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도시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북구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39억 5,9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185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133쪽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도로 사용료를 356만 원 감액한 1,04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36쪽 징수교부금 수입 분야에서 도로 사용료를 1,500만 원 감액한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을 1,954만 원 증액하여 3,954만 원, 불법 광고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에서 125만 원 감액하여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과태료 분야의 불법 광고물 과태료에서 3,849만 원 증액한 1억 1,889만 원,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에서 124만 원 감액한 1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등 분야에서 도청교 야간경관개선 사업을 신규로 3억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43쪽, 국고보조금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 사업에서 513만 원 감액한 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에서 3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55억 7,3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627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의 개발제한구역 직접 주민지원 사업에서 507만 원 감액한 3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계획 행정절차 이행에서 230만 원 감액한 8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 용역에서 1,890만 원 감액한 1억 5,0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419만 원 감액하여 5,468만 원, 전자 게시대 운영 및 관리에서 5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 개발 분야입니다. 신천대로 통로박스 범죄시설 개선 사업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청교 야간경관 개선 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 운영비에서 2,788만 원 감액한 4억 6,27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11쪽 기본경비에서 1,242만 원 감액한 8,9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15만 원 증액한 4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1쪽에서 462쪽,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모두가 100만 원 증액한 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4쪽에서 47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분야에서 국우동 1037-24번지 구거 정비공사 1억 9,349만 원, 도남지 여가녹지 조성 사업 14억 1,234만 원, 사수동 여가녹지 주민어울림마당 사업 7억 5,253만 원, 사수동 여가녹지 토지보상비 2,870만 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 5천만 원, 도시디자인개발 분야의 도시환경 개선 사업 4,646만 원, 팔거천 산책로 경관개선 사업 7,111만 원, 칠곡네거리 주변 경관개선 사업 1억 8,409만 원, 도청교 야간경관개선 사업 3억 원, 침산공원 서변 옹벽 경관개선 사업 2억 7,103만 원, 이슬람사원 앞 옹벽 환경개선 사업 1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불용예산을 최소화하며,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의 완료를 위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3억 1,157만 원 대비 2,410만 원을 증액한 3억 3,567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140쪽 기타 과태료는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110만 원을 증액한 2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7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기차 및 이동식 배터리 소화설비 설치 사업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15쪽, 기정액 28억 6,041만 원 대비 7,726만 원을 감액한 27억 8,315만 원입니다. 사업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안전한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칠성동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공요금, 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안전보안관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기차 및 이동식 배터리 소화설비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 1,154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6,067만 원, 총 7,2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상시 출장자 월액여비 2,3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기정액 152만 원 대비 57만 원을 증액한 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잔액 위주의 감액 및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기정예산 14억 9,805만 원 대비 1,665만 원 감액한 14억 8,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 월액여비 집행잔액 1,6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75쪽, 주거 정비사업 분야에서 사업완료일 미도래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4,115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사업 완료를 위한 명시이월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영일입니다. 이재석 전 건설과장님의 명예퇴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53억 6,823만 원 대비 3억 9,466만 원 증액된 57억 6,2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8쪽 기타 수입에서 전주 이설비 환불금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39쪽 변상금에서 국공유재산 변상금 2,0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부정이익 환수금에서 ‘25년도 대구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금 1,262만 원, 같은 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4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에서 관내 컬러맨홀 정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59억 4,385만 원 대비 3억 2,429만 원 증액된 162억 6,8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23쪽 도로망 구축 분야에서 당초 대비 1억 9,104만 원 증액된 115억 7,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 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칠곡교회 주변 노후도로 정비 8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당초 대비 1억 3,325만 원 증액된 36억 4,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배수장 관리 675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관내 컬러맨홀 정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에서 하천 유지관리 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연경동 입구 교차로 인근 화장실 설치에 2억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8,900만 원 증액한 70억 5,9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38쪽 태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배전선로 시설 부담금 정산 차액 환불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39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600만 원 증액,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1쪽 북대구초, 구암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1,729만 원 증액한 73억 7,4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등의 구입을 위하여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금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위탁 전 시범운영 기간 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29만 