우리 정지하겠어요. 뭐 이의 있으세요? 예.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에 대해서 김영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 말았지요? 예.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는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대부분 보면 지금 교통과에 하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경찰서랑 또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을 주면 상당히 좀 늦게 와요. 보면 심의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없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 4개월에 한 번 개최하다 보니까 민원 한 번 넣고 나면 한참 잊을만하면은 그때서야 피드백이 좀 오고 하는데 이것도 생업에 달려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과속카메라가 있잖아요. 특히 지금 30㎞ 거기는 일반 과태료의 곱하기 2배입니다. 그렇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생업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지선에 서 있고 횡단보도 위에 대부분 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진행하다가 황색 불이 바뀌면 3초 사이에 빨간불이 바뀌어요. 그러면 바로 지나가게 되면은 과태료가 찰칵 안 찍혀요. 근데 신호대 위가 아닌 좀 뒤에 30미터 뒤에 신호등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김영희위원

예.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저도 이제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황색 불인데 쭉 지나가다 보면 이게 길어지면 찰칵 찍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불합리하다, 현 상황에 맞지 않다, 과태료도 비싸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또 출퇴근 시간에는 꼭꼭 이렇게 꼬리를 무는 상황, 꼬리 물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도 찍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3초 사이에 이게 지나가야 되는데 또 앞 차가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그 상태에 서 있으면 계속 찍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거를 조금 그 민원사항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좀 심도 있게 회의 시 좀 주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도 이제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카메라가 신호등 정지선에, 이제 제일 앞에서 정지를 하다 보면 신호등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개 숙여서 쳐다봐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하고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좀 느꼈던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거 교통안전정책 심의할 때,

김영희위원

국장님, 느끼셨지만, 저 상황에서 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하루에 생업으로 다니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죠.

김영희위원

그런데 생업으로 다니시는 운전직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은 하루 어떻게 보면 일하는 일당이 다 과태료로 부과가 되는 바람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1년 동안 제가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좀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예산이 또 이런 시설 관리에서 점검, 안전관리, 유지관리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세워졌는데요. 사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책임감 있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국장님 이제 장기복무하시고 이번에 퇴직하시는데 우리 동구에만 쭉 계셨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33년 동안 이제 밖으로 외도한 거는 3년 정도 시청에 잠깐 갔다가 온 것밖에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셨어요. 아이고,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국장님이 계셔서 더군다나… 우리 안전총괄국장님 1년 하셨나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무 사고 하나도 없이 올 한 해도 국장님 덕분에, 또 직원들 덕분에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마디 좋은 말씀 우리 후배님들한테 해 주셔요.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이런 또 마지막에 또 이런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32년째고요. 32년째고, 이제 내년까지 하면은 이제 33년인데 지나고 오니까 대부분 이제 뭐 인생은 연극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이 여행의 끝이다, 여행의 끝이다, 시작은 지금부터다, 이제 이런 말을 좀 이제 가슴 깊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도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걸 비교를 해 봤을 때 공직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보람과 또 후회되는 점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최선이었고 이제 소회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이 정도고요. 남은 후배들한테는 이제 그동안 있으면서, 있으면서 만날 때마다 얘기는 했었는데 좀 더 공직자로서의 처음 입문할 때, 처음 입직할 때 그런 다짐, 마음 다짐을 항상 떠올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민과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오자마자 많이들 강조를 하시고 선배들도 그랬고 주변 동료들도 그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배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나 혼자만은 뭐 어떤 일도 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다 합쳐서 의원님들은 이제 구민들의 불편한 점 받아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감시와 견제도 해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은 또 기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제대로 된 행정이고 또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세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앞으로도 제2의 멋진 인생을 새로 출발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재우

신재우안전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45쪽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소장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648쪽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 하단에 보시면 화장실용품 및 환경정비용품 등 해서 한 달에 3만 원씩 2개소가 이렇게 비치용품 구비 비용이 들어가는가 보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게 어디, 어디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이게 이제 지소‧진료소 화장실용품,

정규

강정규위원

지소‧진료소면 삼성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세천,

정규

강정규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세천보건진료소도 포함되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삼성동하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세천보건진료소,

정규

강정규위원

아, 두 곳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우리 화장실은 항상 청결해야 하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청결해야죠.

정규

강정규위원

간호전문직이시고 하니까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자료 사진 들어보임)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 가운데 이제 이건 장애인화장실,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거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가운데 뭔가 아세요? 가운데. 안 보이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니, 잘… 그냥 일반 성인,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보이시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이긴 하는데,

정규

강정규위원

무슨 화장실인가는 모르세요? 오스트메이트라고 아시죠? 오스트메이트 환자.

