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3호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과 이용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지능정보 서비스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정책 마련 의무를 명시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책 자문을 위한 디지털포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디지털역량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교육시설·장비 확대, 전문인력 발굴·지원 등 디지털역량 함양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지능정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실태조사, 총괄부서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두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63호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기본적인 공공 생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제고하며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옥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디지털포용 촉진과 디지털역량 함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주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김영식·신민석·이창식·박인철·안치용·김길수·이교우·김병민·이상욱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6호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제한하고 정당한 거부권을 보장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재난·긴급 상황, 주요 정책 결정, 공공서비스 차질 방지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잠시 정회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 제7조에서 신고·조사·보호 조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기관의 장과 공무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66호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 지시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사생활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일과 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기본적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장 및 의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경우와 불요불급·긴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의 조례 입법을 통해서 용인시 조직문화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기회가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례안 1조에 보면 목적이 나오는데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용인시에서 정말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에, 공무원들의 복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좋은 내용을 담아주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원님이 이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제정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제가 2년 전 모 구청에서 일어난 일을 시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퇴근 후에도 단체 SNS에 연결되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회의를 통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야밤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과연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급한 재난의 발생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늦은 밤에도 당연히 봉사하여야겠지만 그 외에 그렇게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 과연 있을지 궁금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여쭤보고 싶은 게 타 지자체 제정된 조례를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동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동래구의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 이렇게 다 대부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는데 용인시만 특별하게 ‘공무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공무원이라는 것을 넣으셨어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공무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보고 계신지.

일단 시청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도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공무원 직급, 딱 거기까지만 일단 시작하고.

그럼 정규직 공무원만 포함되고.

맞습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나.

그건 향후 개정이나 또 다른 조례 입법을 통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도 이 조례가 부족한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시작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시작하는 건, 연결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을 용인시에 내놓고 경기도 안에서도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겁거든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를 상정을 하고 의논하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 좀 더 아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국민의힘 시의원이지만 지극히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나누어준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포괄임금제 금지, 그리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들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쉴 권리 보장 입법을 추진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한 상황이고요. 국회에서도 2016년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여러 건 합의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발의가 됐습니다. 아직 의결은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결론이 나지는 않았어요.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씀드린 거고. 당을 떠나고 이념을 떠나서 공무원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전에 인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도 공무원 또한 당연히 인간임을 전제로 제정된 것이기에 공무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개념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공무원들의 권리와 연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휴가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조례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조례 2조에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다른 지자체는 주로 스마트 기기라고 표현했는데 전화, 문자, 메신저, 전자우편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것 등’ 이렇게 표시를 한 것도 차이가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업무 지시나 이행’ 이렇게 표시했는데 우리는 ‘보고 요구’예요. 보고 요구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요?

보고 요구인데 이게 다른 지자체랑 용어가 달라요.

용어 좀 다를 수 있지요.

여기는 이행을 받지 않을 권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응하지 않을 권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보고 요구라는 게 다른 지자체에 없는 용어인데. 다른 지자체에는 보고 이런 게 없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조를 했을지언정 꼭 똑같이 따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 요구를 한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넣으신 건지.

직원한테 밤 10시에 전화해서 ‘이거, 이거 시켜놓은 일에 대해서 보고해라’ 요구하는 게 그게 보고 요구라고 판단되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보고 요구라고 하는 건 퇴근시간 이후에 뭔가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예, 갑작스럽게 전화해서.

갑작스럽게 응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예.

‘블요불급한 상황에서 보고 요구’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되게 긴급한 상황으로 재해·재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조 1, 2, 3항에서 다 예외 사유를 규정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밖의 용인시장 및 용인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정리를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규칙 제정 등을 통해서 구체화 정도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완벽한 조례는 아직 아닙니다. 나중에 개정이나 규칙 등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보완될 겁니다.

이거 외에도 3조에 보통 시장의 책무, 구청장의 책무 타 지자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는 기본 원칙이 있고 4조에 예외 사유가 있고요. 6조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연계’라고 돼 있는데 타 지자체는 연결되지 않을 조례를 공무원의 복무 조례에 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 조례에 담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는 특별히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그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히 조례로 만들어서 따로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의원님이 잘 이야기해 주신 게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사실 조례안에 담는 게 훨씬 더, 이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홍배 국회의원님께서도 직장 내 괴롭힘 법안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따로 만드시는 취지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 담는 게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담아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교육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어차피 저희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담아서 같이 직원 교육을 할 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특별히 보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들었고요. 공무원들도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찬성을 하는 건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어디에 담아서 공무원들이 제일 이 조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줄까. 그리고 이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잠깐만요,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아니요, 왜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데요?