원을 편성하였고, 328쪽 북대구초, 구암초,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100만 원 증액한 135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 위탁료의 분할납부로 인한 7,259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배전선로 이설 시설 부담 환불금 5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2,100만 원 증액한 135억 3,8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973만 원 감액,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비 6천만 원 감액, 시간외 근무 감소 등에 따른 인건비 7천만 원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6,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7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 개선 사업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3억 5,926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4억 6,096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서 기간제 보수 9,293만 원, 재산가액 감정평가 용역비 7,806만 원, 공공운영비 1,23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개체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7쪽,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에서 주차선 및 노면표시 공사비 1억 4천만 원, 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비 13억 9,750만 원,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억 7,837만 원,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9,30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 등을 반영한 것으로 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한해도 고생하셨고, 오늘 마무리되는 추경예산인데, 준비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 강구윤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10쪽, 신천대로 통로박스 범죄 개선 사업에서 1억 원이 감액되고, 우리가 생각도 안 했던 도청교 야간경관개선 사업에 3억이 신규 편성돼서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교 야간경관 사업에, 제가 주민 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주민들과 많은 협업을 통하여 이런 사업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사업인데, 추가 3억에서 특교금이 또다시 3억이 추가된 과정과 신천대로 통로박스 1억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대로 통로박스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특별교부금, 2024년 연말쯤에 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었고, 저희들이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1억원 정도가 부족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협의하고 디자인 심의받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걸 연말 돼서 이월할 것인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신규로 다시 편성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2억 원은 작년도에 명시 이월된 상태고요. 이건 올해 2차 추경 때 편성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26년에 신규로 지금 편성을 새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차 추경에 편성한 1억 원은 감액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도청교 야간경관 개선 사업은 당초에 시 참여형으로 3억 원이 대구시 디자인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대구시에서 재배정해서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들이 디자인하는 업체하고 대구시에 참여예산을 신청한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부뿐만 아니라 하부도 다 경관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 이걸 3억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은 추가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이고, 실제 사업비는 6억입니다. 참여예산 3억에 이번에 특별교부금 3억, 그래서 실제 사업비는 6억인데, 대구시에서 재배정된 사업은 지금 대구시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 설계비, 설계는 거의 12월 말까지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시행정과에서 직원 여러분들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이러한 부분이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도시행정과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동에서 주민들과 협업을 통해서 하면, 이런 사업도 같은 값이면 사업을 같이 주민들과 협업하면, 예산확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돼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서로 간에 협치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 주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주민 참여예산이 주민들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점수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주민들하고 같이 독려해서 그런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310쪽,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419만 원 감액한 부분하고, 전자 게시대 운영 및 관리에서 55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한 개 얼마 정도 되고,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 어느 쪽에 게시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 부분에서 429만 원 감액된 부분은, 사실 단속이 되고 우리가 과태료를 통상적으로 등기로 보내드립니다. 이게 어쩌면 행정 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등기로 받는 것보다는 이메일로 보내달라, 팩스로 보내달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 이런 요청이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메일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불법 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계상을 하지 않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은 일반행정 경비에 우편요금으로 대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집행된 부분이 적다 보니까 전액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자 게시대 부분은 전자 게시대를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글로벌SP 업체로부터 북구 관내 4개소를 설치하고, 2023년도에 기부 채납받은 4개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검토하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사회기반시설 해놓은 걸로 판단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10월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파파라치처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아 가는데, 신고가 됐다.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청 내 북대구 세무서에 공문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사회 기반 시설로 판단해서 신고 안 했다. 이걸 검토를 받으니, 회신이 오기를 이건 그런 대상 시설이 아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여기 편성해 놓은 이것은 2025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고요.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재정도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유예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세금 납부 요청은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5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당초에 ‘24년도에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부과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게시대를 설치하면, 게시대도 우리가 어차피 부과세를 납부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게시를 할 때는 그 게시하는 업체에 우리가 그 비용을 우리가 받죠?