안옥

안옥보건소장

오스트메이트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 자, 그러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장루‧요루,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장루는 이제 대장암,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대장암 환자,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럼 알 수 있는 거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 대장암 환자들한테 이제 항문 역할을,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항문을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항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주머니로, 예.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그러니까 그 장루‧요루 전용 화장실이에요, 이 표시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제 아셨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많은 장애인들이, 많은 장애인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우리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통합된 사회를 원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그러려면은 저희 비장애인과 이분들이 함께 생활을 하려면 이분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끔 그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 건축 인허가, 준공 허가를 받을 적에 제일 중점적으로 보고 파악하는 게 그 장애인 휠체어 타고 올라갈 수 있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리고 또 이 계단 높이라든가 장애인을 위한 그런 편의시설을 중점적으로 보고 무지하게 까다로워요. 장애인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원하는, 차별받지 않고 함께 동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를 원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이 준공 허가 때 깊이 있게 그쪽으로 들여다보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의 몇 프로인가는 모르지마는 이 오스트메이트,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모르시니까 장루‧요루 그 화장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에서 종합병원, 여기 충대나 그런 데는 설치가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은 근간에 이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해서 그 진료를 받으러 오는 그런 환자들에게 편리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활동하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어서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패드를 차고 다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비닐팩을. 그렇죠? 그래서 비닐팩을 차고 다닌다는 이제 그런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줄을 연결해 가지고 가방에다 넣고서 다녀요, 이걸.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배설물 주머니를.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누수가 되고 또 문제가 생겨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꽉 차버리니까요.

정규

강정규위원

예. 대변하고 소변이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수시로 갈아줘야 하는데 일반적인 그러한 화장실에서는 불편하죠. 그리고 우리 변기에다가 버리게 되면은 튀어 가지고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세균이 발생할 수도 있고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장루‧요루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화장실, 화장실이 신속히 필요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간호 쪽이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마도를 갔다 왔어요. 대마도. 대마도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제주도의 40% 정도 크기예요, 대마도가. 그리고 인구는 3만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많은 인구가 아니죠. 여기에 이 장루‧요루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일본에. (자료 사진 들어보임) 이게 그 사람들이 서서, 서서 이렇게 굽히지 않고 서서 여기서 배설물을 버리고, 예. 버리고 이 용기를 닦고, 이제 샤워기 있죠? 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버리고 나서 이제 여기 세면기에 세척을 하는 거죠. 여기에 다 들어 있더라고요. 여기 이거는 아이들 기저귀 가는 그런 그 좌대고 여기는 장애인이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요루 환자들이 자기 배설물을 이렇게 버리고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얼핏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시에서 내려왔더라고요. 화장실을 조성하는 그런 예산이.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대청동 쪽에 공중화장실에 이런 요루‧장루화장실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거기는 이미 설치해 있는 그런 부분이고 공간이 아마 협소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이, 이제 환경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소장님과 얘기를 합니다. 새로이 신설되는 그런 화장실은 다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다 할 수는 없고 그분들, 이 요루‧장루 배설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두 군데 정도씩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대청동에 많은 분들이 힐링하러 오세요.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힐링하러. 거기 자연의 그런 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불편한 사람들도 오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 그럼 그분들을 위한 그런 요루‧장루시설, 이거 설치만 그냥 하면 돼요, 이거. 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환경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들 암 관리사업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 전문가들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필요성을 좀 설명 좀 하고 해 갖고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좀 써달라고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대장암하고 방광암, 염증성 장 질환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특히 흡연자들, 흡연자들이 폐암도 많이 발생하지만 대장암이 굉장히 많은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대장암 발생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해 가지고 수술 후에 생활을 하려면 이 요루‧장루화장실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들. 이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내부 질환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개선과 시설 확충,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 사설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화장실을 전담으로 하는 환경과 그 부서만의 생각,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건소, 뭐 어쨌든 다른 부서들도 다 이런 화장실이 시급히 한두 군데는 형성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결위 때 말씀을 드렸지마는 대청동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이 좋으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아요.

