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애 의원 발언

예, 간사로 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입관리팀장 이은주입니다. 현재 징수과장이 퇴임 전 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징수과 팀장 및 담당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가연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조민정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박진희 세입 담당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액은 20억 3,862만 4,000원을 감액한 7,906억 2,2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7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2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에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7억 증가한 51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에서 유류세 인하 폭 감소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5,000만 원 증가한 210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에서 최근 소비 추이를 반영하여 2억 감소한 116억으로 지방소비세에서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에 따라 13억 감소한 87억으로 지방소득세에서 기업 실적 개선 및 근로 소득 상승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11억 원 증가한 32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세외 수입은 28억 1,197만 5,000원을 감액한 564억 2,23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19억 7,301만 9,000원 감소한 322억 5,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으로는 재산세 임대 수입에서 4억 5,522만 1,000원 감소한 41억 1,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안전총괄과 등 2개 부서에서 산출 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536만 2,000원 회계과 등 7개 부서에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를 4억 4,985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10억 7,336만 9,000원 감액한 87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등 13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하천 사용료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올해 이용자 추이를 반영한 것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4억 2,716만 2,000원 평생학습과에서 왕숙체육공원 시설 사용료 멀티스포츠센터 및 검배 체육문화센터 수강료 6억 3,54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서안 120쪽부터 12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억 2,069만 5,000원 감액한 50억 3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등 3개 부서 및 7개 동에서 인터넷 발급 건수 증가 등에 따라 증지 수입 5,5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자원순환과 및 7개 동에서 폐기물 배출 건수 감소에 따라 1억 8,4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자원순환과에서 매각 수입 감소로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수수료로 건강증진과 등 2개 부서에서 임상실습 학생 수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기타 수수료로 민원봉사과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증가하였던 여권 발급 건수 정상화에 따라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 수입으로 균형개발과에서 기존 예측 대비 8호선 이용자 감소로 1억 6,250만 원을 감액하여 87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2억 6,461만 8,000원 감소한 24억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위임 수수료 등 5개 부서에서 수행하는 위임 사무에 대한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주요 변동 사유는 취득세 징수 감소에 따른 도세 징수 교부금 감소입니다. 이자 수입은 3억 338만 4,000원 증가한 31억 1,7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유휴 자금 운용으로 인한 이자 수입 등 3개 부서 공공예금 이자 사업 3억 194만 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등 12개 부서 보조금 반환 수입에 따른 발생 이자 144만 4,000원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서안 126쪽부터 1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27쪽 임시적 세외 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는 8억 3,681만 5,000원 감액한 201억 6,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서 11억 8,164만 5,000원 감액한 34억 2,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1억 8,991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과 등 3개 부서에서 전산 장비 등 불용품 매각 대금으로 82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6억 9,351만 1,000원을 감액한 33억 4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에서 갈매IC교 유지관리 남양주시 분담금을 1억 538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계별 1대 1 지원 사업으로 하남시 부담금 4,794만 원 자원순환과에서 남양주시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구리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남양주시 부담금 7억 5,09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1억 6,664만 4,000원 증가한 80억 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협력담당관 등 7개 부서에서 진행한 자체 시비 보조금 13개 사업가 일자리경제과 등 2개 부서에서 위탁한 3개 사업을 정산한 집행 잔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128쪽에서 129쪽 중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다음 기타 수입은 8억 7,169만 7,000원 증가한 54억 4,2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8,57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회계과 등 19개 부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입 환급 소송 비용 회수 수입 등 9억 5,741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안 129쪽에서 131쪽 상단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으로는 2억 214만 1,000원을 감액한 11억 9,5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등 18개 부서에서 각각 발생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 131쪽에서 13쪽까지 해당하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하단에 지난 연도 수입 보겠습니다. 최근 징수 실적을 반영하여 2억 원 증가한 2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으로 101억 5,238만 1,000원 감소한 881억 7,46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일반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 및 레저서 추계 감소에 따른 장외발매소 징수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은 예산 내시액을 반영하여 97억 9,501만 1,000원 증가한 3,133억 8,1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27억 9,310만 4,000원 증가하여 2,460억 2.6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147만 원을 감액하여 2,306억 17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등 13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35개 사업비로 상세 내역은 예산서안 133족부터 1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도시계획과 등 4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5개 사업비에서 28억 1,071만 8,000원 증가하여 96억 6,4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385만 6,000원 증가한 57억 6,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지원과 등 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4개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는 70억 190만 7,000원 증가한 673억 5,4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등 1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82개 사업비로 세부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 136쪽부터 13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하단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8,072만 1,000원 증가한 1,145억 2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1,07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 수입으로 1,045만 9,000원 다음 페이지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 내역 또한 예산서안 139쪽부터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41쪽입니다. 하단 부분 내부거래에서 3억 7,000만 원을 증가한 608억 3,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2025년 주차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마무리해요. 마무리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병진입니다. 오늘 함께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순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서준섭 예산팀장입니다. 김정민 주무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9,089억 832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906억 2,299만 4,000원 특별회계는 1,182억 8,5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9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 증감 내역입니다. 정책 사업비는 국 도비 보조금 내시 반영 및 주요 사업 추진 등을 반영하여 15억 8,89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재무 활동비는 국 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부거래 지출 등을 반영하여 17억 910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이와 부서 기본 경비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46억 3,28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1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2025년도 제4회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69억 8847만 9000원 대비 23억 4780만 6000원 감액된 46억 4067만 3000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소송 업무 수행 등 관련 집행 잔액 4894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은 전액 감하여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일반 예비비는 5억 8086만 6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1쪽부터 587쪽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 대상은 총 3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13억 7,694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부지 매입비 20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8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66억 6,140만 5,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갈매 2저류지 복개 주차장 건립 사업 36억 8,929만 1,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7억 1,553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2025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6년에도 구리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말 맨 마무리 추경을 하면 항상 집행 잔액 삭감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 예측을 전반적으로 잘못했다든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연말이 되면 대부분 집행 잔액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양이 집행 금액 삭감액이 많은 부서에 대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 통제를 통해서 마무리 추경에 삭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이요.