행정 현수막은 저희가 따로 납부하는 게 없고요. 일반인들한테는 10만 원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문제에서 추가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예, 세금을 부과받아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316쪽에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 분야에서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1,154만 원이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을 6천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우리가 어차피 게시대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부임 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6천만 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항목에서 감액을 했는지…?

민방위의 날 행사에 인부임은 저희가 1년에 민방위의 날이 3월, 5월, 8월, 11월에 4번 있습니다. 3월이나 11월에는 저희가 다른 행사와 겹쳐서 하다 보니까 가로기 게양을 잘 안 하고요.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로기 게양을 안 하고, 저희가 8월에 한 번 했거든요. 할 때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가로기 게양을 하거나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일 계약직을 뽑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인부임이, 하루에 게시할 때 8만 원 정도, 철거할 때 8만 원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실적이 그만큼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국비 지원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 근무 요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을 그 전해 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하다 보니까 편성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감액을 했고, 그런 걸 반영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아예 많이 줄여서 저희가 3억 삼사천 정도로 그렇게 편성한 상황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있습니다. 행정 쪽에 각 도서관이나, 안 그러면 동에도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은 동에 있는 복지 파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복지시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파트인데, 안전과에서 담당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한 모양이죠?

복지시설에 있는 요원들은 저희가 안 하고, 국비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달라서 각 부서에서 지급을 하고, 행정요원만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원이 어차피 줄고, 이번 같은 경우는 3월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됐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예산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양동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1년 동안 사업 부서인 만큼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09쪽, 도시행정과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2번,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으로 1,600만 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어떤 사유죠? 금호택지개발 지역인데….

저희들이 표준품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편성한 상태고요. 이 내용은 계약이 되고 나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 진행이 다 완료되고, 대금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을 삭감 처리한 부분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315쪽입니다. 전기차 및 이동식 배터리 소화설비 설치 사업에 시비가 2,300만 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인지, 현재 추진 상태는 완료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건 시비인데, 시에서 어느 정도 수요 조사를 받아서 구별로 거의 이삼 천씩 배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재무과, 교통과, 몇 군데 수요 조사를 거쳐서 전기차 화재나 요즘 리튬배터리 화재가 많다 보니 일반 소화기로는 끄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불났을 때 덮는 소화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교통과에 두 군데, 주차장에 2개소하고 재무과에서는 배터리 충전할 때 불을 끄기 위한 AC급 소화기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거쳐서 한 상태이고, 지금은 집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324쪽 건설과, 이영일 팀장님 대행으로 오셨는데 노고 많으십니다. 324쪽 보면 컬러맨홀 정비로 2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천년대부터 그냥 철재 맨홀보다 컬러 정비가 그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가 들어간 내용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2억 정도 하면 몇 개소를 정비할 수 있습니까?

2억 정도 하면 300개소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관내에 하수도 맨홀이 3천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된 곳이 480개 정도 됐고요. 이번에 300개 정도 하면 780개 정도로 정비되고, 노선은 팔달교에서부터 창조경제단지, 그러니까 팔달로, 옥산로, 그 구간으로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476쪽을 보면 명시 이월될 예정에 있어요. 정비를 계속했는데, 계속 컬러맨홀로 정비되는 거죠?

지금 추락방지망이 설치된 주철 맨홀 뚜껑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컬러맨홀이 내구성도 약하고, 가격은 싼데, 내구성이 약해서 사고율이 이번에 좀 많아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했었거든요. 진짜 주민 안전을 위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정비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는 465쪽, 과장님, 궁금한 내용이 있었는데, 제안설명서에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영일 팀장님, 과장님 대신 오셨는데, 324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부분에서 전기요금 3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3월부터 7월간에 유지용수 펌프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최고 전기를 많이 쓰는 구간인데, 고장으로 인해서 그 구간에 전기요금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느 구간이죠?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팔거천 구간에 펌프가 고장 나서 가동이 안 돼서 그렇게,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봉무 펌프장도 그렇고, 팔거천에 있는 팔달 펌프장도 그렇고, 전기요금을 매년 평균적으로 올라 있는 가격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감안을 하는데, 보통은 비가 오거나 펌프 가동을 안 해도 될 때가 일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펌프가 고장 나서 중지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따라서는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펌프의 고장이 장기간 나다 보니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펌프 가동 일수가 그만큼 줄어드는 바람에 감액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부터 7월까지는 3만 톤 유지용수 공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가 그런 걸 한 번 해봤어요? 유지용수를 펌핑해 올리는 것과 올리지 않았을 때의 차이.

올리지 않았을 때, 통상적으로 봄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민원이 적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나 5월쯤 지나가기 시작하면 팔거천 보시면 많이 유지용수 양이 좀 적거든요. 펌핑을 안 했을 때 주민들께서 냄새가 난다, 물양이 너무 적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갈수기도 그렇고, 특히 여름철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펌핑을 해 주는 것이 주민분들께서는 계속 봐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터를 가동했을 때 팔거천은 월 얼마죠?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동화천하고 팔거천하고 다 합쳐서 7천~8천만 원 정도 전기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

월에….

동화천은 2만 톤이고, 팔거천은 3만 톤이죠?