정규

강정규위원

마지막 그림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그 사람들이… 우리 동구의 자살률이 높다는 걸로, 동구 사람이 자살한다는 걸로 오인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부 사람들이 와서 생을 마감을 하는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구를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문구를 현수막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써놓으세요. ‘이 아름다운 천혜의 대청댐에 오신 걸 환영한다. 이 아름다운 환경을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 가까운 지인, 부모가 됐든 와이프가 됐든 전화 한 통 하고 즐겨라’ 써 있으면 그분들이 자살하러 왔다가 박히겠죠. 하여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런 방법도 정말,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는 것보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문구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마음을 좀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정규

강정규위원

충분히 있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 가지고 그 문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쁜 말로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거기 와 가지고 그 마음을 돌려먹고 정착하겠죠, 정착.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좋은 생각, 예.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649쪽 좀 보시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있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보니까 저희 관내에 대전한국병원에 인건비 지원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전에 이 사업설명을 건강생활지원과는 최근에 오셨고 질병관리과는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질병관리과도 다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아마,

김영희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안옥

안옥보건소장

여러 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못 봬서,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은 우선 이제 응급실을 운영하는 그 병원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응급실 운영기관이 이제 한국병원이에요.

김영희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한국병원인데 응급실을 하려면 최소한 그 의사가 한 3명 정도는 돼야 돼요. 3명 정도는 돼야 돼서 우리 한국병원은 이제 3명,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의사들이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줘야 되거든요.

김영희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인상돼서 더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1,500만 원도 막 정말 의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필수의료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하고 연관이 있는 의료인력을 우리가 필수의료라고 하는데 내과, 외과, 신경외과, 정신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한국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필수의료인을 구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한 1,5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예상을 해서 3명을 이제 쓴다고 보면 한 달에 한 4,500만 원 정도 돼요.

김영희위원

그렇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4,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가 되는데 우리 예산이 진짜 1년에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병원에서 부담하는 걸로, 어차피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걸로 이제 충당해 가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한국병원은 이제 24년도에 A등급을 받았어요.

김영희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 갖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병원 평가를 하는데 25년은 이제 의료대란 이런 것 때문에 평가를 못 했고 26년도 초에 그 계획이 이제 정부에서 계획이 이제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 인건비 지원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계속하신 사업인 거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아니 24년,

김영희위원

24년도에 A등급 받으면서 이때부터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분밖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김영희위원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 구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드린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요즘 소아과 응급실이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소아과가 굉장히 심각해서 우리 대전에 상급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조차도 야간에 응급실에 소아과 의사가 없어 가지고,

김영희위원

그럼 여기 한국병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아과 관련해서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한국병원도 그냥 이제 거기 당직 의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경증 환자들은 치료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병원에 119 비상연락망 다 통해 가지고 또 소아과 의사 있는 데 또 보내기도 하고, 예.

김영희위원

지역에서는 이제 주민들은 또 아프거나 급하거나 하면 또 이렇게 전화도 오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나 답답할 때는 이렇게 급하게 전화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좀 알고 있어야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충대도 사실은 소아과가 어렵고요. 그래서 세종에 있는 충대로 좀 가시는데 거리도 좀 거리인 만큼 그런데 많이 그 병원에 들어가기가 문이 굉장히 특히나 소아과가 어렵다 이러는데 한국병원에서는 그러면 지금 기본적인 거는 소아과에 대해서는 다 진료를 좀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에 이제 김영소아과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해 가지고 11시까지 하고 주말‧휴일에도 6시까지,

김영희위원

또 상황이 급할 때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근데 이제 경증환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래도 큰 병원이 한국병원 정도 되면 이제 좀 위급한 환자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소아과 관련해서 인근에 이런 응급환자 발생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기 부분에서 좀 당부의 말씀도 좀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홍보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내년 26년도에는 우리 지역의 약국 관련해서 어떻게 좀 실태조사나 이런 전체적인 청결, 또 약품에 관련해서 전수조사나 이런 혹시 내년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도 사실 이제 우리 동구가 약국이나 병원이 한 번 그 장소에 개업을 하면 우리 동구가 이렇게 건물이 막 새로 짓고 이러는 분위기가 아닌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구의 약국이나 병원은 한 번 그 자리에 개업을 하면, 개업이나 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장소를 많이 옮기거나 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유성이나 서구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시설이 조금 뭐라고 하나 오래됐다, 오래된 의료기관이 많기는 해요.

김영희위원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서 26년도하고 27년도에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몇 개나 있죠? 저희 동구에 약국이.

