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최중찬위원입니다.이번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세입은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이후에발생한국시비보조금과세외수입의증가분,지방세수입감소분등을반영하였으며세출은2025년도사업완료에따른예산정리및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등강화군주민의삶의질향상과복지강화에필요한사업으로적절히편성하였다고판단됩니다.심사결과는원안가결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와관련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2025년한해동안어려운여건에서도책임감을가지고성실히예산사업을추진해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당부드리고자하는사항은먼저예산편성시기별신속하고탄력적인내구조정체계강화필요성입니다. 본예산에편성된예산사업의추진이장기간지연되거나집행가능성이낮은상황이지난추경예산편성시기에어느정도예측이가능하였음에도이에대한검토및조정노력이충분하지못해예산의적기조정이이루어지지못한사례와2026년도이월예산사업으로편성된사업의불용액은집행잔액이발생할것이명확함에도금번제3회추경예산에감액편성되지않은사례가확인되니향후예산편성시에는사업추진일정및집행가능성에대한정기적점검을강화하여추경편성시기별로신속한내부조정이이뤄질수있도록개선할것을당부합니다. 두번째로부서간소통과재정부서의내부검증강화입니다.시설관리공단의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를지출하는관련,부서의예산편성내역이시설관리공단의예산편성내역과일치하지않아불합리한사례들이확인되니관련부서는예산편성단계에서사업계획과예산요구사항을충분히공유,조정하고협업기관의예산편성이이루어지도록할것을당부하며재정부서는상후연계된사업명세의일치여부에대한사전검증절차및내부검토체계를보안하여예산편성의완성도를강화하기를바랍니다.이상202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본예산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기타보상금,도서주민정주생활지원금1500만원삭감,군정홍보일반사무관리비연감구입330만원삭감,군정홍보일반국내여비SNS현장취재여비90만원삭감,뉴미디어활용군정홍보행사운영비SNS채널구독켐페인1000만원삭감,자치교육과소관강화장학관운영관리사무관리비운영수당30만원삭감,강화군장학기금사무관리비운영수당30만원삭감,강화도서관운영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36만원삭감,내가도서관운영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4만8000원삭감,지혜의숲도서관운영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19만2000원삭감,민원지적과소관민원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사무관리비법률상담및소송지원경비2000만원삭감,관광과소창체험관운영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2000만원삭감,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기술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농업인교육및직원식당운영인부임28만6000원삭감,농정과소관도농교류활성화농촌체험마을토지매입시설비도래미농촌체험마을토지매입5000만원삭감,문화체육과소관문화예술활성화지원사무관리비운영수당75만원삭감,문화예술활성화지원자산및물품취득비미술작품구입1000만원삭감,강화군합창단운영지원행사실비지원금합창단대회참가지원72만원삭감,강화군립합창단운영지원예술단원운동보상금군립합창단육성736만원삭감,강화군립합창단운영지원예술단원운동보상금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육성운영지원928만원삭감,지역문화행사운영사무관리비제안서평가위원회심사수당140만원삭감,복지정책과소관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지원4868만원삭감,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전몰군경유가족수당지원1248만원삭감,보훈및행사및단체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지방재원명절설추석보훈단체위문600만원삭감,강화군복지재단운영출연금강화군복지재단연간운영사업비500만원,가족복지과소관자원봉사센터운영민간위탁자원봉사센터운영240만원삭감,노인문화센터수영장운영지원민간위탁금노인문화센터수영장운영1132만5000원삭감,강화군행복센터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강화군행복센터운영240만원삭감,저소득층아동지원사무관리비운영수당35만원삭감,청소년동아리축제지원사무관리비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제안서평가위원참석수당35만원삭감,환경위생과소관탄소중립정책관리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11만원삭감,야생동물보호관리사무관리비야생동물관련현수막및안내표지판제작33만원삭감,일자리경제과소관공공기관청년인턴쉽사업기간제근로자등보수강화청년발굴인턴쉽1888만6000원삭감,창업일자리센터운영민간위탁금강화청년발돋움인턴쉽185만5000원삭감,산림공원과소관산림보호및관리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60만원삭감,의회사무과소관지방의회운영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67만2000원삭감,운영비의회사무과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실비72만원삭감,안전총괄과소관사회복무요원관리사무복무요원보상금기본급1440만원삭감,사회복무요원관리사회복무요원보상금중식비216만원삭감,사회복무요원관리사회복무요원보상금출퇴근교통비실비적용76만8000원삭감,사회복무요원관리사회복무요원보상금피복비,근무복,근무화등31만원삭감,보건소소관보건소운영자산및물품취득비보건소지소및진료소물품구입9만원삭감,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무관리비물탱크청소비보건소1곳,지소5곳96만원삭감,신종감염병대응지원사무관리비신종법정감염병예방홍보물현수막등80만원삭감,기본경비보건소사무관리비부서운영일반수용비75만원삭감,건설과소관기본경비건설과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여비30만원삭감,화개정원사업소소관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비32만4000원삭감,기본경비화개정원사업소사무관리비피복비25만원삭감,기획예산과소관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공사,공단경상전출금시설관리공단본부운영경비1648만원삭감,예산편성관리국내여비기관공통여비풀500만원삭감,화도면소관민원실운영사무관리비일반운영비96만원삭감,하점면소관청사유지관리및운영공공운영비연료비29만5000원삭감하였습니다. 