예, 맞습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더 치인다는 얘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75쪽입니다. 주거 정비사업에서 사업이 완료돼서 빈집 실태조사가 4,150만 원 명시 이월됐는데, 주거 정비사업에 들어가면 사실 주거 정비사업 계획을 해놓고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장기적으로 표류되고 있는 상황인데, 빈집 실태조사만 이렇게 하는데 4,150만 원 들어갑니까?

빈집 실태 조사하는데, 2025년도 예산으로 7천만 원 잡혀서 6천만 원 가까이 쓰일 예정이고요. 올해 ‘25년 3월부터 ’26년 3월까지 기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한 상태고, 내년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7천만 원, 그거는 순수 구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역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비용이 4,100만 원 명시 이월되고, 내년에는 계획하는데 7천만 원 별도로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빈집이 지역에 보면 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계획으로 해서 많이 돼 있는데, 앞으로 10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시대에 있기 때문에, 빈집을 조사해서 계획을 할 때 수립을 잘하셔야 되지, 우리도 주택가에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는 쪽에는 빈집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우리도 주거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비사업 계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과에서 하는 빈집 사업에 예산이 투여되겠나, 확신을 안 가지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앞으로 정비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지만, 시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 같으면, 그런 쪽에도 우선적으로 안전에 되는 집들은 빈집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 사업하기 전까지 빈집 계획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맨홀 뚜껑에 2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차량이 많이 다니고 하면 맨홀이 파손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옛날 같으면 주물로 했을 때는 규격 이탈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우리 과에서도 세심하게 하는데, 저는 혹시 이걸 계약을 할 때, 맨홀 뚜껑을 계약할 때 어떤 업체에 해서 대구시 전체에서 공용으로 규격을 선택해서 하는지, 혹시나 북구만의 로고가 생겨있고 혹시 자체 내에서 연구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북구만의 특허로 맨홀 뚜껑을 제작을 해서 할 수 없나, 순수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습니까?

예전에 사실은 시범적으로 북구 로고가 들어가는 맨홀 뚜껑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요즘 추세는 안전 쪽을 강화해서 맨홀 뚜껑에 추락방지망 달린 시설을 많이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고 하면 하수도 맨홀 위로 물이 올라오고 해서 뚜껑이 들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질 수도 있고 해서, 요즘은 그런 추세보다는 사실은 뚜껑에다가 추락방지망이 같이 달린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사실은 로고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 비용이 일반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 추락방지망이 설치 안 된 맨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추락방지망 설치 위주로 맨홀 정비를 하고 있고, 아까 칼라맨홀 뚜껑 같은 것은 3천 개 중에 5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2억 받아서 300개 정도 하더라도 아직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비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되면 북구만의 맨홀 로고, 특성화된 그런 걸 하는 게 안 낫겠나, 아니면 특정 지역에 한해서, 또 그런 것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만약에 북구만의 그걸로 해서 조달로 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맨홀 뚜껑보다는 추락 방지도 있고, 다른 것도 강한 재질로 한다든지, 물론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특화된 맨홀 뚜껑으로 해서 안전에 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제 생각입니다. 검토는 한번 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전체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논의를 하고 계수조정만 남겨놓고 있는데, 어제 신성장전략국에서도 마지막 퇴임자하고 승진하신 분들, 마이크 한 번씩 전달해서 한마디 듣고 했거든요. 오늘 이재석 과장님하고 김종록 팀장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참석을 못 하셔서 말씀은 못 듣겠고, 이 자리에 계신 남미화 팀장님, 승진하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소감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도시행정과에서 2년 반을 근무해서 제 나름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좀 부족한 면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승진을 혼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고, 일단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신성장도시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도움을 주신 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님, 도시국 과장님들, 동료 직원들의 도움 덕분에 제가 승진할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1월 19일부터 교육을 가는데, 제가 저를 판단해 봤을 때, 역량이 갖춰졌다고 생각해서 동장 발령을 내주는 것은 같은데요. 6주 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6주를 받으면서 역량을 충분히 채워와서 주민들을 위한 좋은 동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이크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현길 주무관님은 참석 안 하셨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끝내고,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모든 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의견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3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일자리정책과 13건, 관광과 16건, 도시재생과 12건, 민생경제과 12건, 도시행정과 15건, 안전총괄과 15건, 건축주택과 13건, 건설과 17건, 교통과 2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김현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신성장도시위원회 2025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내년부터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 명칭이 경제도시위원회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