안옥

안옥보건소장

약국이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김영희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소장님 말씀은 한 번 이제 약국을 열면 그분들이 계속 그 한 자리에서 오래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결적인 부분이라든가 재고 관리라든가 이런 게 좀 미흡하다, 근데 우리가 조금 신경 못 쓰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약국도 1년에 한 번씩 자율점검하고 5년 동안 점검을 안 했거나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런 데, 특히 우리 이제 피부미용 의료기관이 요즘 많이 한다고 하니까 이제 기획점검으로 그런 것도 이제 했는데 어쨌든 내년하고 후년에 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 유통기한, 유효기간 이것도 다 이렇게 약 들어오면은 그때그때 출력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가 눈으로 금방금방 볼 수 있게끔 하면은 거기서 이제 유효기간 지나는, 놓치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사회 정기총회 하고 할 때 우리가 그 임원진들한테 좀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좀, 당부 좀 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위원

예. 일단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발 빠르게 좀 옮겨서 좀 내년에는 청결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유통기간이라든가 약품 관련해서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마음도 씁쓸하긴 하네요. 특히 동구가 소장님 말씀처럼 약국에 한 번… 그런데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약사님들이.

안옥

안옥보건소장

맞습니다. 그런 곳도 있고 이제 의외로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나 또 우리 다른 과에서 이렇게 시설 개선하는 간판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것도 좀 협업하셔서, 알아보셔서 오래된 노후된 곳은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협업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하셔서 해보시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이제 마지막 더 피드백은 좀 한 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

내년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여기 달빛어린이병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산도 만만치 않게 우리가 구비는 아니지만 들어가는데 혹시 그 진료 환자들 통계나 수치 이렇게 뭐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한 달이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올해 이제 저희들이 그 달빛어린이병원이 김영소아과하고 이제 누리엘병원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누리엘병원은,

영순

박영순위원장

누리엘은 폐지됐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4월 30일 날 폐원됐고 김영소아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11월까지 평일에는 25,047명 했는데… 야간에는 한 102명 정도 왔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주말에는 29,148명 왔고 공휴일 날은 한 249명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주말에 2,681명, 공휴일은 한 298명 정도,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우리 엄마들, 부모님들이 아이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구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하는 거를 잘 모르고, 저쪽 둔산 쪽은 24시간 하는 어린이전문병원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시지 우리 동구는 그렇게 잘 모르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특히 이제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엄마들하고 막 정보 공유하면서 이제 둔산에 가면 24시간 운영하는 병원 한사랑이라든지,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니, 한사랑 아니고 소아과 전문의가 몇 개 있더라고요. 전문병원들이.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아마 그런 데로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렇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 올해 달빛어린이병원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가까운 동구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이렇게 예산도 많이 지금 여기 투입되고 있는데 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이용… 지금 소장님 볼 때 아까 그 통계치 볼 때 많이 이용한다고 보세요? 그게.

안옥

안옥보건소장

달빛어린이병원 이제 중증환자 말고 경증환자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위주로 가는데,

영순

박영순위원장

갑자기 밤에 열나서 가든가 그런 아이들인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경증환자들은 또 엄마들이 다 막 해서 비상약품 같은 거 많이 구비를 해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특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그 정도 환자들이 방문하면 그래도 홍보가 잘 되고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면 아직도 좀 더 홍보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냥 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제 더 저희들이 홍보해서 정말 모르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냥 둔산 쪽으로 탄방동에 있는 모 병원으로, 그쪽으로 많이 소아과는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648쪽에 보면은 구급차가 앰뷸런스가 우리 보건소에도 2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 2대가.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런데 이 앰뷸런스, 보건소 앰뷸런스는 언제 출동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 앰뷸런스는 이제 두 가지예요. 일반구급차하고 코로나나 이런 감염병 대응 시 음압병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그때,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래서 왼쪽하고 이제 그 기사 대기실, 운전석하고 그 뒤에 환자가 타는 거기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는 그런 두 가지인데 저희들 구급차는 특히 의료반 행사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반.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게 뭔 말이에요? 의료반이 뭐예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동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특히 이제 동구동락 축제나,

영순

박영순위원장

아, 축제.

안옥

안옥보건소장

축제 때,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축제 때 일반인들 사고를 예방해서 거기 대기하고 있는 그 응급 그때만 출동한다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때 출동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난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 때라든지 생물테러 때 그때 같이 소방‧유관기관 해 가지고 우리 동구도 구급차 그때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때만 출동한다 이거죠? 축제 때, 비상시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난구호 현장에 투입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럴 때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코로나 때는 정말 환자 이송,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렇죠, 코로나 때는 당연히 하는데.

