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이상봉위원장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류혜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류혜영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15억 2,969만 3,000원으로 기정액 15억 2,968만 7,000원 대비 6,631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6쪽, 기타 이자수입으로 북구문화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가정요리교실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사업비 4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보조금 이자 반납액 6,631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30억 9,741만 5,000원으로 기정액 131억 2,436만 6,000원 대비 2,6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89쪽, 지역문화축제 사업에서 수변문화행사 등 행사차출지급경비 집행잔액 228만 원과 축제 지원근무자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급식비 집행잔액 1,03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서변숲도서관 개관행사에서 대형산불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 계획 대비 개관행사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발생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3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 811만 4,000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업무출장 시 대구형공공앱 ‘대구로택시’ 미이용으로 발생한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편성총액은 3억 4,962만 4,6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옥산로·이태원길 빛거리를 2026년 1월 말까지 운영한 후 집행됨에 따라 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 떡볶이 페스티벌 홍보 게시대 신규 설치 시기를 고려한 문화진흥 기반시설 조성 1,100만 원과 떡볶이 페스티벌 굿즈 추가제작 사업비 3,362만 4,6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 개최되는 새해 해맞이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경호 용역비 500만 원을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감액분과 집행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의 명시이월액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규모는 76억 1,921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9,221만 원보다 24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 국고보조금 18억 8,800만 원, 시비보조금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출규모는 196억 6,752만 원으로 기정예산 171억 3,453만 원보다 25억 3,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하고 깨끗한 공원관리 분야에서 질마당공원 화장실 설치에 1억 2,000만 원, 침산 하늘채 공원 재조성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및 보존 분야에서 지난 4월 서변동에서 발생한 산불진화헬기 추락사고 보상금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조성 분야에서는 함지산 대형산불에 따른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를 위한 국고보조금 1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관리 분야에서는 전기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분야에서는 기타직 보수 3,753만 원을 감액하고 현장민원 처리를 위한 상시출장자 여비 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분야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이자 반환 등을 위해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 34억 6,184만 원으로 연암공원 전망대 조성공사 8억 6,026만 원, 침산 하늘채공원 재조성 사업 4억 9,903만 원, 질마당공원 화장실 설치 1억 2,000만 원, 호암로 수목경관 조명 설치 9,455만 원, 산불피해지 위험목 제거 사업 18억 8,8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겠습니다.
미애
장미애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35억 4,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279만 원보다 8억 4,3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6쪽 기타이자수입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이자 등에 93만 원, 137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에 1억 806만 원, 140쪽 2022년 영어체험학습 부정이익 환수금 7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7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50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사수중 다목적 강당 신축지원 이자 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 총액은 104억 7,019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8,179만 원보다 1,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99쪽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은 전년 대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임기제 보수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 보조금 사업 정산에 따라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자 반납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잔액 등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체육의 진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체육진흥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기정예산 58억 5,949만 원보다 3,028만 원을 증액한 58억 8,977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체육시설사용료 등을 포함한 기타 사용료와 테니스대회 및 가상현실 스포츠실 사업이자 반납에서 3,0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은 기정예산 155억 131만 원 대비 3,593만 원을 감액한 154억 6,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303쪽 효율적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 단위사업에서 하천변 공공체육시설 재난대비 사전 대응비를 1,900만 원 감액편성하였고, 다음은 생활체육확대 보급 지원 단위사업에서 대한체육회 동호회리그지원 공모사업으로 4개 종목 중 1개의 종목만 선정됨에 따라 동호인 생활체육리그 대회지원은 사업비 1,000만 원 중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시간외수당 및 업무여비에 대한 자체 정비 결과 등으로 총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474쪽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에 2억 8,450만 원, 구수산스포츠센터 건립비용 68억 7,631만 원, 금호강 사수지역 체육시설 조성공사비용 1억 6,086만 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에 2억 8,930만 원을 사업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위원
김상혁 위원입니다. 정말 올해 마지막 상임위 회의 같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 날짜도 얼마 안 남았지만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하고 눈이 마주쳤네요, 김상희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293쪽에 침산 하늘채공원 재조성 추진 상황이, 올해 주민설명회도 두 차례 했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 두 차례 해서 주민 의견 다 반영돼서 설계는 끝났습니다. 설계 끝났으니까 행정절차 이행한 다음에 사업 발주하겠습니다.

김상혁위원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명칭을 바꿔야 하는데요. ‘침산하늘채’ 하니까 ‘하늘채’에 사시는 분들만 이용하는 줄 알고, 주민분들이 이용을 안 했다는 말도 많이 나왔어요. 이것도 절차를 거쳐서 좋은 명칭을 공모를 하든지 주민 의견을 듣든지 해서, 부키를 넣어서 해도 좋고요, 제가 봐서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상희
김상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혁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위원장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말씀하십시오.

김순란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금호 파크골프장 거기에 개장식 할 때 저희들 한번 갔는데요, 우리 구청의 범위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굴다리 밑에 거기에 벤치나 평상 같은 거 그런 거 좀 깔아주면 좋겠던데.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그거 개장식 할 때는 없었는데 대회 할 때는 다섯 세트 깔아놨습니다.

김순란위원
아, 깔아놨습니까? 제가 못 가봐서…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공간이 없어서 밑에 하단부에 설치했습니다.

김순란위원
제가 노령이다 보니까, 그런 데 그냥 돗자리 펴고 앉기에는 벌레도 있을 것 같고 벤치라도 내년에라도 몇 개 더 설치해 줬으면…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내년에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순란위원
그냥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도 해주면 좋겠고 평상을 해 놓으면 음식도 싸 와서 먹고 쓰레기통이라도 몇 개 설치해 주면 많은 돈은 들지 않겠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해 놓은 모양이네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김순란위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위원장
네, 없으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정회 후 논의를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논의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이현수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이현수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논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05건의 시정 및 건의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감사실 6건, 기획예산과 8건, 정책소통과 10건, 혁신전략과 4건, 정보통신과 3건, 행정지원과 12건, 재무과 5건, 민원여권과 5건, 세무과 1건, 징수과 4건, 토지정보과 5건, 문화예술과 17건, 공원녹지과 8건, 교육청소년과 10건, 체육진흥과 7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봉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이현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문화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오늘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주신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새해에는 더 많은 기회와 성취가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