26년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는일반회계수정사항으로세출부분에서3억120만1000원을삭감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된예산전액을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습니다.특별회계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42조와제50조에의한계속비와명시이월비는적기에사업이추진되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와관련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첫째재정건정성및재정효율화향상노력당부입니다. 2026년도강화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총7043억7550만원으로편성하여강화군예산편성최초로7000억원대의본예산을편성하였으며특히국시비보조금이3058억원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하였습니다. 어려운재정여건에도불구하고국시비확보를위한집행부공무원들의노고에감사합니다.다만이전재원의증가를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세외수입의지속적인감소는자체재원의구성비를낮추는결과를초래하여2026년강화군재정자립도는11.27%로전년대비0.69포인트낮아지고재정자주도는52.33%로전년대비1.33포인트낮아져세외수입증대를위한면밀한진단과자체세수기반을강화하는방안의고민이필요합니다. 세출에있어서는경상경비에대한철저한관리와절감노력이필요한상황으로인건비중특히기타직보수가전년대비26.31%증가하여그원인에대한분석과더불어인건비구조전반에대해합리적인개선을주문하며민간,공공기관,단체등에지출하는경상이전경비는계획수립부터집행및평가결과의반영까지예산낭비요인이없도록철저히관리할것을당부합니다.자본적지출의경우민간자본이전의민간위탁사업비가전년대비78.78%증가하고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49.31%증가하는데이러한민간공공기관단체로의자본이전의역량으로강화군미래성장기반을다지는시설투자에쓰여야할자체시설비재원배분에소홀함이있어서는안될것입니다. 다음으로예산편성의완성도제고입니다.예산안의심사과정에서1항같은사업에대해이월사업명세의2026년도예산액과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의예산액이다르게편성된사례,2항같은사업에대해중기지방재정계획세부사업별2026년도투자계획과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의예산액이다르게편성된사례,3항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대상사업이누락되거나폐지사업이포함된사례,4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전액감액편성된사업이2026년도계속비사업으로편성된사례,5항성과계획서성과지표별실적이기보고된2024회계연도성과보고서의실적과다르게작성되거나2025년도실적이확정되지않았음에도성급하게추산한사례,6항성과계획이수립되어야할세부사업이누락된사례,7항세부사업별로수립되어야할성과계획서에단위사업명을편재한사례,8항같은내용의사업이나산출기초단가가제각각인사례등불합리한점이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향후예산편성시사업추진의연속성및필요성에대한충분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이며예산서작성단계에서오류및불일치가발생하지않도록편성기준및관리지침을명확히하고향후연계된각종명세의일치여부에대한사전검증절차및내부검토체계를보안하여예산편성의완성도를강화하기를바랍니다. 다음예산총계주의원칙의준수입니다.지방재정법제34조에따르면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지출을세출로하여세입과세출모두예산에편입하도록규정하며같은법제36조는모든자료에의하여엄정하게재원을포착하고경제현실에맞도록수입을포착하여예산에계상하도록정하고있는바각종세외수입은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시급하고필수적인사업을적기에추진할수있도록재원으로활용하여야하나여전히소극적으로편성하는경향이나타나니개선하도록노력하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본예산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견및심사결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고향사랑기금등7개기금,8개계정에대하여기금운용총규모는846억4822만3000원으로기금조성총규모는743억7892만4000원으로하여강화군주민의삶의질향상과복지강화에필요한기금사업으로적절히편성되었다고판단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심사와관련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기금운용계획의기금별재무활동정책사업은지방자치단체의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따라기능별분야를선택하여지출계획의마지막정책사업으로편성되도록개선을당부합니다.2026년도강화군기금운용계획안의심사결과는고향사랑기금등7개기금,8개계정의사업이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