안옥

안옥보건소장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체, 의심 환자 발생했을 때 검체 싣고 환경보건연구원에 완전히 그 복장, 감염 예방하는 그 복장 입고서 이제 그런 이송도 많이 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2대는 있지만 비상시에만 출동을 한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것도 구분이 돼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61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질병관리과에 계신 박전희 과장님도 긴 동구청의 근무를 마치고 제2의 삶의 출발을 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박전희 과장님하고는 어떻게 가양동에서도 만나고 용전동에서도 만나고 여러 번 겹쳐서 같이 일을 했는데 한번 나오셔서 우리 후배님들한테 좋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예. 질병관리과장 박전희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잘 기억을 해 주셔 가지고 항상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셨는데 이렇게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서 가는 마당에 좀 죄송스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찌어찌해서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몇 년 하셨어요?

전희

박전희질병관리과장

제가 34년이고요. 내년이 35년째입니다. 예. 오래 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태까지 잘 참고 열심히 살아온 저한테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고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모든 분들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기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걱정도 앞서고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제2의 인생을 잘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나마 저희 청장님과 우리 후배 직원들이 발전하는, 더 나아가는 동구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응원하면서 저도 함께 지역민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활기차게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위원님들 안 하셔요?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이능우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이재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금 청사 외벽 마크 교체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저희가 이번에 청사 외벽 마크 교체 사업을 803만 원 정도 올렸는데 이것은 우리 청사를 보면 저쪽 외벽에 보면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하고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가 너무 훼손되고 좀 보기가 너무 이렇게 지저분한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교체하는 거를 이렇게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이렇게 써 있는 것은 너무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너무 낡고 그래서 그거 한번 떼어내도 밑에 있는 ‘동구의회’가 있어 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그건 철거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세척이나 보완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아예 철거나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그 마크가 이게 조례에 있는 그 규격에 맞춰서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훼손된 부분이 너무 손상돼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이 사실 비용 검토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걸 좀 이렇게 훼손된 부분의 그 마크는 좀 떼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것을 부착하면 아마 더 깔끔한 어떤 마크나 이렇게 보기가 미관상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 위에 보시면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가 조금인데 증액됐네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횟수가 이제 광고 횟수를 좀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맞고요. 사실 우리가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비는 사실 아무리 많아도 다 이렇게 소화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각 언론사별로도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그래도 작년에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좀 못 올린 상태였거든요. 금년도는 한, 횟수로 말하면 한 5회 정도 이렇게 올려 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90회 정도의 어떤 언론 기관한테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주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은 한 95회 정도 이렇게 해서 의정활동에 하는 그런 홍보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가 이게 실효성이 좀 있나요? 광고료로 인한 홍보 효과가.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사실 잘 알다시피 뭐 실효성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관공서라면 어쩔 수 없는 어떤 언론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홍보도 대부분의 이제 신문사 언론사다 보니까 이게 보는 사람은 그나마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요즘은 그 지면으로나 이런 부분에 메이저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아마 조금 덜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규부위원장

몇 년 동안 의정활동 홍보 내용을 좀 보면은 사실 대부분이 저희 회기 때 약간 이런 의안 발표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좀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이제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도 좀 일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국장님.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참 그런 부분이,

이재규부위원장

한번 같이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회기뿐만 아니고 또 지역에서 하시는 일들이 또 다양하고 많지 않습니까?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광고료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한테,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광고가 보통 지면광고 나가는 걸 보면 대부분이 저희 뭐 회기 때 의원님들의 활동 내용들이더라고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대부분,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 정해진 회기에,

이재규부위원장

예.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런데 그걸 조금 일부분이라도 각각의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홍보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의원님들이 지금 이제 9명, 내년 되면 한 열 분 정도 되실 건데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제 본청에서 청장님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청장님이 하실 역할이고 그게 홍보긴 하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 지역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체들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분 좀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장님.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이제 의원님들 개인별로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이재규부위원장

아, 지금 해달라는 말씀이세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거 내년도 예산이니까,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하다 보니까 매년 어떻게 선거가 있더라고요. 올해도 사실 대선도 있었고 또,

이재규부위원장

그래서 한번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횟수가 늘었으니까,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국장님.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규 위원님.

정규

강정규위원

예. 위원장님.

영순

박영순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국장님, 우리 그 외벽 마크 교체, 이게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규격이.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그 조례에 이제 지금 저희 보다시피 저 ‘의회’에 대한 그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그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밖에 외벽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저 외벽.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크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디자인 시안이 정해져 있다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이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한번… 잠시만요. 지금 조례 같은 경우는 동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규칙.