제가 신나연 원님께 조례 만들면서 찾아봬서 질문을 드렸는데 공동발의 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일을, 업무를 과연 언제 해야 하는 게 정상이냐, 원칙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업무는 업무시간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나연 위원님은 그걸 동의를 안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동의했어요. 그건 저랑 소통하실 때 그 질문을 하신 적 없고요.

했는데요, 제가.

저한테는 이 조례를 왜 반대하냐. 그래서 저는 ‘이건 조직 문화에 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아니에요, 그때 정확하게 업무를 업무시간에 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업무는 업무시간에 해야지요.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신나연 위원님께 결례를 범했는데 제가 사전에 잘못 파악해서 결례를 범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나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에 고충상담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예.

고충상담원 제도에 혹시라도 근무시간 외 연락으로 인해서 고충상담을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2년 전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2년 전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저희 관할에 있는 모 구청에서.

구청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런데 그 건으로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됐지만 실제로 용인시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연락으로 인해서 고충상담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아직 인식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누군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근무시간 외 연락 때문도 있지만 거기에 다른 부분들은 무조건 다 달려 들어가는 거지요. 한 건으로 인해서만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직 문화로 담아서 용인시 공무원, 전체적인 공무직, 여러 조직들의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지, 이 조례로 인해서 더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이 조례의 조치를 위해서―이게 조치를 강제하도록 돼 있거든요. 권고가 아니라―이것으로 인해서 해석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 그걸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부작용들은 일단 시행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발생하면 개정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을 안 하면 시작을 못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원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하는 건데요. 이런 사례일 때는 어떻게 되나 공무원분들 자신도 되게 고민스러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공사 소음 때문에 지역민들이, 밤에 공사 소음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음에 대해서 지역민분들이 있는 톡방에서도 ‘너무 시끄럽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일들이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톡방 안에는 공무원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희 그 일대에는 사실 굉장히 큰 이 소음으로 인해서…… 그거였거든요. 도로 밑에 송전선을 크게 깔아야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송전선이 그리고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의 송전선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일대에 밤에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 일대 아파트 단지분들이나 이쪽, 저쪽 모든 아파트 단지분들이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셨는데. 그랬을 때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톡방에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알아차린 공무원분이, 보통은 밤에 소음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증명하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어쨌든 측정을 해야 되지만 공무원분들은 업무 외 시간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하세요.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분은 그런 사실을 알았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라도 측정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내 부서는 아닌데. 그러면 이쪽 부서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하자고 할까. 그런데 이건 지금 내가 지금 이 밤중에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서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는데 그게 업무시간 외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그런 걸 알았을 때 이걸 이게 지금 위에 보고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나, 우리 아래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어떤 SNS상으로 뭔가를 물어보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 처리를 업무시간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좀 불편해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사진을 찍어주시거나, 행사에서 사진 찍어주시는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 작업하다 보면 늦게라도 작업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의원님들은 빨리 전달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왜냐하면 SNS에 빨리 올리고 싶어서―그러면 이분은 이게 어떤 의원님들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업무사항 외에 밤에 나한테 사진 오는 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작업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됐는데 이걸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는 거냐면, 이건 물론 이게 업무 지시라고 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어쨌든 뭔가 강제 조항이 생기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내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럼 나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했다가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불쾌하거나,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이건 가장 말단 직원분이 아니라 실무를 하시는 7급이든 위에도 이야기해야 되고 아래에도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7급, 위에도 이야기하고 아래에도 이야기한다는 개념이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업무 지시가 국장, 과장, 팀장. 팀장이 7, 8, 9급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7급이 8급한테 시키고, 9급한테 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에 보고하고 아래에 이야기하고 이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7급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사 소음, 냄새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요불급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그 공사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러면 불요불급한 상황 맞아요.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그걸 공무원분들이 판단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해야지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할 수 없지요.