아까 세입 부분 설명할 때 징수과에 물어볼까 하다가 이쪽 예산담당관에 물어보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세입 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이 한 100억쯤 삭감돼서 마무리 추경에 넘어왔어요. 조정교부금은 이쪽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을 터이니까 사유를 좀 얘기해 줄래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뭐 한 10% 정도 되는데 1,000억 중에 100억 정도가 지금 마무리 추경에 삭감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도비 징수도 사실 도비가 기본적으로 취득세라서 부동산 경기 쪽입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제 초에서부터 올 한 해 쭉 그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재정이 안 좋아서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삭감된 금액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도세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총액의 27%를 이제 나누어 주면서 형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 4조 5,000억에서 지금은 4조 3,000억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게 전체적으로 좀 더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거의 의존 재원 중에 고정적으로 우리는 일반 세원 정도로 규모를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지금 조정교부금 쪽에서 100억 정도 10% 정도 펑크가 나버리면 그게 그러니까 전 우리 도 살림살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이 공히 10% 정도 이렇게 펑크가 난 거예요. 아니면 조정교부금 산식에 의해서 우리가 비율적으로 좀 타격이 큰 거예요. 그런 거는 파악을 해 보셨어요.

이 사항은 저희뿐 아니고 이게 전체 총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만약 해당 시군에서 엄청난 취득세를 증가할 만한 수요가 있어서 예상보다 더 취득세가 더 늘어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다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펑크난 100억은 어떻게 때웠어요?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계속 3회 추경부터 계속적으로 지출하지 않거나 남게 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감액을 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한 것 중에 예산 담당관실에서 우리 여기 예산서에 보면 늘 마무리할 때 명시이월 주어서 붙이잖아요. 한 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명시이월 계속비 사고이월에 대해서 일단 한 번 설명해 줄래요. 명시이월하는 거는 뭘 하는 게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세입세출 예산의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사업비를 이제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원래는 올해 다 쓰려고 작정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사유가 있어서 올해 돈을 다 못 썼어요. 그래서 내년에 쓰겠다. 해 가지고 의회에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예산서에다 반영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정 서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내년에 명시이월 해 가지고 내년 쓰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못 써요. 그러면 내년말에 사고이월이 되는 건가요?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은 내년도까지 다 지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사고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예산 운영을 잘 한다는 거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은 아예 없는 게 좋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도 가능한 한 적은 게 살림살이를 계획적으로 한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처음서부터 다년도에 걸쳐서 할 사업이면 단년도 사업으로 세우지 않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예 시민들에게 이거는 2년간 할 겁니다. 3년간 할 겁니다. 4년간 할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살림살이에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업이 조금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도 자체가 이런 거를 반영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말씀하신 대로 당해 연도에 다 끝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아니, 원칙은 원래 사업이 한 2년 걸리면 처음 세울 때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3년… ….

계속비는 3년 예상입니다.

3년? 그러면 2년까지는 명시이월은 그냥 저기 하는 걸로 하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한 번 비교할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명시이월의 건수가 비율로 보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적정한 편이에요.

타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적정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재정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명시이월에서 이월비를 최소한 하는 게 사실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동안 예산 하면서 그거 한 번도 집지 않아서 나중에 후임자들에게도 어떤 살림살이의 형편상 그거를 규모 있게 짜는 게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 담당 부서의 일인 거 같아서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