정규

강정규위원

예.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아마…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이 조례가 아니고 규칙,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규칙입니다, 규칙.

정규

강정규위원

규칙. 규칙이라는 거는 이 권고안을 지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권고안… 규칙은 저희 우리 행정에, 우리 의회에서의 정해진 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조례는 언제 만들어져… 아니, 이 규칙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건 한번 지금 저희 자료는 없는데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면 저기 저 의회 마크 있잖아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저거는 우리 청사 옮기면서 부착한 건가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지금 저게 청사, 여기 새 청사 들어올 때 처음 한 거고 아직 한 번도,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에요. 그 ‘논의할 의(議)’자로 이렇게 붙여 있던 거를 바꾼 거예요. ‘의회’ 한글로. 최초에 있던 게 아니에요, 저게.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규칙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니까요. 최초의 우리 여기 원동청사에서 옮겨 올 적에 의회 마크는 한문으로 ‘의(議)’자 ‘논의할 의’자 그 ‘의(議)’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글로 바뀌면서 바뀌었어요, 저게 마크가. 한 번도 안 바뀌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바뀌었단 말이죠.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아, 제 말씀은 이제 여기 신청사 와서 저 디자인이 안 바뀌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규

강정규위원

신청사 와서 ‘의회’로 한글로 표기되면서 바뀌었다니까요. 처음에,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아, 구청사에서는 그냥 한문으로 돼 있었고요?

정규

강정규위원

여기도 옮겨왔었어요, 한문으로.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아, 여기에서도요?

정규

강정규위원

옮겨왔다가 저거를,

영순

박영순위원장

8대인가 7대인 것 같은데,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아니에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중간에 한 번 바뀌었어요.

정규

강정규위원

바뀌었어요. 중간에 바뀌어 가지고 그 한문으로 이렇게 표기됐다가 한글로 표기되면서 바뀐 거거든요. 좋아요. 그러면은 그때 몇 년이에요? 92년도에요? 제정이. 이 표준안이, 규칙이. 지금 그 동구의회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해 가지고 이게 개정이 92년도에 됐네요. 92년도에 되고 일부개정이 15년도, 또 18년도 개정이 두 번 됐거든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이때, 이때 한문에서 논의한다는 그런 뭐 ‘의(議)’자, 그 ‘의(議)’자에서 한글로 바뀌면서 이제 일부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아마 저것도 바뀌었을 거예요. 한문에서 한글로. 그러면 그때 지금 이게 92년도에 최초 제정이 됐으니까 그 당시에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때 잘 안 하시고 그때는 뭐 이제 국장님이 지휘는 안 하셨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800만 원요? 800만 원.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803만 원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예. 이거 사실 적은 돈은 아니고요. 자, 저거를 안 바꿈으로 해 가지고 뭐 규칙 위반돼 가지고 뭐 페널티 물어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아니,

정규

강정규위원

없죠?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페널티 같은 건 아닙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렇죠. 누가 저거 규격에 맞게끔 바꾸지 않아서 뭐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그냥, 그냥 갈 수 있으면 가시고 열심히 우리 직원분들 일하시니까, 예? 의원님들도 열심히 그 의원 생활을 하시고. 굳이 왜 지금 바꾸시나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바꿔야 된다면 바꿔야 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사실 저희 외벽에 좀 이렇게 눈에 좀 띄게, 좀 예쁘게 좀 꾸미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정규

강정규위원

아니 국장님,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

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좋아요. 그렇지마는 내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기 흉한 거 없어요. 훼손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아유, 노후돼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보기는 그래요.

정규

강정규위원

아, 아니에요. 전혀, 전혀. 전혀 아니에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그러세요. 해서, 저도 이야기를 하시니까 들여다보니까 조금 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위원님.

정규

강정규위원

예.

영순

박영순위원장

예.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33쪽 위에 보면은 집행부 국장석 책상 구입인데, 뭐 국장이 하나 다시 또 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아, 자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금 본회의장 가보면 이렇게 국장들 자리에 앉는 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2개 책상을 옮겨 놓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은 이렇게 가운데 이게 뭐라고 하나, 받침대에 이렇게 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깔끔하게 짜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1개 구입인데,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그 하나가 그렇게 돼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장

하나만.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예. 뒤에 있는 분이 네 분 앉고 바로 위에는 세 분 앉는데 이제 거기가 그래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근데 260만 원이에요?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짜서 이렇게 그 규격에 맞춰서,

영순

박영순위원장

넣기 때문에,

능우

이능우의회사무국장

하려다 보니까,

영순

박영순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