그러면 매사,

그건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고. 판단 없이 기계적으로 뭘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사진 작업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지시를 야간에 못 하게 하는 그런 일종의 편면적 규정이지 상호관계를 통한 그런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작업해서 보내드리는 건 본인이 직접 해서 보내드린 건데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는 그렇지만 뭔가 이 조례가 강제조항에 그렇게 있다 보면 일반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뭔가 업무시간 외에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게 조금, 물론 이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인식들이 퍼지지 않을까, 그랬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필요한지, 불필요한지를 그러면 우리 실천조항이나 이런 것 다 찾아봐서 ‘이건 해당이 되겠구나, 이건 해당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례를 찾아보면서 뭔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불편함이 당장은 발생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많이 의식도 변화될 테고 점차 편해지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동환경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근로자의 휴식권과 사생활 보호는 중요한 가치지만 긴급한 업무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연락해야 하는 사용자의 업무 필요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가 공무원으로 못박고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 간의 일이기는 하지만 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양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일과 여가의 균형을 존중하는 근로문화가 자리 잡아야 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법적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재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우리의 근로하시는 분들, 공무원들의 부담과 갈등을 초래해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먼저 관련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 사이에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할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 발의하는 걸 보면 지금 아무도 가 보지도 않은 길을 조례 발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유행하듯이 AI 관련된 조례나 앞에 말했던 디지털 관련된 조례 역시 가 보지 않은 길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고 개정하는 부분이라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험하다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조례가 실익을 따졌을 때 이득이 더 있고 그리고 이득을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례라는 그런 제도 하에서는 분명히 실이익이 더 많은 조례이기 때문에 수정과 개정안을 통해서 나중에 보완한다는 그 부분을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인사상 표결하는 것 외에는 기명투표가 원칙인데 지금 무기명투표를 하시는 건가.

저희는 상임위에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있는 규정인데. 규정이에요? 아니, 여기 규정보다 법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나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안치용·김길수·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2호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25-265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결산 및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신설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제6항 및 제20조의2를 신설하여 수탁기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및 연간 10억 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체계를 명확히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범죄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 신청, 정산 및 제출서류 등 지원·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도·점검, 자료 요청, 부정 사용 시 환수 등 사후관리 및 제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용인시 포상 조례 및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각각의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책임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방범대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신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262호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목적조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운영과 수탁사무 결산·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통제 체계가 보완되어 사무의 효율성과 공공성,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265호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 체계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를 통해 예산 지원의 안정성과 지원금 집행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재정 통제 장치 보완으로 공공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나연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박인철·안치용·김길수·신나연·이교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7호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하고, 기념행사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참여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읍면동민의 날 지정 및 변경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 체육, 주민 참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 구성, 직무, 해산 등 운영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기념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읍면동 중심의 지역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화합에 기여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67호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읍면동별로 개최되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화합과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읍면동민의 날 행사 지원의 기준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육회에 7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은 체육회에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 활동을 위해서 지원했던 사항이고. 현재 새롭게 읍면동민의 날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기존 체육회 예산 750만 원을 가지고 읍면동민의 날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체육회와 읍면동이 같이 하는 단체들 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본인들의 행사를 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고. 또 읍면동의 경우는 읍면동민의 날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화합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체육회하고는 별도로 새롭게 읍면동민의 날을 읍면동민들이 주체가 돼서 한번 동민의 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별도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750만 원은 매년 지원되는 사안입니다.

그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체육회장도 같이 하게 되는 사항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협의하셔서 같이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치용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64호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찰·소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찰·소방 활동 홍보, 격려 물품 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내 경찰서·소방서·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경찰·소방 활동 지원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민과 민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264호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소방 활동 지원의 근거와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시민 안전 확보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250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조사 휴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3조제24항은 퇴직 예정일 전 3개월 전부터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15일 내로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23조제25항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251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직장어린이집 관련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의 정의를 7세 이하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횟수도 법적 기준에 맞춰 분기별로 조정하는 등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 이상 9명 이내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였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252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청 및 각 구청 직장어린이집 4개소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6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 전문가에게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5년간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를 통해 우수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250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기준을 현행화하고 퇴직준비휴가 및 생일휴가를 신설함으로써 근무환경 개선과 직원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조직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251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관련 규정 변경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고, 직장어린이집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를 통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체계를 합리화하여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5-252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4개소의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연속성과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안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육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타당하며, 공개모집 및 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재정 건전성, 전문 인력 확보 능력 및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별 여건을 반영한 예산 운영과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5-253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행정 확대와 시민 편의 증진, 취약 계층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무인 민원 발급창구 이용 시 수수료 면제 대상을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민원문서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조례의 시행에 불필요한 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5-253호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인 민원 발급창구에서 발급되는 민원문서의 수수료 감면 범위를 정비하여 시민의 민원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디지털 민원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안으로, 수수료 면제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무인발급 민원문서로 확대함으로써, 시민의 비용 부담 경감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이게 이렇게 일부 개정하게 된 취지가 뭐지요?

2024년도 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편의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이미 77종에 대해서는 무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대에 대한 검토를 하다가 나머지 젊은 사람들,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무료 혜택을 보는 데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위한 편의 시책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권익위의 권고처럼 수수료가 확대돼서 다양하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사실 2023년 2월에 내려온 권고사항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거의 2년 정도, 2년 좀 안 되기는 했지만 지나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잠깐 민원여권과장님이었나 여쭤봤지만 그 이유가 여기저기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세입 부분이 연간 6500만 원 정도 감소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도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용인시가 세입 대비 세입이 너무 월등하게 많아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그만큼 세입이 많이 걷힐수록 세출도 커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항상 빡빡하게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진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이고 좋은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렇게 좋은 권익위 권고 같은 게 있으면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빨리 수용을 하셔서 긍정적인 제도 같은 게 안착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마이크 켜고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중심의 편성과 시급한 행정수요의 반영,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보완적 조정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 예비비·내부 유보금 조정,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성립 전 예산,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도유재산 위임관리 등은 법령과 지침 준수 및 대외 일정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불가피한 사유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나, 향후 이월 최소화를 위해 사전 예방과 반복 이월 사업 개선, 계약·절차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병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변상금 관련돼서 보니까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돼 있는데 기존 예산이 4500만 원에서 3회 추경 때 2억 8000만 원 정도 증감해서 예산액이 3억 2000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증감액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그랬지요?

이게 용인 동백 이마트 아파트에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파트를 2023년도에 하면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지가 매입을 못 하고 있다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금년 9월에 이걸 저희한테 매각 대금을 냈습니다. 그 사이에 따른 변상금이 2억 810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2023년도부터 그러면 지금 거의 2년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에 따른 이자 부담도 같이 변상금에 포함이 되나요?

예.

얼마 정도 포함됐나요?

예?

이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이자 금액으로는 별도로 안 뽑고 저희가 총괄로 금액을 뽑았습니다. 2억 8423만 2000원을 뽑았는데요, 여기에 따른 이자 금액은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이번에 재무국장님이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30년이 넘은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다른 긴 대화는 못 하지만 이 자리에서 감회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공직에 입문한 지 35년 5개월 됐습니다. 그 당시 처음 입사했을 때 용인군 인구가 18만에서 지금 110만의 대도시로 발전이 됐는데, 그동안 과정에서 선배 공직자라든가 또 지금 계시는 후배 공직자들, 모든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의회도 제가 아마 91년도 1대 의회가 생겨서 지금 9대까지 왔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의원님들의 역량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집행부에 대한 질책보다는 격려와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우리 용인시가 더 성장해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과정에서 희노애락을 다 겪었지만 그래도 무사히 퇴임하게 돼서 용인시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 1년이라는 공무연수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 못 살폈던 가족 간의 여행이라든가 시간들, 애들하고 많이 갖고 건강 잘 챙겨서 내년도에 정말 퇴직 전까지 몸 좀 가꿔서 다른 운동도 해 볼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자치위원회 쪽으로 많이 있었어요. 하여튼 의원님들 개개인의 발전과 내년도에 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책기획과장이 불참석하여 예산과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도 이번에 오랜 공직생활을 끝으로 저희 상임위에 들어오시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과 함께 그간 고생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구청장님의 감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귀한 시간에 제게 감사 인사 말씀을 허락해 주신 김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직을 12월에 마무리하는데 총 33년 6개월 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18년 만에 용인군 시절에 들어와서 우리 시가 11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봤고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퇴직하더라도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감회의 말씀 잘 들었고요. 항상 더 좋은 일만 있기를 위원님들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인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안치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치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치용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여러분 그리고 속기사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